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8091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어디까지 왔나 (내일, 이명환 윤여운 기자, 2013-01-23 오후 1:51:22)
전주-완주, 6월 주민투표 앞두고 '민심 달래기'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전 하나되기 잰걸음
새해 들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여년 만에 통합논의를 급진전 시킨 전북 전주-완주는 6월 주민 투표를 앞두고 여론선점에 여념이 없다. 반면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확정한 청주·청원은 2014년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청사 위치 등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6월 주민투표 앞둔 전주-완주 = 전북 전주·완주는 6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 강제로 분할된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992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완주군의 반대가 워낙 거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전북도의 중재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통합 테이블에 나서면서 통합논의가 빨라졌다. 그간 불거졌던 핵심쟁점을 모아 21개의 상생발전사업을 확정했다.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완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혀가고 있다. 21개 사업 가운데 1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6건은 용역이 진행중이다.
양 지자체 주도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찬성여론이 높아 보이지만 올 6월 주민투표 예정시기가 다가오면서 통합 반대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압도적인 찬성여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대신 의회의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완주군은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지만 완주군은 35.8%에 그쳐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완주군이 통합논의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의회와 통합반대 주민들의 활동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군의회는 상생발전사업으로 합의한 '농업발전기금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역정치권도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통합논의가 2014년 지방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단체도 상생사업의 빠른 집행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잰 걸음 = 지난해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구체적 통합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고 15일엔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통합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 4개 행정구 획정, 구 명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충남 홍성·예산군도 통합논의에 가세했다. 최근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군의 경계지역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성과 예산군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 "두 지역의 사회단체가 공동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면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장이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예산군은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기한을 정해놓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통합추진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도청사가 이전했다고 통합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며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필요성이 확산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는 지자체 행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