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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발전노조파괴' 나선 정황 드러나… 조중동은 침묵 (오마이뉴스, 12.10.09 16:10,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민언련, 10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의 지시 아래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5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파괴하는 데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기업 강성노조 무력화 작업에 나선 정황이 나와 있다.
지난 2009년 9월 17일 박영준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노사관계회의 문건에는 "해당기업에서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박영준)하며 경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한다거나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며 공사를 압박하는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이 회의 이후 이 전 비서관의 주재로 총리실?노동부?행안부?지경부 국장이 참석해 발전노조·공무원노조·가스·MBC노조·전교조 대응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실제 이 회의 이후 발전 5개사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노사관계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고 지부장 해고와 단체협약 일방 파기 등 노조 탄압에 적극 나섰다. 동서발전은 2010년 11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부결되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했다.
또 이 회사 박모 노무차장은 경찰청 정보과 박 모 형사에게 메일을 보내 "죄송합니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라며 기업별 노조 추진 계획을 담은 '플랜 B'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박모 노무차장은 지경부에도 수시로 노조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노조 파괴 공작에 적극 개입한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주노총 공공 부문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발전노조는 청와대의 개입과 사측의 노조탄압 공세로 6500명의 조합원 가운데 81%가 탈퇴해 현재 1300명으로 줄었고, 발전 자회사 5곳에는 사측과 가까운 기업별 노조들이 설립된 상황이다.
자료를 공개한 홍 의원은 "MB정부의 발전노조 탄압은 정권 차원의 기획과 지원하에서 이뤄졌다"며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노무법인과 결탁해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조 죽이기를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9일 주요일간지 가운데 발전노조 죽이기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뿐이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와 함께 사설을 내 "21세기에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 파괴에 앞장 선 것은 낯부끄럽고 개탄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단 한 줄도 싣지 않았다.
<'발전노조 죽이기'에 청와대?지경부?경찰 개입>(한겨레, 1면)
<정부기관 총 동원돼 발전노조 파괴 나섰다니>(한겨레, 사설)
<"발전노조 해체, 청와대가 감독하고 총리실?경찰이 집행">(경향, 10면)
한겨레신문은 사설 <정부기관 총 동원돼 발전노조 파괴 나섰다니>에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5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인 발전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이 총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소리높여 외쳐온 '노사관계 선진화'가 사실은 노동권 탄압이었음이 새삼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8일 공개된 청와대의 노조 탄압 사례를 자세히 언급한 후 "21세기에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 파괴에 앞장선 것은 낯부끄럽고 개탄스런 일"이라면서 "정부가 이수준이니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에스제이엠(SJM) 등 여러 민간기업들도 사실상 국가의 비호 아래 버젓이 노조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발전노조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현장에서 법과 상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사대상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이영호 전 비서관, 김쌍수 전 한전사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주노조 죽이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자본은 사적 폭력 동원, 정부는 공권력 직접 개입, MB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전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무지와 악감정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러한 적대감과 무지는 결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 개입과 탄압으로, 나아가 민주노조 죽이기로 이어졌고, 이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로 포장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합법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둔갑하고, 노조 파괴 공작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등 모든 정부부처가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일에 동원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함께 정권의 묵인과 방조, 심지어는 비호 속에 사용자들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책동들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공공부문에서도 최고권력기관의 개입 하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왔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민주노조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는 데에는 공공기관을 국민의 것이 아닌 정권의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무지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하고 나선 이 정권에게 공공부문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나아가 재벌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축소되어야 하며, 심지어는 팔아치워 마땅한 그런 것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들은 눈엣가시였고, 급기야는 공공부문의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직접적 개입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발전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경부, 경찰청, 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각 기관이 총동원된 것이 밝혀졌다. 철도본부의 경우에도 2009년 합법파업에 대한 청와대 기획주도설이 사실이었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경우 단체 협약 갱신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3개의 노조는 동시에 단체협약 해지를 동시에 겪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노리는 바는 궁극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공공부문 재편과 나아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임에 다름 아니다. 가스?철도?발전 노조는 2002년 공동파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냈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영화 저지 투쟁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노조가 없었더라면 공공부문 민영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고, 재벌들에게 하나라도 더 퍼주기 위한 정권의 눈물겨운 노력도 달성되었을 것이다.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은 헌법을 우롱하는 국가기강 문란사항이다. 국회는 국가기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개입과 노조 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사적 폭력에 의한 민주노조 깨기에 광분하는 자본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국가권력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공공부문 민주노조 죽이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국회에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노조 탄압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 유린에 정부가 직접 나섰던 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만천하에 드러난 정권의 공공부문 노조 죽이기 책동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자 고소·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이며, 공공부문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권 회복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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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발표 기자회견
주최 : 민주통합당 홍영표 국회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1. 발전노조 노동탄압은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박영준 전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인 이영호 주재하에 진행된 ‘BH(청와대) 회의’에서 발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이 주문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이후 한전은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목적으로 발전노조 선거에 개입하였고, 경찰과 지경부는 발전노조 파괴과정과 회사노조 설립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노동탄압에 공조하였습니다. 경총은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발전회사는 회사노조의 설립 필증 교부를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동원해 노동부를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3. 발전회사는 발전노조 파괴와 반민주노총 성향의 회사노조 설립을 위해 강제발령, 승진차별, 인사고과 차별 등 경영권과 인사권을 총동원하여 지배개입을 자행하였고, 조합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탈퇴 협박을 하는 등 발전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4.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MB정권의 기획과 지원하에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하고 발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자행된 정권차원의 인권유린 행위가 낱낱이 규명되고, 그에 응당한 사회적 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0월 08일(목) 09시 30분
□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참석 : 민주통합당 홍영표 국회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신현규 위원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호동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연석회의
# 첨부1. 기자회견문 [발전백서_발표_보도자료(20121008).hwp (26.50 KB) 다운받기]
# 첨부2.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주요 목차
# 별도파일첨부.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보고서(요약본)” [첨부3.발전노조_노동탄압_보고서(요약).hwp (4.96 MB) 다운받기]
# 첨부 3. ‘사과, 배, 토마토’의 눈물과 진실 [사과배토마토의눈물과진실_인권침해몇가지.hwp (17.00 KB) 다운받기]
- 이명박 정권의 기획으로 자행된 발전노조 파괴와 발전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
 
# 첨부1.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기획된 발전노조 노동탄압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012년 10월 0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의 노사관계선진화 발표 이후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회의’와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BH(청와대) 회의’에서 발전노조 강경대응이 주문된 이후 발전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곧바로 한국전력은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로 노무관리 계량평가를 하고, 각 발전회사가 민주노총 탈퇴 후보 발굴 노력도로 비계량 평가를 했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도로 노무관리 평가를 하면서 발전현장은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로 넘쳐났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출마의 변과 유인물을 직접 발전회사가 작성하고, 민주노총 탈퇴 후보에 대한 투표 종용을 위해 회사 관리자들은 개별협박, 집방문, 심지어는 가족면담까지 자행하였다.
이후 민주노총 탈퇴와 회사노조 설립 과정에서 지경부와 노동부는 실시간으로 진행경과를 보고받으며 발전노조 파괴에 공조하였다. 경총은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은폐를 위해 이례적인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경찰청은 민주노총 탈퇴 총회 부결에 대해 발전회사로부터 사과까지 받으며 노동탄압을 지원하였다. 심지어 회사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까지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로 시작된 노동탄압은 국무총리실, 지경부, 경찰청, 노동부, 경총,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각 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전회사는 노동조합 탈퇴를 목적으로 업무결제 거부, 휴가반려는 일상이었고, 원거리 사업소 강제발령, 퇴출협박, 집방문, 가족협박까지 자행하였다. 심지어 발전회사는 부서별 노동조합 탈퇴율이 저조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대량 무보직과 보직강등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해야 했다.
그러나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행위를 지시하고 공조하였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발전회사 사장들이 연임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기획하에 진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이 국정조사를 통하여 실제적 사실이 낱낱이 규명되고,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 첨부 2.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주요 목차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주요 목차>
제1장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기획된 발전노조 파괴
1. 이명박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와 BH회의로부터 시작된 노동탄압
1) 공공기관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2) 발전노조 사찰과 ‘BH(청와대) 회의’로부터 시작된 노동탄압
2.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확인된 청와대의 개입
1) 민주노총 탈퇴 부결의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서
2)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청와대에 보고
3. 청와대 로비를 통해 회사노조 설립 필증 교부 시도
3.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경제부의 개입
1) 노동탄압 과정과 회사노조 추진경과를 지경부에 실시간 보고
2) 지경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으로 노동탄압 종용
4.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청와 경총의 개입
1) 민주노총 탈퇴 부결을 경찰청에 사과하고, 회사노조 설립 계획을 보고
2)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은폐를 위해 경총에서 보고서 작성
5. 한전의 선거 개입과 민주노총 탈퇴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1)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한전의 발전노조 선거 개입
2)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로 발전회사 노무관리 경영평가
제2장 발전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그 서막
1. 노동탄압의 시작 : 지부장 활동감시, 부당해고, 단체협약해지
1)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발전노조 와해 계획 수립
2) 지부장 업무복귀 명령과 영흥화력지부장 해고
3) 발전노조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2.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발전노조 임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
1) 회사에서 민주노총 탈퇴후보의 ‘출마의변’까지 작성․지원
2) 민주노총 탈퇴후보에 대한 투표강요를 위해 가정방문, 가족면담까지 자행
3.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사전준비와 ‘기업별노조 추진위’구성
1) 민주노총 탈퇴 사전준비 : 근무평정제도개악, 공감토론, 초간고시 개악
2)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기업별노조 추진위’구성
제3장 5개 발전회사의 노조파괴 과정과 사례
1. Plan A :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시도
1) Plan A :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민주노총 탈퇴 계획
2) 강제발령 협박으로 민주노총 탈퇴 총회 소집 서명 강요
3)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공고와 노무팀에서 공약작성, 투표지침 하달
4) 민주노총 탈퇴 가결을 위한 회사 관리력 총동원과 조합원을 ‘사과,배,토마토’로분류
5)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선택
2. Plan B : 회사노조 설립을 통한 발전노조 와해 시도
1) 민주노총 탈퇴 부결 직후 개최된 ‘긴급 사업소장단 회의’에서 기업별노조 설립 지시
2) Plan B : 반 민주노총 성향의 회사노조 설립 계획
3) 드래프트제도, 상시퇴출제도를 통한 발전노조 탈퇴 협박
4) 발전노조 개별탈퇴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
3. 서부, 남부, 중부, 남동발전의 노동탄압과 회사노조
1) 회사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전5사 노무팀의 공동 논의
2) 남부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3) 서부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4) 중부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5) 남동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제4장 계속되는 노조무력화 시도와 발전노조의 반격
1. 실패한 발전노조 해산, 그리고 계속되는 탄압과 무력화 시도
1) 회사노조와의 신속한 단체·임금협약 체결, 발전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무력화
2) 발전노조와 회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징계처분
3) 발전노조의 재정악화를 의도한 조합비 반환청구소송
4) 단체협약 타임오프조항 불이행을 통한 노조활동 방해
2. 노동탄압을 딛고 일어선 발전노조의 반격
1) 영혼까지 빼앗아 갈 순 없다
2) 조직복원과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 -끝-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7795
‘창조컨설팅’ 못지않은 정부·기관의 ‘발전노조’ 기획탄압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0.07 18:44)
발전노조 탄압 백서 발간...홍영표 의원, 국정감사서 ‘발전노조 탄압’ 질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가 MB정권하에 진행된 청와대, 정부부처, 경찰, 재계 등의 전방위적인 발전노조 노동탄압 사례를 모아 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파괴 정책을 집중 질의 할 예정이다.
발전노조는 8일 오전 9시 30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백서에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기획된 발전노조 파괴 △발전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그 서막 △5개 발전회사의 노조파괴 과정과 사례 △계속되는 노조무력화 시도와 발전노조의 반격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노조는 백서 발간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로 시작된 노동탄압은 국무총리실, 지경부, 경찰청, 노동부, 경총,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각 기관이 총동원됐다”며 “이명박 정권의 기획하에 진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이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적 사실이 낱낱이 규명되고,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획 탄압은, 지난 2009년 9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 ‘노사관계회의’와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BH(청와대)회의’ 직후 본격화됐다. 백서에 따르면 당시 박영준 전 차장은 “해당기업에서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라는 경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영호 비서관은 발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과 함께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인사, 경영권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의에는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총리실, 노동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등 관련 국장이 참석했다.
이후 2009년 10월 초, 발전5개사는 ‘노사업무본부’를 만들고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노사관계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발전노조 노무관리에 착수했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민주노총 탈퇴 및 민주노조 파괴, 어용노조 설립 본격화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2009년 11월 4일, 이길구 동서발전사장은 발전노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어서 2010년부터는 발전5개사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나서 발전노조 선거에서의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했고,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발전5개사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발전노조 5대 임원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기업별 추진위’가 설치돼 본격적인 노조파괴가 진행됐다.
특히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되면서, 회사는 일명 ‘Plan B 계획’으로 ‘강제 퇴출제도’와 ‘트레프트제’를 도입해 발전노조 조합원 개별탈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성향을 사과(개별 협박하면 발전노조를 탈퇴할 조합원), 배(약간의 협박으로 탈퇴할 조합원), 토마토(탈퇴하지 않을 조합원)로 분류해 ‘사과’로 분류된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발전노조 탄압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경찰의 개입과 재계의 지원으로 진행된 전방위적 기획탄압으로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지경부와 노동부는 실시간으로 민주노총 탈퇴와 회사노조 설립 과정을 보고받았으며, 동서발전은 청와대에도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노력’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은 경찰청에도 발전노조 탈퇴, 기업별노조 설립투표를 가결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보고와, ‘Plan B'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동서발전 노조 파괴 과정을 조사하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비난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조파괴 행위를 집중 폭로할 예정이다.
홍영표 의원실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컨택터스 등의 폭력 용역회사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하는 전방위적 자원 동원으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음이 이번 발전노조 백서 발간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날인 10월 8일, 민간기업들이 창조 등 노무법인과 결탁해 자행한 노조파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전,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조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혀, 현 정부의 노동권 말살 정책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 역시 “이명박 정권의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행위를 지시하고 공조했는지 규명돼야 한다”며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발전회사 사장들이 연임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한 응당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21
"한국전력, 청와대·총리실 지시로 발전노조 파괴 개입" (매노, 배혜정 기자, 2012.10.08)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공개 …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산하 공기업인 5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2년 전 조합원들의 정치성향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관리해 파문을 일으킨 동서발전(주)의 노조파괴 공작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가 공개한 ‘발전노조 노동탄압 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한전은 2009년 9월17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영준)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같은달 24일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 주재 BH(청와대)회의’에서 ‘발전노조 강경대응’이 주문된 이후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다.
당시 이영호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고 질타하면서 “인사권·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날 회의 직후 발전회사들은 민주노총 탈퇴와 노조탄압 과정에서 강제발령·드래프트 제도·인사고과 등 인사권과 경영권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중앙·본부·지부위원장을 뽑는 제5대 발전노조 선거에도 한전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이 작성한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자회사들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노조파괴를 압박했다. 지부위원장 선거에서는 민주노총 탈퇴공약을 제시하면 '+1점'을 주고, 회사가 지원한 후보가 당선되면 'x2점'을 주는 식이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 발굴노력과 경영진의 민주노총 탈퇴의지, 실무진의 노력도까지 비계량 점수로 배점·평가했다. ‘사과·배·토마토’파문을 일으킨 동서발전은 해당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발전노조는 이 같은 한전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인권유린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의 기획과 지원 아래 노동탄압이 자행됐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전,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노조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8/0200000000AKR20121008051000004.HTML
홍영표 "한전, 靑 지시로 자회사 노조선거 개입"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2/10/08 09:58)
 
http://www.dreamyp.or.kr/2012/html/index.php?code=B01&mode=view&wr_id=46488
MB정부 공공부문에서도 전방위적 노조 파괴 (홍영표 의원 보도자료, 2012-10-08)
- 청와대, 노동부, 기재부, 경찰, 재계 총동원 공기업 노조 파괴 공작 드러나
❍ 홍영표 의원실(부평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 산하 공기업인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컨택터스 등의 폭력 용역회사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하는 전방위적 자원 동원으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음이 이번 발전노조의 백서 발간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한전은 2009년 9월 17일 국무총리 노사관계 회의에서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 주재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가스·발전 노조, MBC노조 전교조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 이후에 본격적인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에 밝혀진 한전의 내부 문건인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회사의 노조선거 결과를 직접 계량, 비계량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발전노조의 후보가 당선되면 (-)점수를 주고, 회사가 지원한 발전노조 탈퇴 후보가 당선되면 (×2)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의 점수를 평가한 것이다.
❍ 한전의 이러한 발전회사 평가에 따라 동서발전 등의 자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노조 선거 개입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해 동서발전이 소속 직원들의 정치성향을 ‘겉과 속이 똑같이 하얀 배,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사과,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구분하여 평가, 작성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은 청와대에서 한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노조 파괴 공작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던 것이다. 동서발전은 이외에도 간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거나, 아내가 암투병 중이어서 병간호에 힘쓰고 있는 직원을 타지방으로 발령해버리는 무차별적 인사발령 등을 통해 인권침해 수준의 노조파괴 공작을 실행한 바 있다.
❍ 동서발전은 이러한 노조선거의 직접 개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와대, 지경부, 경찰청, 한전에 보고하며 연락체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재계인 경총 또한 동서발전의 기업 노조 설립 현황을 정리하고 동서발전 노조 파괴 과정에 관심을 갖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는 등 동서발전 노조파괴에 지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 경총의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에서 작성한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 상황 및 정치인의 노사관계 개입의 문제점’ 문건을 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동서발전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요청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이며 “노사 간의 분란만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한 재계의 분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원색적 비난이 담겨져 있다.
❍ 경총의 문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재계가 공기업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국회의원의 지극히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며, “재계인 경총이 국회의원의 기재부 요청 자료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재계와 정부가 노조파괴에 긴밀히 협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노사 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자율적 분쟁해결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자행된 MB정부의 전방위적 노조파괴와 경총 등 재계의 지원사격”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날인 10월 8일 민간 기업들이 창조 등 노무법인과 결택해 자행한 노조파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전,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조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혀, 현 정부의 노동권 말살 정책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 전체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탄생시킨 국민노총에 대해서도 정부의 치밀한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노동계 전체의 노조파괴를 기도한 MB정부 노동권 파괴 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하여 반드시 국민 앞에 심판받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홍영표 의원은 덧붙여 “만약 MB정부 5년간의 노조파괴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된다면 다음 정권이 끝날 때 쯤 민주노조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은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말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노동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008171736
한국전력, 청와대 지시로 노조파괴 공작 벌였다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2-10-08 오후 6:12:48)
조합원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책임자 처벌 요구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를 받고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의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8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정황을 묶어 발간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발전노조 기획탄압은 지난 2009년 9월 17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로 열린 '노사관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스노조가 입수한 회의 자료를 보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공사에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음"이라며 가스·발전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은 "해당기업이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라며 경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등 관련 정부 부처 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모여 발전노조 대응을 논의하고 한 달 후인 2009년 10월, 발전 5개사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노사관계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그리고 같은 달 발전노조 영흥화력 남성화 지부장을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했고, 11월에는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발전노조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무리한 해고사유를 들며 남성화 지부장을 해고했는데, 이는 9월에 있었던 BH회의에 따라 발전노조에 강경 대응하고 있음을 사측이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공격적인 노무관리를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백서를 보면 발전5개사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은 재작년부터 각 발전회사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큼 노력을 기울였냐를 점수 매겨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일례로 한전은 재작년에 치러진 발전노조 간부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한 후보의 득표율을 계량 평가하고 각 발전회사의 민주노총 탈퇴 후보 발굴 노력과 노조 사무실 회수 노력 등을 비계량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발전노조는 "한전이 민주노총 탈퇴를 발전회사의 경영평가 지표로 제시함으로써 발전노조 선거는 온갖 지배 개입과 부당노동행위로 무법천지가 됐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되자 발전회사 측은 'Plan B'를 시행,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탈퇴시키기 시작했다. 발전노조는 당시 조합원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수단으로 '강제퇴출제도'와 '공개경쟁보직제(드래프트제)'가 쓰였다고 설명했다.
드래프트제도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3개 부서에서 모두 선택이 안 되면 타 사업소로 강제 발령되고, 타 사업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3개 부서에서 또다시 선택이 안 되면 무보직 발령, 무보직을 3회 받으면 해고되는 상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다. 발전노조는 사측이 "노조 탈퇴서를 안 쓰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무보직을 받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발전노조 탈퇴서를 작성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가 입수한 민주노총 탈퇴 투표 당시 일산화력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사측은 조합원들의 성향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해 관리했다. 토마토로 분류된 조합원은 겉과 속이 모두 빨개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조합원을 일컫는다. 사과는 개별 협박하면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합원, 배는 약간의 협박만으로도 발전노조를 탈퇴할 조합원을 말한다.
발전노조는 사측이 사과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후 사과 조합원 1명당 담당 간부 2명씩을 배치해 집중 관리하고, 해당 조합원의 담당 회사 간부가 특히 집중적으로 회유·협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경찰청과 정부 기관들이 노조 탄압에 개입한 정황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작년 11월 동서발전 박노준 노무차장은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박은복 정보국 경찰관에게 "죄송합니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 Plan B 추진일정을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또 사측은 '선진화 추진실적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는 등 노조탄압 진행과정을 정부 유관 부처에 상세히 보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상위직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무관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사적, 급여적 불이익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노조) 총회 투표를 통한 민주노총 탈퇴 시도" 등의 구절이 나온다.
발전노조는 "이처럼 심각한 노동탄압, 인권침해에도 이에 앞장섰던 발전회사 사장들은 연임되고 출세를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응당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컨택터스 등의 폭력 용역회사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해 전 방위적으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음이 이번 발전노조의 백서 발간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만약 MB 정부 5년간의 노조파괴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된다면 다음 정권이 끝날 때쯤 민주노조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은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204385
“발전노조 해체, 청와대가 감독하고 총리실·경찰이 집행” (경향, 이영경 기자, 2012-10-08 22:04:38)
ㆍ“노사관계 선진화” 이영호 주재 회의서 기획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조 파괴 과정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경찰이 직접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 ‘감독’에 따라 정부 부처와 발전 자회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노조 해체 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MB정부의 발전노조 탄압은 정권 차원의 기획과 지원하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산하 공기업의 강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2009년 9월17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의 노사관계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주역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고 나무랐다. 이후 이 전 비서관 주재로 총리실·노동부·행정안전부·지경부 국장이 참석해 발전노조·공무원노조·가스·MBC노조·전교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회의 후 발전노조 탄압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2010년 11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40.8%의 찬성률로 부결되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민주노총 탈퇴 총회가 부결돼 합리적 노조 설립(회사노조)에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해 왔다”며 “2010년 12월 중 반민주노총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예정”이라고 돼 있다. 또 동서발전의 노조 탄압에 대한 ‘VIP(대통령) 격려로 지속적인 노력 및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실제 동서발전은 2010년 지경부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뒤 지난 9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민주노총 탈퇴가 부결되자 동서발전은 회사에 협력적인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당시 법적으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자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압력을 넣을 계획을 짰다.
회사 측이 만든 ‘발전노조 탈퇴를 통합 기업별노조 설립(Plan B)’ 보고서에는 “노동조합 설립필증 조기 수령을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통한 압력 행사. 2010·11·30. 김○○ 접촉 예정”이라고 돼 있다.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접촉키로 한 ‘김○○’은 확인 결과 경찰청 정보과 형사였다.
동서발전 노조파괴에 경찰이 적극 개입한 것은 동서발전 노무담당 간부가 경찰청 정보과에 보낸 e메일에서도 드러났다. 동서발전 박모 노무차장은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되자 경찰청 정보과 박모 형사에게 e메일을 보내 “죄송합니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라며 기업별노조 추진 계획을 담은 ‘플랜B’ 추진일정을 보냈다.
박 차장은 또 지경부에 수시로 ‘노조 관련 선진화 추진실적’ ‘동서발전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노조에서 밝힌 첨부파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청와대의 지시로 2010년 2월 발전노조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노총 탈퇴 노력’을 자회사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은 채 노조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배치한 뒤 지부장 선거에서 탈퇴 후보가 출마한 본부에 가점을 줬다. 이 결과 발전노조 조합원 81%가 민주노총을 탈퇴해 6500명이던 조합원은 1300명으로 줄었다. 현재 발전 자회사 5곳 모두 기업별노조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4916.html
‘발전노조 죽이기’에 청와대·지경부·경찰 개입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0.09 08:17)
민주노조 무력화 담은 ‘동서발전 문건’ 공개
새 노조 설립 “청와대 통해 압력” 적혀 있어
경찰청·지경부엔 이메일로 노조 동향 보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노조의 무력화 과정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발전노조는 5개 발전회사 노동자들로 이뤄진 산업별 노조로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핵심 사업장이었으나, 회사 쪽에 가까운 기업별 노조들이 생기면서 힘을 잃었다.
5개 발전회사 가운데 하나인 동서발전이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플랜 B)’(2010년 11월29일) 문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최대한 사전 협의(로비)로 1심 이후 반드시 신고필증 수령.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통한 압력 행사(2010.11.30 김○○ 접촉 예정)’라고 적혀 있다. 당시 동서발전은 조합원 투표로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다 부결되자, 계획을 바꿔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복수노조 시행 전이라 노조 필증을 받기 어려워 노동지청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건에는 ‘참신한 새로운 인물 발굴로 업그레이드된 (회사 노조) 추진위원회 위상 정립 필요. 새로운 인물 발굴 동참’이라는 언급도 담겨 있다. 회사가 직접 나서서 새 노조 간부를 물색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일 경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홍영표 의원은 “동서발전이 대놓고 청와대에 압력 행사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발전노조 죽이기’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 문건(2009년 9월17일)을 보면, 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음”이라고 질책하고 있다. 2009년 9월24일 문건에는 이영호 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회의가 열려 발전노조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적혀 있다.
정부의 의지가 실린 탓인지 동서발전은 경찰청·지식경제부와 긴밀한 협조를 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동서발전 노무담당자는 2010년 11월30일 경찰청 정보과 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죄송합니다.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 플랜비(Plan B) 추진일정을 보내드립니다”라고 썼다. 동서발전이 지식경제부에 보낸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 동향’(2010년 12월30일) 문건에는 조합원들의 발전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조 가입 현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
모기업인 한국전력도 발전노조 문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의 경영평가(2010년) 문건을 보면,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에 발전노조 선거 결과를 주요하게 반영한 정황이 드러난다. ‘민주노총 탈퇴’를 내건 ‘제3세력’의 득표율이 높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5개 발전회사에서는 회사 쪽에 협조적인 기업별 노조가 각각 생겼고, 발전노조는 조합원이 65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급감해 교섭권을 빼앗겼다. 홍 의원은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노무법인과 결탁해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조 죽이기를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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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노사 '노조 전임자수' 힘겨루기 (매노, 김은성 기자, 2012.07.24)
법원 “조합원 줄어도 단협상 전임자 유지” 가처분 … 사측은 거부
발전회사 노사가 노조 전임자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가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측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3월 단체협약을 맺고 전임자 13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조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신규노조와 조합원수에 비례해 조합 간 상호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같은해 7월 5개 회사에 기업별노조가 들어섰고, 교섭권이 모두 기업별노조로 넘어갔다. 소산별노조인 발전노조 조합원은 6천500명에서 1천200여명으로 줄었다. 사측은 올해 2월 "발전노조 조합원이 줄어든 만큼 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어 3월에 노조 6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새 집행부는 "단협에 따른 13명의 전임자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임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5일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협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수 변동이 있어도 단협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의해 교섭권이 없어지는 등 기존 지위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해도 단협이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단협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가 신규노조와 타임오프 제도에 관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배분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1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같은날 노조도 가처분 이행을 사측에게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사측은 "기업별노조와 발전노조가 전임자수와 관련해 협의를 하지 않아 사측이 양측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줄어든 조합원수에 비례해 두 노조가 협조해야 한다는 단협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를 대리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조합원수가 줄었다고 해도 산별노조 전임자수 계산에 따르면 발전노조가 요구하는 전임자는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있다"며 "사측은 기존 법리에 따라 단협을 해석할 때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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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마음대로인 타임오프 제한 (매노, 김은성 기자, 2012.04.12)
노조 “단협 위반한 타임오프 제한은 부당노동행위"
발전회사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11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는 이달을 타임오프 쟁취의 달로 정하고 지난 5일부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3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자 13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대에 따른 신규노조 출범 등을 고려해 전 집행부가 사측과 협의를 거쳐 타임오프 법정한도인 25명에서 13명으로 줄였다. 같은해 7월 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5개 발전회사에는 모두 기업별 노조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6천500여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1천300여명으로 줄었다. 이후 올해 2월 6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그런데 사측은 "기업별노조 출현에 따라 발전노조 조합원이 줄어든 만큼 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라"고 노조에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조에서는 해고노동자들이 8명의 전임자 역할을 대신해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단협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5개 발전회사를 고소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임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신규 기업별 노조들이 사측과 별도로 단협을 체결해 타임오프를 사용하고 있고 △전임 집행부 시절에도 신규노조들이 있었지만 단협에 따라 13명의 전임자가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해 왔고 △단협 체결 후 조합원수가 변동되더라도 단협체결 당시 유효기간(2013년 3월17일) 동안 해당 단협이 정한 타임오프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사측의 단협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이오표 노조 법규부장은 "신규노조 출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단협을 체결할 때도 이미 법정한도의 50%를 양보했는데, 올해 또 전임자를 13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것은 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조직을 재건하려는 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 사측이 타임오프를 제한하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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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 간부, 임원후보 추천 논란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1.20)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연루 인사 임원 추천 철회해야”
지난해 초 조합원을 배·사과·토마토로 분류해 물의를 일으킨 한국동서발전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된 간부가 임원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관리전무 후보에 지난해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문아무개 전 관리처장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처장은 3월이면 정년을 맞는다. 노조에 따르면 문 전 처장 외에도 이아무개씨와 한전 출신 방아무개씨가 후보에 올랐으나 문 전 처장이 후보 1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이길구 사장과 문 전 처장 등 간부 5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박아무개 노무담당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5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노조가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돼 있고 정년퇴직을 불과 2개월 남긴 인사를 관리전무로 추천한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문 전 처장에 대한 관리전무 추천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현재 인사 검증단계”라며 “어떤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누가 유력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임원 불신임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1천416명 중 1천164명(투표율 82.2%)이 투표에 참여해 888명(76.5)이 불신임했다. 반대는 260명(22.3%)으로 집계됐다. 현 집행부의 임기는 3월까지다. 노조는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 조합원은 6천500여명이었으나 지난해 복수노조 시행 후 5개 발전회사 모두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조합원수가 5분의 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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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탄압에 정신줄 놓고 초유의 광역정전사태 초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011.09.15 20:09:08)
사상 초유의 광역정전 사태 순간에도 노동조합 파괴공작 모의와 사장연임 굳히기, 국정감사 피해가기에 혈안이 된 지경부와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 사장들을 규탄한다!
ㅇ 금일(‘11.9.15, 목) 오후 3시 경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유의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정 전으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속에 일상을 빼앗겼으며, 산업현장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ㅇ 한전과 발전회사를 비롯한 전력관련 공공기관들은 갑작스런 가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비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ㅇ 하지만 이번 정전사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경부장관과 발전회사 사장들의 책임감 결핍과 소명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써, 정전사태에 대한 철저 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ㅇ 이미 기상청은 9월 기온 상승을 예상했으며, 전력수급의 최종 책임 관리 부처인 지경부와 각 발전회사 사장들은 충분히 전력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전력예비력 확보로 대비해야 했다.
ㅇ 9월 기온 상승에 따른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을 고민해야할 때 지경부와 발전 5사 사장단은 노 동조합 말살하기, 국정감사 대응대책 마련과 사장연임 굳히기를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 었다.
ㅇ ‘11.9.7(수), 지경부 에너지 자원실장 주관으로, 지경부 회의실에서 발전 5사 관리본부장 회의가 개최 되었으나, 이 자리에서 에너지 자원실장과 발전 5사 관리본부장은 9월 기온 상승에 따른 전력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 하는 발전노조의 지경부 앞 천막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책회의로 공염불을 외웠다.
ㅇ 광역 정전사태가 벌어진 금일도 오전 08:30분부터 발전 5사 사장단은 중부발전(주) 회의실에 모 여 발전5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발전 5사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도 역시 전력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발전노조 파괴를 위한 대책만을 모의했다.
ㅇ 정전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 순간에도 발전회사 업무협력본부장은 국회 지경위원장을 찾 아가 발전노조의 지경부 앞 농성을 비난하고 국감에서 발전 5사 문제를 최대한 거론하지 말 것 을 요청하는 촌극을 계속했다.
ㅇ 지경부장관과 발전 5사 사장은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경부는 이미 성상납 문제와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서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공복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성마저도 상실했으며, 이번 사태는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사태이다.
ㅇ 발전 5사는 하계 전력피크 때는 물론 광역정전 사태가 벌어진 지금 순간에도 노동조합 파괴에 모든 관리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은 사장연임에 눈이 멀어 노동 조합 파괴에 혈안이 되어, 고가의 아부성 선물을 지경부 직원들에게 돌리려다 적발되어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ㅇ 최근 지경부는 사장 평가 1등은 연임에서 제외시키고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하고 사장 평가 3 등을 받은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을 연임 건의하여 ‘진흙탕 인사’, ‘영남대 동문 인사’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ㅇ 지경부와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을 비롯한 발전 5사 사장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기간산업 인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정전없는 전기공급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을 비롯한 발전 5사 사장들 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눈이 멀어 안정적 전력공급은 나몰라라 하고 오직 노동조합 파 괴를 모의하며 사장연임을 위해 회사의 관리력 총동원하자는 논의에만 몰두하였다.
ㅇ 국가기간 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지경부 장관과 출세와 사리사욕에 눈먼 발전 5사 사장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광역정전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ㅇ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포에 떨었으며, 국가경제에도 천문학적인 막대한 손해을 끼쳤다. 발전노조는 이미 7월부터 언론보도와 성명서, 지경부장·차관 면담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전력대란 발생 우려와 그 심각성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ㅇ 발전노조는, 인재가 분명한 이번 정전사태를 지경부와 발전 5사 사장들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에너지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정전 재발방지와 안정 적인 전력공급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전력피크에 인력감축? 동서발전 ‘더위 먹었나’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9.27)
노조 ‘블랙아웃’ 수차례 경고 … 회사 경고무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전력피크 시기에 현장인력 감축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동서발전의 ‘미래경영의 조직효율화 추진 보고’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달 당진·울산·호남·동해·일산화력발전소에서 교대근무하는 현장인력 54명을 감축할 계획을 추진했다. 감축인원은 당진화력발전소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동해·일산·울산 1발전소(1~3호기)는 4명, 울산복합발전소는 6명이었다. 동서발전은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부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교대근무 직원 휴가시 특근제도 부활 △운전원의 보직에 따른 수당제도 시행 △당진화력 통상근무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력감축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작성된 ‘기술인력 미래 경쟁력 확보 계획’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현장인력 74명에 대한 감축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축인원의 경우 해외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는 현장통신을 통해 “현장운전원을 대폭 감축해 해외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내 발전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발전 분야 인원이 56명 부족한 상황에서 또 대규모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8월이 되자 또다시 조직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달인 7월에는 전력수요가 7천139만3천킬로와트에 이르는 등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동서발전본부는 다시 “현장은 현재 인원으로 어떻게 하계피크와 동계피크를 무사히 넘길지 고민인데 추가로 현장운전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경영진이 직접 나서 광역정전이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일으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부족인력 충원을 통해 전력대란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교대근무 인력감축은 발전소 이용률과 설비특성을 고려해 추진한 것”이라며 “다수 노조인 동서발전노조(기업별노조)와 협의는 했으나 이후 실제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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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에도 기업별노조 설립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7-28 오전 9:09:27)
5개 발전회사 모두 복수노조 생겨
한국중부발전에 기업별노조가 설립됐다. 이로써 5개 발전회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에 모두 복수노조가 생겼다. 27일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조합원 16명이 가입한 한국중부발전노조추진위원회(위원장 전진석)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전진석 노조설립추진위원장은 새 노조 설립 배경에 대해 "최근 입사한 직원들이 80~90년대에 입사한 사람들보다 많아졌다"며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심리는 세련되게 변한 반면 발전노조는 70~80년대 식 구태의연한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단체협약상) 유니온숍과 복수노조 금지제도 때문에 조합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발전회사에서 100원을 벌면 80원은 연료비, 15원은 유지비, 나머지 5원이 복지나 인건비로 들어간다"며 "그런데도 마치 공기업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사람들처럼 정부에 의해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새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왜곡돼 알려진 발전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비상 걸린' 발전노조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7-28 오전 9:10:24)
3개 사업장서 과반수노조 지위 잃어  
발전노조(위원장 박종옥)에 비상이 걸렸다. 복수노조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에서 3개 기업별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중부발전까지 기업별노조추진위원회가 노조 설립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생긴 동서발전노조를 포함하면 5개 사업장 모두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복수노조가 생긴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부발전에서는 팀장들이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이달 13~14일 발전노조 서부발전본부가 실시한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7.3%가 기업별노조 전환에 반대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27일 현재 기존 산별노조(발전노조 서부발전본부) 조합원은 300여명, 새 노조인 서부발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730여명이었다. 인사발령이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기존노조를 탈퇴했다는 것이 발전노조의 설명이다.
조합원을 배·사과·토마토로 분류하는 등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나 올해 초 논란을 일으켰던 동서발전도 기업별노조 조합원이 산별노조 조합원보다 많다. 동서발전노조 조합원은 937명,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조합원은 309명이다. 남부발전노조 조합원은 717명으로,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 조합원 483명을 훌쩍 넘어섰다. 남동발전노조와 중부발전노조의 조합원은 이날 현재 각각 9명과 16명이다. 발전노조가 소속 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 지위를 잃은 것이다.
발전노조는 지난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본부별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기업별노조 추진이 명백히 드러난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발전회사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옥 위원장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고 자녀학자금 제도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노조간부 몇몇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부발전이나 동서발전 조합원들이 총회 투표에서 보여 줬듯이 조합원들도 발전노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노조파괴에 ‘뇌물청탁’ 의혹 (참세상, 박중엽 현장기자 2011.08.03 11:11)
노조 “지식경제부 해명 없어...사장은 뇌물 청탁으로 사장 연임에 혈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수장이 세금으로 구매한 ‘뇌물’을 지식경제부에 청탁하고,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국동서발전(주)이 5월 26일 당진화력 9, 10호기 착공식을 준비하며 고가의 전자액자 160개를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제작, 세금으로 4천 3백만 원 가량의 뇌물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이란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계약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구매한 뇌물을 지경부에 전달하려는 도중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되었다고 알렸다. 관련해 노조는 국무총리실 감찰팀 관계자가 “고가이긴 하지만 기념품이라 구두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사측에 책임자 처벌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사측이 인사발령을 통해 책임자를 문책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동서발전(주)이 관련해 부서장을 해임하고 직원 2명을 징계했다고 국무총리실에 보고 했지만 이들은 무보직 발령 이후 타 부서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발전노조 이종훈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이 위처럼 지경부에 뇌물청탁을 하는 것은, 지경부에 사장연임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지경부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도 수행하는데, 이 평가가 사측의 노조탄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 항목 중 노사관리 항목이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기관장 평가 항목에 노사관리 항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MB정부 하에서 노사관리라는 것은, 곧 얼마나 회사에 말 잘 듣는 어용노조를 조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이 올해 10월 2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자, 사장 연임을 위해 ‘뇌물 청탁’, ‘노조 탄압’을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이 사장은 임기기간동안 발전회사와 발전노조간의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기존 노조의 탈퇴와 기업별노조로 전환을 종용하여 노조활동 지배개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지경부가 뇌물청탁행위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자 민주노총은 2일 대한문 희망단식장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경부가 “청렴경영을 지도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동서발전의 뇌물청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기업 사장이 정부를 능멸하며 거짓보고를 자행했음에도 추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전노조 조합원은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며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두 차례나 고소당한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이 또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발전회사 사장들은 전력수급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러 비상사태임에도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안정적 정력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파괴하며 경영평가에서 점수따기 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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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회사측 '플랜 B' 현실화?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3-29 오전 7:46:40)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지난주 임원선거 마쳐  
지난 1월 한국동서발전이 노조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기업별노조 설립 시나리오를 담은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기업별노조인 한국동서발전노조가 임원선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노조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임원선거를 벌인 결과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74명 가운데 827명(투표율 84.9%)이 선거에 참여해 단독입후보한 김용진 위원장(55)·박영주 수석부위원장(51)·김현우 사무처장(37) 후보조가 69.6%(576명)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회사측이 밝힌 동서발전의 조합가입대상 직원은 1천273명으로, 974명이 발전노조를 개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김균한 본사지부장·진현주 울산지부장·이이우 호남지부장·필승현 동해지부장·정주필 일산지부장이 당선됐다. 최진혁 당진지부장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당선되지 못했다. 김용진 위원장 당선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사측과는 관련도 없고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만든 노조”라며 “노조를 정치화하는 것이 싫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동서발전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법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한국동서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동서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주)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정했지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 외에도 발전교육원이나 전우실업 소속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조”라며 “동서발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동서발전 내 복수노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는 이달 17일 5개 발전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전까지 발전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노조의 임원선거와 관련해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는 현장통신 소식지를 통해 “소위 동서발전노조는 사측에서 사주해 설립한 어용모임인 노조추진위가 발전노조 탈퇴총회에서 60%의 반대로 조합원들로부터 심판받자 사측의 ‘PlanB'에 의해 만들어진 친목계”라며 “PlanB 계획은 사측이 관리력을 총동원해 드래프트제 등 강제발령으로 조합원을 회유·협박하고, 인사고과·승진·협박 등을 동원해 조합원을 발전노조에서 개별 탈퇴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훈 발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정된 장소에 1개만 있어야 하는 투표함이 2·3개씩 돌아다니고 사측 간부가 투표하러 안 가냐며 조합원을 회유·협박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 사람들을 파악해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 전 노무팀장 외부기관에 감사·조합원 동향보고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4-01 오전 7:56:31)
감사 해외출장경비 등 담아 … 발전노조 "회사 명예 떨어뜨리는 행위"  
조합원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일으킨 한국동서발전에서 전 노무복지팀장이 외부기관에 동서발전 감사의 해외출장경비와 조합원 동향을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박아무개 전 동서발전 노무복지팀장(현 인력자원팀장)은 지난해 12월16일 한 외부기관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회사 이아무개 감사의 해외출장내역을 첨부했다. 박 전 팀장은 이메일에서 "금년(2010년)부터 (해외출장이) 증가됐다"며 "중요한 사실은 가야 할 목적이 분명히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이 감사가 "정치적 목적인 블로그와 카페도 운영 중"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보고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아무개 감사는 지난 2008년 12월 호주와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간 데 이어 2009년 7월과 12월에 아이티·칠레·미국·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2월에만 두 차례 인도네시아에 갔고, 이후 필리핀(6월)·자카르타(8월)·미국(9월)·유럽(12월)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해외출장이 잦았다. 총 9번의 해외출장에서 이 감사와 수행원들이 사용한 경비는 1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이 감사는 천안시의회 의장과 이명박 대통령 대선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박 전 팀장은 이메일에서 조합원 동향도 보고했다. 이메일을 보낸 당일 21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별노조가 언제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인지까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8일 동서발전기업별노조추진위원회는 한국동서발전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발전노조 탈퇴서 제출과 회사에서 지배·개입해 만든 소위 '동서발전노조'의 설립신고서 제출까지도 보고했다"며 "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회사의 명예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몰지각한 정보유출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사자인 박아무개 팀장은 "그런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부동향을 외부기관에)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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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사과·배’ 동서발전, 발전노조에 공식사과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2-09 오전 8:30:33)
재발방지대책 마련·관련자 처벌 약속
지난해 발전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앞두고 노조원 성향을 ‘토마토·사과·배’로 분석해 파문을 일으켰던 동서발전이 노조에 공식사과했다. 8일 발전노조(위원장 박종옥)는 “7일 자정 서울 삼성동 동서발전 본사에서 이길구 사장과 박종옥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합의서를 통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담당 간부의 서약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명문화하는 등 사규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이번 부당노동행위 관련자인 전 노무복지팀장과 차장을 2개월 내에 중징계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노조원의 발전노조 탈퇴 회유 수단으로 악용됐던 드래프트 인사제도의 경우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사실상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임의단체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전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지난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냈다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반려된 뒤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동서발전노조를 겨냥한 내용이다.
이종훈 노조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회사가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전력 본사 로비에서 진행했던 농성을 해제하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최근 기업별노조 설립을 통해 노노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유출된 동서발전 노무팀의 내부문건에는 노조원 성향 분석과 기업별노조 설립 시나리오를 담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쌍수식 무한경쟁’ 한전 내부서 반기 들었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1-01-26 오전 08:23:29)
조직에 긴장감 불렀지만 ‘줄대기 문화’ 부작용 낳아
핵심 임원 6명중 4명 TK, 정실·편중인사 논란 키워
회사쪽 “비용절감등 성과도”
간부 출신 사원들 ‘제2노조 추진’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간부 출신 직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김쌍수(사진) 사장의 회사 운영 방식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설 계획이어서, 한전 내부의 여러 문제점들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 무한 보직경쟁에 줄대기 문화 확산 엘지전자 부회장 출신인 김쌍수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취임과 함께 혁신을 강조했다. 비만해진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풀어헤친(Tear Down)’ 뒤 ‘근본 문제를 진단해 조직과 서비스를 재구성(Redesign)’하는 티디아르(TDR·Tear Down & Redesign)라는 신경영기법을 도입했고, 차장급 이상은 보직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송변전·배전·판매 등 기능별 조직도 15개 지역 사업본부로 통폐합했다.
이 가운데 무한경쟁 보직제도는 한전의 기존 조직문화를 크게 뒤흔들었다. 차장급 이상 4000여명이 모든 직위에 공개 지원·경쟁하고, 본부장이 팀장과 팀원을 뽑게 됐다. 보직경쟁에서 탈락하면 보수교육을 받은 뒤 재배치하고, 세차례 보직을 받지 못하면 강제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도 적용했다.
이는 인사청탁 배제와 능력에 따른 책임인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였지만, 또다른 ‘줄대기 문화’를 강화했다. 선발권을 가진 직속 상사가 생살여탈권을 쥐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조직의 허리 구실을 하는 차장급들까지 보직경쟁을 시킨 것은 문제였다”며 “팀워크나 회사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일만 챙기거나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 핵심 임원들은 김 사장과 동향 직원들은 이런 가혹한 경쟁에 몰아넣었지만, 정작 김 사장 자신은 정실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심 보직을 김 사장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 거의 독식한 탓이다.
김우겸 사업총괄 부사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주농고와 영남대를 나왔으며 대구전력관리처장 등을 거쳤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등 주요 국외사업을 담당하는 변준연 부사장은 경북 봉화 출신이다. 여기에 한전 전체 조직을 관리(인사)하고 가장 큰 이권(자재)을 관할하는 이도식 관리본부장 또한 경북 예천 출신이다. 임원 6명 가운데 핵심보직 네 자리를 티케이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인사처장, 건설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등 핵심 요직에 김 사장과 동문인 한양대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본사 처장과 지역본부장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과거에도 (인사에서) 정권 바람을 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편중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 경영지표도 최악…리더십 논란 김 사장은 혁신과 효율, 수익을 강조했지만 정작 경영성적표는 초라하다. 2008년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1조8764억원에 달했다. 김 사장 재임 3년 동안 영업수지에서 6조원가량의 적자가 쌓였다. 물론 전기요금이 정부 통제 아래 있는 만큼 적자를 경영능력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지만, 사장과 무관한 수치만은 아니다.
결국 제2노조 추진도, 내부 구성원들만 닦달하는 김 사장의 경영스타일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방증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지난 연말 자신의 거취에 관해 묻기만 해도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까지 엄중 문책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2010년 12월6일치 14면 기사 클릭) 또한 그런 위기감의 발로라는 평가다. 20년 경력의 한 기술직 사원은 “민간기업의 경우는 누가 냉장고를 몇대나 팔았는지 수치화가 쉽지만, 공기업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김 사장은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스타일이었다”며 “무조건 경쟁하라며 불질러놓고 아랫사람들만 쪼아대니 내부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쪽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정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며 “민간 출신인 김 사장이 이룬 성과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석연찮은 제2노조 설립 불허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1-01-26 오전 08:22:45)
회사쪽은 주도인물 지방 발령  
한전의 부장·차장급 간부 48명은 지난해 12월28일 ‘한국전력상급자노동조합’ 결성 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노조설립신고증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기존 전력노조와 가입 대상이 겹치는 복수노조(7월 이후 합법화)라는 이유로 발급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직원 직급은 1~7직급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전력노조는 4직급 이하 직원들이 가입돼 있고, 상급자 노조는 1~3직급 간부들이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에 나선 간부들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해 회사 방침에 따라 평사원 보직을 받은 만큼 전력노조 가입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판단대로라면 모순이 생긴다. 우선 전력노조는 유니언숍(입사와 함께 노조 의무가입)인데, 상급자노조를 결성한 이들의 전력노조 가입과 관련한 아무런 조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노조 결성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존 보직 박탈 등 평사원들에 비해 차별적인 임금피크제 때문인데, 전력노조원이 돼 차별이 시정된다면 다시 간부 보직을 받아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상급자노조는 반려결정문을 받는 대로 탄원서 제출과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전의 노조 설립 방해도 논란거리다. 상급자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자 한전은 이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노조 결성을 주도한 이들을 강원과 충북 등 지방으로 발령냈다. 상급자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신청 간부 249명 가운데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난 사람은 6명인데, 이들은 노조 간부로 참여하거나 임금피크제 차별 등 회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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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시론] 한국동서발전의 막가파 식 노조파괴, 일벌백계해야 (매노, 박성국 발행인, 2011-01-20 오후 8:20:43) 
일본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 나타난 현상은 강성노조 와해와 친사용자 노조의 등장이었다. 우리 식으로 이른바 ‘어용노조’다. 일본에서는 어용노조가 확산되면서 노노 간 갈등이 확대되고, 노조 가입률도 줄었다. 사용자 지원을 받은 어용노조는 처음 소수에 불과했지만 점차 다수 노조로 변신했다. 이 과정에서 종전 노조는 와해되거나 소수노조로 전락했다. 이렇듯 노조운동 후퇴기에 도입된 복수노조 허용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오는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일본 사례와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측이 블랙리스트(성향분석 문건)를 작성해 비협조적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새 노조 설립을 불사하는 것이다. 한국동서발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겉과 속이 하얀 ‘배’, 겉과 속 색깔이 다른 ‘사과’,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조합원 성향을 구분했다. 회사에 협조하면 배, 반대하면 토마토, 성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과로 분류했다. 이 회사 노조원이 소속된 민주노총 발전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하면 협조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회사측은 민주노총 탈퇴 목표를 세운 후 조합원 성향분석과 회유 그리고 탈퇴공작, 조합원 찬반투표를 밀어붙였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그러자 회사측은 반대표를 던진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친사용자노조 설립까지 불사했다. 노동부가 조합원 가입대상 중복을 이유로 새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새 노조는 취소소송까지 냈다. 회사측은 여기까지 예상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문건)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노무자들에게 회람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동서발전과 같은 사례는 민간기업에서 먼저 나타났다. 노동계는 2009년 정리해고를 겪고 난 후 비해고자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새로 설립된 쌍용차노조도 이런 사례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경주)·상신브레이크(대구)·대림자동차(창원)도 동일하게 분류한다. 이들 노조는 현재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09년 정리해고를 단행한 대림자동차는 해고자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태도와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대림자동차노조 새 집행부 출범에 회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났던 블랙리스트와 어용노조 설립이 다시 부활한 것은 심상치 않다. '인력감축을 둘러싼 노사갈등→민주노총 탈퇴→종전노조 와해→새 노조 설립'이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후 나타날 상황을 연상케 한다. 그것도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금융노조와 같은 대표적인 산업별노조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홍역을 앓고 있다. 발전노조도 5개 발전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단일노조다.
조합원 총회와 새 노조 설립 과정에서 지배·개입한 한국동서발전의 행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한국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는 정부가 부채질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앞세워 공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질타해 왔다. 단체협약을 손질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이러니 공공기관들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데 열을 올린 것 아닌가. 한국동서발전은 이런 방침을 충실히 따랐고, 이에 저항하는 발전노조의 해체와 무력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한국동서발전의 빗나간 노무관리와 부당노동행위를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 종전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한국동서발전 회사 경영진과 인사노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7월 복수노조 허용으로 나타날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새 노조 설립 과정에 사용자측이 지배·개입하는 풍토가 복수노조 허용을 더 확산시킬 수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정신 또는 조합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 자주성 보장이 핵심이다. 7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런 취지가 실현되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공공부문 노조탄압, ‘단협해지’부터 ‘노조와해’까지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1.21 12:52)
“정부 선진화 방안 극복 못하면 공공부문 노조 무력화 될 것”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뿌리를 어디까지 드러낼까. 공공기관 노조에 겨눠지는 칼 끝은 매섭다. 정부와 사측은 계획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노조 와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국동서발전 일산사업소가 작성한 것 노조 와해공작 문서는 그동안 공공연했던 노조 와해 공작의 증거를 남겼다.
철도, 연금, 가스, 발전, 연구 부문에서 진행되는 노조 와해 공작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다. 특히 대기발령, 해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압박하는 방식이나, ‘단협해지’로부터 시작하는 노조 파괴 양식은, 공공부문 노조 와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협해지’를 신호탄으로 노조와해작업 착수
동서발전의 노조 파괴 정책은 지난 2009년, ‘단협해지’를 시작으로 진행 돼 왔다. 2009년 11월 4일,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발전노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날, 발전 5개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합리적이고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이 어렵다”며 단체협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발전 노사의 단체협약은 2009년 9월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이 노조 측 요구 6개 안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단협해지라는 맞불을 놓은 셈이 됐다. 하지만 사실상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의도적으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파업을 이유로 단협해지를 이끌어내고, 그 후 본격적인 노조 와해 작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1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이 발전노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측은 노조와해 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협해지 직전인 2009년 10월, 노사업무본부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 연구용역’을 동화노무법인에 발주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복수노조의 발생 시기별로 3단계의 노조 와해 작업 계획이 담겨 있다.
뿐만아니라 사측은 무단협 상황을 1년간 지속시키며, 2010년 8월, 노사업무본부 사장단회의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0년 9월에는 ‘동서 기업별 추진위’가 기업별 노조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11월에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설립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찬반투표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 안건은 부결됐지만, 이후 추진위는 노조를 탈퇴한 후,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10년 10월 1일, 이길구 사장은 조합원 20%에 해당하는 240명에 대해 강제발령 계획을 공포했다. 발전노조는 이 과정에서 사측이 “발전노조 탈퇴 총회가 가결되지 않을 시, 대규모 강제발령이 진행 될 것”이라고 조합원들을 협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노조와해 공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발전 본사지부 사측 관계자는 “공기업의 노무정책들이 사실상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노조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서 추진위 설립에 대해서 “추진위에도 엄연히 (노무관련) 전문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회사 쪽에서는 노조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노무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회사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노조와해,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
이 같은 발전노조에 대한 사측의 와해 공작논란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통해 높은 경영점수를 받기 위한 이길구 사장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작년 5월부터 무단협 상황을 이끌며, 조합원들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 해고 등을 조치했다. 철도공사 역시 2009년부터 1년 여간 무단협을 지속시키며,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철도노조는 작년에 200여명의 조합원 해고, 정직이라는 사상 최대의 징계를 받고서 간신히 단협을 체결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이후 일사천리로 지도부가 구속되기 시작했다”며 “2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해고하고, 100억이 넘는 압류로 노조의 돈줄을 죄었으며, 13000여 명의 조합원을 징계하는 탄압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작년 9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무단협 상황이 지속됐다. 황재도 가스공사 지부장은 “가스노조의 경우, 지경부와 청와대가 나서 단협 해지를 주도한 사례”라며 “노조 투쟁을 인지한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노조 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정부는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한 2009년 12월 사측의 단협해지 이후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와 징계, 노조 탈퇴 압력,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 등을 단행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한 김이태 박사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탄압에 대해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단협해지를 쉽게 자행하고 민주노조 말살 획책을 자행하고 있어 1년 가까이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공기관 노조는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동 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무 위원장은 “2011년도 공공운수노조의 건설을 통한 더 큰 투쟁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꿔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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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조직적 노조파괴 드러나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11-01-17 오전 08:21:10)
직원 성향 파악해 ‘민주노총 탈퇴’ 회유
찬반투표때 대책문건 나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자사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나아가 조합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작업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은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에 앞서 노조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회유에 나선 바 있고, 탈퇴안이 부결된 뒤엔 본사 사장이 직접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회사 노무관리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독려한 사실이 회사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동서발전 산하 일산열병합발전처의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문건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18~22일 진행된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앞두고 이 사업장 전체 조합원 135명의 성향을 찬성·반대·중립 등으로 분류한 뒤 조합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회사 간부들을 담당자로 정해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산 사업장 외에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 울산, 전남 여수 등 동서발전 산하 다른 사업소(노조원 총 1366명)에서도 같은 방식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57.6%(766명)의 반대로 민주노총 탈퇴안이 부결되자, 회사는 기업별 노조를 따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하려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탈퇴 안건이 부결된 뒤인 지난해 11월27일 이길구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사업소장단 회의에서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보면, 이 사장은 “민주노총 탈퇴로 기업가치를 높일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점에 실망이 크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를 준비, 반드시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3월까지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을 기업별 노조로 전환토록 사업소는 모든 관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회사 노무팀이 만든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 문건에서도 회사 쪽은 △보안 실패·(노조 탈퇴 회유)실적 저조·지시 불이행시 인사조처 검토 △회사 관리력 총동원 팀별 노조 전환 실적률 관리 등을 각 사업소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회사의 한 간부는 “논란이 되는 자료는 노무 관련 실무자가 노조 탈퇴 찬반 투표 뒤 노-사, 노-노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회사 차원의 공식 문건도 아닐뿐더러 문건대로 시행되거나 상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 회사 차원의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장 등 이 회사 주요 임직원은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용 기업별노조’ 만들어 산별노조 무력화 추진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11-01-17 오전 09:07:56)
탈퇴 부결되자 가동된 ‘플랜B’ 
한국동서발전은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곧바로 제2단계 계획인 ‘플랜 비(B)’의 실행에 들어갔다. 오는 3월까지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별 노조를 따로 만들어 민주노총에 속한 산별노조를 ‘축소 뒤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한국동서발전 노무팀이 작성한 ‘플랜 비’ 문건을 보면, 회사 쪽은 새 노조 설립을 위해 지난달 13일을 ‘디데이’(D-day)로 잡고, 일산과 당진, 울산 등 5개 지역 사업소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직원 15~20명을 추렸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창립총회가 열렸고, 5일 만에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하도록 했다.
회사 쪽은 문건에서 “노동부가 아직 복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곧바로 추진위를 통해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내는 계획을 세웠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진위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회사가 단체교섭을 수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노조(산별노조)에서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회사 쪽의 개입 인상을 주어 민주노총 탈퇴 정서 확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추진위가 회사의 교섭거부를 명분으로 ‘단체 교섭 응락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사실상 새 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쪽의 이런 계획은 현재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내는 단계까지 차질없이 진행됐다. 회사 쪽의 마지막 계획은 합법적인 새 노조 설립을 공표한 뒤 조합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회사 쪽 문건에는 “2월 인사이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3월 관리력을 최대 동원하면 전체 노조원 과반인 7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 노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개월간 단계적 계획…간부 총동원 노조 와해공작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11-01-17 오전 08:51:20)
민노총 탈퇴 찬성자는 ‘배’ 반대자는 ‘토마토’ 분류
노조원 1명에 간부 2명씩 붙여 성향분석·설득 작업
선거관리 직원 회유 ‘투표함 사전 개봉’ 시도하기도
동서발전 노조관리 문건 보니
민주노총 소속인 자사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한국동서발전의 사전 계획은 마치 ‘공작 기획’처럼 치밀하게 짜여져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 회사 일산 사업소가 만든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란 문건을 보면, 회사 쪽은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가 있기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부서별 팀워크 강화 행사 때부터 노조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는 ‘1단계 목표 달성’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쪽이 조합원 건의와 애로사항을 빠르게 조처하고, 조합 간부와 협력·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며, ‘와병 중인 직원가족 돕기’, ‘직원가족 초청 고구마 캐기 체험’ 등도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투표를 열흘 정도 앞둔 지난해 11월11일부터는 간부급 직원들을 총동원했다. 조합원 135명 가운데 휴직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4명을 제외한 131명에 대해 철저한 성향 분석과 관리가 이뤄졌다. 회사 쪽은 8개 부서(또는 팀)별 직원 성향을 배·사과·토마토로 분류했는데,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 96명(73%)은 속과 겉이 모두 하얀 ‘배’로, 적극 반대 예상 직원 26명(20%)은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각각 분류했고, 뚜렷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직원 9명(7%)은 겉과 속의 색이 다른 ‘사과’로 분류해 집중적인 설득 대상에 올렸다. 반대가 확실한 직원들은 회사가 동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찬반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문건에는 적혀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회사 쪽은 노조원 1명마다 간부 2명씩을 배정했고, ‘판세 분석 사례’ 표를 만들어 △노조원 개개인의 성향과 최종학력 △개인별 사내 인맥 △투표 직전인 11월15일과 17일 당시의 개인별 투표 성향 예측 결과 등도 상세히 기록했다. 또 모든 간부들에게 ‘매일 부(팀)별 조합원 성향 분석 뒤 설득 노력 강화’, ‘반대 예견 인물 발굴’, ‘반대 확실 직원 투표 불참 유도’ 등을 지시했다.
찬반 투표 마지막날에는 선거관리를 맡은 직원들을 회유해 투표함을 사전에 개봉하려고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투표함 발송 전일 노무차장 주관하에 극비 투표함 개봉 시도…선거관리위원 4명 중 1명이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득 실패’라고 적혀 있어, 회사 쪽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사업소 쪽은 반대표를 던진 직원에게 기피보직 부여, 힘든 근무형태로 변경 등 노골적인 보복성 불이익을 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노조 쪽은 이 문건과 관련해 “일산 사업소 쪽 노무차장이 본사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며, 일산 외에 당진·동해·여수·울산 사업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같은 회유 작업이 진행됐다”며 “투표 부결 이후 일부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노조의 찬반 투표 부결 뒤에 ‘사업소장단 회의’를 위해 작성한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보면, 이 회사 이길구 사장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공기업은 기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찬반 투표 부결)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임. 기업별 노조로 전환토록 사업소는 모든 관리력을 집중(하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실제로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3월까지 기업별 노조 형태의 새 노조를 설립하려고 세부 진행 계획(‘플랜 B’)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국동서발전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방법으로 조합 탈퇴를 협박하는 등 발전노조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총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을 구속하라 (2011년 1월 17일 민주노총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 노조 파괴는 헌법 무시한 국가기강 훼손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의 발전노조 탈퇴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월 17일 한겨레신문 신문 1면 "동서발전, 조직적 노조파괴 드러나" 기사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민주노총 탈퇴를 획책하고 나아가 조합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것이다.
동서발전은 조합원의 성향을 민주노총 탈퇴 찬성·반대·중립 등으로 분류하고 회사 간부들을 동원해 조합원을 회유 협박했다. 또한 찬반 투표에서 발전노조 탈퇴안이 부결되자 사장이 직접 나서 "다음 단계를 준비, 반드시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
또한 이 회사 노무팀이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문건에서도 회사쪽은 △보안 실패·(노조 탈퇴 회유)실적 저조·지시 불이행시 인사조처 검토△회사 관리력 총동원 팀별 노조 전환 실적률 관리 등을 각 사업소에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그 동안 수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 하에 민주노총 탈퇴를 획책하고 노조파괴 공작에 나서고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대의원 민주노총 탈퇴 시도를 비롯해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에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이 이어졌지만 실패했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로 기관을 압박하고 기관장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 탄압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노조 파괴는 단순히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을 깡그리 무시한 국가기강 문란 행위다. 단순 강·절도 같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따라서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즉각 사퇴는 물론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불법 노동탄압의 몸통인 기획재정부, 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한다. 문건은 동서발전에서 발견됐지만 이 같은 노조 파괴의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사활을 걸고 이번 노조 파괴공작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발전회사, 노노갈등 유발하려 기업별노조 설립?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1-17 오전 9:17:18)
5개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복수노조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 논란
5개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는 지난해 복수노조에 대비하고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부응한다는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런데 노사업무본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노노갈등을 강화하고 노조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사업무본부는 이를 5개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동서발전본부에서 기업별노조 설립이 추진됐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벌써부터 노노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는 “5개 발전회사 노무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노사업무본부가 지난해 7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 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발전회사에 기업별노조 설립 추진과 발전노조 탈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업무본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 노사관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ㄷ노무법인에 7천2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7월 ㄷ노무법인이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신노사 문화 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3단계로 나뉘어 작성됐다.
1단계는 복수노조 시행 이전으로 △경영자·노무 스태프 등 노무관리 주체별 역량 강화와 △교대근무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무관리 조직·예산 등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단계는 복수노조 시행기로 복수노조에 대응한 교섭 효율성 확보방안과 복수노조하의 노사·노노 갈등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계파(노조 정파)분열이나 직종·계층별로 혹은 노총별(상급단체)로 복수노조가 출현할 수 있으니 갈등 최소화를 통해 사업장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단계는 노사관계 안정기로 선진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노사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성과주의 인사제도 실행과 고성과 작업장을 구현하는 단계다. 노사업무본부는 지난해 8월 5개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에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업무본부는 “기업별 노조 전환을 통해 노노갈등을 강화하고 노조를 약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업무본부가 강화되고 노무라인의 인력보강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업무본부가 추진한 ‘기업별노조 설립’ 방안은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김용진 동서발전기업별노조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20여명은 ‘한국동서발전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복수노조가 시행도 되기 전에 사용자가 부당한 지배·개입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설립' 어떻게 추진됐나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1-18 오전 10:48:42)
회사 2009년부터 기획 … 노무팀 관리자가 유인물 만들고 설립 주도
동서발전(주)이 노조원의 성향을 분석해 발전노조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노조를 만들려 한 내부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동서발전노조’ 설립이 추진되기까지 발전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9년부터 5개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주도하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정황을 <매일노동뉴스>가 정리했다.
◇‘기업별노조 전환 통해 노노갈등 유발하라’=2009년 9월 노사업무본부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 연구용역’을 ㄷ노무법인에 발주한다. 1년 뒤인 지난해 10월 노사업무본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5개 발전회사 사장단에 보고했고, "복수노조에 대비하고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노조 전환을 통해 노노갈등을 강화하고 노조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서부발전과 남부발전·동서발전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기업별노조가 추진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어 같은해 9월 동서발전 관리자로부터 동서발전에서 기업별노조 설립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사측은 인사제도를 이용해 노조원들이 기업별노조 설립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근무를 이유로 4급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240명을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회사측은 노조원 개별면담을 통해 "발전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소로 발령내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제도 동원됐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10월 퇴직연금제 설명회를 열면서 "발전노조 합의가 없어 조합원들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으면 조합원 개인당 2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기업별노조 전환을 유도했다.
◇노무팀 관리자가 노조설립 유인물 만들어=뿐만 아니다. 회사 노사업무본부 박아무개 차장이 직접 기업별노조 설립추진위원회의 유인물을 만든 정황도 포착됐다. 회사측이 기업별노조 설립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발전노조가 만든 ‘동서본부 조직파괴 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진아무개 울산화력지부장 명의로 발송된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추진위’ 유인물은 박 차장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산사업소가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발전노조 탈퇴·기업별노조 설립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부터 노조원의 성향을 파악해 왔다.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 96명(73%)은 속과 겉이 모두 하얀 ‘배’로, 적극 반대 예상 직원 26명(20%)은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각각 분류했다. 뚜렷한 성향이 없는 9명(7%)는 겉과 속의 색이 다른 ‘사과’로 분류했다. 문건에는 회사측은 찬반투표 마지막날에 선거관리를 맡은 직원들을 회유해 투표함을 사전에 개봉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탈퇴 부결되자 기업별노조 설립으로 전환=그러나 발전노조 탈퇴·기업별노조 설립 조합원 총회는 부결됐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동서발전본부가 발전노조 탈퇴와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1천329명 중 542명(40.8%)만 찬성표를 던졌다.
회사는 제2단계 계획을 가동했다. 동서발전본부 노무팀이 작성한 ‘플랜 B’ 문건에는 기업별노조 설립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13일 일산과 당진 등 5개 지역 사업소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원 20여명으로 ‘기업별노조 설립 추진위’를 만들었다. 추진위는 같은달 18일 ‘한국동서발전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20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회사는 문건에서 "노동부가 아직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송 과정에서 추진위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가 이를 고의로 거부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회사측 개입인상이 강하면 민주노총 탈퇴 정서 확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해 같은 시기 서울도시철도노조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이 추진된 바 있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벌써부터 노노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탈퇴공작, 노조 파괴는 헌법훼손 행위 (2011.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 노동조합 파괴를 헌법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최근 언론이 발표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건에는 공기업인 동서발전주식회사의 간부들이 노조 조합원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직접 "민주노총 탈퇴가 무산되어 실망이 크다"며 "여기서 중단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니 다음 단계를 준비, 반드시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노조파괴 행위는 비단 동서발전만이 아니다. 코레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출신을 사장으로 앉히더니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법 사찰과 감시를 해온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노사가 이미 합의해 놓은 단체협약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가 번복되기도 했다. 국민연금 역시 노사가 어렵게 이뤄낸 단체협약이 윗선의 지시라며 휴지조각이 됐다. 그 외의 정부출연기관들도 잇달아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공항공사의 대의원을 통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민주노조 말살 책동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밝혀진 동서발전은 물론,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 공공연구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조 탄압은 ‘공공기관 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조 말살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로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하고, 공공기관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장들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2회 이상 '미흡' 평가를 받으면 그만둬야 할 만큼 정부의 압력은 거세다. 
헌법 33조는 주요한 기본권으로서 노동 3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 중 특히 자주적인 단결권은 노동3권의 시작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침범 받을 수 없는 불가침 권리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3권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권의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 절도 같은 범죄는 개인을 처벌하면 문제가 일단락되지만, 노조 파괴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동서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노조말살 행위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보다 더 크고 위험한 반인권 반민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야 5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노동부와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인력감축, 2010년 단협해지, 2011년 복수노조?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1-20 오전 9:54:26)
정부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 다음 수순은 노노갈등 유발될 듯
동서발전(주)의 ‘기업별노조 설립 기획 문건’ 폭로로 공공부문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공공기관노조들은 한목소리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노조의 손발을 묶는 데 사용된 것처럼 올해는 복수노조가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은 명백한 헌법 훼손행위”라며 엄중한 처벌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사용자의 비열한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동서발전의 노조 파괴 책동은 민주노조의 싹을 들어내려는 의도이자 정부가 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종착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노조 파괴행위는 비단 동서발전만은 아니다”며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국공항공사노조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이대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를 따돌린 채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는데, 대의원대회 소집과 진행 과정 곳곳에서 공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 탈퇴’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장소는 공사의 청원경찰 30여명과 회사 관리자들에 의해 완전 봉쇄돼 이대경 위원장의 출입마저 철저히 통제됐다. 당시 현장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공사 노무복지팀 관계자는 “노노갈등일 뿐 회사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며 “청원경찰을 동원한 것은 해고자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의장 자격을 가진 이 위원장의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이미 대의원대회 정족수가 넘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엉뚱한 해명을 했다. 사실상 노조의 의사결정에 회사가 개입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복수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발 빠르게 노조사무실과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단체협약 실효를 이유로 기존 노조인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사무실 41개 중 21개를 폐쇄했다. 그런데 한국도시철도노조가 그해 12월14일 설립된 뒤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자 2주일 만인 12월27일 태릉역사에 노조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책상과 사무기기·통신회선 등을 협조했다.
이상무 공공노조 위원장은 “동서발전의 사례는 공공기관 도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조 말살 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항목을 통해 민주노총 탈퇴 사업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9년 실시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기관장이 해임된 영화진흥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청소년수련원·한국산재의료원의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23152620
"타협도 안 하는 재벌이 백기투항하겠나?"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09-24 오전 8:14:54)
[질의응답] 여고생부터 회사원까지 장하준에게 묻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1일 오후 7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프레시안> 창간 11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했다. 1시간에 걸친 이날 강연에서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장 교수와 청중 사이의 질의응답이 다시 1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우선 참가자들이 사전에 보낸 약 850개의 질문 중 핵심 사항들을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장 교수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여고생,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청중이 무대에 올라 장 교수와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박인규 : 정치 할 뜻은 없나?
장하준 : 없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뜻있는 직업인데 적성에 맞아야 한다. 난 책 보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교수가 됐다. 그걸 버리기 싫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많다. 4시간 이상 자면 정치인으로서 도태된다. 부친은 정치인으로서 잘했지만 난 잠이 많아 못 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이건 지킬 자신이 있다.
박인규 : 장 교수는 재벌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벌이 법 위에 있는 상황에서 재벌과 타협이 되겠나?
장하준 : 재벌들을 규제하고 혼낼 게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 골목상권을 침입하면, 못하게 하면 된다. 왜 자꾸 복잡하게 순환출자로 문제를 돌려 시간을 낭비하나? 탈세하면, 잡아넣으면 된다. 걸핏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 대고 풀어주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된다. 순환출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고치려면 몇 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자칫하면 국제 금융 자본이 접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있다. 왜 (재벌에게) 백기투항을 하라고 하나? 저쪽(재벌 개혁론자) 이야기는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을 국민이 한판에 잡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 하러 타협하자고 하겠나. 누가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나도 순진하지만 그런 이들이 더 순진한 것이다. 타협도 안 하는 재벌들이 무엇 하러 백기투항을 하겠나?
박인규 : 재벌과 대타협,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장하준 : 재벌이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게 중요하다. 재벌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자를 제대로 대해주고 무엇보다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법을 잘 지키고 하면, 어떤 구조로 갖고 있건 상관없다.
몇 년 전 어떤 신문에 대타협론에 대해 썼더니, 한 독자가 댓글로 '사카린 밀수한 놈들과 무슨 타협이야'라고 하더라. 그 댓글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 달에 다시 칼럼을 썼다. 더 화난 건, '장 교수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삼성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모양인데' 하는 것이다. 내가 왜 모르겠나. 그래서 '사카린 밀수는 물론 더 나쁜 짓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원을 따지면 깨끗한 자본은 없다'(는 글을 썼다).
미국과 영국의 자본에 비하면 삼성은 천사다. 노예 썼지, 아동노동 시켰지, 제국주의 했지, 사설 탐정단을 고용해 파업하는 노동자들 쏴 죽였지, 미국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죽였지…. 비교가 되나? 삼성을 용서해주자는 게 아니다. 지금 가능하고 필요한 게 뭐냐(를 보자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것(한국 기업)이 국제 금융 자본에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 금융 자본과 야합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전에 빨리 그걸 떼어내 '너희는 국민의 기업이야, 너희 일부는 국민 것이야'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경제에 묶어 국민에게 진 빚을 갚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영국 자본에 비하면 삼성은 천사…잘못 용서하자는 건 아니다"
박인규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장하준 : 자세히 나온 게 아직 없어서…. 안철수는 이헌재를 옆에 앉힌 것 말곤 특별히 발표한 것도 없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책들은 큰 틀에서 비슷한 것 아닌가? 순환출자 제약 등인데 미흡하다. 민주통합당이 복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안 한다. 조금 올리겠다고 하는 정도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하는 당이라면, 30-40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맞춰 매년 1%씩이라도 올리겠다고 해야 한다.
박인규 : 한국은 스웨덴과 달리 사민주의 정당도, 노조도 약해 복지국가를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준 : 보기 나름이다. 스웨덴도 처음부터 그렇게 전망이 좋은 건 아니었다. 1920년대에 스웨덴은 세계에서 파업률 1위였다.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제일 나빴다. 그때 노조 조직률이 30% 정도였다. 지금의 한국보다는 높지만, 오늘날 스웨덴(80%)보다는 훨씬 낮다. 하나하나 해 간 것이다. 시간을 갖고 하면 할 수 있다. 국민소득 80불짜리 나라가 20000불이 됐는데 복지국가 못 만들겠나?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노조가 없어서? 노조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박인규 :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만의 경제 민주화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장하준 : 위기라서 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더 가능한 면도 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날 때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대세로 봤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드러났다. 그러니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 IMF가 후진국 자본통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IMF에서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위기라서 새 틀을 짤 수 있다.
세계 경제? 많은 부분이 미국 선거에 달렸다. 롬니는 사실 무원칙주의자다. 돈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다. 더 무서운 건 극단적 시장주의자인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이다. 롬니가 요즘 속된말로 '닭짓'을 많이 해서 (당선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만약 되어서 미국 재정을 급격히 삭감하면 세계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 이게 당장 제일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유로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을 강화하고 재정 통합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겠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는 듯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시간 싸움이다. 잘 해결되더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시간이 10여 년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업그레이드 다각화와 다운그레이드 다각화 구분해야"
박혜민(광주 대성여고 2학년) : 얼마 전 삼성에 가서 기업 다각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우리 동네만 봐도 이마트가 들어온 후 다 망했다.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고 승자 독식 사회를 고착화하는 데 (재벌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 다각화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책을 보면 그런 주장을 할 분이 아닌 듯한데….
장하준 : 다각화에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업그레이드하는 다각화다. 다각화가 없었으면 삼성은 계속 양복점을 하고 현대는 길 닦고 있었을 텐데, 그걸 전자, 자동차에 넣어 기업도 크고 나라 경제도 잘됐다는 이야기였다. 재벌들이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역량을) 써야 한다. 신소재산업이 됐건 생명공학이 됐건 태양열 전지가 됐건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치킨집 잡아먹고 소매업 같은 걸 자꾸 하려는 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재벌 측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 '다각화가 무조건 좋다더라' 이렇게 쓰고, 날 싫어하는 재벌 개혁론자들은 '골목상권 침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더라' 이렇게 반응한다.
참 어렵다.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면 쉬운데…. 내가 말하는 건 '적당량의 음식과 함께 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몸에 좋을 수 있습니다'인데, 한쪽은 '알코올 중독 권장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아무 규제 없이 알코올을 다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흑백 논리를 개발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학자로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업그레이드하는 다각화와 다운그레이드하는 다각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차동욱(회사원) : 경영자가 읽어야 할 책 중에 <나쁜 사마리아인>이 있더라. 우린 버스에 탄 건가, 아니면 사다리를 걷어차인 건가.
장하준 : 버스에 아직 탄 건 아니고 뒤에 매달린 상태다. 어떻게든 창문으로 기어들어가려 하면서, 발 하나 정도는 넣은 것 같다. 강조한다. 한국은 세계 역사적으로 그러지(사다리 걷어차기) 않을 의무가 있는 나라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된 후 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버스에 올라탈 정도가 된 게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다. 이 중 후진국의 설움과 선진국이 되면 좋은 게 뭔지 알면서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이런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도 차버리자', 그렇게 안 살면 좋겠다.
김유경 :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개발국에 관심이 많다. 아까 복지와 성장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저개발국은 경제 민주화와 성장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하고 나서 민주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장하준 : 좋은 질문이다. 한국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복지를 제대로 안 하면 구조조정과 성장이 안 되는 단계가 됐다. 이것은 후진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 예컨대 인도는 문맹률이 30%인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 유아 사망률 등 여러 문제도 있다. 어느 시대든 그런 것들이 최소한 갖춰지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다. 저개발 상태일 때도 그런 것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야 한다.
"새누리당 영입설? 홍사덕의 자가발전"
김인산(서강대 경제학과) :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멍청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장하준 : 중소기업은 한국의 현 단계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은 한국이 제일 취약한 지점이다. 이건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혼자서 클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는) 특히 연구개발 자금이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지만 말고, 1950년대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서강대 대학원생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원을 요청하면 어느 쪽을 택할 생각인가?
장하준 : 내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강연 등을 통해 정치 참여를 해왔다. 어느 한 군데에 매이고 싶지 않다. 부친은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내가 민주당에 들어간다 해도 재벌 문제에서 엄청나게 대립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도 하다. 지금처럼 밖에서 이야기하고, 남들이 취할 게 있으면 취하게 하는 게 내가 한국 정치에 도움을 주는 길이다.
박인규 : 사전에 들어온 850개 정도의 질문 중 30-40개가 '새누리당 영입설의 내막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장하준 : 홍사덕 전 의원의 자가발전이다. 홍 전 의원과는 옛날에 새누리당에 강연을 갔을 때 인사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그때 홍 전 의원이 '내 생각엔 우리 당에서 장 교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라고 덕담을 하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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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92212045&code=920100
장하준 “주주 논리에 의한 재벌개혁 반대” (경향, 홍재원 기자, 2012-09-19 22:12:0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49)가 19일 삼성 사장단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주제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진보적 경제학자가 한국 재벌의 상징인 삼성 경영진을 상대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강연은 주목을 끌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진보적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재벌체제를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왔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도 소액주주운동 등 주주권익 확보나 지분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주 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한 재벌개혁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주 중심의 내부구조 개혁론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벌 스스로도 국민과 국가에 의존해 성장한 ‘의존적 역사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요청을 겸허히 수용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들이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게 사실 아니냐”며 “관세 혜택 등의 형태로 국가와 국민이 재벌을 보호해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사업다각화 논란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비판이 급속히 강화됐다”며 “초점은 사업다각화와 왜곡된 소유구조인데, 이런 시각은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한 비판이어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사업다각화 없이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사업다각화 배경엔 국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이제 와서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매주 한 차례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 진보학자의 강연을 부쩍 늘리고 있다. 지난 4월엔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처음으로 진보인사의 강연을 청취했다. 김 교수는 당시 강연에서 “복지국가라는 화두가 시대정신이 됐다”며 “대기업이 정부와 노동조합 등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342
삼성 간 장하준 "재벌, 사회적 대타협 받아들여야" (오마이뉴스, 12.09.19 16:09, 김종철(jcstar21) 기자)
19일 삼성사장단 회의서 강연..."경제민주화, 시민권 기초한 보편복지국가 만드는 것"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삼성에 갔다. 장 교수는 19일 오전 삼성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특유의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논의는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성장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사실이다, 기업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지난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 체제에서 재벌이 사실상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온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적 지원 위에서 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대신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주주자본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1주당 1표의 의사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 투자보다는 사업 구조조정 등 단기 이익에 집착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장 교수는 재벌의 사업 다각화,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재벌개혁 논의가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지 않다"며 "재벌의 사업 다각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대기업의)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있을 것이고, 현대는 아직도 길만 트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벌의 사업 다각화는 기업의 성장 의지와 함께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며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환출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주주자본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두고 대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기업이 커 온 과정의 역사성을 봐야 하며, 하루아침에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나는 점진론자"라며 "때문에 재벌개혁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대기업 스스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이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두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는 '출산 스트라이크' '출산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교수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얼마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잘 쓰여진다면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장 교수는 밝혔다.
한편, 삼성은 장 교수의 강연 배경에 대해 "평소 (장 교수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초빙하게 됐다"고 전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9/h2012092002332821540.htm
장하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본질 아니다" 정치권 비판 (한국, 최연진기자, 2012.09.20 02:33:28)
삼성 사장단 회의 강연 "사업 다각화 등 비판은 압축성장 정책의 역사성 무시한 것"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잘못됐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가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교수는 19일 삼성그룹이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초청돼'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들의 사업다각화와 선단식 경영, 왜곡된 소유구조를 비판하는데 이는 역사성을 무시한 잘못된 지적"이라며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가 말하는 역사성이란 우리나라가 1970~80년대에 펼쳤던 압축성장 드라이브 정책. 그는 "과거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들에게 여러 사업을 떠넘기면서 사업다각화가 이뤄졌고 지주회사와 교차투자를 금지하다 보니 순환출자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사업다각화 대신 핵심 역량만 강화하면 삼성은 여전히 양복지와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길만 닦아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 지원을 업고 성장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정부와 국민들이 높은 관세를 통해 산업을 보호해 주는 등 대기업 혼자서 성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본주의와 세계화를 비판하면서 한국형 발전모델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 세계적 석학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엔 정치권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기도 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주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1주당 1표를 행사하는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 재벌 개혁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여기서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재벌들이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 역사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 이는 장 교수가 주장해온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론으로 귀결된다. 그는 "스웨덴처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곧 보편적 복지국가"라며 "1,2년이 아닌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만큼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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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09
"복지 비중 낮을 때, 국민은 필연적으로 보수화"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2.08.21  17:38:01)
장하준의 경제민주화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의 지지모임인 ‘담쟁이 포럼’은 21일 성공회 서울주교 대성당에서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문재인 캠프에 관여 중인 관계자들은 물론 참여정부 인사,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관장,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한 장 교수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과 복지를 둘러싼 현안을 설명하고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했다.
'민주당, 책임 인정하는 자세 보여야'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 논의에 앞서 주최 측을 의식한 듯 “한국이 OECD 최고의 자살률과 자영업 비율을 갖게 된 데에는 시장의 자유화와 금융 개방화 노선을 택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운 경제적 구조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주요 유럽 국가의 현황과 한국의 상황, OECD국가들의 평균을 비교하며 복지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장 교수는 “GDP 대비 10% 수준의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인 멕시코 보단 조금 높지만 미국의 절반, 스웨덴의 1/3수준으로 OECD 평균 복지에는 갈 길이 멀다”며 “복지 수준이 낮으면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계급 구조가 고착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
복지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인 ‘복지=반성장’ 논란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지가 잘 되어있으면 구조 조정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고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며 “성장을 위해 반드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복지는 공동구매와 같은 것으로 사기업에 맡겨 놓으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을 세금을 통해 공동으로 싸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복지와 계층 고착의 상관에 대해 “과거,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던 미국은 복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층 이동이 어려워 계급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스웨덴 등 복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적 상관관계가 낮아 기회 실현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이 조합원의 이익에 목숨을 걸고 싸우며 쟁의를 벌이는 이유 역시 미비한 복지 제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시민권에 기초해야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 관련해 장 교수는 가감 없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 민주화 문제를 이미 거론했던 바 있는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 국가”라고 규정한 뒤 “기본적으로 1원 1표의 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논리를 민주주의의 논리인 ‘1인 1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가 규정하는 경제민주화의 수준은 ‘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1원 1표’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장 교수는 “‘1원 1표’의 주주자본주의는 상식적인 것일 뿐”이라며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진전시키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추진 과제로 ‘자본 거래세 도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자본 시장의 통제’와 기업 경영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등을 꼽았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사민당의 구호 가운데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 더 모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잔여적 복지’가 아닌 시민권에 바탕 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때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창발성이 높아질 수 있단 선언적 구호이다.
장 교수는 “우파들의 주장대로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펼칠 경우 중산층의 반발로 복지 문제의 정치적 지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복지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복지 비중이 낮은 국가의 국민은 필연적으로 보수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15
장하준, “경제민주화 기본은 1원1표 아닌 1인1표 원칙”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08-22  11:18:42)
담쟁이 포럼 강연, 지배구조 문제 넘어 민주적 통제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 개념”
장하준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21일 “재벌개혁 논의가 지배구조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며 “재벌들이 더 큰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장 교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대표 한완상)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재벌이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논의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 원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문제는 재벌개혁 논의의 단골 소재다. 삼성이나 현대 등 재벌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그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생각이다.
핵심은 ‘1원1표’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다. 장 교수는 “재벌이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강조해야 한다”며 “어떻게 사회 전체가 재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로 (논의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주주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키워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가며,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국산품’ 소비를 권장하면서, “국민이 키워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 국민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주들 사이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1인1표’의 원리의 회복이다. 장 교수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복지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시장을 견제하는데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은 결국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복지”라고 말했다. “시장과 민주주의가 다 필요한데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1원1표’의 원리에 따라 굴러가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이)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복지의 개념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이건희 회장 손자하고 가난한 아이들하고 똑같이 공짜 밥을 먹어야 되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틀린 말”이라며 “부잣집 아이들은 세금을 더 내니까 같이 무상급식을 먹어도 그게 사실 무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복지를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구(공동구매)’라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복지를 하면 성장이 안 된다는 ‘신화’도 반박했다. “복지가 잘 돼 있으면 해고에 대한 저항이 적고 노동자의 재교육이 더 잘 돼서 경제가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고,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성장에 방해가 되지만 그래도 복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장을 위해서라도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양극화와 고착화된 계급구조도 ‘복지’가 해법일 수 있다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복지가 강한 나라일수록 계층 간 이동성도 높다”며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모험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국민들은 ‘안전제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복지가 ‘믿을 구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한편 장 교수는 참여정부의 ‘실정’도 언급했다. 강연 초반부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훑어 나가던 그는 “이렇게 된 데에는 자의반 타의반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개혁들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 등 일련의 구조적 변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됐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청중은 ‘노무현 정부는 이미 선거 패배로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아버지가 한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한 일을 책임 못 지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라는 말로 ‘응수’했다.
‘나쁜 FTA’와 ‘좋은 FTA’를 구분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쓴 소리도 내놨다. “그걸 털고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장 교수는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게 나오지 않겠냐”며 “그걸 알아야 국민들이 이번엔 한 번 맡겨보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