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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공공부문 노사관계 무엇이 쟁점인가 ⓛ]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과 진정한 ‘선진화’ 방안 (매노,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2012.10.18)
기획재정부는 11월께 공공기관의 '2013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편성지침은 예산 운영 전반의 규제틀로 노동자의 임금결정을 구속하는 강력한 통제장치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보면 90년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래 20년 동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 해소'라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임금통제 틀에 갇혀 있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임금통제는 매우 정교한 예산지침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원리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과 공공기관의 교섭권 제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20년 동안 공공기관 임금교섭에서의 '사용자 인정 논쟁'은 노동계뿐 아니라 노사관계 학계에서도 단골메뉴였다. 공공기관 예산편성이 정부의 권한일지라도,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자'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 있는 사용자 위치에서 교섭절차를 거치는 것이 민주국가의 운영원리라는 지적이다. 이는 '선진화'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척도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및 교섭구조가 어떤 형식으로든 선진국에서 작동된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진적 단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예산지침은 모순투성이다. 정부가 20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을 통제해 왔지만 현재 288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수준은 산업·업종·유형별로 3배 이상 격차가 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서 획일적 인상률 관리를 지속하며,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인상률' 지표 평가에 대해 기관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저임금 기관의 저임금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기관일수록 시간외·휴일근무 비중이 높다. 정부의 인상률 관리방침이 결국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예산지침은 외면으로 일관해 사회적 책임도 포기하고 있다. 공공부문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 지위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논란이 됐던 신입직원 임금회복 부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하고, 이제야 직원 양보를 통해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임금결정 과정은 공공기관 임금 정책의 모순을 배태한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MB정부 들어 기본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운영토대가 취약한 성과차등(경평성과급·성과연봉제) 확대를 유도해 임금정책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지침 철폐’를 거론하지만, 필자는 예산지침은 필요악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공공기관 중 수익성이 높은 기관은 그 수익이 독점 위탁구조에서 기인돼 기준 없이 배분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공익성이 높은 기관은 국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기준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임금결정의 핵심인 예산편성지침 운영에 대한 정부 발상에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공공기관 임금결정의 핵심인 예산편성지침 설정 과정에서 일방주의가 아닌 교섭주의 방식을 통해 정부 책임을 전제로 한 '집중화' 된 교섭구조를 공공기관에 반영해 절차적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 공공부문 임금 결정의 기본 원칙(생계비 보전 원칙, 민간·공동 대등 원칙, 합리적 차별 원칙)을 제대로 반영해 내용적 모순을 치유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임금결정 구조에 진정한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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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공공부문 노사관계 무엇이 쟁점인가 ②] 공운법 개정과 노정교섭으로 공공성·노동기본권 회복하자 (매노,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2012.10.25)
대화와 소통이 사라졌다. 모두가 소통과 타협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론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에게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는 귀찮은 잡음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치행정을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관치행정이라 할 만 하다. 모든 결정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의 목소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려도 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 앞에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분열과 출혈경쟁으로 정부의 개악적 정책 앞에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당장 형식적인 틀인 조직통합이라는 거대한 힘의 결집체를 이끌어 낼 수는 없어도 양대 노총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는 대정부 투쟁에 있어 하나가 돼야 한다. 오는 31일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쟁취 △대정부 교섭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쟁취를 위해 우리의 단결된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노동자와 노조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초법적인 정부 앞에는 조직을 초월한 투쟁만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지난 2007년 1월19일 제정돼 그해 4월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법 제3조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요즘 공공기관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에서 기관장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이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복지·노동조건에 대한 개별기관의 노사자율 단체교섭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고 형해화하고 있다.
기관의 특성과 성격을 무시한 정부의 일률적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문제를 확대·고착화하고 조직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신규직원 초임 원상회복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발적 노력도 가로막고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근간을 흔드는 수익창출 및 효율화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와 지나친 성과급 차등은 노동자들의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출혈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공공성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도 정부 눈치보기식 일회성 단기 실적 위주로 전락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상 재정립 및 민주화 쟁취 △임원추천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경영평가는 공공성 운영평가로, 경영지침은 운영지침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노동조건 등 핵심적인 교섭사항은 물론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를 지속한다면 공공부문 노조의 교섭파트너는 정부가 돼야 한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초기업 단위노조 대표자와 범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정부교섭 대표 간 교섭형태로 노정교섭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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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공공부문 노사관계 무엇이 쟁점인가 ③] "공공성 강화 위해 예산지침 전면 개혁하자" (매노, 허정용 금융노조 정책국장, 2012.11.01)
이름은 존재의 성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자로 이뤄진 사물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 존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많이 생산했느냐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기초가 확립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와 평가 틀은 존재이유를 배반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는 필요악이다. 조직의 적절한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는 조직의 생존과 개혁을 위해 항상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통제는 기관의 존재이유와 상관없거나, 그 이유에 반하는 것이다. 예산지침이라는 초법적 규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공공기관들의 예산편성지침을 내린다. 문제는 예산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통제와 효율성 및 이윤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공익을 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수행할 공익적 업무는 무시당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신입직원 초임을 삭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은 늘지 않았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1만2천명에 달하는 청년층을 더 채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만10명(12%)에서 지난해 3만9천736명(14.2%)으로 늘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코레일테크 등 비정규직이 무려 90%를 상회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꼴이다.
예산지침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임금 통제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임금 통제가 목적이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항상 낮았다. 청년층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만 느는 것도 임금 통제를 위한 예산지침의 성격을 증명한다. 예산지침은 법률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기관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지침이 공공서비스 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무적 긴축과 임금·정원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예산지침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예산지침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예산 협치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공기관별 사업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지침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바꿔야 한다. 또 288개에 달하는 기관별 특성에 맞춰 예산지침을 짜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 만큼 기관 특성을 잘 알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예산지침을 각 공공기관들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운영지침'으로 개정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 예산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해 임금·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단체교섭 사항을 지침에서 삭제하고,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금·사내복지기금,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 차등 임금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해 성과주의형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효율성과 이윤을 위해 존재했던 예산지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가 왔다. 어느 때보다도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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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공공부문 노사관계 무엇이 쟁점인가 ④] "공공기관 임금관리 획일적 통제 벗어나야" (매노,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11.08)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될 때면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지목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은 노사의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가 거짓보고였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이쯤 되면 공공기관 임금에 대한 논의는 금기사항일지 모른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세간 인식에 가려진 과제와 정부의 획일적 임금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기관 내 저임금 사업장 문제는 심각하다. 공공기관 직원이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거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을 넘어도 평균연봉이 4천만원에도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됐듯이 산업과 규모에 따라 민간기관보다 임금이 적은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 임금에 대해 공공기관을 단일집단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획일적 임금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 2월 시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삭감 방안은 신입직원 초임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임금 구간별로 차등해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임금테이블이 만들어져 직원들 간 갈등을 초래했다. 일부 공공기관 병원 사업장은 신입 간호사의 이직률이 증가해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대졸초임 삭감안은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입직원 임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1.2배가 높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2009년 297개 공공기관 중 116개에 대한 신입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신입직원 임금이 2천만원 미만인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을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인 성과형 급여 확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성과형 급여 확대는 성과연봉제를 정착시키고,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성과형 급여의 전제는 평가의 합리성이지만, 정부와 개별 공공기관은 이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어느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시행 과정에서 복리후생비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평가지표 구성의 어려움으로 호봉제 체계라 할 수 있는 직무급으로 환원되기도 했다.
성과형 급여체계가 일부 기관 또는 직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과연 전체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재 경영평가가 수량적 실적과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한국동서발전 사례는 임금에서 성과급 비율을 확대시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정책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밝히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정책에 대한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시작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대표기구와 임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금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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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보도자료, 2012. 10. 9.(화))
권익위, 민간 심의위원 외부 공개 모집 의무화, 회의록 전체 공개 등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민간위원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및 장기연임·중복위촉 제한
▷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참여 배제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전체 공개
▷ 건축위원회 위원의 부패행위시 공무원 의제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할 때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나 반려로 인해 심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안건 처리의 기한을 정하고, 반복 심의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위원 위촉때는 공신력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고,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 선정 세부절차 마련토록 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횟수 및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음성적인 로비를 추단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혜와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의위원,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자치단체장이 우호적인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논란에 따른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로비 유도 수단으로 악용
ㅇ 건축위원회 일부 심의위원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여 보완이 곤란한 지적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인 건축위원회 지적사항(예시) : 외관을 가급적 단순히 하라. 더욱 발전된 평면?외관?색채 계획안을 제출하라. 조경을 자연스러우면서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건축물 외관을 좀 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ㅇ 또한 각종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을 달아 재심의를 반복하여 안건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로비를 유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천지역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는 특정시설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3년 동안 7차례 심의를 거치는 동안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재심의를 반복(’12.7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는 ’11.7월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접수 이후 5차례 도시계획 심의 때마다 매번 요구조건을 달리하여 재심의 결정(’12.7월 권익위)
이로 인해 ㅇㅇ광역시의 경우 조건부 가결과 재심의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08~’11)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구분   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반려 부결 보완?유보
ㅇㅇ광역시  468     22     353      43    1  -    49
ㅇㅇ도       13,096  6,130  3,668  2,447 310 43  498
② 위원 구성의 중립성 미흡
ㅇ 외부 민간위원을 추천 또는 공모절차 없이 위촉하거나 추천?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선정단계에서 별도 기준없이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 친소관계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위원만 유지(’12.7월 권익위)
※ ○○광역시는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기타분야를 만들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함(’12.7월 권익위)
ㅇ 또한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순응하는 우호적인 위원은 대부분 장기간 연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지역 ○○대 교수는 경기도 ○○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1995년부터 17년째 연임 중이고, 경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2001년부터 12년째 연임 중(’12.7월 권익위)
※ ○○대 교수는 강원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을 1982년부터 27년 동안 연임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1993년부터 19년째 연임 중(’12.7월 권익위)
일부 심의위원들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중복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경기지역 ○○대 건축과 교수는 광역 건축위원을 포함하여 10개 기초자치단체에 14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중복 활동 중(’12.7월 권익위)
③ 심의안건 관련 용역수주 빈발
ㅇ 각종 개발행위, 재건축사업 등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과정에 영향력 행사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자치단체는 지방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5명, 3명이 참여하고 있다.
ㅇ 또한 해당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임직원 등 수주업무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중 건축사, 기술사 등 현업종사자 참여비율 확인결과 서울지역 ㅇㅇ구청은 72%, ㅇㅇ구청은 51.6%를 차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서울지역 ㅇㅇ구청은 63.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특히, 수주업무 종사자인 심의위원이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직접 설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대학교수인 심의위원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ㅇㅇ도의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사 12명이 2011년 한해 동안 건축사 본인이 직접 설계하거나 소속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405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12.7월 권익위)
※ 강원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 해당 안건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학술연구 및 기술제공 용역을 수행(’12.7월 권익위)
④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ㅇ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차단을 이유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명단을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오히려 음성적 로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시행자는 친분 있는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심의위원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12.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한 사무소 등의 홈페이지 경력란에 심의위원임을 명시하고 있고, 명함에도 경기도 ○○시, 서울시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임을 아예 표시하고 있어 비공개는 사실상 의미 없음(’12.7월 권익위)
하지만,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모두를 공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이미 공개 중이어서 비공개에 따른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회의록 미공개 빈발
ㅇ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을 제외하면 공개가 가능한데도 대부분 비공개로 통보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기한 경과 후 공개(조례) : 6개월 경과 후(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1년 경과 후(강원, 충남)
⑥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흡
ㅇ 도시계획위원은 직무상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반면 건축위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인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12.8월 대법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①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ㅇ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하되, 민간사업자에 게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②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ㅇ 민간위원 위촉방식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되, 추천방식의 경우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하고, 공신력이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다.
ㅇ 또한, 공모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위촉하기 위해 세부심사기준을 만들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등 세부 위촉절차 마련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ㅇ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횟수 및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③ 민간 심의위원의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구
ㅇ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은 배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위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④ 민간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ㅇ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와 관련한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위원별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하고, 회의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및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는 회의록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건축위원도 도시계획위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10012007
“도시계획·건축위원 연임횟수 등 제한을” (서울, 황수정기자, 2012-10-10 12면)
권익위, 부패방지 방안 마련 국토부와 자치단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1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을 특정인이 수십년째 연임하면서 로비나 특혜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자체 내부 방침에 순응하는 위원은 대체로 장기 연임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기준 없이 일방적인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E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앉혔다.
의도적으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반복함으로써 로비를 유도하는 의혹 사례도 많았다. 인천지역 한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는 특정안건을 3년간 7차례나 반복 심의하면서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해 부결했다. 한 광역시에서는 조건부 가결과 재심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르렀다.
위원들이 수주 업무의 당사자여서 ‘짬짜미’ 소지가 큰 것도 문제였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임직원 등 건설 수주업무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건축사, 기술사 등 현업 종사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이 서울 F구는 72%나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6개월 이내로 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게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전무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의 연임 횟수와 자치단체 간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등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의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만든 뒤 공모와 외부 추천방식을 통해 민간 심의위원을 위촉하되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해야 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되며 부패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본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618.html
“전기료 15만원 못내…” 촛불생활 할머니·외손자 화재 사망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12.11.21 10:12)
전기료 못내 촛불켜고 자다 끝내…시골집 불로 할머니·6살 손자 숨져
여섯달치 15만원 못 내 전류 제한
할아버지는 아파 할머니가 공장일, 한밤 손자 소변뉘려 촛불켰다 참변
전남 고흥에서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살던 조손가정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외손자가 함께 숨졌다.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아무개(60)씨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부인 김아무개(58·여)씨와 외손자 주아무개(6)군이 숨졌다. 주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평 30㎡인 목조 주택을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주씨 부부는 지난 5~10월 6개월 동안 밀린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전력의 전류제한이 이뤄지자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촛불을 켜고 생활해왔다.
전류제한은 2004년 일어난 단전가구의 화재참사 이후 석달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순간 전력 사용량이 220w를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처다. 이 때는 20w 형광등 2~3개와 텔레비전 1대, 소형 냉장고 1대 정도를 쓸 수 있으나 전력 소모가 많은 장판 등은 사용하기 어렵다.
주씨는 경찰에서 “안방 침대에서 3명이 잠자던 중 새벽 3시께 외손자가 ‘오줌, 오줌’이라고 보채자 아내가 촛불을 켜고 옆에 있는 요강에 소변을 보게 했다”며 “이후 잠이 들었는데 촛불을 끄지 않았는지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웃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평소 양쪽 무릅 관절이 불편해 외손자를 안고 나오지 못했다. 이웃에 119 신고를 부탁하고 와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씨 부부는 둘째 딸의 아들인 외손자가 출생한 뒤 호적에 입적한 뒤 양육을 맡아왔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주씨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부인이 마을 인근 유자공장 나가 받은 일당으로 어렵게 지내왔다. 주씨는 농토도 없고 건강이 나빠 생활이 어려웠으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부는 전기료와 전화료가 밀려 한 달 전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방에 불도 때지 않아왔다. 신성래 고흥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기요금에 부담감을 느낀 부부가 전류제한 뒤 촛불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주인수씨는 “70~80대가 많은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데다, 인근에 부모가 계시고 딸 3명을 두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2008010
전기료 15만원 못내 촛불 켜고 자다… 할머니·손자 ‘화재 참변’ (서울, 고흥 최종필기자, 2012-11-22 8면)
고흥 주택서 60대·6세 아이 사망
주씨는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 7000여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1일 한전으로부터 전류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류 제한기를 단 가구에는 TV, 전등 1~2개, 소형 냉장고를 동시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전기만 공급되며 순간 사용량이 220와트를 넘으면 전기가 차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부담감을 느낀 주씨 부부가 촛불을 끄지 않고 잠드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씨는 떨어져 사는 딸의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키워 왔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주씨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아내 김씨가 마을 인근 유자 생산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어렵게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부부는 물론 외손자도 정상적인 지능 수준은 아니었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고흥군은 주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려 했으나 현 고흥군수와 동창인 주씨가 근로를 거부해 수급비를 주지 않았고,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날에도 군 관계자가 주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전류제한 해제를 지원하지 못했다. 고흥군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생필품 등을 지원했지만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현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전은 비난이 집중되자 ‘면피성 해명’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전은 “주씨 집에 전류 제한기를 설치한 이후 전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또 한전은 순간 사용량을 넘겨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된 뒤 리모컨으로 켜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전기를 전혀 쓰지 못했고 리모컨도 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 노인들이 전류제한 조치가 뭔지 알겠느냐.”며 “집안이 모두 타버려 전류 제한기 설치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류 제한기를 단 주택은 모두 560가구다.
이에 대해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이신숙(56) 학과장은 “고령이나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자체가 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온정이 중요하다.”면서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손가정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http://energyjustice.kr/zbxe/124797#0
[에너지정의행동 논평] 고흥 화재 사고는 에너지복지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 에너지법 개정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넓혀야 (2012년 11월 21일 에너지정의행동)
오늘 새벽 전남 고흥에서는 촛불을 켜고 잠든 조손가정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전의 전류제한 조치에 의해 전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촛불 사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류제한조치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순간 사용량이 220w를 넘거나 일정 전력 이상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 전력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소비전력이 36w, 소형냉장고 200w, 텔레비전이 200w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220w는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한 전기공급량이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 중에서 전기에너지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경제적인 이유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구간별 광열비 지출비중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은 평균 38.2%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광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 상승과 소득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전기요금의 부담이 가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현행 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법은 제 4조의 위와 같은 조항 이외에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력기금 내에서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사업의 100억원으로 전력기금의 총 지출사업비 1조 5,856억원의 0.6% 수준에 불과하여 에너지복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의 일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한 조손가정의 실수 탓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에 눈감고 있는 정부와 사업자의 합작품이다.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전력난을 우려해 전기 생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전기를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전력기금에서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 겨울 혹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12153015&code=940702
한전의 허술한 전력통제가 참사 불렀다 (경향, 유희곤 기자, 2012-11-21 21:53:01)
ㆍ‘단전 유예’한다지만 빈곤층 가구엔 미봉책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아내와 외손자를 잃은 전남 고흥의 주모씨(60) 사례는 한전의 허술한 전력 통제와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열악한 지원이 빚어낸 ‘복지 후진국형’ 참사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도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단전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국내 저소득층 가운데는 전기요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극빈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하고 있는 데다 요금도 사용한 만큼 부과한다. 한전은 통상 6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 최대전력을 220W로 통제하고 있다. 이 장치는 11월 현재 전국 6777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20W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를 돌릴 만큼의 전기만 제한적으로 공급한다. 이러다 보니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구는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 사용조차 불가능하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전기담요의 경우 150W가량의 전기가 소모된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TV와 냉장고를 켜면 전기담요 한 장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한전은 전력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여름(7~9월)과 겨울(12~2월)에는 전류제한기 설치 작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류제한기가 이미 설치된 가구는 전기요금을 낼 때까지 전기 사용량이 계속 통제된다.
특히 주씨처럼 전기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은 자칫 ‘전력 제한’이 아닌 ‘단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 한전이 확인한 결과 주씨 가정은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지난 10월29일 이후 20여일 동안 전기를 1W도 사용하지 못했다. 전기 사용량이 220W 이상 돼 전기가 단전될 경우 수동으로 전류제한기를 재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씨와 아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제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전으로부터 전류제한기 사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류제한기로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해도 전기요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도 저소득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되면 한 달에 100㎾가량의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7000원 정도 나온다. 전기 공급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기존 미납요금과 전류제한기 설치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함께 내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극빈층은 이 돈마저 마련할 길이 없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팀장은 “저소득층은 기름이나 가스가 비싸 겨울철에는 그나마 요금이 싼 전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극빈층에는 적정량의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6
15만 7천원 전기요금 체납으로 목숨 잃는 2012년 대한민국의 '민낯'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2.11.22  12:18:25)
고흥 촛불 화재 참변, 전력요금 체계 부조리…삼성은 10조씩 감면 받는데
21일 오전 전남 고흥에서 추운 날씨에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김 모 할머니와 손자가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이 가구의 체납 전기요금은 불과 15만 7천여 원이었다고 한다.
정말 야만적인 현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번 참사를 두고 ‘복지 정책의 근간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 보다 앞서 현행 전기 요금 체계의 부조리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 직후 한전 측은 “TV, 소형 냉장고 등은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을 공급했다”며 “전기 공급을 제한했지만, 단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의 남편은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해당 가정에는 ‘전류 제한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 공급 역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의 의미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전기가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단 점에서 생명이고 인권인 문제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전기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까닭 역시 전기 이용 자체가 기본적 권리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겨울을 앞두고 단 돈 15만원을 내지 않았단 이유로 아예 전기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 할 기본 권리를 비용의 문제로 단순화해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는 처사다. 게다가 김 모 할머니의 집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노부부와 손자만 기거하는 가정으로 사실상 기초수급대상자에 준하는 처지였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가정이 정부법상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기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이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혜택을 감안할 때 실사 한 번 제대로 않고 이런 참사를 야기한 책임은 엄중해 보인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9조 8000억 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 2010년의 경우에도 현대제철이 796억 원, 포스코가 636억 원, LG디스플레이가 451억 원의 전기료를 할인받았다.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전기사용 상위 10대 기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조 4847억원의 어마어마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한전은 자기네 경영수지는 엉망이면서도 글로벌회사로 성장한 대기업에까지 원가를 밑도는 값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밀어주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일부만이라도 저소득층의 전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겠다는 정부와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있었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 돈 15만원이 없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매년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을 올리며 전기세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는 대기업이 공존하는 기묘한 사회다. 단일화 보다 중요한 건 가장 낮은 곳의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선거'일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2/11/22/0805000000AKR20121122216100054.HTML
극빈층 전력지원 왜 안 되나…한전 비협조 탓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2012/11/22 19:21)
한전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대상가구 통지 안해
지자체 "사정사정해야 알려줘, 상수도본부와 대조적"
지난 21일 새벽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발생한 불로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전류제한·단전 조치,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은 긴급지원 시스템을 갖춰놓고는 있다. 그러나 단전이나 전류제한조치를 받은 가구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광주의 한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은 "한전 측에 단전·전류제한조치를 당한 가구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명단을 잘 주지 않으려한다"며 "결국 사정사정해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수도사업부의 경우는 지자체와 비슷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명단통보가 수월하게 잘 이뤄져 긴급지원도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한전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에 알려주는 데 소극적이라고 대부분의 복지 담당자들은 밝혔다.
또 한전으로부터 어렵게 단전·전류제한 가구의 명단을 받아본다고 해도 이 명단이 일부 가구인지 전수 가구인지 알기 어렵고 가구주와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기가 끊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제때 지원하지 못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긴급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구청 공무원은 "명단을 요청했는데도 안오는 경우 전기가 끊긴 가구가 없어서 그런지, 명단을 안 주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직접 발로 뛰며 찾기도 어렵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한전을 원망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측은 이에 "단전 또는 전기사용 제한조치를 받는 고객들 중 다수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기준에 맞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지자체에서 리스트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유로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21123/51047582/1
전기료 지원 하루만 빨랐다면 ‘촛불참사’ 막았다 (동아, 이샘물 기자, 2012-11-23 03:00:00)
■ 전남 할머니-외손자 화재사망 당일 ‘지원 예정’ 밝혀져
보건복지부와 고흥군청에 따르면 김 씨와 주모 씨 부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9월부터 군청의 도움을 받았다. 10월에는 식품과 3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았다. 이와 별도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도 받았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했다. 전기는 지난달 30일부터 끊겼다.
A 씨는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한다. 이달 12일 주씨 집을 찾아갔다가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군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군청은 19일 회의를 열었다. 다음 날에는 주 씨를 더 도와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1일 오전 주 씨를 찾아가 법인카드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새벽에….
주 씨는 2010년 9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됐다. 올해 6월부터는 지원이 끊겼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현금지원)를 받는다. 주 씨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대상도 아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재해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 씨 부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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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1만5천명 신규 채용…올해 수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2012/11/22 09:48)
공기업은 19% 줄여 `좁은문'
고졸 채용규모 2천512명…정부 "더 늘려라"
공공기관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만5천400명 가량을 새로 뽑는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채용이 늘지만, LH가 내년 신규 채용을 포기하는 등 `공기업'은 채용을 20% 가까이 줄인다. 정부는 고졸자의 고용확대를 독려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계획(잠정)을 보면 전체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03명 늘어난 1만5천372명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3천727명, 기타공공기관이 7천970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146명(4.1%), 833명(11.7%) 는다.
하지만 공기업은 3천675명에 그쳐 876명(19.2%) 줄어든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대형 공기업인 LH공사와 철도공사 등이 채용계획을 잡지 않거나 줄였기 때문이다. LH는 올해 500명을 뽑았지만 내년 채용을 포기했고, 철도공사도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297명 줄였다.
공기업 중에서 채용을 늘리는 곳은 한국전력공사(올해 763명→내년 818명), 한국가스공사(200→243명), 한국수자원공사(188→200명) 등이다.
신규 채용이 많은 곳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한 서울대병원(1천251→1천454명), 부산대병원(549→746명), 전남대병원(225→464명) 등 대학병원이다. 3곳의 채용 증가 규모가 총 640명에 달한다. 고용확대로 이들 3대 병원이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3.3%에서 내년 17.3%로 올라간다.
내년 고졸자는 올해(2천508명)와 비슷한 2천512명을 뽑는다. 공기업에서 전체 채용인원의 32.5%인 1천379명을 뽑고 준정부기관에서는 625명(16.8%), 기타공공기관에서는 692명(8.7%)을 채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고졸 비중이 올해(30.3%)보다 2%포인트 이상 는다"며 "학력과 스펙보다는 실력으로 대우받는 `열린 고용' 구현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내년 고졸 채용 규모는 한전(265명), 한국수력원자력(241명), 한전KPS(76명) 등이 많았다. 기재부는 고졸자가 급여와 승진 등에서 대졸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자 마련 중인 `인사ㆍ보수체계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채용정보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무역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된다. 박람회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일자리 콘서트를 열어 구직자들의 일자리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채용 규모(잠정)

 ◇주요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잠정)

◇ 주요기관별 고졸자 채용 규모(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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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개글

지난 주,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한국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탄압 중단 및 원상회복,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 및 노조활동 침해 중단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선 공공부문 노조(철도, 가스, 발전, 연금, 공공연구노조 등)의 파업과 투쟁이 있었고, 물론 이명박 정부는 대량해고와 징계, 노조 말살 기도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은 2011년 1월 ILO에 한국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탄압과 정부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제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권고가 이제야 나온 것입니다.
 
이번 권고의 의미는 꽤나 큽니다.
우선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노조 탄압 전반에 대한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두 번째,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 철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지배 개입에 의한 노조 활동 축소, 노조 탈퇴 책동 등을 통한 민주노조의 소수화 등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독립적인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예산지침, 선진화 추진방안,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공공기관의 노조 활동에 미치는 명백하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한국정부에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선 정국, 정권 교체 국면에서 이러한 ILO의 권고는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 주요 후보들 공히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 혹은 재검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주요 야당 후보들은 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공공기관 해고자의 원직복직 및 노사관계 정상화 약속과 함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의 노동관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ILO 권고를 이행토록 하는데 당연히 국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권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기재부 등 주요 유관 부처는 물론 해당 공공기관들에 즉각적인 ILO 권고 이행과 구체적인 권고 이행 방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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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하라 (2012년 11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한국정부가 무리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에 대해 내린 권고이고, ILO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노동계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ILO는 이번 권고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돼 온 정부 차원의 노조탄압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입만 열면 주장해 왔던 ‘글로벌 스탠다드’나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노동탄압 정부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 ‘공공기관 선진화’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전면적으로 인정
권고사항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이 가지는 문제는 물론,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노동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을 직접 다루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파업으로 인한 징계와 해고, 형사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게 위해 취한 ‘조합활동 편의제공’ 조치의 일방적인 철회도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탄압이 모두 부당하며,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몰두해왔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온 것만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해지, 해고, 징계, 벌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에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포회’ 등 대통령 친위세력이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노조탄압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철도노조, 발전노조 탄압 사례 등).
-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의 문제점 지적
따라서 이번에 나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권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2009년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불법’으로 해석하고 탄압에 나서는가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특히, 이번 권고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정부와 검찰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수동적 행위인 파업이, 설사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해석과 법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강제노동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원도 최근 판결(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라는 해괴한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이번 권고는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파업행위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심지어 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100여년 전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가 들여온 것으로서, 원산지인 일본에서조차 폐기처분된 법리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궤변이다. 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사측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진행한 파업에 대한 처벌은 모두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한다. 또한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고, 법원은 판례를 수정해야할 것이다.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제동
ILO의 권고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위와 같은 노조탄압의 최초 발단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 데에서 시작되었다. 노사 간에 정당한 교섭과 합의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을, 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여 투쟁하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들어 불법파업으로 매도해왔다.
이번 권고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리는 주요 지침(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감사원감사)에 있어서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담길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언제까지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대한 노정교섭에 나서야한다. 노정교섭을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먼저 ‘정례적 노정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번 권고가 제시하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권고에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만이 아니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의 일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감사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오랜 요구였다.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의 제도도 바꿔야하며, 공공기관을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운영하기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지침 수용여부, 경영효율화 논리에만 집중했던 것 역시 반성하고 개선해야한다.
-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이번 권고는 각 개별 공공기관에서 사용자가 충실한 교섭에 나서야한다는 점과 정부가 이를 촉진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별 기관의 사용자 뒤에 숨어서 노사관계를 파탄 낸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권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대상에는 국회와 법원도 포함된다. 법원은 ‘파업은 처벌해야하는 것’이라는 구시대적 편견을 버리고, 민주적 노사관계의 운영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판결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국회의 역할도 크다. 이번 권고의 상당수는 정부가 조치해야할 것이기도 하지만,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국회가 국제적 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과거의 노조탄압 행태를 반성하는 것이 출발이다.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정부관료들을 퇴진시키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새로 짜야한다. 또한 아직 한국정부가 승인하고 있지 않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이번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차기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이 국제적 기준조차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계기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11.19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1119ILO권고발표기자회견.hwp (3.00 MB) 다운받기]
-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제출했던 제소장 원문(한글): [ILO제소(2010년10월)-공공부문_노동자들의_노동기본권_침해(최종)--.hwp (158.00 KB) 다운받기]
- ILO 권고문 원문: [wcms_193260.pdf (3.08 MB) 다운받기]

- 발췌번역 [[2012년11월]ILO권고(2829호-316차이사회365차보고서).hwp (63.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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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327
ILO,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권고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1.19 13:17)
“MB정권, 다시 한 번 국제 망신...권고 사항 이행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을 권고했다. ILO이사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권고사항에는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탄압 문제와, 일방적인 정부 예산지침의 문제점 등이 포함돼 있다.
ILO는 권고에서 한국정부에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ILO가 그간 노동계의 중심 현안이었던 공공부문 노동탄압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권고사항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노조탄압 대상 사업장인 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철도본부, 발전노조,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등도 참석해 그간의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했다.
이영익 철도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도노조 파괴 공작에 착수했다”며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을 유도하고, 200명의 해고와 2만 2천명의 징계, 100억 원의 손배가압류 등 무자비한 탄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ILO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노조 탄압과 인권을 유린해 온 만큼 이번에도 권고사항을 무시할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심적인 세력이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공공부문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꼽히는 발전노조 역시 ILO권고 이행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햇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권고의 내용은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인식을 바로잡는 투쟁에 발전노조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정부 스스로 과거의 노조탄압 행태를 반성하고,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정부관료들을 퇴진시키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선 후보들에게도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이 국제적 기준조차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11/19/0609000000AKR20121119137400004.HTML
"공공노조 탄압 우려"…ILO, 한국정부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12/11/19 16:25)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노조 활동 보장과 파업 관련 처벌 철회 등 8개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채택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월과 3월 노조탄압과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 등 혐의로 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ILO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심사를 벌여왔다.
ILO는 ▲일방적 정부지침에 따른 노조활동ㆍ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대규모 징계·해고와 민·형사상 처벌 중단 ▲사용자의 지배개입 이후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권고 보고서에 담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가 노동계의 제소 내용을 모두 인용해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며 "국제노동기구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1340.html
ILO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정부 권고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19 20:18)
일방적 단협해지 등 비판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부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채택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월과 3월 공공기관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심사를 벌여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여러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노조 탄압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주목한다”며 “정부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보고서, 회계 감사 등이 공공기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의 물결을 촉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발전 등 공공노조들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등의 방식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실시하기에 앞서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권고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는 권고안에서 “철도, 가스, 발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업무방해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 즉각 취하해야 한다”며 “2009년 11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169명의 노조 간부들을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일부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파업 뒤 사쪽이 노조에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반노조적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1562
ILO,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촉구 권고 (노동과 세계, 2012년 11월 19일 (월), 홍미리 기자)
민주노총 “국제노동기준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시행하라”
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지난 15일 전세계 노사정위가 참여하고 있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이 정부 들어서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모든 일들이 모두 공공부문 노조탄압으로 일관됐으며, 그 핵심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운용 기본법이었고, 예산 인사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노조를 압박하고 말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는 뒷전에 앉아서 단체협약을 해지하라고 일관되게 종용했다”면서 “우리가 ILO에 제소하자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조 입장과 정부 답변을 확인해 정부의 잘못에서 기인됐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노동탄압 정부임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더불어 잘못을 원상회복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노동탄압 관련 입장에 대해 말이 없는데 박근혜 후보 등 대선후보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요대목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노조 대표자들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상 구속처벌이나 민사상 처벌을 받았다. 명백한 부당불법이라는 거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가해진 각종 탄압과 노조 파괴를 고발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최준식 지부장은 “청와대가 나서서 가스공사 단협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국가정부가 곧 우리 사용자임을 말해준다”면서 “노조가 파업을 하자 저들은 이 건 관련해 전임자 10명을 고소하고 업무방해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전하고 “업무방해죄 등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는 시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박종필 정책실장은 “2009년 4월 단체교섭을 진해애 연말에 노사가 실무적 잠정합의를 했는데 이사장이 이를 거부한 후 2010년 3월15일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하고 “450일 넘게 단협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행동을 하자 사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해 쟁대위원 15명 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선진화정책의 여파로 징수업무를 타공간에 위탁했으며, 올 연말까지 146명을 구조조정한다는데, 이번 ILO권고가 해고조합원이 복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본부 이영익 본부장은 “이명박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철도선진화정책을 만들어 일방적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감행하며, 철도민영화 사전조치로 그 걸림돌인 노조를 파괴하려고 경찰청장출신 허준영 낙하산사장을 임명했다”고 말하고 “노조 파업을 유도해 단협을 일방 해지하고, 200명을 해고하고 12000명을 중징계하는 동시에 100억 손배가압류 등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이어 “ILO가 공공부문 노조탄압의 불법성 시정을 권고한 데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ILO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할 것”이라고 말하고 “권고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양심세력이 투쟁해야 하며, 철도노조는 우리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ILO 권고안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대단한 사항이 아니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으며, 상식적 합리적이지 못한 법체계, 노동을 탄압하는 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바로잡으려는 것이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단협을 개악하지 못하면 해지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동서발전은 단협을 해지한 후 그것이 공공부문 롤 모델이 될거라고 자랑했다”고 전하고 “탄압을 잘하는 경영진은 연임시키거나 임기를 보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영진은 임기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수 부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 내 국책연구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60여 개 지부가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단협을 해지하거나 각종 노동여건을 개악한 것은 물론이고 지부장 등 전임자를 해고하는 등 각종 탄압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여전히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노조와의 신뢰, 신의성실의 노사원칙이 무너지고 정부가 개입해 단협을 개악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박근철 사무국장은 “2008년 12월 4대강이 대운하사업이라고 말한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격렬히 반대했다는데 대한 보복으로 핵심조합원에 대해 연구과제와 승진을 배제하고 노조탈퇴를 협박해 400명 넘는 조합원이 50여 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부장이었던 저와 부지부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당시 사무국장을 정직 3개월에 처했다”고 말하고 “각종 소송과 노동위 제소 등을 해서 승소했지만, 아직도 정상적 노조활동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최대우 지부장은 “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데 노사관계선진화에 따라 낙하산원장이 오고 단협을 개악하려고 해서 노조가 2009년 100일을 하자 단협을 해지하고 직장폐쇄까지 했다”고 말하고 “박기성 원장이 2009년 12월 국정감사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망발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노동부 수탁 등 압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말하고 “한국정부가 무리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이번 권고는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에 대해 내린 권고이고, ILO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노동계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ILO는 이번 권고에서 △일방적인 정부 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이 국제적 기준조차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대선후보들이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이번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계기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56
ILO, 이명박 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권고 (매노, 배혜정 기자, 2012.11.20)
민주노총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시행하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공무원노조·건설노조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공부문 탄압 전반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종합적으로 지적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공개한 뒤 “ILO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돼 온 정부 차원의 노조 탄압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ILO는 특히 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건설기술연구원·노동연구원 등 노조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 공공기관 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와 형사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ILO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리는 주요 지침(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감사원 감사)을 노조와 사전협의할 것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노동탄압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노조탄압 등 잘못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정부는 임기 내에 사태해결에 나서고,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석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탄압이 모두 부당하며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ILO가 국제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데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ILO의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해 1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협약 87호와 98호는 각각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제소문에서 철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건설기술연구원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에 대한 탄압사례를 적시하며 ILO의 판단을 구했다.

ILO 권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