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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10134618
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2-12-11 오후 2:24:35)
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부문…대선은 '민영화 갈림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규모 유세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은 결의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의 집회였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공공부문이 재벌 등 사기업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은 5년 내내 집요하게 추진돼 왔다. 현재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청주공항,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철도 관제권 회수, 상수도 민간 위탁,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 KS인증 민영화 등도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영화다.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05년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되던 일부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한나라당은 더욱 강력한 '민영화' 정책을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구상들은 하나하나 추진됐다.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민영화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오는 19일 대선을 '민영화'에 대한 신임 투표로 이해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을 대리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안보' 직결된 공항 민영화…공항 면세점도 예외 아냐
주식회사 청주국제공항관리는 지난 2월 정부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30년 운영권 확보에 255억 원을 낸다.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헐값 매각"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청주국제공항관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11년 1월 4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KACG(Korea Aviation Consulting Group)과 미국계 자본인 ADC&HAS가 8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정체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실체도 모호한 외국계 자본과 결탁한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세금으로 지어진 알짜 공항을 사들인 것이다.
청주국제공항관리는 국내 저가항공사 인수에도 뛰어들었다. 국내 5위의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청주국제공항관리는 공항과 항공사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 마침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철도 민영화와 맞물려 '수서발 민영 KTX' 도입이 본격화되면 이 공항의 값어치는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항과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안보와 직결될 수 있지만, 외국계 자본을 낀 민간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경쟁 확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공항 매각도 '휴화산'같은 이슈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431억원을 편성했다가 국회에 의해 삭감당했다. '정권 실세설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인천공항 민영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면세점도 현재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이참 사장)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자리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고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운영 매장의 8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게 되며 최저 입찰가는 238억~283억 원이다. 입찰 자격은 자산 총액 합계 5조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결국 대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노조는 서울 중구 관광공사 앞에서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반대하는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
가스, 전기 '민영화' 더 이상 낯선 단어 아니다
'가스 민영화' 역시 진행중이다.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 대신 '경쟁 체제 도입'을 내걸고 대기업들의 가스 산업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일조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는 가스 도입 판매 부분의 민간 회사 신규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측 보고서를 받았다. 이후 2008년 10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 9월 가스 산업 경쟁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밀어붙인다.
정부 발의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가스 산업 경쟁 도입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가스 산업 경쟁 도입 법안을 19대 국회에 상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가스 산업 경쟁 도입과 함께 중점 추진 과제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경우 '가스 산업 경쟁 도입' 방안은 가속 패달을 밟을 전망이다.
'전기 민영화'와 관련해 발전 산업 부분에서는 민자 발전소가 확산되고 있다. GS의 민간발전회사인 GS EPS는 충남 당진에 550M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와 2.4MW급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 8월에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3호기가 준공된다. SK E&S의 발전설비용량도 확대될 전망이다. SK E&S는 올해 김제 석탄화력발전소, 양주 LNG복합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전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민자 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 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LNG나 석탄발전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같은 발전 형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탄소 배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여기에 민자 발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다. 전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과 함께 민자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들여 공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GS, SK 등을 포함한 주요 6개 민자발전 회사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5,600억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자발전 부분이 전체 발전 설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회사 발전소의 전기는 싸게 사들이면서 민자 발전소 전기를 비싸게 사들이는 게 민자 발전소 수익의 비밀이다. 상대적으로 한전 자회사 발전소들은 물가 상승 압박 등으로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른바 PPA(석유 등 원료 가격 반영 방식)와 SMP(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회사 공급 비용을 다른 발전회사에 적용) 계약 방식 등을 통해 민자발전소경우 한전이 그 수익을 사실상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다국적 자본인 맥쿼리 등이 민자 도로에 투자하고 '최소운영수익'을 보전받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2012년은 6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다. 지난해 9월 '블랙아웃'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및 가동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한전이 민자 발전 비중을 더 늘리려 할 것이라는 게 시민 사회의 전망이다. 공동행동 측은 "한전은 만성 적자라며 자꾸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지만,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민자발전소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은 높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발상인가"라고 주장했다.
철도, 의료, 물, KS '민영화' 추진 상황
정부는 대선 이후를 내다보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철도 회사 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환수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철도 관제권 환수 관련 용역 결과가 대선 직후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은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첫 단추로 불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송도에 영리병원을 하나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맞춰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 규제들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로 폐기된 영리병원 추진 법안을, 폐기 나흘만에 재발의한 손숙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 보건위생본부장을 맡고 있다.
'물 민영화'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에서는 "물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손사래 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KS 인증제도도 경쟁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광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KS 인증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KS인증은 지난 50년 간 정부가 제정해온 표준 규격인데, 여기에 민간 인증 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동행동 측은 "국가표준 인증은 일반상품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인증기관 복수화로 기관 수입경쟁에 따른 부실한 심사는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 외에도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공동행동 측은 "요금 폭등, 혈세 낭비, 비정규직 확산, 안전 소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에 맞서 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방조하는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12210100206690011658&cDateYear=2012&cDateMonth=12&cDateDay=21
새누리당 “민영화 루머는 허위 사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인턴기자, 2012-12-21 14:11)
새누리당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나도는 전기, 수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루머를 전면 부인했다.
대선 다음날인 20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시 수도, 공항,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충남 홍성군의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을 언급하며 이것이 각종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 공약집 320쪽에 담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살펴보면 민영화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을 형성할 것임을 새누리당은 약속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21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현 당선인)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권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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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statement/6686297
[기자회견문]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 민영화에 반대한다! (2012년 11월 27일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12월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라는 이 순간에도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 국민 여론에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아니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들이 재벌 등 사기업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
에너지 영역의 경우, 천연가스 부문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저지되었지만,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가스 도입에 재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민자발전소가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만성 적자라며 자꾸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엔 민자발전소에게 수익을 채워주고 나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의 혈세를 재벌 대기업에 퍼다주고 있는 것이다.
철도KTX는 또 어떠한가? 철도 운영 경쟁제체 도입이라는 말로 수서발 철도KTX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역시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자산 회수라는 초법적 방식으로 역사와 철도기지를 철도공사로부터 강탈하려 하고 있다. 국가 기간망의 하나인 공항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이어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255억원이라는 헐값에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표준이라는 KS마크 인증 역시 경쟁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국가표준 KS 인증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은 또한 면세점 운영까지 민영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제일관문이라는 인천공항에서마저 사라질 지경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첫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물조차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물산업, 물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기업에 넘기는 물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던 상하수도를 ‘물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돈벌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상하수도 위탁, 매각 그 어느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는 사회 전 영역에 걸치고 있다.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요금 폭등은 물론,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불안 등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힌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대중적 분노의 조직화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이번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권력교체기 각 정치세력이 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재벌 등 사기업에 팔아치워 마땅한 상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국가 정책의 기본적 보루이다. 제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의 권리를 팔아치울 권한은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1월 27일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
민주노총, 민중의힘,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철도노조, 발전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관광공사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05154724
재정적자는 절대 악인가? (프레시안, 새움 세미나 네트워크, 2012-12-06 오전 7:57:41)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3>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나선 정부들
신자유주의는 재정적자를 경제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여깁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재정적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정책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정 지출이나 세입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모두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되는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재정정책은 대체로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는 금융자본을 비롯한 지배적 경제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경제권은 무시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출 감축은 주로 정부투자나 복지지출(welfare spending)의 감축에 주력하고 반면에 부유층에 대한 낮은 과세 및 높은 이자율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바로 지금 이런 재정적자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긴축재정을 고집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국가부도 직전으로 몰아넣고 복지와 공적 지출을 격감한 탓에 그리스인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자 감축을 빌미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지만 1990년대에 인도의 재정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은 정부의 세입적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정부는 세입을 늘려 재정균형을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공기업을 매각해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려 합니다. 특히 부실공기업도 아닌 '수익성 있는 공기업의 사영화(privatization of profitable public sector corporation)'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UPA 정부는 2009년 5월 총선에서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의 지지 없이도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파텔 대통령은 그 해 6월 국회 연설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뒤를 이어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상장된 수익성 있는 공기업 중 의무적으로 주식의 10%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실행해야만 한다. 둘째, 누적 손실이 없고 지난 3년간 연속 순이익을 낸 모든 공기업은 일반 공개를 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정부 지분의 일부 매각이나 신규 자본의 발행, 두 방식의 혼합 모두 가능하다. 셋째,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된 자금은 모두 국가투자펀드(NIF)에 편입될 것이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각된 금액은 기획위원회가 선정한 '사회부문 프로그램' 예산을 충당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UPA 정부는 공기업의 공개비율을 25%까지 의무적으로 늘리고 기업 또는 기관에 일괄 매각하는 전략적 매각 방식 대신 5~10%의 소수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PA 2기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화력발전공사, 광물개발공사, 오일인디아, 수력발전공사, 농촌전기공사 등 대규모 우량 공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2010년 들어서도 인도철강공사, 힌두스탄구리, 인도석탄공사, 인도망간광공사, 인도송전공사의 지분 매각을 승인했고 인도석유공사(10%)와 석유천연가스공사(5%)의 일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재정을 통해 수행해야 할 의무인 사회서비스를 재정 수입의 중요한 기반인 알짜 공기업을 팔아 버리고 그 돈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이런 발상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경영 합리성이란 잣대로 평가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입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민간기업의 적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 민간에서 맡으려 하지 않는 사업을 공적 영역이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 임무라면 공기업의 적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익이 나는 공기업을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적으로 영업성과가 좋은 양질의 공공부문 자산을 매각하면 결국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합니다.
공기업 지분매각(disinvestment)을 통해 재정적자의 감축을 시도한다는 계획은 국고수입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되는 공기업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입니다. 매각 국유 자산에 대한 '저평가(undervaluation)'는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 고리를 통해 공적인 부를 부패한 정치인, 관료, 자본가들이 나눠 먹는 일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기업 매각대금을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지극히 부족한 인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은 그나마 공기업들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쏟아집니다. 이들은 공적 영역의 보조가 없다면 곧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번 돈으로 다시 이들에게 더 낮은 수준의 생활 대책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인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얼마나 안달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외국의 투기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된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실도 아니었던 외환은행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투기자본이 엄청난 차익을 챙겨 빠져나가는데도 과세는 물론 사법적 처벌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외국자본에 팔린 은행들이 국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증한 것만 봐도 왜 공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섣불리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정감사를 동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위험 수준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쏟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업 중에서도 부동산 공기업인 LH와 지자체 산하의 부동산 공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의 SH공사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예외 없이 부채축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당장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유자산(그 대부분은 토지 형태입니다.)을 매각해서 한 푼이라도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 쪽이나 진보를 자처하는 경제학자들에게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처럼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재화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팔아 버리고 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임대 주택이나 값싼 분양 주택을 건설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을 조절할 힘이 약화되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한국의 일부 진보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인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이 공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을 팔아버리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제는 재정적자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나 공기업의 부채는 맥락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나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정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재정적자라는 획일적 잣대로 공적 영역을 시장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려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58
‘시장경제’ 넘어 다양한 경제형태 모색해야 (매노,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부원장, 2012.10.17)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벌이는 가장 뜨거운 경제논쟁은 이론의 여지없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과점으로 인한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제한’, 즉 시장실패 때문일 것이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대기업들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가격 등으로 초과이윤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 다시 자유로운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독과점 억제를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과점적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국의 재벌개혁도 이런 측면이 있다. 특히 보수세력은 재벌개혁에서 이 측면만을 강조하고 ‘부의 재분배’ 등은 외면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과연 ‘독점적, 비경쟁적 시장’을 다시 ‘비독점적, 경쟁적 시장’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기업들은 자본과 시장의 집중을 통해 끊임없이 독점을 추구하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게임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경제민주화란 말인가. 물론 아니다. 이는 철저히 자유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적 방법이 아닌 다른 제도와 다른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하나의 대안이 바로 공공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다양한 인간의 생활방식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영역에 편입시켜 온 것이다. 수도·전기·가스·철도 등 에너지와 SOC 산업 분야가 대표적이고,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를 ‘재공공화’시키는 경제개혁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다.
그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리 높여 합창하고 있는 3명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민영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선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의식이 없다고 판단된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어떨까. 문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명령1호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연구소 연구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도 경쟁과 효율을 평가지표로 삼아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왔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특히 ‘경쟁과 효율’만을 평가지표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무모하게 추진해 온 민영화 후과를 어떻게 수습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경제민주화를 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야권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민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안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 생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의 민영화가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차이나 텔레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라고 밝혔다. 또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생활과 관련해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는 철도·공항 등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강조했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부분이다.
이처럼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과도한 시장화를 교정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공공경제 영역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나 더 있다. 최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도 시장경제·공공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해 줄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들이 많다. 경제위기에 사회적 경제가 강한 특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국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독과점과 시장 실패를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개혁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장 단일 경제구조에서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 경제의 소유와 운영구조를 다양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확대된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후보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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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80415
갈수록 멀어지는 공기업 민영화 (내일, 박준규 기자, 2012-09-18 오후 2:18:34)
기은·산은·인천공항공사 매각 내년도 불투명
기재위 "민영화·지분매각계획 재검토 보고할 것"
중소기업은행과 산은지주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나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확대도 쉽지 않아 정부의 세수 확보에 더욱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는 2011년 결산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나 자산매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과거와 같이 정부보유 지분의 매각대금을 세수로 잡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로 내년에 5조원의 세수를 계획하긴 했으나 올해도 계획된 대로 매각하지 못은 만큼 내년 예산에 실제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으로 5조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17일 심의, 의결했다. 2006년 이후 기업은행 매각대금은 정부의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나 한번도 실행되지 못해 국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분매각대금을 세수로 반영하면 세출을 늘리는데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호전시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업은행 지분매각으로 정부는 2006년에 1조219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세수로 잡았다가 2007년엔 전액삭감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엔 각각 9639억원, 1조2190억원을 재편성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1조2690억원, 7198억원을 세수로 잡았으나 매각엔 실패했다. 올해 역시 1조230억원의 매각대금이 정부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봤지만 경기침체와 주가하락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각각 8808억원, 4314억원을 확보하려 했던 산은금융지주와 인천공항공사 매각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11년에 1조4590억원, 2012년 2조3352억원의 정부지분 매각계획이 모두 무산됨돼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지난 2011년 결산심사결과 기획재정부에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자산매각 계획을 검토하거나 재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을 포함시켰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8182.html
인천공항·산업은행 등 민영화 사실상 ‘좌초’ (뉴시스, 2012.08.22 13:40)
정부,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좌초될 분위기다.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4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보증 동의안 역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적인 반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정책 추진을 막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 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현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라며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민영화법 폐지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심상정·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 등 16명 역시 지난 6일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기정·김동철·김성주·김현·노영민·배기운·안규백·양승조·우윤근·이춘석·임내현·전병헌·정호준·조정식·진성준·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이익이 2010년 5431억원, 2011년 601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010년 2870억원, 2011년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가진 공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 민영화로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일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논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인천공항 지분의 최소 51%는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는 공공성 확보방안을 담은 공항법을 제출한 바 있고 논의과정에서 18대에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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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747
MB정권 끝까지 '민영화'에 '집착'하는 내막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2012.08.10 19:23:24)
'불장난' 하다가 정권 말 '오줌' 제대로 싼다
민영화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MB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3전3패' 했고 산업은행 민영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IPO도 국회의 반대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경쟁도입'이라는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KTX·가스·공항·면세점·의료민영화 등 무리하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단 한 곳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KB금융이 인수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양측 노조를 중심으로 두 금융지주가 합병할 경우 소매금융 영역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은행 점포가 2000여 개를 넘고 중복 점포도 많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금융 매각을 3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당분간 추가 매각 시도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른 시일 내에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겠느냐"면서 "(현 정부하에서) 세 번 추진해 다 안 됐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쉽게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짙어졌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주식을 상장하는 IPO는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산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20조원)의 원리금 상황에 대해  정부 보증이 필요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국회의 보증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산은은 지난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 보증안을 처리한 뒤 6월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오는 10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주식을 민간에 파는 IPO와 민영화는 완전 별개"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한 주라도 파는 건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정책금융 기능을 떼고 결국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산은의 IPO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조선업계의 '알짜'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에 소극적이고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도 매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캠코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주가, 거시경제 상황, 잠재적 투자자 등 매각 환경이 불리해 현 시점에선 매각 여건의 개선 추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정책금융공사가 입찰공고를 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입찰이 불투명하다. 노조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입찰 참여자가 적어 유찰 가능성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수년간 인수를 타진해왔을 정도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지만 반대하는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재 부채비율이 100%대인 KAI를 부채비율만 800%에 이르는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KAI 사업구조상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설상가상으로 KAI 노조도 민영화 추진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던 KAI가 IMF 외환위기 때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지금까지 부채를 탕감하는 등 건실한 사업구조를 구축해 왔는데 또 다시 민간 대기업에 헐값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도 "항공우주산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단기적인 실적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에 T-50고등훈련기를 전시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정권교체기에 우리 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여러 의혹이 생길 수 있어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활동을 통해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쌍용건설은 5차례 입찰 끝에 이종기업인 이랜드에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마감한 수의계약 2차 접수에 이랜드가 유일하게 예비견적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매각주관사인 캠코가 최종 견적서를 접수했지만 모두 외면했다. 이랜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랜드가 유통업계에서는 많은 실적 등을 쌓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을지 미지수"라며 "(이랜드가) 쌍용건설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인천공항급유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인천공항급유시설 임원의 특혜의혹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입찰공고를 보류한 상태다.
인천공항급유시설 전 대한항공 임원은 지난달 20일 직원들에게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나있다"며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의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 사업자 내정설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국토해양위원회가 인천공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를 문제 삼아 대한항공에 급유시설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항항공은 해당 임원을 파면 조치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 사전 내정설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파면'이라는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여론도 여전히 특혜의혹을 거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이병박 정부가 임기 동안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의 '우회로'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간 위탁은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임기 동안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의 우회로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알짜배기 시설 운영권 사업자를 정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잡혔던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시설 민영화는 결국 재벌기업에 대해 합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인천공항에너지의 전례처럼 급유시설도 인천공항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운영 경쟁체제 문제도 국토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임기 말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18일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업을 사실상 보류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말을 바꿨다. 5일 뒤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며 "연내 REP(사업제안서)를 해당 기업들에게 발송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무리수는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KTX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서울CC·한국건설관리공사·인천종합에너지·88관광개발 등은 여러 차례 매각작업이 무산됐고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 시한이던 2010년이 돼서야 2015년으로 매각을 미뤘다.
물론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늘 부작용이 뒤따랐다.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은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는 게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방식이다.
국내 최초 공항 민영화 사례로 주목을 받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재로서의 역할 상실, 항공안전 불안 초래 등의 우려를 낳았고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차례로 추진 중에 있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도 폐해를 낳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관광공사가 운영 중이었던 10개 면세점 중 이미 4개 면세점이 철수를 완료했고 오는 12월에는 부산항, 2013년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벌들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 관광공사 10% 수준이다.
국산품에 대한 면세점들의 홀대도 큰 문제다.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 기준으로 약 18%, 외제품은 약 82%였다. 18%라면 우려할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이중 절반을 국산담배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고사 직전이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해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농지개량·안산도시개발·한국자산신탁의 매각을 완료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해 지분 일부를 민영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웠던 주요 대형기관의 민영화는 번번이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임기 말 이명박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강도 높은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KTX·인청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폐기된 747공약의 전철을 밝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aid=0004610301
이슈진단 '인천공항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공기업 민영화 유혹…한 발 물러섰지만 또 불거질 듯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2012-07-16 15:13, 뉴시스아이즈 제286호(7월17일~7월23일자))
인천공항 지분매각 추진 정책에 대해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획재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내는 등 압박을 가했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다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 내용은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것이다.
회신 기한은 7월 11일까지였으나 기재부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실팀 간사는 “인천공항공사는 500만평에 달하는 유보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장부에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지분매각이 이뤄진다면 이 부분이 특정 외국자본에 넘어가 특혜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공항 지분매각(민영화)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간 정부가 집요하게 의지를 노출시켜온 점에 비춰볼 때 이렇게 쉽게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다.
기재부는 6월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문건을 발표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골자로 한 이 계획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방침이 분명하게 언급돼 있다. 법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인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은 19대 국회에 법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 등 여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행정부가 시동을 걸면, 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해 수면 아래도 잠복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 정부가 이처럼 끈질기게 매각을 시도하는 이유는 한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량 공기업 매각 정책이 국회나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인천공항 매각도 종결될 것으로 보는 건 순진한 시각이다. 관계자들은 인천공항 매각 문제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인천공항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2가지 측면에서 동력을 얻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와 국가의 규제를 없앤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굳건한 기반을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며,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기초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하나다.
우량 공기업이든 불량 공기업이든 불문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업을 민간에 넘겨 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을 성취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리처럼 믿고 있는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민영화, 사유화 방침을 철회하기를 바라는 건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자본주의 국가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를 신조로 삼고 있는 거대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국민정부 정책 책임자가 추세를 되돌려 놓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 당국자들은 늘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달콤한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민영화를 먼저 추진해온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각종 사고와 국민을 괴롭게 만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민영화 추세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 동력은 정책 집행자들이 매각 과정에서 누리게 되는 ‘요리사의 특권’을 꼽는다. ‘요리사’는 정권의 해당 분야 관료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집권그룹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요리할 재료가 눈앞에 있고 도구가 갖춰져 있는데 이를 다른 요리사(다음 집권자)에게 넘기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자루를 잡으면 휘둘러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넘기느냐는 권력 당국이 결정한다. 보통 수 조 원대의 공기업을 매각하면서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특혜를 베풀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호사스런 ‘요리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지 왜 남한테 주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민영화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정권 말기에 왜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진정한 반대 의사보다는 요리를 자신들이 직접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숨겨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논란이 잦아들고 있는 시점에 인천공항 내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식회사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터져 나와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 이 회사는 모든 항공기와 인천공항의 주유를 담당하며 독점적 수입을 누리고 있는 회사인데 매년 60억~70억 원대의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이다.
최근 민주당 강기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민자유치로 설립돼 운영돼오다 다음 달 13일자로 정부에 기부채납돼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게 돼 있는데,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이 회사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천공항 내에는 인천공항에너지라는 적자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넘기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에 떠넘겨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은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급유시설㈜의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를 달성하려면 경영이 부진한 공기업을 매각해서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 정책의 명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매각의도가 의심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19030005
[열린세상] 민영화, 차기 정부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이유 (서울,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2-07-19 30면)
최근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의 ‘KTX 민영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61.0%가 반대하였다. 모노리서치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설문에선 51%가 반대, 18.3%가 찬성이었다. 국민적 지지 없이 이러한 사안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KTX 경쟁 도입을 잠정중단하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결정은 이해가 된다.
인터넷 글들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이익 추구를 위해 서비스가 악화되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며, 사회적 약자 보호는 망각된다고 말한다. 산업구조와 민영화 방식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민영화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할 것이므로 늘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옳지 않은 것처럼,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입장도 적절치 않다.
경제위기 직후였던 1998~2002년 국민여론은 민영화를 지지했었다. 1998년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의 여론조사에선 5명 중 3명꼴로 포철 민영화에 찬성하였다. 1999년 KDI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4%가 경제회복과 관계없이, 80%는 단기적인 실업증가를 감수하고라도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0년 국정홍보처 조사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찬성이 71％로 반대 21％를 압도했다. 같은 해 국민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한전,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높았다. 시기를 늦추어 민영화하자는 의견이 35%, 공사체제 유지는 18%에 불과했다．2002년 한길리서치의 발전소 민영화 여론조사에선 국민들의 51%가 찬성, 44%가 반대하였다. 민주노총 의뢰를 받은 조사임에도 민영화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97년 말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실패 탓으로 인식되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정경유착이 불러 온 위기이므로 정부 역할 축소, 시장 역할 확대가 개혁의 방향이었고 민영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은 커져 갔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탐욕을 앞세운 시장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거기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욕심을 내다 보니 시장과 대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진 것으로 짐작된다. 2000년에 국민들은 민영화가 효율적인 민간 기업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2년에 국민들은 민영화가 탐욕스러운 민간 기업을 탄생시킨다고 생각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차기 정부로 주요 결정을 넘겨야 하는 첫째 이유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기업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 상장사인 한국전력 지분은 정부가 과반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여전히 공기업이다. 인천공항도 지분 매각 후 정부가 과반을 보유할 계획이나 국민은 이를 민영화로 인식한다. 이렇게 민영화 프레임으로 구도가 설정되면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여론에 막히게 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탓도 있다. 민영화는 특정인 혹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청와대가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할 일은 하겠다고 말하면 많은 국민은 퇴임 전 마지막 밀어주기라고 생각한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나 이런 국민 인식이 형성된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은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 소통의 부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아쉽게도 현 정부는 추진동력을 상실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차기 정부가 정확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등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019801
[맞짱 토론] 공기업 지분매각,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경, 이심기 기자, 2012-07-20 17:08)
대통령 임기 말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세계적인 허브(Hub) 공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영권 매각과 무관하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반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인 찾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전 정부 때부터 조속한 매각 방침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매각을 차기 정부로 미루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정치적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려 있다.
논란이 된 KTX 일부 구간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는 정치권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임기 말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승정헌 고려대 교수와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민주당)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019751
`민영화=효율성` 맹신은 금물…지분 51% 방어논리 `허점` 많아 (한경,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당), 2012-07-20 17:03)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국가신용등급에 악재라고 경고하고 공기업은 독자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이들 공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과거처럼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돈되는 공기업은 무조건 팔아치우거나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영화 대상이 공항 철도 국책은행 등 국민의 삶과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사회 각계에서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효율성 논리’와 배치되는데도 정부는 매각을 강행할 태세다.
최근 민영화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인천공항은 직원 899명으로 1인당 순이익 4억원을 내는 대표적 알짜 공기업이다. 작년 매출액 1조4966억원으로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공항업계 노벨상이라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7연패, ACI 명예의전당에 최초로 등재된 인천공항이다. 이런 알토란 기업을 정부가 나서서 팔려고 한다. 2001년 개항 이래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여객운송 세계 8위, 취항 항공사 78개, 환승객만 연 566만명이다.
정부는 지분 51%를 갖고 49%의 매각 예정 지분 가운데 외국인 몫은 30%로 제한하므로 국부유출 위험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여전히 지분 51%를 갖고 있으니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논리는 허점 투성이다. 첫째, 정부는 ‘선 기업공개(IPO) 후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인데 자산평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헐값매각 우려가 크다. 우량 공기업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그 지분의 30%를 외국 특정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다.
둘째, 51% 지분이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도 허술하다. IPO 후 외자를 유치하면 동일 비율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51% 지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인천공항의 최대 주주자리가 외국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셋째, 소위 돈 되는 면세점 등은 팔고 돈 드는 활주로 등을 정부가 보유할 경우 이것이야말로 특혜의 온상이고 국부유출의 전형이다.
넷째, 민영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투자업체는 단기순익을 남기려고, 면세점은 돈 되는 외제 고가품만 팔 것이고, 공항 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출국 게이트나 티켓팅카운터를 줄일 것이다. 최소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게 민간자본의 속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의 원조격인 영국의 철도민영화가 대표적이다. 영국은 1980년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민영화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의 시설투자 축소, 이로 인한 설비 노후화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 철도사고, 운임상승, 서비스 저하 등의 3중고로 역대 최악의 민영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외국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갈 경우 영국 철도 민영화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심지어 주차요금 등 부대시설 이용요금까지 오를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호주의 시드니공항은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 후 각종 이용료가 크게 올랐다. 현재 시드니공항의 주차료는 인천공항의 6배에 달하고 승객이 부담하는 공항이용료도 10배나 비싸다. 민간기업이 최대 주주인 영국 히드로공항은 1987년 민영화 이후 시설투자 부족으로 서비스 순위가 45위에서 107위로 추락했다. 정부가 지분 매각의 성공 사례로 자랑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조차 인천공항보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다. 인천공항은 수익성이나 잠재적 가치를 감안할 때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효율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미망에 기초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지주의 지분매각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각각 론스타, 뉴브릿지캐피털이 인수했던 외환은행, 제일은행의 재매각 과정에서 이들 사모펀드들이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빠져나가면서 ‘먹튀논란’을 야기했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산은지주의 경우 2014년 5월까지 민영화를 위한 최초 지분매각을 위해 올 10월 중 IPO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이미 ‘산업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회 보증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에 보증동의 요구안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은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던 2008년과 크게 달라졌다. 글로벌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각국은 금융기관의 공적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적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산은의 발전 방안이 새로 수립될 것이다. 따라서 산은지주의 민영화는 새 정부가 출범해 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함이 마땅하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30일 또다시 매각공고를 하고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 이후 예비실사와 최종입찰제안을 거친 후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정부소유 지분매각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분리매각이 필요하다. 또 우리은행이 다른 대형 시중은행이 인수할 경우 사실상 초대형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된다. 이로 인한 은행의 독과점 심화 및 대형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도 한층 커질 우려가 있다. 이미 국내 대형은행의 경제력 심중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대형 메가뱅크 출현이 가져올 국내 금융 생태계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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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7/e2011070418105470070.htm
공기업 민영화 표류도 '국가재정 펑크'에 한몫 (서울경제, 민병권기자, 2011/07/04 18:10:54)
[구멍 난 나라 곳간] 산은지주 합병무산, 대체수입원 찾아야 할판
인천공항공사 등도 매각시점 기약 어려워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이 무산되면 사실상 당분간 민영화가 곤란한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약 2년간 (국가) 재정에 9조원대의 구멍이 생깁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것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만은 아니다. 정부가 당초 국고 처분 등을 통해 재정수입으로 넣으려 했던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것도 국가재정에 '펑크'를 내는 요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줄줄이 표류하면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10조원대의 재정공백이 예상된다. 현 정부의 민영화 대상 기업은 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 등 모두 24개이지만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곳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등 7개에 그친다. 그나마 공기업의 자회사로 매각해도 재정수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규모가 작아 재정수입 증대에는 미미한 편이다.
민영화 좌절의 대표적인 사례는 산은금융지주다. 정부는 당초 올해와 내년 예산에 산은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따른 수입을 재정계획에 넣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총액은 9조원대. 하지만 산은금융 민영화의 가장 유력한 방안이던 우리금융과의 합병이 야당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는 이를 대체할 재정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말 갑작스레 금융시장에서 4%의 할인율을 제시하며 매각을 타진했던 기업은행 지분(재정부 보유지분 약 8.4%)이 산은 민영화 지연에 따른 재정수입 구멍을 돌려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지분의 시장가격은 당일(6월2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9,412억원 상당.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지난 2009년 9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매각계획은 2010년 이후부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산은 민영화 차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그 경위야 어찌됐든지간에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 지연에 따른 재정수입 공백은 10조원을 넘어선 상황. 대한주택보증ㆍ인천공항공사 등 정부 중앙부처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시점 역시 현재로서는 기약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수입이 예상치보다 줄어들게 되면 정부로서는 돈을 빌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점차 심각한 수준에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빚을 내가며 해당 재정공백을 메우기보다는 다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705_0011251722&cID=10401&pID=10400
행정·경제 전문가 "공공기관 민영화는 정당하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2012-07-06 08:00:00)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경제분야 전문가들이 민영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승정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공기업학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세계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술대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윤태범 교수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 기안 동안 전반적 성과를 보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지난 2007년 89.2점에서 작년에는 93.7점으로 상승했고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도 2007년 2.35에서 3.23으로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민영화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성과관리 ▲보수체계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어 윤 교수는 "반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며 "부채비율을 보면 지난 2010년 165.2%에서 작년에 196.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정체성의 기본은 공공성"이라며 "지속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경영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상시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정헌 교수와 손주현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시장 구조로 바꾸고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민영화 정책 방법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진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 공공성 훼손의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길표 교수는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부와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임원인사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차례의 공운법 개정과 공공기관 경영계약제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등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내부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홍 교수는 기관장 선임제도와 관련 "기관장에 대한 정실인사·선임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적 임명을 금지하기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적격자가 공정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내부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의 선임·체계적인 교육훈련·공모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사회제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단기교육과정의 운영·인재풀 조성 등 감사의 역량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선 개별 기관의 노력에 덧붙여 외부 지배기구로서의 공운위의 지원과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교수는 공기업은 정부와는 별도의 회계주체이며 책임주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급증하는 공기업의 부채발생의 원인은 주로 위기관리, 미래대비 중장기투자, 국가정책추진관련,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때문"이라며 "이는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위해 ▲공공요금원가보상의 현실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 ▲중장기재무관리개선계획의 수립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무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의를 재설정해 미션을 완수한 공공기관의 폐지 또는 민영화 ▲축소지향의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지양 ▲공공기관의 미래상에 바탕을 둔 다원적이고 차별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차별적인 지배구조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공기관 경영관리에 있어 소유권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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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싹쓸이 민영화...KTX·의료·가스·전력·공항·면세점까지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14 16:04)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영화대응연석회의’가동...민영화반대 사회 여론화 착수
KTX민영화가 총선을 전후해 민영화 광풍을 불러온 이후, 현재 영리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도입 역시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청주공항, 면세점 등의 민영화 역시 속속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올 한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될 민영화에 대응해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내부적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 이후 강행될 조짐을 보였던 KTX민영화는 사회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국회 개원 이후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연말에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민영화의 경우,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서,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까지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바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도입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 운영을 위한 우선투자자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즉시 영리병원 설림을 위한 협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송도국제병원은 오는 11월에 착공해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KTX나 영리병원 이외에도 아직 사회적 이슈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스, 전력, 공항, 면세점의 민영화 흐름도 심상치 않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가스 저장기지 민자건설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정부에 ‘제4 LNG 생산기지 건설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GS칼텍스가 조성중인 보령 부지에 대한 평가와 직도입사업자와의 공동건설 및 운영, 직도입자 단독 건설, 운영 및 공사 임대 방안 등에 대해 경제성 검토 내용을 밝혔다.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단순히 직도입자가 자신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기지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 아닌,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GS칼텍스의 생산기지 건설이, 천연가스 요금의 인상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의 투자보수율은 5% 남짓인데 반해, GS칼텍스의 투자 보수율은 최소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역시 본격적인 민영화에 진입하게 될 조짐이다. 정부는 올 2012년, 6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2010년 5차 계획보다 더욱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산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영화된 발전 부문은 전체 설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6차 계획에 민자발전 건설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다면, 민영화된 발전 영역이 전체 발전 부분의 1/3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은, 2012년 2월 1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방식은,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리를 30년간 민간에 양도하는 운영권 매각 방식이다. 국내 최초의 공항 민영화 사례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재로서의 역할 상실, 항공안전 불안 초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등의 공항 민영화 추진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관광공사의 면제점 민영화도 차례로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관광공사가 운영중이었던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이 철수를 완료했다. 오는 12월에는 부산항, 2013년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정부의 면세점 시장개방 정책으로, 전체 면세시장은 롯데, 신라의 양대 대기업이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해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말, 노조 내부에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전선 구축에 나섰다. 김석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연맹 내의 철도, 가스, 의료연대, 한국공항공사, 관광공사 노조 등 5개의 해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문제 공유와 대안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KTX나 의료민영화의 경우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스, 관광공사 등의 민영화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사회적 여론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현재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는 연석회의를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로 시민사회에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제안했으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가 노조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운동 전체가 함께 공조해 막아내야 할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와 간담회, 토론회, 여론전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공공부문 각 영역의 민영화 의제 전반을 묶어내는 범시민사회 연대체를 구성해,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추진, 법안발의, 선전홍보 활동, 서명운동, 대선 정책의제 제안 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21일 오후 7시에는 보신각 앞에서 ‘재벌 특혜! 국민 고통!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칭)을 진행하고, 대시민 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다. 27일에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평가 토론회(가칭)‘을 열고, 민영화 정책의 대안을 공론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760
“핵심 공공재 민영화, 생명 위협하는 도박”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6-16 오전 8:46:43)
김용구 원장 공기업정책포럼서 주장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공기업정책포럼에서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도쿄전력 사태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핵심 공공재에 대해서는 민영화 정책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도박임을 확인했다”며 “효용성이 재앙을 잉태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전력산업은 민영으로 시작했다가 중일전쟁 이후 국영으로 전환됐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51년 다시 자민당에 의해 민영화됐다. 도쿄전력은 세계 4위 전력회사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8개 광역단체에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영리기업이다. 김 원장은 “도쿄전력의 사장인 시미즈 마사타카의 별명은 코스트 커터(비용감축의 귀재)”라며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능력으로 인정받아 사장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도쿄전력의 사례는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시켰을 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다”며 “공기업의 존재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재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도쿄전력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력을 빼 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민간기업이 고성장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혜택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력요금이 100% 올랐다”며 “공기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담론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