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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시민이 직접 짠다 (내일, 곽태영 기자, 2013-02-01 오후 1:01:58)
수원시 시민계획단, 서울·부천 등 전국 확산
내년 교과서에 실려 … 국토부 제도화 검토
경기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례가 내년도 교과서에 수록되고 국토해양부도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참여행정의 모델로 정착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31일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도시 단원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원시 시민(청소년)계획단 운영사례가 수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서에는 시민계획단 및 청소년 계획단 운영내용과 도시기본계획 구상(꿈의지도) 이미지가 실리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용을 심사 중이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시가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의 밑그림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주민, 사회적약자, 기업인 등 13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토론과 투표를 통해 수원의 미래상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으로 정하고, 권역별 개발기본구상 등이 담긴 '꿈의 지도'를 만들었다. 시민계획단과 별도로 초·중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계획단도 운영했다.
이후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시민계획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각계각층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청소년 참여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비전과 핵심 이슈를 선정했고 오는 6월까지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거쳐 서울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도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시민계획단은 앞으로 현안과 과제 도출, 제천시의 비전과 목표,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등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 부천시도 최근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시민계획단 명칭을 '프로포즈 그룹(Proposal Group)'으로 정하고 전문가, 주민, 기업체 및 자영업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 간이며 경제, 복지·문화·교육, 환경, 도시·주택, 교통·재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시는 시민계획단이 구성되면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부천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은 소수 전문가 집단과 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행정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계획단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