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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 건의서
2013년 5월
○ 국토교통부가 시민사회단체,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철도노조 답변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각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5월23일 발표한 국토부의「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까워 추후 민간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철도시장 완전민영화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이에 6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변하는 귀 국회의원님(시․도당)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공식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 반대’ 입장 표명
2. 국회 개원시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중단 국회,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인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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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철도민영화 계획과 문제점
▢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평가
ㅇ ‘경쟁도입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의 핵심 요지는 “법률 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 논의를 철저히 배제하려 함
ㅇ 코레일 지분허용으로 민영화라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포석과 함께 코레일의 철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 코레일의 지분 허용은 자회사 설립 시 교육, 훈련에서의 코레일의 인력분산 및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
- 국토부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유지보수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향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신설노선에 대해 코레일이 위탁받아 정비와 보수를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임
ㅇ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철도비전 마련 후 국민 동의 및 합의” 가 없음
- 철도 장기비전도 근본적 방안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핵심은 코레일의 비효율과 부채가 중심적 논리로 가져가고 있음
- 국토부 산하 민간위원회(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됨) 운영 등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시행할 가능성 높음
ㅇ 철도비전 부재 : 처음부터 고려 사항이 아니며 경쟁방식 도입만 집착
- 장관의 “무조건 경쟁체제 도입하겠다“ 구도에 갇혀 있음
ㅇ 민영화 의지는 더 강함 : 당장의 민영화 논란을 피하고 1~3년 후 민영화 단계적 추진 계획 중
- MB나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변함없고 단지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는 방안 찾기에만 골몰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추진이 될 것

<참고자료1> 철도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답변서 (2012. 12. 17)
1.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
1-1.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
ㅇ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 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올해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임.
1-2. 민영화 차기 정부 추진
ㅇ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있음.
-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ㅇ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임.
2.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2-1. 시설과 운영 통합을 포함한 관련 법개정
ㅇ 철도의 시설‧운영의 분리 정책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임. 이에 대한 정책전환 여부는 국민편의 증진 및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필요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3. 획일적인 선진화 정책 중단 및 철도 현장 인력 충원
ㅇ 공공부문의 선진화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먼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또한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화 정책에는 반대함.
ㅇ 철도의 인력 충원 역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철도산업의 경쟁력 및 철도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철도 해고자 복직
ㅇ 철도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첨부자료2] 국토부‘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가닥’문제점
□국토부 친위조직 ‘민간위원회’ 주장의 허구와 문제점
<‘독일식 철도모델’에 독일이 없습니다>
실패한 영국식 철도민영화를 추구하는 국토교 통부 국토부 친위조직인 ‘민간위원회’ 이용해 ‘독일식 철도모델’로 둔갑시켜 국민기만
1. 국토부, 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로 가닥 잡았다?
⟹ 국토부 방안은 ‘독일식’과 전혀 다른 ‘영국식 민영화’ 모델
2. 간선, 지선별 민간경쟁? 독일의 간선철도는 공기업 독점임
3. 국토부 친위대로 전락한 민간검토위원회
4. 변함없는 KTX 민영화 정책 구도

<참고 1> 국토부 민간위원회 위원 활동현황
<참고 2> 한국교통연구원 잘못된 연구 결과 정부 및 지자체 재정 낭비 현황
<참고 3> KTX 쪼개기 조장하는 국책 연구원 '청부 용역'
[기고] 국토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와 한국교통연구원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3-05-13 오후 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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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철도 및 가스 등 에너지 산업)
2013년 5월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_가스_민영화_현황과_문제점.hwp (308.50 KB) 다운받기]
 
철도민영화는 철도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1. 철도산업의 특징
□ 철도는 거대 장치산업이다.
□ 철도는 효율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없다.
2. 철도민영화 추진 과정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
□ 국토교통부의 민간자문위원회 운영은 그야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그 결과로 발표한 철도산업발전 방안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독일식 지주회사? 허울좋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결국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엔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재통합, 철도운영의 독립성 보장, 철도건설부채의 국가 지원 등을 당장 진행하여야 한다.
[별첨] 경과와 최근 상황
1) 철도민영화 경과 및 민영화 방안
2) 최근 정부 추진 현황 요약
3.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승계한 박근혜정부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도깨비같은 법인 설립]
[철도 노선의 핵심인 간선의 민영화는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철도민영화 계획을 독일식 모델이라고 호도하는 국토교통부!]

가스산업민영화(경쟁도입)는 삶을 피폐하게 한다
1. 천연가스 산업 일반 현황
2.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관련 정부 추진현황
3. 천연가스 민간부분 경쟁 도입 시 문제점
□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 가격 인상
□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 천연가스 산업 공공성 훼손

발전산업 민영화는 에너지기본권을 침해한다
1. 발전산업의 일반현황
2. 주요쟁점
□ 민자 발전을 통한 전력산업 민영화
□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국민기본권 침해
□ 환경 문제
3. 정부의 추진 현황
4. 문제점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2012년 한전은 가정용 전기를 kWh당 112.8원, 산업용 전기는 92.8원에 판매하였다. 특히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적 폭탄요금이 적용되어 국민들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엄청난 전기요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전은 전기를 민자 발전회사에서 167.5원의 고가로 구입하고,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누적 적자 3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전 6개 자회사의 이윤이 보정계수와 현금배당을 통해 한전으로 이전되고, 전기요금은 지난 17개월간 4번에 걸쳐 총 20% 인상되었다.
- 2011. 9.15 우리는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다. 정전사태로 인해 우리는 한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던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은 것이다. 15%를 유지해왔던 설비예비율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1년에 3.9%로 추락하였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자유화를 추진해온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력산업 민영화는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공급 불안성을 가중시킨다.
□ 해당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지난 12년간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32%나 늘어났지만 이를 운영할 노동자는 고작 5.7%밖에 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 세력인 발전노조를 깨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강제이동을 실시하였으며 복수노조를 틈타 회사노조까지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발전노동자들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업무스트레스와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노동보건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또한 민영화를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전 노동현장은 외주용역화,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로 노동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전력산업 민영화는 오히려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할되어 경쟁하는 발전회사들의 발전 정보 비공유 및 독점, 연구개발 비용의 중복투자, 환경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제 부족, 분할로 인한 해외경쟁력 약화, 신규설비 투자비 부족과 회피로 전력공급 불안 야기,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약화, 일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 한전 분할로 연료 구매력과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전력산업의 통합적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졌다. 또한 같은 기능이 여러 발전회사로 분할되어 관리인력 비대화가(관리인력 약 41.6% 증가)초래되었다. 또한 발전회사 간의 소모적 경쟁과 역량분산, 녹색기술 상용화를 위한 내수 기반 운영의 한계,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 곤란, 녹색성장 핵심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분산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