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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52103
[인터뷰] 민경규 씨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카프병원 사라질 위기" (SBS뉴스, 2013-06-26 10:53)
▷ 한수진/사회자: 카프 병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꼭 필요한 병원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유일한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 감나무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민경규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카프 병원에서 이런 재활시설도 운영하고 있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나무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제가 2012년 9월 6일 날 입소해서요. 현재 10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어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제가 2007년도의 지인 분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처음으로 카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인 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퇴원 후에 다시 재발했고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노숙 생활을 2년간 했고요. 이후에는 은평 마을에서 2년간 생활하고 서울 은평 병원에 1년간 입원 중에 절실하게 단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나무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코올 중독인 분들 의지는 있어도 실천까지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시설에서 나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지원이 끊긴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식비, 시설관리비 등 재단 지원이 중단됨으로서 개인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갑자기 재단의 지원이 중단된 것인가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1997년도에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자, 주류협회에서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알코올 중독 치료 사업을 하겠다면서 병원을 만든 것인데요. 주류협회에서는 3년째 카프 재단에 연간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건강 기금 대신 우리가 이런 병원을 운영하겠다. 하고 주류 협회에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병원 운영은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얼마나 된 건가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3년 전부터 재단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보건복지부나 관계부처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지만 협회 쪽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앞으로는 치료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주류 협회에서 말을 바꾼 것이고 꼼수를 부린 거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그렇죠. 약속위반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 어려움도 많았겠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돈들이 끊기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받았던 생활비를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작년까지 근근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올 1월부터는 이나마도 다 소진되고 개인 후원자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전문병원은 유일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요. 30여 번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치료나 교육은 없었고요. 그냥 수용하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밖에 없었지만 알코올 전문 병원인 카프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확률적으로도 높고요. 치료 회복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머무는 건가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무료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보호자가 가족이 계신 분들은 2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다른 사설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거네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상당히 저렴하죠. 다른 곳도 제가 가보았는데요. 이 정도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 질환이다. 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말은 많은데 정작 있던 병원까지 없앤다는 말이죠. 큰일이네요. 지난주에 카프 병원 정상화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렸는데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나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환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막바지로 몰린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계속 지원된다면 다시 거리로 나 몰리는 노숙저로 전락될 처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은 거리에서의 외로운 죽음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3364.html
[이 사람] “주류협회, 알코올중독 치료병원 출연금 약속 지켜야” (한겨레, 고양/박경만 기자, 2013.06.26 21:16)
문닫은 카프병원 정철(5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카프병원분회장
연 50억원 출연금 약속해놓고 수익성 떨어진다며 병원 폐업
입원환자 100명 뿔뿔이 흩어져 직원들 6개월째 급여도 못받아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사회적 약속인 재단 출연금을 납부해 카프병원을 다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정철(58·사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카프분회장은 26일 주류산업협회가 3년 동안 미납한 출연금 155억원을 약속대로 즉각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주류제조업체 35곳은 2000년 알코올중독 예방과 치료·재활·연구를 위해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를 설립하고 연 5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고, 200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카프병원을 세웠다. 그러나 주류제조업체들이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카프병원은 최근 문을 닫았다.
정씨는 “주류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류업체들은 1997년 국회가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직접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출연금을 약속하고 각서까지 냈다.
카프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입원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선도적 구실을 맡아왔다. 정씨는 “알코올중독의 예방 교육과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통합적 치료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서 환자와 가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는 약속과 달리 병원 설립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가 600억원가량인 재단 건물 매각과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문제제기를 거듭하다, 2010년 말부터는 출연을 중단했다. 결국 2월 말 여성병동에 이어 지난달 말 남성병동까지 문을 닫아 입원 환자 100여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사회복귀를 돕던 재활시설들도 석달째 공과금조차 못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프병원 직원들은 2006년 노동조합을 꾸려 7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지만,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 100여명 가운데 26명이 퇴사했다.
정씨와 노조원들, 환자 보호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19일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 한국주류산업협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카프병원 폐업은 수익성을 내세워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라며 카프병원 정상화와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둔 정씨는 “주류협회에서 20여년 근무하면서 카프재단 설립 초안을 직접 만든 만큼 병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자리잡아놓고 떠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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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6210607125
문 닫은 '알코올 중독전문병원'..주류업계 발뺌 (MBC뉴스 | 곽승규 기자 | 2013.06.16 2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2185&code=940601
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이대로 사라지나 (경향, 이효상 기자, 2013-06-21 22:02:18)
ㆍ주류업체 출연금 지원 끊겨 이미 문 닫아… “공공기관 전환” 목소리
“이곳이 문을 닫으면 다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도 다시 마시게 되겠지요.” 알코올중독자인 민모씨(48)는 21일 이렇게 말했다. 민씨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 남성 거주시설인 ‘감나무집’에서 살고 있다. 체육교사였던 민씨는 2007년 자신이 알코올중독자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아빠, 학생들이 아빠가 술에 취해서 가르치는 것 같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민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민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됐고, 절망감에 술을 다시 마셨다.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알게 됐다. 그는 ‘감나무집’에서 무료로 지내면서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앞으로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는 자신하지 못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완치는 없다”며 “끊임없이 알코올에 대해 공부하고 술에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재활노력은 곧 끝날 위기에 처해있다. ‘감나무집’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류 업체들은 알코올중독이 사회문제화하자 2000년 기금을 모아 카프재단을 설립했다. 2004년에는 경기 고양시에 국내 유일의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던 카프병원도 세웠다. 연 50억원의 출연금 지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출연금 지원을 중단했다.
카프병원은 이미 지난 10일 문을 닫았다. 병원 외에 예방·연구·재활 등 카프재단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기 직전이다. 지난 1월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주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밥 지을 쌀도 떨어졌다. 여성 거주시설 직원 이미선씨(36)는 “일요일 교회 급식 때 남은 음식을 가져온 것으로 어제까지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남성 거주시설에서 재활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날 지하철역에 나가 꽃을 팔기도 했다. 전기요금 3300만원이 밀려 오는 25일에는 전기까지 끊길 예정이다.
민씨는 “알코올중독은 일회성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카프는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어서 없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카프 직원들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서울 관악구 주류협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1일 집회에는 카프병원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해 ‘카프 병원 정상화’를 외쳤다.
아들의 알코올중독으로 카프병원과 인연을 맺은 ㄱ씨(61)는 “다른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들에 아들을 입원시켜 봤지만 강제입원으로 일시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할 뿐 치료 효과는 없었다”며 “술 마시는 문화가 만연한 한국에서 하나 있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기관이 없어졌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정철 분회장은 “이윤만 쫓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주류업계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가 나서 카프병원을 정상화하고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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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75
주류업체 출연 중단에 문 닫은 카프병원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6.0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복지부, 카프병원 공공기관 전환 대책 마련하라"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카프(KARF)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병원운영비 지원 중단 조치로 지난달 31일 폐쇄됐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지난 2000년 알코올환자를 포함한 주류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류업계 출연으로 설립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매년 50억원의 재단 운영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센터는 2년 넘게 파행 운영돼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사업비가 고갈되면서 1월 말 카프병원의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다. 10여명의 환자가 남아있던 남성병동도 이날 결국 폐쇄됐다.
이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병원이 문을 닫은 31일 오전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류산업협회가 인건비 부담과 적자 발생을 이유로 2005년부터 치료 목적의 병원사업 중단을 종용해오다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중단했다"며 "알코올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병원뿐만 아니라 재단이 운영해온 모든 알코올 예방·치료·재활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치료 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사회복귀시설인 카프이용센터는 3개월째 전기세가 미납돼 단전·단수 위기에 처해있다. 이혜정 센터장은 "재활복귀시설은 국고지원을 통해 일부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고보조는 필요한 재원의 반도 못 미쳐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프이용센터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카프이용센터에서 상담·재활치료를 받은 남편을 둔 이미경(가명·52)씨는 "가족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이 카프이용센터에서 1년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다"며 "지금도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수년째 이어져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파행적 운영을 수수방관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센터의 정상적 운영과 카프병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207
카프병원, 결국 문닫아…진주의료원의 또 다른 이름 (라포라시안, 양영구 기자, 2013/06/03 07:10)
주류협회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해체 위기…"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환자들 이야기 들려와"
한국음주문화센터(KARF, 이하 카프)가 운영하는 카프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의 출연금 중단으로 결국 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카프병원은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가운데 자의에 따른 입원으로만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개방병동 형태의 병원이다. 국회가 지난 1997년 모든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자 주류산업협회 소속 29개 주류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카프재단을 설립하고 2004년 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
카프병원은 그동안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지원키로 했던 50억원의 출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말부터 주류산업협회가 건물 매각과 병원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카프병원 운영이 위기에 봉착했다.
기자가 지난 1일 카프병원을 찾았을 때는 입원환자들이 모두 떠나 적막감만 감돌았다. 카프병원 노조 정철 분회장은 “주류협회의 출연금 중단으로 병원은 사업비가 고갈된 상태”라며 “1월부터 직원급여는 중단된 상태고 지난 2월 여성병동의 문을 닫은 데 이어 남성병동도 지난 31일자로 운영이 중단돼 결국 병원이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남성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 10명을 최종 퇴원시키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병원장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병원이 휴업한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올 외래환자들을 위해 다음주까지 외래진료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여성병동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 중에는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분회장은 "지난 2월 여성병동이 폐쇄되면서 퇴원한 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여성병동이 문을 닫은 지난 2월, 주류산업협회는 카프병원 출연금 지원 중단의 이유를 지출대비 효과가 적은 점을 들며 예방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출연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주류산업협회 이종진 상무는 본지의 취재에 “국내에 알코올 전문병원이 수없이 생겨 이제 치료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므로 본연의 사업인 예방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병원 사업을 접고 예방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출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프병원 노조는 주류협회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 매년 50억원의 소비자보호사업회비를 조성해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류협회가 작성한 각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2000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출연할 것을 각서함”이라며 “2000년 대한주류공업협회 소비자보호사업회비 조성액 50억원을 매년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재단의 사업재원으로 출연”이라고 쓰여있다.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문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작성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합의서’에 따르면 주류회원사 대표와 (사)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간 지속적으로 매년 50억원을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분기별로 분할지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국세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국세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문화연구센터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최근까지의 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상황이 국세청과 관련한 정황이 적지 않다. 
이 문건에는 음주문화연구센터 주류종합연구소로 전면 개편하고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주류관련 종합 연구·분석 및 국세청 위임사무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병원사업은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지역 상담센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철 분회장은 “당초 국세청은 음주문화연구센터를 만들어 낙하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주류소비자보호 사업은 흉내만 내려 했는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있고 사업이 커지니 원래 의도와는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 매각과 재활사업 별도 법인화, 병원사업 포기를 통해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잭정한 음주 관련 예산은 홍보·교육·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46억원에 그쳤다. 정철 분회장은 “복지부의 46억원 예산은 주류산업협회가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50억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알코올 중독 심각성에 비해 예산은 절대적을 부족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를 시도하는 주류산업협회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알코올정책 공공성 강화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해야"
한편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를 계기로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등의 주최로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카프병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프병원의 사례는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취약한 인프라와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카프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파랑새 플랜은 모두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구집단 기반의 알코올 규제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유럽에서는 알코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치료·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국가주도의 연구기관이나 전문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파행으로부터 알코올폐해 예방관리 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겨온 복지부의 안일함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치료율 향상을 위한 전문치료시설 확대 등의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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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53266
공공병원 연쇄 살인을 멈추어라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4월 11일, 4:14 PM)
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뜨겁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시민들은 적자가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가치가 수익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가 돈 안 들이고 도청을 짓기 위해 적자를 과장했다거나, 진주의료원 이전을 결정한 경상남도청에 적자의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적자=폐업’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매년 7,000억 원 영업이익 보며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나
‘공공병원 적자=폐업’논리로 공격을 받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The Korea Alcohol Research Foundation, KARF, 카프)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업계가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과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 카프병원과 재활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주류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치료와 재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직원들 월급 지급이 중단되었고, 2월에 여성병동이 폐쇄되었으며, 남성병동도 곧 문을 닫는다.
사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1997년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 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가 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재단이다. 그러나 곧 재단 출연금이 아까워진 주류업계는 출연금을 전용하거나 재단을 해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첫 해 기금은 100억 원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연간 50억 원으로 축소했다
주류업계는 재단 이사진들을 국세청 퇴직 관료들로 채웠다. 국세청은 주정업체 면허권과 생산량 결정 등 주류산업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주류업계 인사 중 국세청 퇴직관료만 19명이다. 2006년에는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전용해서 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는 출연금을 미지급하려다 노조에 의해 저지되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인 역대 이사장들은 재단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010년에는 주류업계가 재단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연금을 35억 원으로 줄였고, 2011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알코올 장애 유병률은 전체 국민의 4.3%, 음주 관련 사망자 수가 연 5000명에 달한다. 이는 개개인과 그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음주와 관련된 질병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알코올 소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주세율은 오히려 감소해왔고, TV나 길거리에서 청소년들도 쉽게 유명 연예인의 알코올 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알코올 판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알코올 판매 연령 제한과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유일한 알코올 소비 통제 수단인 셈이다. 국가의 알코올 소비 규제와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주류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식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데 반해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20%에 달한다. 주류업계의 매출액이 7조 원 규모이니 영업이익은 7,000억 원 이상인 셈이다.
이렇게 음주 문제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동안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 온 주류 업체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작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전부다. 이조차도 3년째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알코올 전문 병원은 위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알코올 장애 환자 중 8.6%만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국 40여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100% 자의 입원 알코올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비자의적 입원 치료가 대부분인 국내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가 병원치료 후 치료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모델을 구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카프병원의 치료 효과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다는 소문이 나자 병동은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음주 충동이 일었을 때 빨리 병원에 오기 위해 주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입원비도 다른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주류업계의 출연금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할을 한 병원에 대해 주류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원하는 공익병원에 적자나 효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출연금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데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류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매우 합당함에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재단을 해체하고 출연금을 전용하여 국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다른 법인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부지에 흑심을 품고 적자 운운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상황과 꼭 닮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재단으로 그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재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주류업계 인사들로 이뤄진 특수관계이사 정원을 초과한 2인에 대해 시정지시를 해놓고도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 운영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병원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윤을 내는 것에 치중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정직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아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빈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한국은 의료공급체계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의료서비스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속에서 몇몇 공공병원들이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잘 부응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업계 자본은 병원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여 정직한 치료를 일반화시키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적자 따위를 이유로 공공병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공익재단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류업계는 당장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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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0723.html
[왜냐면] 이윤 논리에 희생되는 공익 의료 (한겨레, 장민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2013.04.01 19:33)
술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벗’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술은 점차 ‘문화’라기보다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주폭’ 단속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폭력배’라기보다는 가난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에만 4430명이 알코올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160만명이 넘고,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한해 20조원이 넘는다. 알코올 의존증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일단 의존증에 걸리면, 개인의 의지로 술을 끊기란 쉽지 않고 적정한 치료와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사회적·보건학적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 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은 전국에 6곳, 사회복귀시설은 3곳뿐이다. 전국의 41개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연간 50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카프(KARF) 병원이 유일하다. 그런데 지금 카프병원이 폐원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환자들의 처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의사를 포함한 15명의 남은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97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했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건강증진부담금 대신 ‘자체적인 주류 소비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50억의 출연금을 약속했다. 그 기금으로 국내 최초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치료기관인 카프병원이 설립된 것이다. 카프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재활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왔다. 환자들은 대개 60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거쳐,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로 옮겨 사회적응을 하며 상담과 치료를 계속한다. 그런데 2011년,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돌연 병원 매각을 요구하며 재단 운영금 출연을 중단했다. 이유는 ‘병원의 수익성 저하’였다.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주류산업협회에 의한 카프병원의 일방적 폐쇄는 단순히 민간병원 하나의 생존 문제, 직원들의 일자리 보존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주류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주류산업은 ‘수익성’을 이유로 50억 출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언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수익성이란 개념이 포함되었단 말인가?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담배 판매로부터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은 2011년에만 1조56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알코올 정책 예산은 2011년 현재 42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카프병원 관리감독의 주체이면서도 폐업 논란 앞에서 ‘협회의 자율 의사’를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정작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고자 나선 것은 병원의 직원들이다.
카프병원에 남은 돈은 이제 1500만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이라고 한다. 당장 카프병원이 폐원하면, 현재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던 연간 3만명의 환자들도 갈 곳을 잃게 된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재활 프로그램 역시 사라져버린다. 카프병원 폐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이윤의 논리로 포기하는 것이다. 카프병원은 또 다른 이름의 진주의료원이다. 오늘날 이들 병원의 폐원을 손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더 많은 진주의료원과 카프병원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주류산업협회는 약속한 출연금 50억원 지급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카프병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는 이미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