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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843.html
박근혜 공약 ‘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논란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3.01.15 20:36)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돼
정책금융기관과 업무 중복
규모의 경제·위험분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또 하나의 정책금융기관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선박금융이 하나의 독립된 정책금융기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직 밑그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가 제공한 2조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해운업 및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선박금융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부산지역 공약으로 수용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자본금을 4조원으로 늘려,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를 합친 ‘해양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내 선박금융 부문이 부실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 분야 경쟁자인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에 필적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선박금융만 따로 떼어내 금융기관을 만들 경우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기 어렵고 위험 분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학)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양적으로 다른 기관과 경쟁이 어렵고, 선박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위험이 집중돼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선박금융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민간은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선박금융공사 설립보다는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선박펀드 및 민간 선박금융 지원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책금융계의 가장 시급한 화두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의 모호한 정체성’ 문제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에 덧붙는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부문을 떼어내 선박금융공사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선박금융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아직 뚜렷한 대응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71조4000억원) 가운데 선박금융 여신은 11조원(1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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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월 16일자의 "관료·보수 저항에 위기 부딪힌 ‘박근혜 복지’" 관련기사는 복지재원 마련에 따른 논란을 관료들과 보수세력의 저항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관료제의 속성을 설명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 물론 이론적인 정치한 내용은 없지만, 관료제의 행태와 결부지어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핵심에 있는 경제관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과,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게 아쉬운 점이다. 관료제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덧붙여, 김종인보다는 윤여준을 인터뷰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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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34095&code=910100
관료·보수 저항에 위기 부딪힌 ‘박근혜 복지’ (경향, 이지선·임지선 기자, 2013-01-15 22:34:09)
ㆍ관련 부처·여당 재원 마련 비현실성 근거로 난색
‘박근혜 복지’가 정권 출범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관료와 새누리당 내 보수파, 보수세력이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진영이 정권 초 국정 의제를 놓고 박 당선인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15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 공약이 영국 노동당보다도 왼쪽에 가 있어 복지공약 하나만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못지않아, 급진좌파적 공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행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고 말했다. 같은 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료와 보수진영은 박 당선인 공약 실현이 쉽지 않다는 근거로 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환자 100% 의료비 부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재원상 뭐가 어렵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관료들의 난색과 불만 표시, 이를 근거로 한 보수세력의 공약 이행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제동에 박 당선인 측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복지공약은 보수·진보를 넘어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부처 등에서 자꾸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6025&code=910100
실세 없는 학자들의 인수위 속수무책에 ‘답답하다’ (경향, 이지선 기자, 2013-01-15 22:26:02)
ㆍ진두지휘하는 사람도 없고 부처 장악 안돼 형식적 보고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복지공약에 대한 관료·보수진영의 저항이 생겨나면서 ‘낮고 조용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권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당선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
앞서 인수위 출범식이 있었던 지난 6일 “그동안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실세 정치인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았냐. 그래서 친박근혜계 실세들을 모두 배제하고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린 것이다. 앞으로 이 인수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자”(인수위 관계자)던 당초의 목표에 견주면 초라한 성적표다.
15일로 활동 10일째를 맞는 인수위 안팎에선 ‘인수위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실행력이 모자라는 교수가 많다 보니 답답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관료들과 인수위원이 ‘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인수위원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인지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정부부처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비쳤음에도 정부부처를 장악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인수위의 역할을 “새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면서 힘이 더욱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출범할 때부터 인수위에서 내각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인수위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진짜 일할 사람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당선인의 철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목소리 내는 인수위원이 없다. 책임 있게 인수인계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괜히 튀는 목소리를 냈다가 박 당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보다는 답답하더라도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5415&code=910100
“노무현 정부, 관료 조직에 휘둘린 대표적 실패 사례”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1-15 22:25:41)
ㆍ당시 인수위원 “집권 초기부터 관리해야” 충고
대통령 당선인과 기존 관료조직은 매번 힘겨루기를 했다. 초반에는 기강이 좀 서는가 싶다가도 집권 3년차를 넘어서면 어김없이 관료조직에 포위됐다. 관료조직은 주어진 일은 성실히 해내지만 자리 보전과 밥그릇에 민감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책상머리 기획에는 강하지만 현장감 있는 정책 입안에는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출범한 모든 정권이 관료조직에 휘둘리다 실패했다”며 “집권 초기부터 로드맵을 세워 관료조직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관료들의 페이스에 말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다. 강력한 개혁 의지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 관료조직을 개혁하려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말기에는 관료조직에 포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보수적인 정책들을 양산했다.
관료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축소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구한 ‘세출 구조조정’은 사업비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조직 축소와 관련이 깊다. 역대 정부 사례로 볼 때 각 부처가 자신들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관료조직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 동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론전이다. 오랫동안 언론과 접촉해온 부처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안이 내려오면 슬그머니 부정적 여론을 확산한다.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면 곧바로 ‘점령군’ 등으로 몰아붙이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들춰낸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공격한다. 하지만 정작 관료들이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반박이 많다. 구의원만 돼도 현장에 나가 유권자를 만나면서 여론을 청취하지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료조직에 휘둘리는 것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 중반 이후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 잘하는’ 관료집단에 기댄다는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공무원들에게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며 경고를 보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관료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5475&code=910100
복지 확대 반발 이면엔 시대변화에 부정적인 관료적 속성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1-15 22:25:47)
ㆍ보수 도전에 직면한 ‘박근혜 복지’
ㆍ복지부 겉으론 ‘신중 접근’ 속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근혜 복지’에 대한 저항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복지 관료들로부터 시작됐다. 허술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빌미를 줬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둔감하고 변화에 부정적인 관료들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대선 직후 보건복지부의 분위기는 “그래도 덜 바빠지겠다”(복지부 고위관계자)였다. 보편적 복지 기조가 뚜렷하고 국공립 병원 등 복지 인프라 확충 규모가 큰 문재인 전 후보가 승리했다면 “각 부서마다 제도 손질에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박 당선인 공약의 ‘파격’이 덜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양자 간 틈새와 갈등은 표출되기 시작됐다. 유권자로부터 호응이 컸던 박 당선인의 양대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두고 복지부에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복지부의 태도는 ‘신중한 접근’으로 요약된다. 겉으로는 공약 이행에 반대하는 언급을 자제하지만, 속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에 가깝다. 복지부 내에서는 애초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100% 보장하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모든 진료비를 100% 보장한다면 수익을 우선하는 병원과 ‘더 많은 진료’를 바라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애초 내걸었던 ‘연간 1조5000억원’의 재원 역시 “더 늘어날 ‘가수요’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통계상 맞추기 힘들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얘기가 대선 전부터 나오던 터였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100% 보장’은 포기하고 고가의 표적항암제와 일부 검사비만 보장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도 복지부는 재원 문제를 들어 ‘올해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국민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월 최대 9만4600원인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 방안 성격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도 공약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끌어다가 기초노령연금에 쓰겠다고 하면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반발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복지부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박 당선인 공약의 재원과 설계도가 애초에 미완이었다고 해서 ‘폐기’와 ‘대폭 수정’을 시사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의 경우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를 바꾸는 등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관료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공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활용 문제는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현 노인세대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지며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내년 국민연금 개편이 예고돼 있는 만큼 더 좋은 공적연금을 위한 논쟁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속성상 복잡하고 책임지는 일을 피하려 하는 만큼 이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박 당선인과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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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인수위가 관료들 ‘복지 저항’ 꼼짝 못하게 해줘야”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1-15 22:21:50)
ㆍ전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전매특허가 약속인데 결국 당선인의 의지로 공약 이행 뚫고 나가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5일 “복지 공약은 대통령 당선인이 의지로 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 전매특허가 약속 지키기인데, 약속한 것이니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대선 공약 작성을 주도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전 복지 공약들이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복지 공약에 대한) 내용은 맞지 않다”면서 “설명하는 (인수위) 쪽도 정확하게 설명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서 (보수 측에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으로부터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0~5세 확대’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 등 박 당선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인수위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인수위는 복지 공약 반대 목소리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효율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지속 발전할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지난해 9월 강연)며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이 김 전 위원장을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과 공약 기구인 행추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 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열쇠로 가장 먼저 ‘박근혜 당선인’을 꼽았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관료들이 반발하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면서 “결국 당선인이 의지로 해야지. 방법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 항상 ‘박근혜’라는 인물에 기대어 설명해왔다. 우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인 동시에 ‘박근혜’라는 인물의 가장 큰 장점은 딸린 식구가 없다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탐욕이 없다”는 설명도 늘 덧붙였다.
그가 “박근혜 당선인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층 기류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이전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 “인수위 들어가기 전에 후보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각계의 반발을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만들기가 내 임무였으니까 더 이상 관여 안 한다”며 인수위 활동에 대한 조언을 꺼렸다. 그는 “나는 이제 정치권에 관심 끄기로 했다”면서 “복지 공약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다 약속한 거 아니냐. 약속한 것이니까 기다려보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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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4/0302000000AKR20130114184600001.HTML
감사원, 복지전달체계ㆍ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서울=연합뉴스,류지복 기자, 2013/01/14 18:36)
인수위 업무보고서 감사계획 밝혀
감사원은 14일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감사원은 국민생활안전관리 실태와 민생비리 특별점검도 향후 감사과제로 보고했다.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5년 간 재원 134조5천억원 중에 10조6천억원을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ㆍ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지급, 부당지출, 보조금의 사후관리 소홀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낙하산 인사 근절,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중심 책임경영 강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소재 추궁, 대형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감사와 민생과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를 역점 감사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 공직감찰체계 구축, 국민에게 다가서는 감사원을 쇄신과제로 보고하고, 전문적 감사역량 확보, 감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수위는 감사결과의 피드백 개선 방안, 일반국민의 고충 애로를 적극 수렴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과다한 자료요구, 처리기간 지연 등 감사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42219455&code=910100
감사원 인수위 업무보고 “복지재정 누수·공기업 책임경영 실태 집중 감사” (경향, 홍진수 기자, 2013-01-14 22:19:45)
감사원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감사에 나서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도 실시키로 했다. 모두 박 당선인 대선 공약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 공기업 경영관리, 국민생활 안전관리, 민생비리 특별점검 등을 향후 감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키로 한 것은 박 당선인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조6000억원은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 지출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지급·부당지출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공공기관 책임경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낙하산 인사 근절, 성과중심 책임경영 강화, 공기업 부채 증가 책임소재 추궁, 대형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도 공약한 바 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감사결과 피드백시스템 개선방안, 일반 국민들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 과다한 자료 요구 및 처리기간 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의 4대강 공사 감사결과는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밝혔다. 그는 “아직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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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민영화 예고...“임기 40일 남은 대통령이 할 일인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15 15:31)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민생, 국민대통합과 역행”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MB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되고, 철도 민영화도 예고돼 기록적인 한파에 생활고로 더 춥게 생겼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4.4%, 일반용 4.6%, 주택용 2% 등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서민 책임으로 돌아온 반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덕분에 14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철도 관제업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이 예정돼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위해 ‘공항운영증명심사’가 작년 12월 말 실시돼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노동계는 “안전이 최우선인 공항을 국민의 품으로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유찰된 관광공사 면세점도 현재 재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 MB 정부는 2008년 ‘관광공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익사업 등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고, 관광진흥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력난을 이유로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발전소 건립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됐다가 작년 7월 25일 직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또, 작년 말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 민영화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충남 논산시의 경우 수도요금이 12.5% 인상되고, 위탁비가 281% 인상된 바 있다.
공공 부문이 줄줄이 민영화될 조짐을 보이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뭉쳐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한 일률적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온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박근혜 당선인측을 비판하며 “국민대통합이 지역과 세대간 통합만을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계층간 통합까지 의미한다면 민영화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마련되지 않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이 심회되는 사회에 사는 국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며 “MB정권이 임기말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부쳐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꼼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각 종 민영화에 대해 “국민 합의를 수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철도, 물, 의료 등 민영화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국민의 발과 먹는 물 등 생존권을 기업의 돈벌이로 팔아넘긴다는 것이다”며 “물까지 돈주고 사먹는 시대인데,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복지의 가장 기본은 공공부문을 지키는 것이다”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를 왜 추진하는지 인수위는 즉각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의 정책질의에 대해 KTX 민영화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 남북 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한 바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37
MB, 철도·공항·면세점 '땡처리' … 새 정부 암묵적 동의했나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6)
민주노총·참여연대 기자회견서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촉구
철도·청주공항·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와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공항 ‘1호 민영화 공항’ 되나=청주공항은 이르면 다음달 초 민영화 1호 공항이 된다. 하지만 청주공항을 인수할 청주공항관리(주)의 운영자금 조달계획이 불투명해 논란이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관리가 낸 돈은 계약금 32억원(21.3%)원이 전부다. 청주공항관리는 이날까지 한국공항공사에 매각대금 3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주공항관리측은 "외국계 연금회사 등을 통해 180억원의 차입금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도 납입을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철회된다. 설사 청주공항관리가 공항을 인수한다고 해도 자사 자본금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을 차입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항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증명심사를 강행해 졸속심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시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15일 자정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공항을 운영할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인 만큼 민영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철도민영화 위해 여론조작=국토부는 이달 9일 철도관제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내부 보고서에서 "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거짓말이다. 국토부가 2007년 진행한 관제권 연구와 지난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서는 코레일에 관제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며 "사고발생시 코레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의해 신속한 수습이 가능해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철도연맹(UIC)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코레일의 안전성과 정시운행률 1위' 통계를 놓고, 국토부가 "잘못됐다"며 자체 조사에 나서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불리한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적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해 인건비 등에 의한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의무금인 공익서비스비용(PSO)을 매년 1천억원씩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위다. 국토부가 모범사례로 선전하는 독일(20위)이나 오스트리아(21위)보다 훨씬 높다. 국토부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잇따라 벌이는 배경에 철도민영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 정부, 면세점 민영화 수용하나=인천공항 면세점은 현재 재입찰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명분으로 면세점 입찰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건 새 정부와 입장이 배치돼 논란이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에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와 관련해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감안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존치를 보완·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지난달 대선이 끝나자마자 긴급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에 이달까지 재입찰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산업도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전력난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동의와 검증도 없는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뒷짐을 지며 민영화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이어 간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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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zyeconomy.com/news/article.html?no=41998
"전력·KTX" 민영화, 인수위 업무보고는 어떻게? (이지경제=서영욱기자, 2013.01.11 11:17:49)
업무보고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 결정 가능성 높아
전력산업과 KTX의 민영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11일)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관련 사항이 어떤 형식으로 보고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사항을 두고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업계에서는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일축하고 있다. 인수위 일정에 따르면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는 12일, 철도산업 관련 보고가 예상되는 국토해양부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두 가지 굵직한 사항이 터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공개와 정부의 기습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잇달아 이뤄지면서 경쟁체제 도입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KDI는 지난 9일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구조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체제로 운영돼야 할 도매전력시장이 공기업 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효과적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구조개편 이후 설비 부족과 기저발전기 부족 현상이 오히려 심해졌고, 수급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사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 등 실패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쟁체제 도입 이후에도 한전이 발전시장을 독점하면서 과잉 투자나 설비 부족, 비효율적인 발전기종 선택으로 인한 투자실패의 위험이 100%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요금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윤 동기와 경제효율에 입각한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력산업구조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전은 판매회사와 송전⋅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나머지 발전사들과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도록 해 판매단계에 경쟁을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같은 날 평균 4.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은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유류·가스에서 전력으로의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국가적 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효율화를 통해 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절감을 시행해 3~4%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약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 인수위, 새 정책 생산 안한다지만...
최근 국토해양부는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철도 관제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지난해 비대위 시절부터 철도 민영화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온 바 있어 이번 윤 대변인의 언급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운항통제, 적법운행을 감독하는 교통관제 업무는 수익을 추구하는 운송사업자가 담당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일, 버스운송사업자가 경찰의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특정항공사가 항공관제를 담당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겠냐”며 관제권 독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경쟁도입 정책은 철도기반시설 매각이나 코레일 지분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현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신규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에 쐐기를 박고자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어떤 형식으로 인수위 보고가 이뤄질지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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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55
"복지부총리제 신설해 국민행복시대 만들자"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6)
사회보험지부 “경제성장 중심 정부체계 개편해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는 15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해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300여개의 복지정책을 제각각 시행해 적지 않은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 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복지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동시에 이를 종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부처 간 예산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민원으로 복지예산을 지켜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이 21%인 반면 한국은 8%에 그친다. 이들 국가의 복지지출이 60년대에 이미 13~16%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은 50년 전 이들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황병래 지부장은 "복지수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계층 간 갈등이 심화돼 국가 운영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처럼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 조직체계로는 복지전략 수립에 난맥상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http://www.ksiu.or.kr/board/content.asp?board=sub_02_130&board_group=0&uid=24061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복지부총리 신설로 ‘국민행복시대’ 만들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2013-01-16 11:03:36)
1.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이 임박하였다고 한다. 박근혜당선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과반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 대하여 박 당선인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전략 수립은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다.  당선자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부처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민원 때문에 복지예산을 지켜낼 수 없음은 과거 정부에서 반복된 일이다.
따라서 아예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복지관련 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를 종합관리 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유럽 선진국들의 전체 예산대비 복지재정 비율은 50%가 넘는다. GDP대비 정부복지지출 비중은 OECD평균이 21%인 반면에, 우리는 8%에 그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60년대에 13~16%였음에 비추어 우리는 50년 전 이들 수준의 1/2에 불과하다.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2만 달러시대에 자살율,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가 세계최악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
OECD 대다수 국가들은 1인당 GDP 2만 달러 전인 1970～80년대에 실질적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했다. 그러나 GDP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복지 현주소는 참담함 그 자체이다. 이대로 간다면 계층간의 극단적 갈등과 충돌로 정상적 국가운영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다.
3. 이러한 현실은 대국민 사회서비스와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적극정부’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복지부총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국민소득수준·경제규모면에서 ‘양극화 심화 및 고착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갈림길에 있다. 따라서 대선공약인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상의 복지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당선자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4. 더불어 박근혜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복지부총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3.0’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선언했던 ‘국민과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2.0’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행전안전부·고용노동부 등 13개부처가 292개나 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각각 시행하면서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중복에는 낭비와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협의체 구조인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소할 수는 없다. 보다 실천적 집행체계인 정부조직법상의 복지부총리를 통해 정책중복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체계를 통하여 부처간의 정보 공개·공유·활용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관리할 정부조직인 복지부총리와 이를 실무적으로 구현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빅데이터((big data) 조직이 필요하다.
5. 복지정책은 당선자의 적극적 의지표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여 당선자의 국민 행복국가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하여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는 성격상 시장이나 경제부처에 맡길 수 없는 구조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는 ‘적극정부’하에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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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6157&sid=E&tid=0
공공기관 보유 신용정보, 민간회사가 수집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08 오후 1:59:26)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①신용정보회사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정보집중
수집하는 측은 확대 욕구 …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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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 제한되는 신용정보범위 극히 적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대출, 보증, 담보, 신용카드, 할부금융과 시설대여는 물론 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을 신용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는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괄적 해석의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다. 또한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도 신용정보 범위에 들어있다. 사실상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신용정보회사가 수집·조사하면 안되는 정보의 범위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정도로만 한정된다.
◆정보제공, 개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 신용정보회사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아서 다른 금융회사에게 고객들의 최신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A씨와 B은행간의 거래 내역이 C카드사 등 A씨가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들에 제공되는 셈이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1년에 3회로 제한된다.
이헌욱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개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를 위해 가공사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차례 정보수집 동의를 받고 평생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하면 5년마다 정보수집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에게 사후적으로 신용정보 사용을 알리는 방식이 아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성 변호사는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개인에게 사후 고지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알려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고지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은 고지 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료 열람권도 현재 1년 이내에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6331&sid=E&tid=0
신용정보 가공판매에 개인정보유출 우려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09 오후 1:40:46)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② 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활동
가공방식 따라 구체적인 신용정보 노출 가능 … 신용정보 마케팅에 활용
A씨는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낸 상품 판촉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옮긴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보험회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았지만 대출이나 신용담당부서에서 주소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나 고객가입이 안된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신용정보 가공, 논란 소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신용정보를 가공한 것이라 구체적인 개인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9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B신용정보회사의 2011년 신용정보가공 자료에 따르면 B사는 아파트나 행정구역상 동을 기준으로 60가구 미만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합쳐서 5~10만개의 통계자료를 C은행에 제공했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신용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60가구 미만으로 정보를 합쳐 평균을 낸 것이다. 예를 들어 D아파트 1동 거주자가 합쳐진 정보다.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시작 주소지와 끝주소지를 표시해서 일정한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개인의 정보가 합쳐진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지역의 고객수, 직장인고객수, 개인사업자고객수, 경제활동인구고객수 등 기본정보에서부터 전체 여신 고객수, 당행 여신 고객수, 타행 여신 고객수, 제1금융권 여신고객수, 제2금융권 여신고객수, 전체 신용대출 고객수, 당행 신용대출 고객수, 전체 담보대출 고객 수 등 여신고객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여신실적(전체 여신 약정금액과 당행 여신 약정금액, 전체 신용대출 잔액과 전체 담보대출 잔액 등)과 여신특성(타행 1개월 미만 신용대출 만기도래 고객수 등), 카드고객(전체카드 보유 고객수 등), 카드실적, 카드 특성 등 항목만 155개에 달한다.
정보분석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60가구 미만의 합쳐진 정보는 은행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와 교차해서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도 있다"며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정보라고 하지만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서비스 범위, 법적 명시 필요" = 이에 대해 B사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통계정보라고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은행 지점별로 반경 1km 주변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분석단위가 수백명이라서 특정 개인이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몇 차례 검증을 거친만큼 단순히 추측만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도 제공되는 가공정보가 개인정보를 특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공받는 측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전 성 변호사는 "신용정보회사는 민간사업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가공처리해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영업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령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도 "신용정보를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며 "신용정보 가공이 자칫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의 가공 업무를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은행연합회나 증권업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6503&sid=E&tid=0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③ 외국의 신용관리 법제도] 프랑스는 국가에서 관리, 미국은 민간이 담당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10 오후 1:48:21)
정보수집, 집중, 가공, 이용 등 단계별 안전장치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를 국가가 해야 할 것인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신용정보는 민간회사가 모아서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신용정보를 민간에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적으로 미국식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민간 CB(credit bureau)가 사적 계약에 기초해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민간 CB가 없다.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용정보의 집중을 강제하는 PCR(public credit registry)만 있다. 신용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PCR(개인신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과 CB(개인신용에 대해 민간이 관리)가 공존하는 형태지만 사생활 보호 원칙이 엄격해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 가공과 이용 등 각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독립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감독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유일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자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중앙은행 산하에 기업신용정보와 관련된 중앙신용등록제도가,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전국개인불량신용정보등록제도'(FICP)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감독기관으로는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가 있다. CNIL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CNIL에 대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다. 자신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이 되면 데이터처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식별정보, 이용목적, 데이터 제출기관 등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정보이용자는 수집·이용되는 정보와 이용 목적간 적합성 등의 요건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해서 FICP가 제공하는 정보는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사고 정보 및 관련 금융기관의 수와 채무상환계획의 존재 유무로 한정돼 있다. 정보 보존기간은 지급사고 정보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상환계획정보의 경우 계약기간 내 보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까지다.
FICP의 목적은 가계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거부가 아니라 회원(금융기관)에게 대출인의 채무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지 여부 △처리목적, 처리된 정보의 범위, 정보의 전달기관 또는 전달기관의 범위에 관한 정보 △자신과 관련된 정보 및 정보 출처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3대 CB가 전체시장 90% 장악 = 미국은 1837년 기업의 연쇄 부도로 대공황이 발생하고 기업의 영업망이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 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민간 신용조사기관이 설립됐다.
신용정보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합병 등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3대 대형 CB가 CB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CB는 초기에 고객의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에서 점차 긍정적 신용정보 공유, 데이터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미국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CB관련 정부기구(FTC)를 만들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관련 법률은 신용정보의 내용, 공개 및 사용을 크게 제한해 금융계열사간 거래 정보 공유는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사전 거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 정보가 아닌 소득이나 결혼여부, 취업관련 정보 등 기타정보를 금융계열사간 공유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거부 권한 부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법적으로 유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리하기도 = 유럽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PCR과 CB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PCR은 국내 대출뿐 아니라 해외 부문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이 관리한다. 독일의 CB는 고객의 부정적인 정보는 해당 차입자와 관계가 있는 제휴회사에 자동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할 때는 자료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휴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자료는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유럽 국가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신용정보공유제도로서 먼저 PCR이 등장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CB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대체로 PCR의 역할은 개인의 개별 신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민간의 CB가 활성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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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6/0701000000AKR20130116066500051.HTML
<신공항 갈등> ①왜 싸우나…그 '뿌리'는? (부산ㆍ대구ㆍ창원ㆍ울산=연합뉴스, 이종민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2013/01/17 05:35)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수요 폭발 계기…입지 선정 놓고 초접전
<※편집자주 =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신공항 건설사업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새 정부들어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입지선정을 놓고 '가덕도'를 주장한 부산과 '밀양'을 지지한 대구ㆍ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은터라 섣부른 접근을 할 경우 지역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역간 불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백지화 선언이후부터 박 당선인의 재추진에 이르기까지 과정,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변화와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영남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초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자 영남권 주민들이 겪는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더해졌고 이때부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됐다.
김포국제공항 기능이 인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시 부산, 경남, 대구ㆍ경북, 울산지역 국제선 이용객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교통비용, 시간가치비용 등은 연간 1천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경제적 비용의 추가부담과 함께 2002년 4월 경남 김해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은 부산.경남권을 중심으로 더욱 탄력을 받는다.
◇김해공항 수요 폭발…부산시, 신공항 건설 강력 제기 = 2005년 이전에 논의된 신공항의 필요성은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영남권 고객의 불편함과 김해공항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논의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2000년대 초 영남권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드는 비용은 연간 1천447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제선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05년 이후에는 연간 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부산시는 늘어나는 국제선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건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당시 김해공항 이용승객이 연평균 7%씩 증가해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을 전후해 포화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시는 새로운 공항 건설에는 10∼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당장 착공해도 늦다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했다. 부산은 신공항 건설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자 신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던 경남과 울산, 대구 등 영남권 자치단체와 합세해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4개 지자체 처음엔 '한 배'…입지 놓고 '창끝 대결' = 2005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만 해도 부산과 경남·울산, 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지자체는 한배를 탔다.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인천공항 중심의 '원 에어포트'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2006년 6월 부산상의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심포지엄'에서 각 지역 패널들은 부산과 경남·북, 울산, 대구지역 등 동남권 5개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구체적인 건설계획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5개 지자체 단체장 이름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내고 정치권과 정부 등을 상대로 신공항 건설 설득작업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입지선정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2008년 12월 자칭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가덕도 남쪽 해안'을 최종 선정, 국토연구원에 추천했다. 경남·북과 대구는 밀양, 창원 대산, 거제, 울진 등을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추천했다.
2009년 9월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입지선정 결과를 앞두고 부산은 '가덕도', 대구·울산·경남·북은 '밀양'을 놓고 치열한 입지 유치전을 벌였다. 서명운동, 대규모 유치집회,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토론회가 잇따랐다.
양측의 양보와 대안없는 유치전은 영남권을 분열시켰고 이 때부터 신공항 입지선정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2009년 9월 발표하기로 한 정부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는 3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2011년 3월 정부는 가덕도, 밀양 모두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백지화 했다. 백지화의 배경에는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된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당선인의 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다시 공론화에 들어갔지만 과거처럼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주장과 정치적 계산이 개입할 경우 잠재돼 있는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우려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5/0200000000AKR20130115173200051.HTML
<신공항 갈등> ②유치에 사활 건 영남권 (부산·대구·창원ㆍ울산=연합뉴스, 20박창수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13/01/17 05:35)
박근혜 후보 '재추진 약속' 계기…지역별로 치열한 '입지 싸움' 예고
부산,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까지 신공항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우려된다. 동남권 또는 남부권 신공항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자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가덕도 해안 입지 타당성 용역 우선" = 이에 맞춰 부산의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달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사실상 '가덕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추진단 김희로 공동대표는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덕도 해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 부산에서 신공항 관련 발언을 했던 박 당선인의 모습과 지역 정치권 공약 발표 장면을 담은 대형 사진을 기자회견장에 내걸고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9일 인수위를 방문해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요구했다. 김해공항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고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항공수요에 대비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신공항이 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을) 의원이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대표발의하며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상공계가 한 목소리로 정치권과 중앙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대구선 입지 변경 움직임…신공항 건설 촉구 청원서 인수위 전달 = 이에 맞서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부권신공항 범시민·도민추진위원회는 이달 2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 유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 참석자는 이 토론회에서 입지를 기존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넓히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은 부산 가덕도와 함께 유력한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곳이다. 대산면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과 함께 2005년 신공항 논의 초기 후보지로 잠시 검토됐던 지역으로 경남의 시민단체가 이번에 다시 논의 대상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구상의와 시민단체는 이런 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여 그 결과를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에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용역에 참여했던 국내외 기관이나 학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대구시의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도 지난 9일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하며 신공항 유치에 대한 희망을 불씨를 살리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과 울산시의회도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맞서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남부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지난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이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은 부산·경남·울산 뿐만 아니라 충청과 호남까지 연결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자는 취지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절박함도 내포돼 있다.
2010년부터 대구·경북, 경남과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의 구성원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온 울산은 다소 소극적이지만 밀양을 지지하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가 부산의 가덕도보다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동남권 내륙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밀양 지지의 주된 이유에 포함됐다.
울산은 입지 갈등 탓에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최근 영남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행보는 부산과 다른 시도의 갈등과 마찰을 우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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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갈등> ③꼬인 실타래 풀 해법은(끝) (부산ㆍ대구ㆍ창원ㆍ울산=연합뉴스, 신정훈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2013/01/17 05:35)
5개 시·도, 전략 변화 조짐…새 정부, 객관적인 입지 평가 로드맵 제시 필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는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영남권 5개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만 초래한 채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했던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의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으로 '백지화'란 최악의 수를 선택했던 것.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갖고 신공항이란 난제를 풀어가야 할까.
◇영남권 지자체 모두 만족할 '솔로몬 해법' 찾아야 =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당선인이 확고하게 밝힌 만큼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난마처럼 얽힌 신공항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찾아내야만 한다.
곧 한계에 부딪힐 인천국제공항을 보완할 제2관문공항, 동남권 또는 남부권 신공항, 포화상태에 다다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등 어떤 명분으로 포장하든 신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된 만큼 새 정부는 5개 시·도 모두를 만족하게 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축인 5개 시·도가 신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각기 내세우는 해결방안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신공항을 둘러싼 지자체의 셈법이나 전략이 2년 전 백지화 당시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백지상태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해 결정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책사업을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경남을 위한 반대급부가 제시된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갈등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경남 밀양의 엄용수 시장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보다는 나노국가산단 지정에 전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와 경북 역시 대구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접근 전략은 다소 유연해졌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대선 기간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굳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김해국제공항의 시역 내 이전'이라는 논리개발에 집중하며 '가덕도'외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부산도 입장 변화가 느껴진다.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운동을 추진해온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위주로 섭외해 객관적인 신공항 입지평가를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전문가 용역에서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셈이다.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 도출이 '관건'…김해공항 존치 여부 결론 시급 =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지 등 5개 시·도 지자체와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는 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신공항 해법을 찾고자 새 정부가 각 지자체와 지역민의 입장을 세심히 헤아려야겠지만 이보다 앞서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부터 우선 결정해야 신공항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항 전문가들은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가 신공항 문제 해법을 찾는데 중요한 열쇠이자 큰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김해국제공항은 원래 군 공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항 관계자들은 신공항을 만든다고 김해공항의 완전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존치한다면 국제선만 신공항으로 옮겨가고 국내선과 군 공항기능은 김해공항에 남겨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공항의 밑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각 지자체의 신공항 유치 명분이나 논리, 명분도 달라진다. 활주로 1본만 있으면 국제선 전용 공항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덕이나 밀양이 아닌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과도한 공사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공사비를 당초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최적의 후보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
군 공항을 포함한 모든 김해공항 기능이 옮겨가는 통합공항(활주로 2본 이상) 건설이라면 대부분의 후보지가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신공항 해법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지만 그보다 앞서 결정해야 할 게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라고 지적했다.
2005년 부산시가 신공항 건설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부터 강조했던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 소음과 안전문제에서 자유로운 공항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단순히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공항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신공항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를 껴안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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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4/0200000000AKR20130114068400051.HTML
'신공항' 놓고 지역갈등 되풀이 조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2013/01/14 10:35)
부산 "공약이행 촉구"…대구·경북서는 입지확대 토론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사실상 '가덕 신공항'으로 받아들이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덕도 해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9일 인수위를 방문해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요구했다.
영남권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공항 입지를 기존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넓히자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밀양은 부산 가덕도와 함께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곳이며 대산면은 경남도가 이전에 후보지로 검토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창원뿐 아니라 경북 영천시 금호읍도 신공항 후보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도 최근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해 '동남권'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동남권' 또는 '가덕 신공항', 다른 지역은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