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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글이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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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_KIPF_공공센터_130902.pdf (419.96 KB) 다운받기]
김상헌. 2013. 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전문가의 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민간기업의 다양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횡령 등 부정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은 사후 적발방식의 접근보다는 개별 공공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구축된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상태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은 경영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중 약 90%에 달하는 공기업과는 달리 준정부기관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사영역 전반에서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학습과 피드백이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운영 및 피드백 하는 통제기능에서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오히려 내부통제의 부실한 환경으로 인해 횡령의 위험이나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임감사 및 대규모 감사조직과 예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서는 내부통제기능의 약화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횡령위험이나 내부조직의 불투명성을 보완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민간기업처럼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경우 회계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의 구축과 운영실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최근 외부감사의 흐름 또한 결산일 이전에 회계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강화된 평가를 통해 결산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직무수행실적의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에서 회계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감사직무수행실적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과 결과를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와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부분에서 외부감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계량부문은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계량수치에 매우 복잡한 판단과정이 개입되며, 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들은 기관이 제시한 계량자료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일이 재검증하는 실사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시점에서 계량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들의 검증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계량평가지표로 체계적인 연계방안을 고려해 봄으로써 경영평가시점에서는 계량지표 산출과정의 신뢰성 확인에 집중하는 노력을 경영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컨설팅적인 기능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부감사의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기업 수준으로 외부감사관련 공시자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알리오시스템의 34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에서는 공공기업의 외부감사관련 자세한 공시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외부감사관련 공시사항의 확대는 공공기관들에게 외부감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된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수준에 맞추어 감사인에 관한 사항(외부감사인의 명칭, 감사의견, 감사 및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및 보수, 감사에 투입한 시간 등)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공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