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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2013년을 말한다](1) 지그문트 바우만 교수 (경향, 인터뷰 진행 | 이택광 경희대 교수, 2012-12-31 22:22:00)
ㆍ“자본주의 편리성에 대한 실망과 불만 커지며 ‘불편한 대안’ 나올 것”
ㆍ“정치적 선택엔 책임이 수반, 따라서 SNS는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해로 88세가 되는 노학자에게 e메일을 보낸 까닭은 간단하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 한 명인 그에게서 201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지그문트 바우만 교수는 근대사회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피력해온 사상가로서, 근대의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한 실천 지침을 거듭 이야기해온 학자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향후 5년의 정부를 선택했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화두는 ‘민생’과 ‘민주화’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근대의 문제이다. 근대를 미완으로 간주하고, 완벽한 근대사회를 호명했던 것이 지난해 치러진 대선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의 과정은 미래전망을 제시하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려는 의지로 충만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이런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우만 교수가 지적하는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의 현기증이 과거지향적인 투표를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우만 교수가 말하는 ‘액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소멸하고, 국가기능 약화로 인해 시장의 장악력이 강해지는 일련의 현상을 의미한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던 국가 장치가 축소되고 개인의 삶이 파편화되는 결과는 진보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지난 대선처럼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정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될 위험 부담조차 오롯이 개인의 몫인 것이다. 바우만 교수의 분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지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오프라인의 즐거움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낡은 것으로 간주돼
상호협력과 우애로 가득 찬 인류의 세계는 사라져
▲ 2012년 대선 결과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한국 국민들은 책임져야
향후 어떤 선택이 다시 주어졌을 때 교훈으론 남을 수 있을 것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그의 분석을 관통하고 있는 ‘액체 근대’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바우만 교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근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왜 액체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지 궁금할 법했다. 바우만 교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오늘날 인간의 조건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로 ‘액체 근대성’을 이야기했는데, 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가 ‘고체’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액체는 자신의 형체를 오랫동안 보전하지 못한다. 아주 약한 힘에도 액체는 금방 바뀐다. 액체화라고 할 수 있는 고체의 ‘용해’는 모든 근대성을 규정하는 항구적인, 아마도 결정적인 속성일 것이다. 최초의 단계에서 근대성은 이전 시대에서 물려 받은 구조와 제도를 녹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성은 (자신의 속성 때문에) 최초의 ‘고체’ 단계에서 충분히 고체화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런 덜 고체적인 고체성을 새로운 것, 훨씬 잘 기획되고 구성된, 변화하지 않고, 인간의 통제가 항구적으로 통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액체 근대’의 시기는 ‘고체성’ 자체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면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고체의 구조와 제도는 용해되어 버린다. 유동성, 변화무쌍함, 유연성이라는 속성들이 바람직한 사물의 자질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멈추지 않는 것, 이런 개념들이야말로 액체 근대적인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바우만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액체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흐르는 속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액체성은 근대의 속성이고, 이런 특징은 흥미롭게도 최초의 단계에서 충분히 덜 고체적인 것을 훨씬 더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등장했다는 것. 근대성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이 통제가능한 것으로 상정된 것이 바로 시장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유동성은 역설적으로 근대의 고체성을 ‘불리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이 문제는 소비주의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우만 교수는 소비와 소비주의를 서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의미를 물어봤다.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는 그들의 환경과 신진대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유기체는 살아남기 위해 소비해야 한다. 소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자연적이고 항구적인 생명의 속성에 대한 새로울 것 없는 관찰의 결과이다. 그러나 소비주의는 역사적인 현상이다. 특정한 문화가 수없이 탄생했고 지금 현재에도 한 곳에서 다른 지역을 점유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 ‘소비주의’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소비의 행위를 어마어마하게 의제를 설정하고 패턴을 결정하는 수준까지 올려 놓고 있다. 말하자면, 상품-고객의 관계라는 패턴을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까지도 주형해내고 있는 것이다. (소비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는 잠재적인 소비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처럼 보인다. 쾌락-만족-능력이라는 관계설정은 사물의 효용성을 위한 유일한 척도이다. 우리는 취득한 소비의 대상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쾌락-용량이 모두 소진되거나 시장에 나타난 다른 대상보다 쾌락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소비의 대상을 폐기해버린다. ‘소비주의’라는 개념은 협소한 전통적인 개념에 갇힌 소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소비시장과 쇼핑객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발전한 태도와 전략에 물들고 침윤되어 있는 우리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 총체성을 의미한다.…”
소비는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생명의 속성이고, 소비주의는 특정한 역사적 현상이라는 말이다. 거칠게 말해서 소비가 자연적인 것이라면, 소비주의는 인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바우만 교수는 단순하게 화폐를 매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교환행위에 소비주의 양상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제를 설정하고 삶의 패턴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총체성으로 보고 있다.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간이 관계 맺는 그 방식까지도 소비주의가 결정한다는 말이다. 소비주의는 일종의 패러다임처럼 우리 삶의 가치를 지배한다. 소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대상을 오래 소유해도 무방하지만, 소비주의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훌륭한 소비자는 특정 대상을 빨리 빨리 교체하는 ‘얼리어답터’이다. 바우만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소비주의에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사물의 효용성을 ‘쾌락-만족-능력’에 맞춰 판단하기 때문에, 소비주의는 소비주체에게 자기해체의 길을 걷게 만든다. 말 그대로 아이러니한 소비주체이다. 과연 이런 근대가 강제하는 소비주의적인 주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자본주의의 논리는 지배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그 논리에 광범위하게 적응해버린 주체성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대안의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소멸시켰다. 물론 이 소멸이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소비주의적인 다양성에서 자본주의 시장은, 위험에서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쉽게 조종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며 개인적인 의지와 욕망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의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약속하며 자신을 믿게 만든다. 시장은 과거에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신선한 것을 약속한다. 훨씬 편안하고, 자기만족적인 삶도 자아에게 약속한다. 그것들은 너무도 복잡하고 힘든 작업을 요구하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임무들을 쉽게 끝내거나 안전하게 해치울 수 있다고 우리를 달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이유로 너무 과중하거나 따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간 관계가 맺어졌다가 깨어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그러나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로 중재되고 온라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쉽고, 문제도 없이 재빨리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어서 장기적 목적을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거부하기는커녕 정말로 유혹적인 제언이며 극도로 저항하기 어려운 장점들이다. 따라서 ‘대안적 주체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훨씬 덜 편안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지루하기 십상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오랫동안 무가치한 것으로 방치되고,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망각되었다. (대안적 주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누군가) 능력과 천재성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압도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의 즐거움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낡아빠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방기되고 있다. 인간의 연대가 제공하는 경이와 도전, 그리고 상호협력과 우애로 가득한 그 세계는 이제 사라졌다. 물론 그렇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삶의 양식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다른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바우만 교수의 대답은 명쾌했다. 자본주의는 대안적 주체성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어놓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약속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있다. 당장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전자기기만 해도 그렇다. 휴대폰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편리하게 상호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가? 과거에 젊은 층에 독점되어 있던 스마트폰을 중장년층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간편함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장점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 다만 바우만 교수가 말하듯이, 대안적 주체성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모양새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얻고 있는 편안함과 만족감에 부합하지 않는다.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대안적 주체성이 등장하기 위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이라고 바우만 교수는 말한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과거지향적인 투표성향도 그렇지만, 2011년 영국 폭동은 대안적 주체성과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우만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영국폭동은 좌절한 소비자의 반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란은 실업과 같은 처지의 전락에서 발생한 분노와 실망의 표출이었다.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눈앞에서 화려한 소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런던 폭동 가담자들은 소비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소비주의의 즐거움은 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소비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인 까닭에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자기 존립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런던폭동 같은 사건은 소비주의로부터 추방당하는 순간 소비자는 부랑자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 저항하는 것도 결국 소비주의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카니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비주의는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 소비의 대상은 얼마든지 교체가능하다. 그것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하면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이다. 이 말은 곧 소비를 제대로 못하면 능력 없는 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신용카드나 백화점 우대권은 이런 능력을 과시하게 만드는 상징이다. 당연히 이 상징의 소유에서 배제된 자들은 분노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다. 마치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못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소비자들’은 분노와 실망을 가졌지만, 자본주의 시장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만족감 자체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는 못했다. 소비의 대상을 교체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로서 자기 자신들에게 불만을 가졌기에 상황은 ‘폭동’에 머물고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욕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까닭인데, 최근 바우만 교수가 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동녘)이 한국에서 번역출간되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징조이다. 한국의 독자들도 자본주의 시장원리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모든 고민과 성찰이 불편함과 불만족에서 시작한다면, 바우만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우만 교수 본인의 생각을 물었다.
“나는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한번에 끝나는 일년 정도 걸리는 실험을 했고, 그 결과물이 이 책이다. 특별한 계획이나 기획 없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논제에 대한 일람표도 만들지 않고 실험을 시작했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을 기록하고자 했고, 사건들이 부각되었다가 사라지는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자 했다. 그 사건들을 요약하고,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것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읽고 흐르는 ‘사물의 질서’에서 장소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200년 전에 살았던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처방이기도 한 ‘작은 모래알에서 우주를 보라’는 말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소한 것에서 우리 시대의 본성을 연역하는 것은 일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그 사소한 것에 남겨진 총체성의 성격이다. 때때로 참으로 사소하고 겉으로 보기에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파편들일지라도….”
작은 파편에서 세계의 질서를 읽어내려는 노력의 산물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진술은 바우만 교수의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모든 추상적 사유의 경로는 구체적 현실에서 보편적인 문제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서구 학자들 중에서도 그는 한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이론가이다. 특히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여러 논평들을 남기고 있는데, <소비하는 삶>에서 바우만 교수는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와 쇼핑몰 문화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런 분석 이후에 한국 사회의 변화는 그가 예견한 방향으로 더욱 급격하게 진전된 것처럼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공공영역을 지배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터넷 기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 전환 국면이 우리 삶을 더욱 ‘액체성’에 가깝게 흐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SNS에 회의적인 태도는 그렇게 낯설지 않다. 바우만 교수 역시 아랍 혁명을 비롯한 정치적 상황에서 SNS가 가진 이중적 측면을 꾸준히 문제삼았다. 우리 역시 SNS 환경이 일방적으로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이 2012년 대선에서 깨어졌다. SNS 환경은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SNS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우만 교수의 말은 이렇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디지털 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는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SNS를 통해 사회운동이 추동되는 경우는 이전까지 없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은 맞다. 그러나 덧없는 부분도 없지 않다. 과거에 자주 예로 들었지만, 인터넷 데이트 같은 경우, 진실한 만남이 가능하기 어렵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이 주는 간접성이 직접적인 만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신, 그 만남의 가치를 불편하게 여기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 SNS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트위터에서 치열하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정치적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선택은 책임의 문제이다. 정치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다면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SNS가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치제도를 없애고 SNS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온라인의 인공성이 현실성을 대신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두고본 뒤에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다.…”
SNS가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은 상당히 되새겨봐야 할 내용이다. 인공성과 현실성의 관계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노학자의 신중함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SNS를 과도하게 정치에 적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정치를 거세해버린 측면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끼리끼리 의견을 나누는 행위에 급급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려는 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시되어온 SNS의 악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지금 대다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근대의 액체성은 안정감보다는 위기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기성세대가 정권교체의 불안보다도, 기존 체제가 제시하는 안정의 가치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일 것이다. 이런 전환의 국면에서 바우만 교수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내가 한국 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당신들이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또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책임을 지는 것은 필연이다. 설령 책임 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책임은 언제나 강렬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당신의 선택 결과를 주의깊게 고려하고 당신 자신과 당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 본 뒤에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또한 그 선택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노력을 통해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고, 추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2012년 향후 5년을 위한 선택을 한국 사회는 했다. 그 선택이 특정한 집단이나 세대의 것이라고 해도 그 책임은 공동의 것이다. 바우만 교수가 지적하듯이,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다. 설령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에 대한 요청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뼈아프다. 향후 어떤 선택이 다시 주어졌을 때, 신중하게 ‘선택의 결과’에 주목할 수 있다면, 이번 선택이 비록 실패한 것이더라도 교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2013년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점쟁이가 아니라서 확답을 할 수는 없다. 사건은 유행처럼 왔다가 가기도 한다. 역사의 변화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무엇인가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토록 관심을 끌었던 ‘아랍의 봄’도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기존의 정치제도나 체제로 수렴할 수 없는, 또는 기존의 관점으로 파악하기 힘든 불만과 실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불만과 실망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편리성이나 효용성과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방 그 결과가 나온다는 장담은 없다. 지난해까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모든 사건들이 예고 없이 출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분노와 실망은 새로운 형식을 따르지 않고 낡은 형식을 띠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식이 사건으로 출현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일이지만….”
실망과 분노가 컸던 만큼, 이제 대안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다. 2013년이 우리에게 의미를 남길 수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만족감을 넘어설 수 있는 불편한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일 테다. 언제나 말줄임표(…)가 붙어 있는 바우만 교수의 대답처럼, 우리의 미래도 항상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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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87071&sid=E&tid=4
[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①]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심각 (내일, 김아영 기자, 2012-11-05 오후 2:32:42)
금단증세로 정신 잃고, 일상생활 불가능 … 중독 연령 '유아'로 낮아져
#1. 이모(15)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충격을 받았다. 또래가 다 가지고 있다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스마트폰을 사준 게 화근이 될 줄 몰랐다. 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들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효과가 없자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계속 달라며 떼를 썼지만 부모에게 무시당하자, 이군은 급기야 경련까지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다. 이군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 여중생 김모(14)양은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부모를 졸라 스마트폰을 어렵게 손에 넣은 김양은 이내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수업시간을 빼놓곤 오전 4~5시까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컴퓨터와 달리 크기가 작아, 부모들도 김양이 이불 속에서 밤새워 스마트폰을 하는 줄 몰랐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김양의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김양은 아버지의 꾸지람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지 못했다. 김양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부부싸움이 빈번해지면서, 김양의 부모는 별거 중이다. 김양은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싸워서 미안하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감 등 금단증세를 호소하고, 스마트폰게임에 빠져 학교 수업을 빼먹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도박이나 마약중독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 연령층이 10대 청소년에서 유아동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보다 심각한 10대 스마트폰중독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인터넷 중독률 10.4%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만 5~4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마약이나 도박처럼 금단과 내성 문제를 겪게 된다.
엄나래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특성상 더 심각한 중독성을 보일 수 있다"며 "기존 PC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독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 예로 PC를 통해 게임이나 인터넷을 할 경우 몇 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스마트폰의 경우 한 번에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더 중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무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19세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0년 5.3%에서 2011년 40%로 급증했다. 이는 만 12~5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9세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는 168만3000명(2011년 6월 현재)이다.
◆ 교육용으로 시작한 유아, 스마트폰중독에 노출 =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노출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PC와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중독률의 경우 유아동이 7.9%로 성인 6.8%에 비해 높았다. 엄 책임연구원은 "발달과정 특성상 유아동 시기에는 외부자극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스마트폰에 많다"며 "처음엔 스마트폰을 자녀 교육용으로 활용하다가 게임 등에 빠져 낭패를 겪는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책임연구원은 또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스마트폰게임의 경우 온라인PC 게임에 비해 손쉽게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다"며 "숫자 공부 등을 하던 아이가 부모 흉내를 내게 되면서 스마트폰게임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는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통제력이 약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많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면 당연히 푹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스마트폰의 위험성과 올바른 활용법을 충분히 숙지해,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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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②] “스마트폰게임 중독성 심각한 수준” (내일, 김아영 기자, 2012-11-07 오후 2:50:12)
청소년 절반 이상 게임용으로 스마트폰 사용 … "여성청소년이 더 많이 빠져"
게임은 10대 청소년들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전문가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연결된 특성상 스마트폰게임의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등과 달리 인간의 기본적인 대인관계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온라인PC게임에 비해 여성청소년들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임위해 스마트폰 사용 59%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 외에 게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58.6%(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7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중 중상위권 성적의 초등학생은 91.2%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72.5%가 중상위권 성적에 속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스마트폰 게임은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플라이트 등이다. 애니팡은 같은 동물 모양 3개를 가로세로로 맞춰 없애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동시접속자수가 200만명 이상으로 올 상반기 최고 인기 온라인PC게임인 '디아블로3'의 동시접속자 수 64만명을 가볍게 눌렀다.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명중 2000만명이 애니팡을 다운받을 정도다.
온라인PC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스마트폰게임에까지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등학생인 김모(19)군의 어머니는 최근 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용요금이 평소보다 20여만원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데이터용량 초과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김군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온라인PC게임을 덜해 안심했는데, 스마트폰게임에 빠진 줄 몰랐다"고 말했다.
◆대인관계 욕구 충족, 중독 확률 높아 = 강희양 을지대학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논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 '관계성' 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중독과 달리 스마트폰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대인관계'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중독성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나래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상대로부터 하트를 받아야하는 애니팡 등 스마트폰게임은 대인관계에 의존하는 게임이 많다"며 "온라인PC게임에 비해 게임방식이 복잡하지 않지만, 스마트폰게임에 아이들이 더 쉽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PC게임과 달리 여성청소년들의 스마트폰게임 중독률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성의 특성상 스마트폰게임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여자가 8.6%로 남자(8.2%)보다 높았다. 이는 만 10~49세 스마트폰 사용자 374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김동일 서울대학교(교육학과) 교수는 "'푸쉬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게임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외부에서 반응이 온다"며 "온라인PC게임에 비해 정서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들이 스마트폰게임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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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③] 학부모 85% “셧다운제 확대 적용해야” (내일, 김아영 기자, 2012-11-09 오후 2:57:17)
여가부, 스마트폰게임 평가 기준 마련 … 중독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스마트폰게임 중독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게임 사용으로 부작용들이 속출하지만, 청소년 보호 정책은 없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잠재적 리스크도 커,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마트폰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중독 예방, 부모 혼자 책임 못 져 =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적용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청소년들에게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2년간 적용이 유예된 스마트폰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김진희(46)씨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까봐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줬지만, 게임 중독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며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부모 혼자 자녀의 스마트폰게임중독 예방에 힘쓰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지난 5월 실시한 셧다운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5.2%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경우 절반 정도(49%)가 셧다운제 확대에 찬성했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게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높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또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로 애니팡을 했다면, 요즘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마트폰게임의 경우 게임의 내용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빠져들게 하는 기기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중독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 평가 예정" = 반면 게임업계들은 평가 기준의 주관성과 전문성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의 중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편으론, 게임의 재미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라며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스마트폰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수정, 확정했다"며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 이르게 하는 스마트폰게임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게임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평가지표를 기존 12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평가척도도 5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바꿨다.
문화부의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도 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로 하는 게임들을 조사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 개선 등의 조치는 내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나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게임별 사용행태에 대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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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④] “우리 학교엔 스마트폰이 없어요” (내일, 김아영 기자, 2012-11-12 오후 2:29:21)
수업 중 '카톡' '게임' 사라져… 북서울중 "아이들과 소통 통해 대안 마련"
"아이들과 상의해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않기로 했어요." 정대영 북서울중학교 교감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마트폰이 수업에 방해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인터넷중독 등 각종 부작용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요즘 학교는 때 아닌 스마트폰 전쟁 중이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수시로 카카오톡을 하고, 게임을 한다. 배터리 두 개가 부족할 정도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끼리 배터리 충전을 위해 콘센트 경쟁을 벌인다. A중학교 1학년인 박선영(가명)양은 "휴대용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가져와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끼리 게임을 하느라 정신없다"며 "수업시간에 다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는 장난도 종종 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2 학생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 명 중 한 명은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경기도내 145만13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교사들 사이에선 스마트폰이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조영선 경인고등학교 교사는 "스마트교육을 강조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느냐 안 뺏느냐를 두고 고민인 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북서울중학교의 경우 아이들과 함께 스마트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전교생 720여명이 강당에 모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를 몇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생활자치부장 교사가 스마트폰중독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과 토론을 벌였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의견도 들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연락할 때 불편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정대영 교감은 "처음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하나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아이들과 합의를 거쳐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북서울중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기로 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건 물론, 교사와 학생들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삼정중학교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승규 삼정중학교 생활자치부장은 "불과 몇 주 전만해도 교문에 들어서면 스마트폰을 아예 끄도록 했다"며 "다행히 아이들이 종전 학칙을 잘 따라줘서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신 완화한 학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아야할 벌칙을 세세히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몰래 스마트폰을 하다가 걸릴 경우1주일간 담당 교사가 보관하는 식이다. 이 학교 김수연 학생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었다"며 "최근엔 아예 피처 폰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피처 폰은 스마트폰이나 PDA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이다.
이들 두 학교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조영선 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이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사는 또 "원활한 스마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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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⑤]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은 그만”… “스마트폰게임에도 적용해야” (내일, 정리 김아영 기자, 2012-11-15 오후 3:13:59)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교육 확대 … 사회적비용, 게임업계도 함께 책임져야
스마트폰게임 중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애니팡 캔디팡 등 각종 스마트폰게임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을 점령한지 오래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물론, 학교와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충성도가 높은 만큼 폐해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등 금단 증세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스마트폰게임에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일신문은 13일 광화문 본사에서 스마트폰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며 "스마트폰게임 중독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게임업계, 학교 등 다방면에서 힘을 합쳐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에는 이영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 이형초 한국중독심리학회 이사, 유홍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장병호 내일신문 정책팀장 : 내일신문은 청소년보호 관점에서 게임중독 문제를 꾸준히 다루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온라인PC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게임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스마트폰은 손 안의 PC다. 다시 말해 아이들 손 안에 재미있는 게임기가 들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접근성이 높아 아이들이 스마트폰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스마트폰게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에도 중독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형초 한국중독심리학회 이사 :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일상생활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온라인PC게임의 경우 물리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인터넷을 끊는다든가, 컴퓨터 자체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이라는 특성상 와이파이가 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아이 스스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영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 : 문제는 아이들이 중독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내성이나 금단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도, 컴퓨터와 달리 늘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인데 '이게 왜 중독이지'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세계에 본인이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온라인상의 친구관계가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다.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 : 스마트폰게임 중독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독 문제로 보고 대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게임에 국한돼 중독 문제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 최근 스마트폰게임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이 인기다. SNG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게임 사용자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따라 게임이 진행된다. SNG의 경우 SNS가 중독을 일으켰는지, 게임 자체가 중독을 일으켰는지 모호하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스마트폰게임 중독을 다룰 필요가 있다.
장병호: 스마트폰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 학부모 등은 셧다운제 적용에 찬성하지만, 게임 업계는 산업 논리를 앞세워 반대한다. 셧다운제를 스마트폰게임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형초: 청소년들이 내성과 금단 문제 등을 겪는다면 당연히 셧다운제에 스마트폰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SNG는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게임이라 생각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SNG에 빠지면서 랭킹에 집착하고, 결국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영선: 중독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통제가 아닌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상담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게임 중독 문제는 심각하다. 이불 속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게임을 해도, 부모는 알 길이 없다.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한 아이가 부모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중독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중독에 따른 피해는 연령이 내려갈수록 더하다.
전종수: 최근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셧다운제의 실효성보다는 스마트폰게임에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유홍식: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은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생각한다. 실효성 문제를 건들이면서, 셧다운제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에 2년마다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다. 스마트폰게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해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최근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만 확정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공격의 목소리가 높다. 셧다운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다. 5~6년 시간을 끄는 동안 게임중독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다. 실효성을 운운할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장병호: 스마트폰게임 중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
유홍식: 스마트폰게임 중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가 척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건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스마트폰게임 평가 기준은 스마트폰게임을 오래하게 만드는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마트폰게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형초: 스마트폰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필수다.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만 해도 엄마들이 선진 IT기기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했다. 인터넷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됐다. 잘못된 절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게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이영선: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게임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집이나 학교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예 청소년용 스마트폰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떨까.
전종수: 스마트폰게임 중독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찬반이론으로 갈려진 사회적 분위기다. 스마트폰게임 중독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다. 이는 게임 업계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게임중독은 습관화에서 유발된다. 유아동 시기에 게임중독에 걸린 적이 있다면, 성인이 돼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연구와 정책을 연령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뿐만 아니라 게임업계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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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21045102&code=900370
'손 안의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경향, 이윤희/인터넷 경향신문 인턴 기자, 2012-12-02 10:45:10)
23살 대학생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A씨는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눈이 간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덧붙여 "특히 수업시간에 잠깐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보면 강의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강의실에서뿐 아니라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하며 학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걱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삶을 가져다준 동시에, 스마트폰이 '손안의 마약'이라고 불릴 만큼 중독성이 강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른 세대에 비해 유행에 민감한 20대. 그들의 생활 영역 중 하나인 대학 강의실에서 '손안의 마약'이 보편화하고 있다. 전공 수업의 조교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 B씨는 "대다수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의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한다. 강의 중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용도도 다양하다. 강의실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대학 3학년생인 C씨는 "주로 친구들과 카톡(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한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친구도 있고. 웹툰을 보거나 주식정보를 확인하는 친구도 있다"고 답했다. 강의실 곳곳의 콘센트마다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또한 이러한 강의실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C씨는 항상 스마트폰 충전기를 들고 다니며 강의실에서 틈틈이 배터리를 충전한다. C씨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무척 빨리 닳기 때문에 충전기가 없으면 불안하다. 충전이 필요한 경우 주로 강의실의 빈 콘센트를 이용하는 편인데, 이마저도 경쟁이 있어서 복도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의실 내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대해 B씨는 "교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딱히 지적하시진 않는다. 수업을 못 들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A씨의 고민 역시 강의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결국은 본인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 학생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일상적인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자들은 장소와 관계없이 소통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불어 '애니팡'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게임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습관적 사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49세의 응답자(3천740명) 가운데 8.4%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는 7.7%로 나타난 인터넷 중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습관적 사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대학 4학년생인 D씨는 스마트폰의 습관적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톡 서비스를 탈퇴하는 '강수'를 두었다. D씨는 "스마트폰 때문에 강의는 물론, 자습 시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 탈퇴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차례 망설였지만, 이번에야말로 내 삶을 되찾아 오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하며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실천 중임을 강조했다. 웹상에서도 손안의 마약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례와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존 더 그라프는 저서 <소비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를 통해 발달된 기기문명과 현대 소비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역시 이러한 비판의식 위에 자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학별 앱(어플리케이션)이 학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강의 조별 모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스마트폰의 사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사용자들의 '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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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1/08/0303000000AKR20121108192100026.HTML
<스마트혁명 3년> ①'千의 얼굴'을 가진 스마트폰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2012/11/12 07:29)
모바일 시대 새로운 양태의 정보격차 야기
단말기 소유 여부보다 활용성 '극대화' 관건
<※편집자주 =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혁명의 불이 붙은 지 곧 3년이다. 혁명의 불길은 거셌다. 도입 첫해 '올해의 히트상품' 1위에 올랐고 금세 지하철과 버스 안은 물론, 거리의 풍경까지 바뀌었다.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선거, 마케팅, 여론 형성 등 각 영역에서 화두가 되며 곳곳에서 찬가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반론이 고개를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용론까지는 아니어도 중독과 오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속속 제기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보급 3년을 맞는 스마트폰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정리하고 스마트혁명의 그늘을 짚어본다.>
1. 금융회사에 다니는 이모(38)씨는 2010년 6월 애플의 아이폰3GS를 구매했다. 국내에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씨는 이 기기로 회사에서 주식 거래도 하고 모바일 뱅킹도 했다. 나름대로 첨단 사용자였던 셈.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지금 이씨는 더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씨는 "귀찮아서 아이폰을 산 뒤 한 번도 OS(스마트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며 "어플리케이션(앱)이 하나 둘 안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제대로 실행되는 게 몇 개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요즈음은 전화통화(음성통화)와 시계, 알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날씨 확인 같은 용도에만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2.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허모(33·여)씨는 젖먹이 아기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면 늘 스마트폰을 챙긴다. 아이가 본격적으로 잠드는 이때부터 허씨의 '바깥나들이'는 시작된다. 손바닥 만한 작은 단말기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접하는 것. 허씨는 스마트폰으로 주로 뉴스 검색, 트위터, 모바일 쇼핑 등을 한다.
허씨는 "스마트폰이 작고 가볍다 보니 자투리 시간이나 아이들을 재운 뒤 들여다보게 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3. 초등학교 3학년 장모(9)군은 올봄 엄마를 졸라 스마트폰을 장만했다. 장군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게임을 즐긴다. '마인 크래프트' '드래건 플라이트' 같은 인기 게임을 주로 한다. 얼마 전부터는 카카오톡도 많이 사용하는데 같은 반 친구들과 대화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얘기를 공유한다. 장군은 "하루 2시간쯤 스마트폰을 쓰는 것 같다"며 "그래도 아직은 스마트폰 많이 쓴다고 엄마한테 혼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국내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 3년이 됐다. 이미 지난 8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었으니 명목상으론 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꼴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른바 '모바일 혁명'의 세례를 받은 셈.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손끝을 움직여 이 세상 온갖 정보와 뉴스를 불러내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생면부지의 사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스마트폰에 탄성을 터뜨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사회생활에 차질이 빚어지고 인간의 지적 능력이 퇴보했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겠다"는 젊은이가 있는 반면 "스마트폰 없어도 아무 지장 없더라"는 장·노년층도 수두룩하다.
스마트폰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을까? 스마트폰을 써본 사람이라면 이 기기가 제공하는 편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포털이나 언론사 앱이 전해주는 실시간 뉴스와 인터넷 검색 기능은 기본. 사무실 주변 어디쯤 정형외과가 있는지 알려고 동료를 상대로 수소문할 필요도 없다. 직장 회식 때문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명승부를 놓칠 일도 없고, 처음 가보는 골목길 구석의 식당에서 약속이 있어도 길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게 스마트폰 덕분이다. 크기가 작아 어디든 휴대할 수 있으면서 통신 환경 발달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졌다. 언제 어디에서나 망에 연결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위치를 매개로 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길 찾기 서비스는 물론, 병원, 은행, 관공서, 식당 등 각종 생활형 지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작은 화면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어디서든 사적 공간을 만드는 바탕이 됐다. 회의 도중 연인, 친구와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회의실에서 부서장을 앞에 두고 팀원끼리 모바일메신저로 '그들만의' 회의를 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전화는 물론이고 카메라,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TV 등 다양한 기능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가는 확장성도 이 기기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바로 이 엄청난 확장성과 다기능성이 '정보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신동희 교수는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격차가 다변화, 다차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시대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 여부가 정보격차의 핵심이었다면 현재의 '모바일 디바이드(정보격차)' 시대에는 정보접근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여겼던 격차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기술의 편재(偏在·어디에나 두루 있음)로 개인의 활용 능력이 중요해졌다"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제는 개개인이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성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의 차이가 중요해졌다는 것. 이는 똑같은 스마트폰이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휴대전화기가 되기도 하고, 게임기가 되기도 하며, 컴퓨터에 버금가는 정보기기가 되기도 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2004년부터 매년 정보격차지수를 발표해온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모바일 시대의 특성을 반영, 새 정보격차 지수를 개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이 정보화의 주류로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새 지수를 개발하는 중"이라며 "새 지수에는 모바일 정보격차의 특수성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등은 KT 경제경영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스마트폰 시대의 모바일 디바이드'에서 "스마트폰 디바이드는 기기의 보유 여부로 결정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맞물린 복잡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 사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정보 격차 ▲SNS 이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의 격차 ▲생활양식의 격차 ▲사회·정치 참여의 격차 같은 다양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09/0200000000AKR20121109128000026.HTML
<스마트혁명 3년> ②"우리 삶은 과연 스마트해졌나?"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2012/11/12 07:29)
민첩한 일처리·신속한 의사결정 요구 시대상 반영
기억력 감퇴 등 지적기능 저하 우려 불안감 대두
SNS 활성화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대표적 변화
애플 아이폰의 첫 출시 이후 지난 3년간 거세게 불어닥친 '스마트 혁명'을 되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스마트폰이 과연 이름처럼 우리의 삶을 스마트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다. 능숙한 솜씨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영화를 예매하거나 주변의 맛집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멋지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게 사실.
그러나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퍼져갔다. 이미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시절부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제대로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몇 개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전화를 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안감은 내비게이션이 대중화하면서 기계 없이는 길도 못 찾아가게 됐다는 자조로 번졌다.
실제 미국의 저명한 정보기술(IT) 미래학자인 니컬러스 카는 이런 생각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카는 화제작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The Shallows)'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생물학적 기억장치(뇌)에 정보를 저장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면서 피상적으로 사고하게 됨에도 우리는 인터넷의 광활하고 검색 용이한 인공지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욱 산만해지도록 훈련받는데 이를 통해 정보를 매우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집중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인터넷이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에는 도움을 주지만, 집중력이나 깊이 있는 사색에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의 인지능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축적되지 않았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장래혁 선임연구원은 "스마트폰이 인간을 정말 스마트하게 만들었느냐는 문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며 "국내외 과학계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지처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다만 "책을 읽고 나서도 단순히 줄거리만 기억하는 것보다 그걸 다각도로 사고할 때 책 내용이 더 잘 기억에 남고 이해도 잘 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정보량은 급증했으나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고 기회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은 "젊은 층은 40대 연령층과 비교할 때 뇌가 바뀌어 있다고 본다"며 "실제 젊은 세대는 뇌의 감성이나 판단 기능이 10%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놀라운 것은 젊은 층의 이미지 처리 능력인데 50대와 비교하면 10~20대는 긴 글은 못 읽어도 이미지로 주면 그 정보를 굉장히 빨리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재현 교수는 강연집 '호모 모빌리스, 모바일 사회를 사는 신인류'에서 "중독 수준에 이른 모바일 미디어에 의존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느림이나 성찰보다는 속도와 즉시성을 중시하는 생활양식,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회조직적인 논리가 늘어나면서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확산은 결국 민첩한 일 처리와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단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일 것이다. SNS의 힘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작년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 즉 '아랍의 봄' 사태였다. SNS가 이들 국가의 통제된 언론 환경에 균열을 일으키고 감춰졌던 진실과 억눌렸던 의견들을 전파하는 대안언론 역할을 했고, 'SNS 혁명'은 현실이 됐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SNS의 영향력은 쉽게 확인된다. 내달 대통령선거를 앞둔 각 후보 캠프는 SNS 여론을 탐지하려 적잖은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캠프는 주로 트위터에서 활발히 회자하는 사회·정치적 의제와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부정적 언급의 빈도 등을 분석하는 소셜분석 업체와 계약해 시시각각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셜분석 업체인 다음소프트 관계자는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선 후보 캠프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트위터 민심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위터는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 거부 또는 참여 운동을 주도하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트위터는 현실 정치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한진중공업 사태와 청소노동자 해직 사태 등에 사회적 이목을 끌어모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계론, 나아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지난 4·11 총선에서 드러났듯 트위터 여론이 국민 전체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대표성'의 문제다. 생각이나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소통, 네트워킹이 강화되면서 이념적, 정치적 편향이 더 굳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승관 교수가 제기한 '무리(群)론'이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무리론을 "입은 열리되 귀는 닫힌 상태의 의견 체계"라고 정의했다.
SNS가 어떤 사안을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에는 역할을 하나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은 "외국에서도 SNS의 글을 보고 지지 정당이나 투표 대상을 바꿨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바뀌었다는 비율이 훨씬 더 낮더라는 지적이다. 한 소장은 또 "튀니지, 이집트 혁명에 대해서도 SNS 덕택에 혁명이 가속화했을지는 몰라도 직접 혁명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SNS가 정치 참여,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정치 담론에 관심을 두고 투표장에 오도록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1987년 이후 계속 투표율이 떨어졌는데 2010년 이후 투표율이 올라갔고 선거 결과가 바뀌고 있다"면서 특히 '탈(脫) 정치' 현상이 모든 연령·계층에서 균질하게 일어나지 않고 젊은 층, 서민층에 쏠려 비대칭, 불균형의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들의 정치 재참여는 비대칭 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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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명 3년> ③스마트폰 시대의 그늘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2012/11/12 07:29)
스마트폰 중독·대면소통 단절 등 부작용 심각
정신적 스트레스에 '디지털 디톡스' 운동 꿈틀
"드디어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예전의 일반 휴대전화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과 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세 살짜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을 일으켰습니다. 이길 수 없는 '악마'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세 살, 여섯 살 두 아이를 둔 김모(36)씨는 최근 '탈(脫) 스마트폰'을 선언했다. 스마트폰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아이들과 매일 아침저녁으로 씨름한 끝에 내린 힘겨운 결정이었다. "아이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문명의 이기를 포기한 것. 김씨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이제 휴대전화를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을 없앤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몸을 부딪치면서 하는 놀이를 함께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일상화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낳았다. '손안의 PC'로 불리는 이 생활밀착형 기기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중독과 얼굴을 맞댄 소통의 단절, 디지털 인맥 확장에 대한 스트레스 등도 '스마트폰 시대'가 빚어낸 또 하나의 어두운 얼굴이다.
◇스마트폰에 지배된 일상…'디지털 중독' 사회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49세 스마트폰 이용자(3천740명 대상)의 8.4%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 놓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률(7.7%)보다 높은 수치.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데다 TV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도 강한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가 핵심적, 일상적 소통의 도구로 자리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청소년의 중독률은 11.4%로, 성인(7.9%)보다 높다. 정보화진흥원의 엄나래 선임연구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그것을 통해 친구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소통'의 약화…'디지털 피로' 심화 = 스마트폰은 인간관계와 소통방식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한 대화 및 관계 맺기가 일상으로 자리매김한 것.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간접적 소통에 집중하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와의 직접적 대화는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항민 언론학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10월 스마트폰 이용자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0%가 '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 박사는 논문에서 "기존의 지연, 혈연, 학연의 인간관계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맺어지는 디지털 네트워킹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가족 등 주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원해져 이들 1차 집단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인맥을 만들고, 또 확대하는 데 대한 과도한 부담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와 엠브레인이 지난해 국내 SNS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40.1%는 SNS 이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27.0%), '지나친 정보 전달로 인한 번거로움'(26.5%), '작성 게시물 내용 고민'(19.5%), '인맥 확장에 대한 강박관념'(13.3%) 등 순이었다.
◇스마트폰과의 결별…'디지털 해독' 움직임 나타나 = 스마트폰 과잉 사용으로 말미암은 피로감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김씨의 경우도 한 예다. 이 밖에도 인터넷상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그에 따른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일반 휴대전화로 돌아갔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국내보다 스마폰이 3년 가까이 먼저 출시된 미국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해독'이 뜨고 있다. 잠시라도 디지털 기기를 끄고 여유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미국의 호텔과 여행사들은 여행길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가져오지 않거나 숙소 체크인 때 호텔 카운터에 맡기면 객실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주간'을 정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1/07/0303000000AKR20121107202200026.HTML
<스마트혁명 3년> ④피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덫'(끝)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2012/11/12 07:29)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 현혹
고사양·고가 스마트폰 불필요 소비자 선택 제한
스마트폰을 2년째 사용하고 있는 회사원 정모(38·동작구 상도동)씨는 지난달 6만3천210원의 요금을 냈다. 매월 음성통화 200분, 문자 메시지 50건, 데이터 500MB가 제공되는 정씨의 기본요금은 4만4천원이지만, 1만4천800원 할인을 받는다. 단말기 분실과 고장 등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료 2천원, 부가가치세가 2천290원, 여기에 86만5천원 짜리 단말기의 할부금(24개월) 2만9천90원이 더해졌다.
과거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를 사용할 때보다 2만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피처폰 사용 당시 요금청구서를 찾아보니 기본료 1만5천500원에 국내 통화료 1만1천697원, 부가서비스(긴 통화 무료옵션) 이용료 1만5천원, 부가세 4천70원이 부과됐고, 자동납부(487원)와 장기가입(1천170원) 할인액이 차감됐다.
기본 제공량보다 적은 월 300MB 정도의 데이터를 쓰는 것 이외에 정씨의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 사용 건수는 피처폰 사용 때나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결국, 통신비가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보조금 혜택을 받아 산 고가의 단말기 때문이다.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천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은 정씨처럼 고가의 단말기 할부금 때문에 피처폰을 쓸 때보다 대폭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검색과 게임을 할 수 있고,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들과 문자 대화도 주고받는 등 편리해진 생활을 감안하면 비싼 값을 치른 단말기가 나름 값어치가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서 '보조금'이라는 눈속임을 통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고 실제로는 훨씬 싸게 단말기를 공급한 뒤 차액을 보조금과 장려금 등으로 활용해왔다. 한 제조사와 이통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94만9천원으로 책정한 뒤 실제로는 출고가보다 31만원이나 싼 63만9천원에 공급했다. 부풀려진 31만원 가운데 7만8천원 가량은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명목상의 보조금으로 활용됐다. 따라서 보조금 혜택으로 87만원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싸게 샀다고 여겼을 것.
그러나 만약 제조사가 보조금 없이 물류비만 추가해 68만원가량에 제품을 출고했다면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 없이도 훨씬 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었던 셈이다. 출고가를 부풀리면 소비자로 하여금 같은 제품이라도 더 좋은 사양의 제품이라고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 이렇게 비싼 단말기에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하면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는 이통사의 요금 할인혜택을 더 받으려 자신의 이용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며, 할부금 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이통사로 서비스를 갈아타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또 이통사들은 요금제와 단말기 할부원금 할인을 연동,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단말기 할부원금 할인 폭을 키우는 방식으로 비싼 요금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업계의 관행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업계는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라고 반박하면서 되레 공정위를 제소했다.
고품질, 고비용의 스마트폰 구매를 강요하는 현실도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는 5천327만8천317명. 이 가운데 스마트폰 가입자 3천87만6천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2천240만1천717명은 피처폰 사용자다.
그러나 피처폰 사용자는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 위주로 흘러가면서 피처폰의 경우 새로운 단말기는 물론 요금제를 비롯한 서비스 상품 출시도 뚝 끊겼다.
올해 3대 이통사를 통해 국내 시장에 나온 피처폰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와이즈2'와 LG전자의 '와인 샤베트' 등 두 종류가 전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쏟아지던 몇 년 전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아예 피처폰을 취급하지 않았고 일부 제조사는 피처폰 사업 자체를 접었다. 더욱이 이통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피처폰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기피하면서 일부 피처폰 가격이 저가형 스마트폰보다 비싸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피처폰 가격은 저가 스마트폰보다 비싸졌다. 이통사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LTE나 스마트폰이 아니면 보조금을 잘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택의 폭이 줄어든 피처폰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류 제품인 스마트폰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셈이다. 피처폰 사용자인 장모(39·여)씨는 "스마트폰만 보면 게임에 빠져드는 아이 때문에 아직 피처폰을 쓰고 있는데, 사용해온 단말기가 낡아 바꾸려고 대리점에 가보니 어르신들을 위한 소위 '효도폰' 말고는 새로운 제품이 없었고, 그마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피처폰 사용자가 아직도 2천만명이 넘는데 이통사나 제조사 모두 스마트폰 파느라 정신이 팔려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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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89640&sid=E&tid=9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내일, 박준규 강경흠 기자, 2012-11-19 오후 2:41:06)
설립목적 다한 기관 폐지 … 민간에 기능 이양도 다수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
대선과 맞물려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또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최근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을 분야별·기관별로 재분류해 기관폐지, 업무의 민간 이양, 민영화나 업무 중복에 따른 개편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석보고서는 "조폐공사 도로공사 석탄공사 등 초기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새로운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민간이양 또는 위탁 가능성이 높다. 또 생산성본부와 표준협회 등의 지정해제, 인증·등급심의 기능 민간이양 등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 민간참여가 활발한 사회기반시설(SOC) 기관과 연구·교육 기관을 꼽았다. 반대로 기능 확대 분야로는 고용·보건·복지 기관, 농림·수산 기관, 산업진흥분야(중소기업 대상)에서 취약계층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 환경·에너지(신재생, 해외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보화·방송통신 분야, 환경 분야(일반환경관리), 농림·수산 분야, 산업진흥 분야 등에 대해선 주무부처나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화·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사이에 상위 주무부처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산업진흥 분야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주무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는 중앙-지방정부, 지방환경청, 공공기관 사이에 업무중복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방향과 원칙,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기능점검 과정에서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현재 어떤지 연구용역자 입장에서 참고의견을 제시한 수준"이라며 "주기적인 공공기관 점검 차원"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89668&sid=E&tid=6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1) 227개 공공기관 심층점검] 업무중복, 민간과 경쟁, 무분별 영역확장 … 비효율 수두룩 (내일, 강경흠 박준규 기자, 2012-11-19 오후 2:41:08)
통합·민영화·지자체이관 등 해법 제시 … 공공기관연구센터 "금융·중소기업지원·정보화 기능재점검 시급"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구조개편 얘기가 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명운을 뒤흔든 구조조정 발표에 몸살을 앓아온 탓이다. 정부는 완전한 공공기관 통제를 원하지만 사업과 예산 관리가 쉽지 않아 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걱정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자율과 책임경영을 주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초기 설립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조직생존 논리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없는지, 환경변화에 따른 새 사업 요구는 없는지 등의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피하다. 내일신문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용역보고서와 전문가 등의 도움을 얻어 공공기관 현주소를 긴급 점검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동작업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은 기관간 기능통합과 함께 민영화, 민간과 지방정부기관에 이관, 구조 개편과 같은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TF팀은 "국제적 산업환경 변화,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 주무부처의 정책변화, 국민수요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공공기관의 대응성과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기능점검을 실시했다.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산업정책의 틀안에서 실행될 전망이다. 석유공사 대형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결합은 자원 민족주의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반영된 의견으로 보인다.
금융쪽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과 기능조정이 언급됐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구매자신용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도 검토대상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토지개발보다는 주거복지 욕구가 높아지고 도로보다는 철도·해운환적·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와 국민생활 관련 공공기관은 기능강화와 함께 규제나 심의기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생활체육이 진흥대상에 오르고 관광 연극 뮤지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 교육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업무를 넘기도록 건의됐다.
고용 보건 복지분야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간 또는 제도간의 중복성을 없애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됐다.
법무분야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업무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국방분야는 통합과제 개발 등 통합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농어촌과 식품 분야의 정책에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 기능이 부족해 지방행정, 민간과의 연계가 절실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공공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집중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중앙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사실상 '정통부의 부활'을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분야 공공기관은 '헤쳐 모여'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TF팀은 "환경정책 추진때 공공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이라는 범주에 모든 세부분야와 주제를 포괄하면 전문성이 약화되므로 환경분야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대폭 이양, 지방분권형 환경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생태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기능확장을 막아라 = 11개 검사, 검증기관을 살펴본 결과 본질적인 주요기능 외에도 교육, 홍보기능, 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육 홍보 컨설팅 업무를 하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단, 전기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었으며 연구업무는 11개 기관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정보화업무는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해외사업은 대한지적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추가해놨다.
19개 산업진흥기관들은 자금, 기술지원 등 본질적 기능 외에 정책개발과 연구, 교육,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까지 업무를 늘려놨다.
디자인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정책지원과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등 11개 기관은 사업평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갖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개 기관은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은 컨설팅이나 각종 진단을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사업을 하는 기관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에 달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주파수 기반조성과 검사, 자격검정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매년 기능점검보고서 나온다 =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새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재조정을 위한 민간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합문제 등 산업별 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융과 항만, 철도, 중소기업 진흥, 정보화 등을 우선 점검하고 정부부처의 통폐합으로 소관업무가 바뀐 신문방송통신, 농림수산, 농어촌 분야에 대한 심층적 기능점검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 14조에 근거해 2~3년 또는 정권말에 정기적인 기능점검을 실시해 상시적 구조조정,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정기적 기능점검 이외에도 매년 기능점검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의 경영평가와의 중복,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기능점검 시기, 기준, 절차, 추진주체 등 방법과 시기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되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으로 제시했으며 기능점검기준은 △핵심사업의 추진여부 △공공기관간 기능중첩 여부 △기업 협회 비영리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중복성 여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간의 중복집행 여부 등이다.
어떻게 점검했나
기재부-조세연 TF팀 37개공공기관 중점검토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연구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했다.
TF팀은 우선 올 3월20일~4월6일까지 대학병원 13개와 출연연구소 46개를 뺀 227개 공공기관별 실태를 점검했다.
5월17일까지 경영실적보고서, 감사원 감사결과, 국감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평가, 해외 유사기관 현황과 시사점, 기관총평으로 구성된 기관별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기관총평에는 주요사업과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민간부문과의 경합여부, 민간부문의 진입 여지, 유관기관과의 중복성, 사업확대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기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분야별 쟁점사항과 향후 기능조정 방향이 들어가 있는 '분야별 검토보고서'가 작성됐다. 분야는 농림 수산, 연구 교육, 정보화 산업진흥, 고용 보건 복지, 외교 법무, SOC, 환경, 문화 국민생활, 금융, 에너지 등 10개로 나눴다. 분야 현황, 쟁점과 문제의식, 기관별 기능조정방향, 향후 기능조정 방향, 기능 조정시 고려사항을 담았다. 6월 중에 중간보고를 가졌다.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향검토를 위해 4월부터 석 달간 국가경영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점검 관련 사례조사' 가 이뤄졌다. 해당 공공기관 출신 내부자와 경영평가위원,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의견이 취합됐다. 사례조사 대상은 37개 공공기관이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공감코리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2012.11.20)
기획재정부는 19일 자 내일신문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한 바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앞으로의 공공기관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수행해 지난 7월에 종료한 연구과제”라고 덧붙였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방법 등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분야별·기관별로 재분류해 기관 폐지 및 업무의 민간이양 등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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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6879.html
서귀포 재활병원 ‘민간위탁’ 논란 (한겨레, 허호준 기자, 2012.12.24 20:12)
시민단체 “특혜…공공의료 포기” 비판
우근민 지사 “수준 높은 의료 필요”
내년 하반기 서귀포시에 문을 열 재활병원의 민간위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짓고 있는 재활병원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특혜이며, 공공의료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수준 높은 의료기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며 대응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재활병원은 전국 6개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사업 아니냐”고 말했다. 우 지사는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의료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은 오지 말라는 것이냐. 서귀포 시민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의료연대)와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민간 위탁자 선정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세금 400억원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다.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도 “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민간 위탁되면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병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도 17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활병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취지에 따라 공익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민간 위탁한 재활병원이 서귀포의료원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연대는 18일부터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재활병원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 전국공모에 신청한 한라의료법인, 연강의료법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서귀동 옛 서귀여중 터 5900여㎡에 지하 2층, 지상 7층(150병상)에 전체 면적 1만9000여㎡ 규모로 지어지는 재활병원은 이달 말 준공돼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원한다.

http://blog.daum.net/oh-sangwon/7
[성명] 공공의료포기, 공약파기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2012.12.24 15:22)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조례도 없고, 도민의견수렴도 없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되어야한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
우근민도정은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근민도정은 시민혈세 400억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병원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이다.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어도 모자란 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우근민도정은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마저 아무 근거없이 초법적으로 민간에게 특혜주며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다. 민간업자는 봉이 김선달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우근민도정은 과연 도민을 위하는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민간업자를 위한 재활병원?
재활병원을 거저받은 민간업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재활병원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재활은 퇴색되고, 민간업자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이지, 민간업자 돈벌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은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재활병원이어야 한다.
재활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운영되어야 제주도내 통합적인 공공의료제공이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제주도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시키기는커녕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무시하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재활병원 민간위탁
민간업자가 재활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비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민간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재활병원의 이용당사자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재앙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장애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간업자만 배불릴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밀어붙이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없이 우근민도정이 재활병원을 공모한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다. 재활병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도민의 재산이다.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자에게 공모를 먼저 시행한 것은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주도정은 정책토론회등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과 재활병원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절차도 무시한 민간위탁이다. 제주도정은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위탁공모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면 이득 볼 사람은 민간업자 단 한명이지만, 피해볼 사람은 장애인을 포함한 50만 제주도민이다. 우근민도정은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재활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http://jejungo.net/main/statement/35076
서귀포재활병원, 공공성을 무시한 민간위탁자 선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2. 12.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시민혈세 400억이 투입되고, 장비 마련 등으로 내년 50억이 추가 투입될 서귀포 재활병원이 민간병원사업자의 배불리기에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귀포 지역의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다. 그간 서귀포 시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제주시까지 넘나들어야 했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주 위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귀포재활병원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은 한라의료재단과 서귀포의료원, 연강의료재단 세 곳이다. 문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기준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정 기준은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라의료재단은 한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서,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이다. 따라서, 결국 이번 수탁자 선정은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한라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될 것이 너무도 뻔한 현실이다.
한라의료재단이 선정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라의료재단의 재정 건전성 추구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다. 서귀포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병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본회는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재활병원을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무감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귀포재활병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의료의 사각지역에 있는 시민의 복지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기준은 이를 무시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은 서귀포 시민의 복지보다는 제주도정의 운영부담만을 벗고자 하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임이 분명하다.
우근민 도정이 아껴야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와 같은 예산 낭비이다. 그 어떤 것보다 도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도민의 복지이며, 그 동안 열악한 의료시설로 고통받았던 서귀포 지역의 의료복지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우근민 도정은 지금이라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연기하고, 의료시설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탁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민의 혈세로 세워진 공공시설을 민간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본회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35
의료연대 제주 "禹도정은 시민대책위 폄하 발언 사과하라" (시사제주, 2012.12.25 14:56:53, 고영태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는 25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시민대책위 폄하 발언을 사과하고 재활전문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우근민도지사가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서귀포의료원 직원과 외부사람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로 규정하고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축소하고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귀포지역내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지사는 대책위가 마치 서귀포의료원 일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대책위를 축소시켜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를 듣지 않겠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근민 지사는 본인공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재활병원이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되어야 하고, 센터운영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근민도지사의 공약이었다”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주장과 우근민도지사의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공약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전문재활센터란 면에서 같지만 우근민지사는 본인의 공약인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설립취지도 모르고 있고 대책위와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주장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비,도비 380억 예산에 장비지원 50억이 들어가는 재활전문센터의 취지도 모르는 도지사는 과연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는 애시당초 우근민도정이 공약했던 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우근민도정은 지을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고 막상 완공시기가 되니, 민간 병원업자에게 돈벌이하라면서 통째로 400억이 넘는 병원과 장비를 넘겨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며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제주도내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라며 “우근민도정은 민간업자 1명의 배를 불리고자, 장애인을 고통에 몰아넣고 제주도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우근민도정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재활병원 운영조례도 없이 절차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심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있다. 각계각층의 문제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근민도정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12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해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우근민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099
의료연대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곧 장애인 무시” (제주의 소리, 2012.12.25 15:01:14, 문준영 기자)
제주도의 제주재활병원 민간위탁에 반대해 도의회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던 의료연대가 우근민 도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윤란)는 2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취지도 모르고 변질시키는 우근민 도정에 절망한다”며 “당장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제주도의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도민의견수렴도 없었다”며 “재활병원 운영조례도 없이 무법적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 지사가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신축되고 있는 재활센터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특히 사회재활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사회참여가 목적”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전문재활센터”라고 강조했다. 또 “국비와 도비 380억원과 장비지원 50억원이 들어가는 의료시설을 민간병원업자에게 돈벌이하라며 넘겨주고 있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만큼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공공의료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 지사가 의료연대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해 의료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료연대를 지칭하며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의료인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에 질 높은 의료기관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바 있다.

본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6/2012122600205.html
"철도 안전 세계 1위"는 거짓말 (조선, 최종석 기자, 2012.12.26 03:00)
국토부 "사고 건수 통계 왜곡"… 코레일 "철도연맹 통계 쓴 것"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해 6월 공기업 경영 평가용으로 정부에 낸 자료 내용 중 '철도의 안전성과 정시(定時) 운행률이 세계 1위'라고 제시한 통계에 중대한 왜곡이 있어 국토해양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코레일이 안전성과 정시 운행률에 대한 통계를 자의적으로 과장·왜곡한 것으로 파악돼 (코레일 측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철도 회사들의 모임인 국가철도연맹(UIC)의 통계를 인용, "코레일이 안전성과 정시 운행률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 자료를 정부에도 제출했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시한 '2011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코레일을 '우수 공공기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KTX 사고가 잦은 점 등을 감안해 코레일 자료를 재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탈선 사고 4건, 건널목 사고 17건이 발생했지만 코레일은 국가철도연맹에 탈선 사고 0건, 건널목 사고 8건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시율도 5개국과 비교한 뒤 세계 1위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두고 코레일과 갈등을 빚자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철도연맹이 낸 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순위를 낸 것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6/2012122600141.html
코레일, 사고율 산정때 死傷·탈선 100건 누락 (조선, 최종석 기자, 2012.12.26 03:01)
[왜곡된 통계로 "안전성·정시 운행률 세계 1위" 주장] 국토부 "왜곡된 통계 수정하라"
코레일 "누락한 사고 건수는 국제철도연맹 보고 대상 아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례적으로 코레일이 발표한 사고율 등 통계 재분석에 나선 것은 코레일의 통계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KTX의 안전성과 정시 운행률이 세계 1위라고 홍보했을 때 인터넷에선 이의를 제기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철도 전문가들은 "사고율과 정시 운행률은 철도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통계"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코레일이 과장·왜곡된 통계 자료를 냈다면 승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탈선 사고 4건, 건널목 사고 17건이 발생했지만 코레일은 국가철도연맹에 탈선 사고 0건, 건널목 사고 8건이라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 외에도 사상사고 87건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2011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를 하면서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 '우수 기관'으로 평가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낸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철도 전문가들은 "정시 운행률은 나라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국가철도연맹 기준에 따라 열차가 종착역에 15분 이내에 도착하면 정시 도착으로 본 반면, 독일은 열차가 경유하는 중간역에서도 전부 5분 이내에 도착해야 정시 운행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철도연맹은 철도 회사 모임으로, 안전성과 정시 운행률 등을 검증하는 기능이 없으며 별도로 순위를 발표하지도 않는다"며 "코레일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통계를 유리하게 해석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정부 경영 평가와 국감에 자료로 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신력 있는 ERA(EU철도국) 기준에 따라 사고율을 산정할 경우 우리 철도는 EU 27개국 중 영국·이탈리아·독일·스페인에 이어 5위권 수준이며 사망자 수는 14위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 기준에 맞는 사고율과 정시 운행률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누락한 사고는 국가철도연맹의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KTX 민영화(경쟁 체제 도입)가 뜻대로 되지 않자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내년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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