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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후퇴 가속’… 대선공약 위반 수준 (경향, 김재중 기자, 2013-06-11 22:28:18)
ㆍ대상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 선별적 공적부조로 바뀌어
ㆍ노동계 “소외계층 역차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후퇴시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토록 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수위 안보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인수위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재차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보편적 노인복지 개념으로 시작된 논의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성격으로 바뀌어 ‘공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1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운영 중인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스웨덴·노르웨이·영국·일본 등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현행 70% 또는 80% 수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어려움,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의 논의가 아직 광범위하게 ‘진행 중’임을 강조하지만 위원들의 기류는 크게 2~3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처럼 소득하위 70%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삼아 더 많이 지원해주자는 의견과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늘려 80%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지급 방식도 논란거리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인수위 안과 달리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시킨다는 인수위 방안은 폐기되는 셈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성인데, 공공부조 성격으로 가면서 보편성을 훼손하면 심각한 공약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소득하위 70%까지는 정액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 70~80% 사이는 감액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흔들리면 정치적 부담을 5년 내내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으나, 실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 영세자영업자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차별받는 방식”이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 방안(대상 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고 2028년 40%까지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연금 1045운동’을 한 달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60
점점 후퇴하는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6.13  09:58:36)
모든 노인 20만원→차등지급→소득하위 70%?… “명백한 공약 위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모든 노인(65세 이상)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공약은 대선에서 적극적인 투표층인 노인들이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100일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 공약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세대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행복연금위 안팎으로 공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최근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고 있다. 익명의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과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 질환 실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수위 안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 인수위 안을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에 "인수위의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존중할 것"고 말한 후 "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정부의 '언론 플레이'나 언론의 '과대포장'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복연금위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도 "아직 위원회의 결론은 안났고, 어떤 안도 유력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서 "(중앙일보, 서울경제) 보도는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차등지급 안은 조금만 논의가 된 것이지 진척은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청와대와 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이런 안으로 귀결된다면 이미 인수위에서 한 차례 수정된 공약을 또다시 손보는 게 된다. 인수위는 지난 2월 14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고 소득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무색해진다. 한 행복연금위 자문위원은 "공약은 20만원인데 인수위에선 4만~20만원으로 줄었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0~20만원으로 더 줄어든 상태"라면서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현재 논의되는 안은 명백한 공약 위반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공약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파격적이었고, 많은 노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도 차등지급하겠다는 건 명백한 공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재원 고민이 있었다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고백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상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모든 노인으로 정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모든 노인에게 약속한 20만원을 최대한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딱 끊어 지급 대상자를 나누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약을 수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를 초래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하는 게 공약 위반은 맞지만, 사회적 협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달 23일 한 토론회에서 "애초 국민들이 이해한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게 순리"라면서 "다만 상위 30% 계층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수정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 계층 노인에게 동일하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주의인데 소득 하위 80% 이하로 내려가면 보편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후퇴하는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까진 20만원을 지급하고, 70~80%은 소득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안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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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고, 국민연금 삭감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6.11  19:58:57)
민주노총 ‘1045운동’ 돌입… “노후 위해 소득대체율 55%는 보장해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맞서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고,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1045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45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의 10%(20만원)로 인상하고, 삭감하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로 유지하라는 운동이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수급액을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한 비율로,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세계은행조차 각국에 60~7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권고하고 있다. 최소한 은퇴 전 소득의 60~70%의 연금 소득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55%(10%+45%)가 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A값의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맞춰 차등지급하겠다고 수정했다. 게다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대상자도 지급액도 줄인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A값의 10%로 인상하는 건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법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부칙 제4조의 2에 ‘연금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0%까지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내용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삭감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70%→60%→40%(2028년)로 떨어질 예정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7.5%다.
민주노총은 "이미 급격한 급여인하로 노후소득은 불안정해졌고, 앞으로 무연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해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추산하는 2060년에서 3년 정도만 앞당겨진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1045운동은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무책임한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 강화하자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15개 전국 광역시도를 돌며 홍보, 서명운동, 교육사업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643
국민 노후소득 직접 챙긴다...“국민연금 강화”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6.11 19:04)
민주노총, 기초연금 10%(20만원) 국민연급 급여 45% 유지 1045운동 선포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조가 국민의 노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노후의 꿈을 지키기 위한 기초연금을 10%(약 20만원)로 인상하고 동시에 40%까지 매년 자동 감소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 45%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일명 ‘국민연금 1045운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는 안이었다.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게 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 달이 지나도록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방안(대상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노총이 직접 ‘국민연금 1045운동’을 선포하고, 기초연금 인상 약속 이행과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기 위한 개악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60세 이후 30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용돈이 아니라 생존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노총은 연금지부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7월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은 “보수정권과 금융재벌, 보수언론이 국민연금을 폄하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028년 국민연금이 40%까지 떨어지면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용돈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 이상의 보장을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45운동’은 지난 2007년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대한 거부운동이며, 향후 국민연금 축소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민간보험에 의지하자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민간보험보다 높은 수익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연대와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핵심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연금 노동자들은 7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15개 전국 광역시도 순환 캠페인을 통해 시민선전전, 입법청원 서명운동,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교육사업, 거리강연회 및 문화제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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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220234621950.htm
[박근혜정부 100일]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ㆍ후퇴 (한국, 이왕구 정승임기자, 2013.06.03 02:10:24)
■ 복지정책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도 갈팡질팡하다 줄어들어
수요자 맞춤 복지 아닌 예산 맞춤형 전락 우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복지를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본 이명박 정부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출범한 후 거창했던 복지공약이 축소ㆍ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별복지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보편복지적 정책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등 정책의 실행에 철학적 일관성이 없는 탓이다.
보편적 노인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혼란이 대표적이다. 공약은 애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유무ㆍ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공공부조 차원에서 줘온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주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중복지급으로 이해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념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두 연금을 통합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하는 것인지 설명도 없어 오히려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역효과만 낳았다.
빈곤층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오다가 개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요에 따라 필요한 혜택만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범위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집이 있는 수급자들은 앞으로 현금급여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 증가액 추산이나 예산마련 방안도 빠져있어 자칫하면 빈곤층의 혜택을 줄이고 다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도 갈팡질팡한 끝에 축소됐다. 애초 공약은 중증질환 중 의료에 필수적인 부분뿐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까지 급여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논의 과정에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가 비판이 높아지자 다시 포함된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복지부가 다시 태도를 바꿨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기초연금,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은 공약에서 명백히 후퇴했다"며 "지난 100일을 보건대 수요자 맞춤형 복지가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책 방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복지확대에 대한 보수층의 저항을 극복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342.html
“기초연금 공약 후퇴, 국민연금 불신 키웠다” (한겨레, 손준현 기자, 2013.06.03 21:42)
박대통령 ‘월 20만원’ 공약했지만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침에
임의가입자 탈퇴 늘고 가입 줄어
“불신 해소할 명확한 정책 필요”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20~30%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을 비친 바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줄지 말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하기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애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바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곧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20만7890명에서 4월 말 19만4145명으로 1만3745명이 격감했고 신규 가입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날 “최근 들어 임의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소득 상위 20~30%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말지 재검토하겠다는 논란이 반영되지 않아, 5월 말 기준 조사에서 임의가입자의 탈퇴 규모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상태에서 또다시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노후 소득보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논란 때문에 유일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까지 흔들어 주부 등 임의가입자의 탈퇴와 납세자연맹의 탈퇴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상균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직능·계층·연령별 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논의의 쟁점을 모아가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는 원칙만 다시 확인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않는데다 대국민 설득 작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만약 재정이나 제도 여건상 전면적 기초연금의 시행이 어렵다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든지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정책 제시와 함께 대국민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가 기초연금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어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