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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15000496&md=20130116003321_AN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논란 확산 (헤럴드경제, 김윤희 기자, 2013-01-15 11:19)
여성 인력풀 부족·역차별 우려…
“취지엔 공감, 현실적 문제 많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과 함께 ‘공기업 임원 여성비율 30% 의무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진출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인력풀 부족, 조직 부실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등 62명은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을 30%로 의무화 ▷여성고용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3년 안에 여성임원을 15%, 5년 안에 30%를 채우라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도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근로자 고용실적이 미달인 기업이 정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에서는 해당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협소한 여성 인력풀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88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 2993명 중 여성은 9%를 조금 넘는 272명에 불과했다. 여성기관장은 16명에 그쳤다.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3년 이내에 여성임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임원급에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부장 팀장급 이상 여성의 숫자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공천 확대가 공염불이 반복되는 것도 인력풀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6% 공천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도 10.2%에 머물렀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나온 것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여성 수가 굉장히 적지만 최근 입사자들 사이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임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인위적으로보다는 앞으로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실제 여초현상이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양성평등을 강조하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는 “여성과 남성 변수가 업무 능력, 계층 등의 기타 변수보다 더 절대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면서 “성을 다양한 변수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변수를 총망라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인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객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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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4/0301000000AKR20130114184000008.HTML
공공기관 女임원 9.1%…기관의 절반은 `제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다정 기자, 2013/01/15 06:21)
女임원 30% 이상 15곳뿐…女기관장은 5.6%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절반 이상은 단 한 명의 여성임원도 두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전체의 5.6% 수준이다.
최근 정치권이 여성임원 확대비율 기준치로 제시한 30% 이상을 충족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5.2%에 그쳤다. 15일 공공기관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288곳의 임원 2천993명 중 여성은 9.1%인 272명이었다. 공공기관 중 51.7%인 149곳은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공기관 32곳의 임원 326명 중 여성이 1.8%인 6명에 그쳤고 금융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임원 109명 중 여성은 단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임원 23명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6곳의 임원 217명 가운데 18.4%인 40명이 여성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 31곳의 임원 425명 중 15.8%인 67명이 여성이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임원 145명 중 19명(13.1%)이 여성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공부문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며 기준치로 제시한 `30% 이상'에 부합하는 곳은 15개 기관 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4곳, 보건복지부 3곳,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각 1곳이다. 국무총리실은 5곳으로 가장 많지만 임원 2명 중 여성이 1~2명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임원 9명 중 여성이 6명에 달해 66.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4명 중 5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12명 중 4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이 10명 중 4명,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12명 중 4명이다.
공공기관 288곳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5.6%인 16곳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관광부 산하 명동ㆍ정동극장 최정임 극장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선득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손지애 사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 위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재은 원장 등 문화예술 분야에 5명의 여성 기관장이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명,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 3명,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3명,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1명 등의 여성 기관장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272곳의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인물들은 모두 남성이다.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직이 적은 것은 조직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데다 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부 승진을 통한 임원 승진이 어려워 여성임원들은 상당수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장 특정 성별이 3년 이내에 85% 이상, 5년 이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는 과제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임원 밑에 있는 여성 계층을 많이 승진시키고 교육도 실시해 충분히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영입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4/0712000000AKR20130114184800008.HTML
공공기관에 女임원 턱없이 부족…승진 장애물 많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다정 기자, 2013/01/15 06:21)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데다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경력 단절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상당수가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영입 인사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3년 이내에 여성임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려야 하고 5년 이내에는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유리천장'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인력들이 많지 않고 성(性)에 따른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 공공기관 여성 진입ㆍ승진 장벽 여전
15일 공공기관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88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 2천993명 중 여성은 9%를 조금 넘는 272명에 불과했다. 여성 기관장은 16명에 그쳤다. 이처럼 여성 임원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승진, 외부영입 등을 통해 임원으로 진출한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기를 낳거나 기르는 것은 아직도 여성 몫이 경우가 많고 이럴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 동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남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직업활동을 하는 30대에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고학력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남성보다는 오래되지 않아 고위직까지 진출한 비율이 낮은 측면도 있다. 기업에서 임원이 되려면 입사 후 20년은 걸린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나온 것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직 여성 수가 굉장히 적지만 최근 입사자들 사이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임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 중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여성 채용비율을 크게 줄였던 적도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 여성 채용을 줄이고 기존 여직원들을 우선 구조조정하곤 했다.
◇ "경력관리 유연성 높이고 외부영입도 고려해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성임원 수가 늘려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기업처럼 성과를 통해 파격 인사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은 경력을 쌓아야 임원으로 선임하는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 후보들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조직내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한시적인 경력 단절이 있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력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꼽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절과 일주일에 3~4일 일하는 파트타임도 더 늘어나야 한다"며 "최근 IT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자리 잡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 여성임원으로 승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수한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외부 영입을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원 밑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많이 승진시키고 이에 따른 교육과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을 늘리면 대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다만 여성임원의 비율을 특정 연도까지 늘리는 비율을 고정하기보다는 현재 임원 밑의 직원 수를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성임원 30% 비율이 관리직까지 포함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노르웨이는 여성 40% 임원할당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성비율 추이를 보면 30%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1| 2013/01/15 06:21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2| 2013/01/15 06:21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3| 2013/01/15 06:21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4| 2013/01/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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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2/0200000000AKR20130112053300001.HTML
인수위 국정홍보 새틀 고심..정부대변인 막강해지나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2013/01/13 05:30)
국정홍보처 필요성 `솔솔'..옛 한나라당 폐지 주도로 부활엔 부담
정부조직개편을 논의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정홍보 체제의 재정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관을 재설치하는 문제와 더불어, 굳이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더라도 정부 대변인을 강화하는 등 일관된 홍보의 틀을 갖추자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13일 말했다.
개별 정책홍보는 각 정부부처가 현행대로 하되, 거시적 국정 과제나 여러 부처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대형정책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정책홍보가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초반 대국민 설득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소통 차원에서 국정기조 및 정책의 설명, 효과적인 여론수렴 등을 위해서도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건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관을 부활하는 문제가 이미 새누리당 선대위의 대선공약 논의 단계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정부의 공보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골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장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갖가지 긴급 현안을 다루는 관계장관회의에 배석한 뒤 언론 브리핑을 도맡으며 정부 대변인으로 두드러지게 활동했다.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 부문에서 `컨트롤타워'를 운용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참여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닮은 꼴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를 `정권홍보처'로 맹비난하며 폐지를 주도했던만큼 부활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따른다.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며 언론계와 대립했던 국정홍보처의 부정적 이미지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현 체제에서 정부 대변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변인을 통해서만 인수위 움직임을 발표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로 미뤄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역대 어느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시스템대로라면 국정홍보처 폐지 후 정부대변인 역할을 해온 문화관광부 제2차관에 비중있는 인물이 기용되면서 힘이 실릴 수 있다.
박 당선인과 국무총리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국정 실무의 전반을 통할하게 될 경우,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총리실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설 수도 있겠지만,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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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2117245&code=990304
[기고]소통 부처를 ‘간언’ 조직으로 만들자 (경향, 이종혁 |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2-12-17 21:17:24)
우리 역사 속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가장 부침이 심했던 조직은 어디였을까? 아마도 공보 또는 홍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던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던 부처였을 것이다.
1945년 공보과가 만들어진 이후 1961년 장관급의 공보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0년에는 공보처로 개명했다. 장관급 부처로서의 위상은 문민정부까지 이어졌다. 당시에는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도 일부 수행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시절 공보처가 수행했던 정부 주도의 일방적 소통과 체제 안정 위주의 선전은 정권 옹호를 위해 여론을 통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98년 여야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 공보처의 활동을 ‘정권홍보’로 규정하면서 실(室) 단위 조직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후 정권 출범 1년 만인 1999년 차관급 조직인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부처 간 소통 조정기능도 복원시켰다.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여야가 다시 정권을 교체한 2008년 국정홍보처는 10년 전 정권 교체기 때와 똑같이 정권홍보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고 다시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개 국(局) 단위 조직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2012년 1월 총리실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로 통합하고 과거 국정홍보처 일부 기능을 복원시켰다. 이렇듯 우리는 여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소통조직을 축소하고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야 했다. 이는 어느 정권이든 자신들의 일방적 홍보와 옹호를 위한 조직으로 소통 담당 부처를 인식하고 조직을 재단했음을 의미한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권 후보들은 경쟁하듯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소통행보를 이어 가겠다’ 또는 ‘불통의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다짐한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부의 소통 담당 조직의 개편과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매체 환경, 국민들의 소통 요구 증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역동적인 여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 소통담당 부처의 운명은 항상 정치적 해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축소와 폐지, 조직기능 재건 및 강화를 반복했던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사회 통합,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통 조직의 감춰진 순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통조직의 크기와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소통조직을 바라보는 다음 대통령의 관점이다.
정부의 소통조직은 첫째, 정치 지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을 알리는 조직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을 알려주는 조직이다. 둘째, 재임 기간 중 치적을 홍보하는 조직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 알려주고 공감을 창조하는 조직이다. 셋째, 지원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생산적 주체로서의 조직이다.
정부 소통조직은 70여년의 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나름의 전통을 갖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조직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매서운 비판도 받아본 주체들이다. 소통이 중요해진 지금 이들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 역사를 통해 쌓아온 조직의 노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던 홍보 관련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되살려 주고 그들이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간언(諫言)의 주체로서 역동적인 존재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소통조직에 대한 자세다. 소통조직의 얄궂은 운명 고리를 끊어보자.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 고리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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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0030006
[열린세상] 새 정부의 홍보 시스템 (서울,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 2012-11-20 30면)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 가운데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아무래도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일 것이다. 새 정부에서 조직이 개편될 경우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정부 홍보 시스템 재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홍보활동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산 소고기 파동을 겪으며 임기 내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홍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소통이 부족한 정부, 소통을 잘못한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유난히 강조한 정부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홍보조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 홍보 총괄조직을 폐지한 것이 홍보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홍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 홍보 총괄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부터 있어야 하나, 만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김영삼 정부 시절의 공보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정홍보처처럼 정부 홍보를 총괄하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둘째, 지금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그대로 두고 보다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다. 셋째, 정부 홍보 총괄조정 업무의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부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들 방안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첫째 방안은 정부 홍보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홍보를 정권홍보에 이용한다고 비판 받았던 과거 정부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큰 논란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현재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종교 등 방대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부 홍보 총괄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고 할 때 과연 기능 강화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셋째 방안은 어느 부처로 정부 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이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들 대안 중 어느 것을 취할지는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성공하는 정부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의 득실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홍보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조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안정된 홍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사이겠지만, 나라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알 권리가 있는 국민 입장에서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홍보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점이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라 홍보를 책임지고 수행할 공직자들의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홍보 활동을 할 때만이 정부 홍보가 제대로 돌아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홍보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그 경청은 바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키운 지금 정부 내 홍보 전문가들의 내부 의견 수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여야가 교대로 국가를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어떤 정부조직이 무슨 기능을 지니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 모두 직접 체험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정부 홍보조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안정적인 정부 홍보 시스템의 재구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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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9/27/0502000000AKR20120927151951001.HTML
與 '기회균등위 신설' '대통령 인사권 분산' 제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박성민 기자, 2012/09/27 16:15)
총리 국무위원 제청권ㆍ장관의 인사권 보장..`제왕적 대통령' 차단
박근혜, 정치쇄신위 건의 받고 "흔쾌히 수락"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는 27일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 층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활동 경과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앞으로 정부가 국민대통합의 기치 아래 진정하고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특위의 뜻을 모아 박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조윤선 당 공동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온 정치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 안 위원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감독해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도 지속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본다는 것보다 진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명목상으로 맞춰놓은 인사가 아닌지를 살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나아가 "정파ㆍ계파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국민통합인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는 분이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탕평인사의 원칙도 제시했다.
특위는 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리 제청권이나 장관 인사권 행사에는 지연과 학연을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기 중 매년 정기국회 정례연설을 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방에서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국민ㆍ공무원과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ㆍ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안대희 위원장은 당내 소통 부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뒤 "대선 선대위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통의 기본을 살려 내부 기구 상호간의 균형은 물론이고 기구와 후보 사이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고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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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제왕적 대통령' 인사권에 메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2012/09/27 16:38)
정치쇄신위, 12월 대선공약 박근혜에 건의
책임총리제로 대통령 무소불위 권력ㆍ대통령 실패 차단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27일 박근혜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정치쇄신안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을 차단해 거듭되는 대통령의 실패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함으로써 '절대권력=절대부패'의 등식을 깨고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책임정치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쇄신을 제안, 민심을 얻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쇄신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ㆍ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한 장치를 살려냄으로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분권형 개헌 논의와 부합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방식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쇄신위는 먼저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건의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이 헌법ㆍ법률에 의한 총리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안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정치쇄신위는 개각 때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로 국무위원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통해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장관의 경우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받게 된다.
정치쇄신특위가 제시한 또다른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적 균형과 통합'이다. 이 개념이 정부의 인사에서 실현되도록 정치쇄신특위는 지연ㆍ학연에 따른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소수자,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젊은층과 같은 모든 국민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방안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옥임 특위위원은 "기회균등위에서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균등에 충실히 반영됐는 지를 확인ㆍ감독ㆍ발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 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기회균등위에 맡겨졌다. 정 위원은 "정파ㆍ계파가 아니라 능력을 위주로 인사한다는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쇄신특위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소통'이다. 정부와 국회,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국정에서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따라다니는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위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임기중 매년 정기국회에 출석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가지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아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내에서도 매주 한번씩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를 격월로 지방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탈바꿈시키는 청사진도 들어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라며 "(대통령이) 고립돼 있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특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28004017
새누리, 기회균등委 설치 소수자에 인사 혜택 (서울, 김경두기자, 2012-09-28 4면)
정치쇄신委 대선공약 건의
새누리당 대선 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7일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리더십과 ‘불통’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간담회의 정례화와 국민 소통을 위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도 건의했다. 또 지연과 학연에 따른 편중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 내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특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 온 정치 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흔쾌히 수락한다.”고 말해 사실상 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제왕적 대통령’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임총리제뿐 아니라 책임장관제까지 도입해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자연스럽게 분산토록 했다. 이른바 분권형 개헌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국민과의 ‘불통’에 있다고 보고 국회 존중과 지방 여론 수렴, 대통령의 고립을 막을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정권을 잡고 난 뒤 인사 편중에 따른 불협화음과 지역 갈등, 소모적인 논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기회균등위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장관에게는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총리의 제청권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임기 중 정기 국회에 매년 출석해 정례적으로 연설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여의도를 찾기로 했다. 또 격월로 지방을 찾아 그곳에서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관과 보좌진 곁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안 위원장은 “지금의 청와대 집무실은 비서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면서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밝힌 ‘상설 특검제’ 도입 여부는 다음 달 발표된다. 정치쇄신특위 내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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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5027005
[사설] 공직 인사권 독단 막을 독립기구 필요하다 (서울, 2012-09-15 27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의 하나로 옛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인사권을 상당 폭 제한해야 잘못된 인사로 말미암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실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현실인식이다.
우리도 현재의 인사시스템 아래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측근이나 실세들이 인사권을 빌미로 뇌물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권에 대한 불신의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문제인식이기도 하다. 과거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권이 행사된다면 이러한 비리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의중과도 간극이 없어 보이고, 야당 대선후보로 그 누가 나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대희 쇄신위원장도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 어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지역정권, 편파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독립적 인사기구의 유력 모델로 검토되는 옛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19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 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었지만 2008년 유사·중복 기능의 폐지를 통한 공직인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중앙인사위의 공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며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줄잡아 6000개가 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지원할 독립적 성격의 인사기구의 필요성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 관련 쇄신안을 통과시켜 차기 대통령은 인사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