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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9개 분과 이름 보면… 정책 목표·우선순위가 보인다 (경향, 김진우·강병한 기자, 2013-01-01 21:51:02)
ㆍ세분화·구체화 특징… 대선 공약 실천하는 데 초점
ㆍ고용·복지위 불구 ‘노동’ 표현은 없어 후순위 인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확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은 구체화·세분화로 특징지어진다. 법질서·사회안전, 고용·복지, 교육·과학, 여성·문화 등 분과위원회에서 드러나듯 공약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신설된 법무·행정 분과위는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위로 이름을 바꿨다. 법질서와 사회안전 확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분과위 명칭에서부터 표명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인수위원장 인선으로 예고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5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내세우는 등 법질서 확립을 누차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하나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 뽑기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법질서 확립과 민생치안 대책, 먹을거리 안전 등에 두고 인수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고용·복지 분과위를 따로 둔 점도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근혜(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1일 “박 당선인이 고용률을 국정운영 지표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 안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노동 문제는 후순위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을 일자리 정책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에 포괄됐던 분야들이 교육·과학과 여성·문화 분과위로 세분화됐다. 그만큼 이들 비중이 커진 셈이다. 교육·과학 분과위는 반값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함께 현 정부 들어 위축된 것으로 평가받는 과학기술 정책에 역량을 쏟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론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분과위 명칭에 처음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인재 양성과 양성평등 등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역대 통일·외교·안보 또는 외교·통일·안보로 이름붙여졌던 분과위가 외교·국방·통일 분과위로 ‘국방’을 명시한 점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분과위는 당선인이 평소에, 대선 때 공약한 점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인이 말한 창조경제론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이고, ‘여성 대통령’이 구호였던 만큼 여성 분과위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22200205&code=910100
안전 서행하는 인수위… MB 때완 다르다 (경향, 김진우·임지선 기자, 2013-01-02 22:00:20)
ㆍ인선 늦어져 주말쯤 출범… ‘5년 전 실패’ 반면교사로
ㆍ‘속전속결’보다 차분하게… 당선 후 박 행보도 차별화
‘완장 대신 완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발부터 이명박 정부 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성에서 속전속결보다 완보에 가깝고, 형식에서 ‘완장 찬 점령군’ 같은 떠들썩함보다 차분한 진행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문과 “무리하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당선인 인수위 출범은 해를 넘겼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인선은 늦어도 2~3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출범은 이번 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12월26일 현판식을 갖고, 다음날 인수위 활동 시간표를 발표하는 등 급하게 진행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 1월 초에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인수위 ‘속도계’가 느려지는 데에는 물론 5년 전처럼 정권교체가 아닌 데서 기인한다. 게다가 심사숙고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박 당선인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며 “좋은 평가를 받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인수위처럼 조용하고 내실 있게 가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스타일은 초기 인수위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2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1차 인선은 외부 영입보다는 중앙선대위 인사 위주인 ‘안전형’에 가까웠다. 반면 이명박 인수위는 이경숙 당시 숙명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깜짝 발탁했다.
인수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인수위 활동 기간도 50여일로 줄게 됐다. 인수위 위상도 대통령직 인수인계라는 테두리로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방향은 박 당선인 행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지난달 24·25일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실상 첫 외부 공식일정은 26일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 등 기업인들과의 만남이었다. 이에 비해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연말까지 뉴라이트전국연합 송년의 밤 참석,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 만남, 인수위 구성 및 출범, 전경련 회장단 만남 등 ‘광폭 행보’를 벌였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간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반면교사’를 넘어 부정의 대상으로까지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미 박 당선인은 임기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경제계 인사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을 먼저 방문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당선인이 초반부터 너무 ‘오버’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5년 전 이명박 인수위의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02/0502000000AKR20130102181900001.HTML
朴당선인 `보좌진 3인방' 인수위서 역할분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2013/01/03 09:4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온 `3인방'인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ㆍ안봉근 비서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박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을 돕는다. 박 당선인이 지난 1998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보좌진으로 활동해 온 이들은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정책(이재만) 메시지(정호성) 일정(안봉근)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승리에 일조했다.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은 아직 인사가 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당선인에게 정책적·정무적 조언을 해온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당선인 비서실 발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이 인수위 활동 기간 인수위와는 별도로 조각(組閣)을 담당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인선까지 담당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각 작업은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첫 내각ㆍ청와대 인선에 박근혜 정부의 연착륙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박 당선인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들과 내밀한 작업을 할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대선을 전후로 당선인이 사람을 쓰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깊숙히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때문에 인선이 `폐쇄적·비밀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이들에 대한 당선인의 신뢰가 절대적인 만큼 비서실에서 인사 검증이라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봉근 비서관은 이미 인수위 행정실에 배속돼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실은 인수위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총괄 분과 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가 당선인의 공약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이 작업을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총괄하는 상황에서 당선인을 오랫동안 수행하며 의중을 잘 아는 안 비서관이 인수위와 비서실간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에는 선대위 캠프에서 실무 핵심을 담당했던 이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전략기획통인 음종환 보좌관은 비서실에 배치돼 이재만 보좌관, 정호성 비서관과 함께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후보 비서실에서 일정 실무를 총괄했던 이창근씨도 비서실에 합류해 당선인의 일정 업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0310555506153
출세 '디딤돌' 인수위, 이번엔 찬밥 신세?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013.01.03 11:04)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역할과 위상이 많이 축소될 것 같다." 최근 만난 정치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53일을 앞둔 3일, 공식 출범 전인 인수위를 둘러싸고 위상이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초기 입각과 승진 등 출세 디딤돌로 통했던 인수위가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준비 정도로만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얘기다.
인수위는 이르면 4일 인수위원 발표를 거쳐 주말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형 인수위'는 먼저 인수위 조직을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서부터 감지됐다. 이후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대 복귀론'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또 인수위 일부 인사들이 비리 전력 등으로 문제가 되자 "차기 정부 공직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는 인수위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인수위=차기 정부 분리론'이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막말 논란'으로 연일 용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윤 대변인의 직함은 '수석대변인'에서 1주일 만에 '인수위 대변인'으로 바뀌었고 인수위 조직과 기구 발표 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수위의 위상과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박 당선인 측의 움직임에 관가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인수위에 넣어 달라'는 내부 민원도 자취를 감췄다는 전언이다. '줄 대기'를 수차례 경고한 박 당선인의 의중을 읽은 부처 출신 친박(親朴) 의원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 이슈 중심에 있는 지식경제부는 국ㆍ과장급 2명씩 총 4명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할 예정인데 적임자를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상 서로 (인수위에) 가겠다고 해도 채택되지도 않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면서 "인수위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데 공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인수위 참여가 결국 이력으로 남아 출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여전하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인수위에 가기 위한 눈치싸움이 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위에 가서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고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풍토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위상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실무진을 위주로 구성한다면서 내각과 청와대 입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긋는 것은 자칫 인수위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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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694982
인사보안 지켰지만 검증은 ‘부실’ (내일, 성홍식 기자, 2012-12-27 오후 2:19:11)
박근혜식 '깜깜이 인사' 여당서도 우려 … 오늘 인수위원장 등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깜짝 인사'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사인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인사 과정에서 보안을 중시하는 '깜깜이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도 인사추천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받지만 측근 참모인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 정도만 실무 작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다보니 인사보안은 지켜졌지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보수우파에 편향된 칼럼을 써온 윤 수석대변인의 임명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박 당선인의 폐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 당선인이 어떤 경로로 추천 받았는지, 어느 수준의 검증을 거쳐 인사결과를 발표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의 칼럼들이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박 당선인의 기조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첫 인사부터 논란이 일면서 향후 인수위 구성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박계 한 의원은 27일 "어떤 경로와 취지로 윤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첫 인사부터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른바 '줄대기'나 '인사잡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향후 인사에서는 부실검증을 피하기 위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직책 내정자를 발표한다. 박 당선인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 면담 뒤 기자들에게 "조만간, 빠르면 내일이라도 발표하겠다"며 인수위 인선 계획을 밝혔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기준으로 '전문성'을 강조한데다. 인수위가 규모 150명 안팎의 실무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보다는 정책 능력을 가진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수위는 새해 1월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으로 정해졌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정하는 조각에 나설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2/27/0501000000AKR20121227088100001.HTML
인수위 역할과 성격..5년 국정 밑그림 그린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2012/12/27 14:3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인수위 활동 두 달이 향후 5년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수위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인수위원장은 내년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취재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역할을 요약하자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5일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 인계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없이 국정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틀을 짜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의 업무영역을 보면 국정 비전과 대선공약의 구체화, 정부조직 개편, 조각(組閣) 및 청와대 인선 등으로 볼 수 있다.
당선인의 다양한 비전과 공약을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어받을 것은 유지한다. 새해 예산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가늠하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쳐내는 작업도 인수위에서 이뤄진다.
당선인이 국정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다시 짜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 15부2처18청의 정부 조직은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진용을 짜는 것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수위의 업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매끄럽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역대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인사가 내각이나 청와대에 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전체 인수위원급 111명 가운데 76명, 즉 69%가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등 인수위는 차기 정부 요직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인수위 자체가 `예비내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당선인의 비전과 철학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 있고 참신한 외부 인사를 찾아내 발탁하는 것도 인수위 업무의 핵심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와 `협력적 우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다.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당선인은 `대통령취임준비위'를 가동하며 단순히 취임식 준비를 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992년부터 인수위의 권한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인수위법이 제정된 것도 이 시기였고, `인수위=점령군'이라는 공식도 생겨났다.
기존 정부와 강한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며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인수위 권한이 막강해지다 보니 `정권 실세'가 등장하면서 실세끼리의 권력 다툼, `줄 서기' 관행의 시발점이 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 때는 캠프 또는 당 출신 인사를 배제하며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위주로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코드인사' 비판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캠프 인사 위주로 인수위를 꾸리면서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관행과 악습을 끊어낸다는 취지로 작은 규모의 `실무형',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인수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점령군'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인수위 실무진 인선에 있어 `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삼아 조용히 인수인계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공행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점이나 `철통보안' 인사 원칙을 고수하는 점은 인수위에서부터 권력형 비리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인수위나 차기 정부의 내각 또는 청와대 진용을 짜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보안 인사' 기조가 걸림돌이나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7269.html
박근혜 인수위 ‘대선 캠프’ 그대로 이사 (한겨레, 김종철 기자, 2012.12.27 17:58)
뉴스분석 인수위 1차 인선
김용준 인수위원장 “권한 최소화하겠다”
부위원장에 진영…대통합위·청년특위도 설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회의 1차 인선을 완료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8일 만에 나온 발표지만, 선거대책위 조직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 한 인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감동을 주진 못했다. 정권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인수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 부위원장에는 진영(62) 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한때 새 인물이나 국민통합형 인물의 기용설 등이 나돌기도 했지만, ‘깜짝 발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움을 강조하기보단 공약 실천 등 선거 과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를 실질적으로 이끌 진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선공약을 마련하는 등 박 당선인의 각종 정책에 누구보다 정통하다. 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은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 철저하고 빠르게 실천되고 이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선대위 시절 한번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처럼, 사실상 ‘웃어른’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를 명실상부하게 정권 인수에 충실한 실무형 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아륀지(오렌지) 파문’을 낳은 영어 조기교육 도입이나 산업은행 민영화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 거센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 할 것이다. 여러 위원과 논의해 (인수위의) 권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적은 인원으로 소리나지 않는 인수위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형 인수위원장-정책책임형 부위원장’으로 인수위 큰 틀이 짜임에 따라, 각 분과 위원장과 인수위원들도 선대위에 몸담았던 기존의 실무형 전문가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 공약을 만드는 데 주요 구실을 했던 국민행복추진위 출신 전문가그룹, 안종범·강석훈 의원 등 정책 전문가, 권영세·권영진 전 의원과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선대위 핵심 인사, 박 당선인과 오랜 기간 정책 협의를 해왔던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소속 인사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 수석부위원장 김경재)와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민) 등 특위 2개를 설치하고, 특위 위원들을 인수위원보다 먼저 발표한 대목도 눈에 띈다. 국민대통합위나 청년특위 위원들의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호남 껴안기 등 국민통합과 청년 문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관심을 보여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인사는 “개표 방송 때 당 지도부는 호남에서 겨우 10%밖에 득표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쇼크를 받았다. 2002년 대선 때보다 2030세대가 야권에 훨씬 더 쏠린 데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굳이 인수위에 두 특위를 만든 것은 새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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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32225115&code=910100
인수위 67일이 5년을 좌우한다 (경향, 김광호·박병률 기자, 2012-12-23 22:25:11)
ㆍ역대 인수위 문제점 노출… 차기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이르면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인수위원장 인선 등 인수위 구상에 들어갔다.
인수위가 짧게는 새 정부 초기 1년, 길게는 5년 전체 정부 성패를 가름할 것이란 점에서 이전 인수위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적인 ‘국정 구상 인수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67일이 차기 정권 5년 성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과거 인수위 참여자들과 정치학자 등은 인수위가 해야 할 일로 대선 공약의 실질화와 공약 재조정, 기존 정부와 협조적 관계 설정, 인수위부터 통합형 인사원칙 정립 등을 주문했다.
인수위의 역할은 크게 ‘정권 인수 준비’와 ‘차기 정부 국정 밑그림 마련’으로 나뉜다. 인수위의 실패는 주로 국정의 청사진 그리기 과정에서 나타났다. 국정 이해도는 부족한데 의욕·자신감이 넘쳐 오만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2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역대 인수위 구성과 운영은 의욕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지 않았고, 정권교체라는 단절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기존 정부와 불협화음을 창출한 측면이 있다”고 역대 인수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다. 당시 인수위는 ‘아륀지’ 논란으로 대변되는 영어몰입교육, 한반도대운하 밀어붙이기 등으로 초반부터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 노무현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식의 ‘ABR’(Anything but Roh) 등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점령군” 논란과 함께 스스로 기존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차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지나친 의욕도 금물이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에서 개혁 과제가 많이 나왔고, 이를 실시하다 보니 불협화음과 함께 발목을 잡힌 점도 있다”면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고 공약을 철저히 평가해 안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이나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만 골라 쓰지 않도록 인사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행정학)는 “힘이 넘칠 때는 자신에게서 멀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수위를 당선인을 지키기 위해 측근 위주로, 충성심 위주로 구성하면 정권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32212295&code=910100
지난 정부 인수위 출신 인사들의 조언 “탕평인사와 분명한 목표가 중요” (경향, 안홍욱·박홍두 기자, 2012-12-23 22:12:29)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경험한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성공을 위해 ‘인사’와 ‘분명한 목표 설정’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가지가 인수위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성패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민심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캠프 사람이 아닌 인사들을 대거 인수위에 기용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여기서부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진보적 색채를 띤 교수나 전·현직 정치인 등으로 폭넓게 등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인수위가 전 정부 정책을 인수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정리하는 기능이 더 크다”면서 “정부 정책의 큰 가닥을 설정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인수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로 활동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자기들끼리 논공행상하는 식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노무현 인수위 대변인을 했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의 진정한 역할은 새 정부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최대한 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덤비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면 정책의 신뢰만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신뢰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도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약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상충되고 재정 능력상 불가능한 공약을 검토해 조정하거나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교수도 “인수위 준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수위 활동 기간은 30~40일 정도”라며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 실패하게 된다”고 했다.
관료들과의 관계 설정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김정길 전 장관은 “일부 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인수위 본연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부처에 관한 일을 ‘정보보고’하느라 바빠 야단도 많이 쳤다”고 했다. 노무현 인수위의 한 인수위원도 “인수위 설계 단계에서 고민 없이 점령부대처럼 들어와 공무원들을 줄세우면 나중에 이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며 “인수위 시절 관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전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22322221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년을 결정한다! (프레시안,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2-12-24 오전 7:47:59)
[초록發光] 대통령직 인수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번 대선은 굵직한 정책 이슈는 사라지고, 단일화 이슈와 보수·진보의 세 대결로 점철된 선거였다. 그러나 기후·에너지 이슈로 보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탈핵을 주장했고, 전통적으로 핵 정책을 옹호해 온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 핵발전소 정책 재검토와 안전성 강화를 공약에 포함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고리 핵발전소 사고 은폐·부품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것의 정치적 반응일 것이다. 이제 대선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고, 기후·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의 국정 과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 되었다.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역대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두 달 동안 활동할 18대 인수위원회의 과제를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도출하는 이 두 달이 최소한 향후 5년의 한국 사회를 상당 부분 규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행사의 단절을 없애고, 권력의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인수위원회를 당선일로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신으로 노태우가 당선된 13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가 있었지만, 당선인이 대통령과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추천하였다고 하여 끝내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한 채 활동했다. 13대 취임 준비위원회는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수준이었고, 대선 공약 사항을 국정 과제로 만드는 작업은 취임 이후 구체화된다. 현재와 같이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김영삼이 당선된 14대 대선 이후부터이다. 14대부터 17대 이명박 당선인까지 역대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야에서 여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는지, 아니면 정권 연장이었는지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대선과 같이 정권이 연장된 경우는 14대 김영삼 인수위원회와 16대 노무현 인수위원회가 있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인수위원회는 행정부의 비협조로 국정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권이 연장된 경우에는 행정부와의 업무 협조 문제보다는 소속 정당, 혹은 전 정권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당선인의 경우, 3당 합당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됨으로써, 전 정권과 비교적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김영삼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와 별도의 외곽에 정권 인수팀을 가동했다. 또 노무현 당선인은 소속 정당과의 갈등으로 정치인을 배제하고 외부 지지 그룹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선거 기간 동안 유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컸는지, 아니면 근소했는지에 따라 인수위원회 활동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선처럼 유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했던 선거는 15대와 16대 대선을 참고할 수 있다. 비교적 여유 있게 대선을 치렀던 김영삼과 이명박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구상과 인선 작업을 사전에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반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김대중과 노무현 당선인은 당선된 후 급하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 일정한 혼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전에서 박빙의 승부를 치렀지만, 지난 대선 이후 현 정부 5년 내내 대세론을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참모 그룹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당선인의 의지와 소속 정당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달랐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정권 연장에 성공한 14대 김영삼 인수위원회와 소속 정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했던 15대 김대중 인수위원회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14대 대선 김영삼 당선인은 3당 합당의 한계 속에서 인수위원회에 정부 인수를 위한 행정 제반적 실무 작업만을 맡기고, 대선 공약은 당에서 수행하였으며, 새 정부 구성은 전적으로 참모 그룹인 이른바 동승동 팀에게 맡김으로써 인수위원회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한편, 15대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외환 위기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는 국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당선인이 직접 주재하는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권 장악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국내외 여건이 역대 정부에 비해 좋다는 점에서 유리한 반면, 공로가 있는 측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인수위원회를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했는지, 아니면 전문가 중심이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역대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14대(김영삼)와 15대(김대중)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16대(노무현)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했으며, 17대(이명박)는 정치인과 전문가를 혼합했다. 인수위 구성은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게 작동했는데, 14대와 15대는 3당 합당과 DJP 연합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정한 공동 정부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당내 세력을 가진 인사들을 인수위에 배치하고, 당선인의 심복을 중심으로 별도의 정권 인수팀을 가동한 셈이다.
한편, 김영삼 당선인은 지역 안배를 중심으로 당내 세력이 약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발했고, 김대중 당선인은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에서 절반씩 추천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했다. 또 노무현 당선인은 당과의 갈등 속에서 학계와 연구 기관 출신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이명박 당선인은 당내의 인사들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 내의 관료, 학계의 교수를 고르게 분배하여 선정하였다.
새 정부와 인수위원회의 과제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두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행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제시한다. 예컨대, 박근혜 당선인은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으로 ?노후 핵발전소 안전 정책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 수립 ?온실 기체의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재구성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공동체 구축 시작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등 7개 분야, 16대 약속, 10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는 첫 관문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시작될 것이고, 인수위원회 결과물인 새 정부 국정 과제로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파국으로 치닫는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위주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기존 인수위원회는 재벌과 기업들 혹은 정치인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는 통로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선인이 대선 내내 국민 통합을 주장한 바도 있으니, 야권과 시민 사회 세력을 인수위원회에 포함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무현 인수위원회의 '국민 제안 센터'와 이명박 인수위원회의 '국민 성공 정책 제안 센터'와 같은 국민 참여 통로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있다.
18대 인수위원회는 정권 연장에 성공했고,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고, 당과의 관계에서 당선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매우 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고, 전 정권과의 단절이라는 숙제는 피할 수 없는 새 정부의 운명이라는 점에서 위기 요소가 존재한다.
국민의 절반은 환호를, 나머지 절반은 근심거리를 남긴 결과이지만, 향후 두 달 동안의 인수위원회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전 정권와의 연속성과 단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박근혜 호는 출발했고, 우리는 또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묶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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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32211035&code=910100
역대 인수위 ‘미흡 평가’ 원인… 승리 도취·준비 부족에 기존 정권과 갈등도 한몫 (경향, 이지선 기자, 2012-12-23 22:11:03)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이 인수위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선거 승리에 도취해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당시 정권과의 갈등 및 신뢰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인수위 시발은 1987년 노태우 당선인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임준비위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거나 인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취임 준비’를 하는 역할을 했다. 위원수도 54명 정도로 규모가 작았고 주요 결정사항을 노태우 당선인이 아닌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
현재 인수위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당선인 때인 14대 인수위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의 토론회 자료집에서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의 5개 분과 구성이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의 모형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14대 인수위 역할은 실무 작업에만 한정됐다는 비판이 있다. ‘동숭동팀’ 등 비선조직이 주요 정책이나 인선의 대부분을 맡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1997년 김대중 당선인 당시 15대 인수위는 외환위기 때 출범해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6개 분과 238명으로 구성된 인수위 외에 당정협의체인 비상경제대책위, 노사정위, 정부조직개편심의위 등이 구성됐다. 인수위의 역할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 범위로 제한됐고, 실제 권한은 개별 위원회에 집중됐다. 인수위와 위원회 역할이 중첩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15대 김대중 당선인 인수위는 활동을 마치고 ‘100대 중점 정책과제’를 선정한 백서를 발간했다. “국정에 반영된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내용이나 품격 면에서 표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강정모 교수)는 평가를 받았다.
16대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했다.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6개 분과로 활동했다. 국민참여센터 등을 두고 민원을 접수했고, 최초로 인수위 회의가 TV 생중계됐다.
17대 인수위는 7개 분과 외에 한반도 대운하,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정 방향을 짰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인수위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32212145&code=910100
‘논공행상·국정감사식 운영’ 역대 인수위 실패에서 배워라 (경향, 김진우 기자, 2012-12-23 22:12:14)
ㆍ[67일이 5년을 좌우한다]인수위의 역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청와대가 초기에 상당한 학습과정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할 경우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권장악이라는 기쁨에 들떠 인수위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역대 인수위의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 당선인 국정철학·의지 넘어 국민 요구·시대정신 담아야
▲ 정책 우선순위 등 결정 시행착오 최소화 필요
■ 지난 정부 평가와 새 정부 비전 수립
차기 정부가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국정내용에 대한 파악과 평가가 중요하다. 국가 주요 정책과 예산 등의 현황 파악부터라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차기 정부 핵심인사들로 하여금 국정현황과 문제점, 당면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역대 정부의 국정운영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필수 작업이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한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인수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새 정부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조직과 기능, 예산의 재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정비전은 특히 대통령 당선인 철학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 요구나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 정책 우선순위 제시 및 공약 재검토
국정비전을 설정했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경중, 완급,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취임 후 1년간 ‘밀월 기간’을 이용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에서 “과거 인수위가 수십 가지 또는 100여 가지의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이는 그것들을 몰라도 된다는 말과 같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소수 핵심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공약을 재검토해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선 공약들을 현 정부 정책과 예산, 재정 여력, 대내외 상황 등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새 정부에서도 힘들 수 있는 만큼 공약부터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적자 예산이 쟁점이 될 텐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실행가능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진영 교수는 “핵심적인 공약을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듬는 것이 인수의 주요한 과제”라고 했다.
■ 청와대 인선 및 내각 구성
흔히들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출범 후 첫 6개월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기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면 차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출발점이 ‘올바른 인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인의 67일’ 심포지엄에서 “역대 정부 집권 초반 잡음은 인사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이는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며 “특히 개혁정책 추진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첫 내각 인사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에 휩싸였고, 노무현 정부의 첫 인사는 ‘코드’ 논란에 휘말렸다.
전문가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탕평 인사’ ‘열린 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처의 유능한 사람이나 외부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전 정부 사람 중에서도 유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선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국정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개월간 짧은 기간에 적재적소 인재를 찾기 위해선 상당한 집중력과 광범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당선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인사자료도 필요하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인수위가 박근혜 정권 5년간 쓸 인재풀을 구성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 철저히 다면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32210505&code=910100
미, 선거 전 인수위 구성해 설익은 정책·혼선 막아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2-12-23 22:10:50)
ㆍ[67일이 5년을 좌우한다]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일부터 취임식까지 약 11주 동안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권 인수위원회(transition team)를 운영한다.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새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주는 새로운 국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선거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핵심 참모와 행정부, 의회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 인수위를 구성하고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식 가동한다.
미 의회조사국은 정권인수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직후 곧바로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해 공약 이행 방안, 요직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요 기관과 연락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인수위 활동은 당선자의 핵심 참모들이 주축이 돼 새 행정부의 정책 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대부분의 행정부 각료 인선이 마무리된다.
정책의 방향은 물론 주요 직책에 기용할 인물의 윤곽까지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인수위가 취임식 이전에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부 부처 개편, 각료 인선 등을 놓고 혼선을 빚는 일은 드물다. 대선 승리 이후 각 부처·학계·당 등에서 골고루 인원을 차출해 인수위를 꾸리고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세세한 정책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한국의 인수위와 많이 다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준비된’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신속하게 인수작업을 서둘렀다. 당시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 있던 비상 상황이어서 오바마팀은 시간적으로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처지였다. 오바마 인수위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마무리 등 현안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각료 인선, 정책 아젠다 선정 등을 전임 정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시켰다.
오바마 인수위는 5명의 공동위원장에 12명의 자문위원단을 두고 인사·정책검증·의회담당·대외교섭·홍보 등 8개 국을 운영했다.
오바마 인수위는 또 공식 웹사이트(Change.gov)를 통해 새 행정부의 ‘오바마-바이든 플랜’으로 불리는 정책 골격과 관련 소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개방적인 인수위 활동을 표방했다. 웹사이트에는 새 행정부가 다룰 주요 의제를 모두 설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문패를 달아 국민들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모았다. 또 새 정부에서 일할 인재도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 모집했다.
1992년 빌 클린턴 인수위 역시 선거 3개월 전 전당대회 직후부터 정권 인수와 관련된 문서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클린턴 인수위는 내부에서 참모들 간의 이견 탓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인수위 위원장 등 핵심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었다. 또 아칸소주와 워싱턴에 있는 2개의 인수위 사무실 간에 알력다툼도 벌어져 백악관 주요 보직 임명이 취임식 직전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가장 모범적인 정권인수 사례로 꼽히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팀의 경우 선거 7월 전에 인수위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요 부처 각료 인선에 대한 구상을 끝내고 전당대회 직후에는 각 분야 태스크포스에서 일하는 자문위원들에게 맡은 분야의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취임식 이전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선거 이후에는 취임식까지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카터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새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권인수에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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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219025&code=910100
인수위에 대한 조언들 “국정 운영 큰 가닥을 잡아야” “논공행상 도구로 이용 안돼” (경향, 송윤경 기자, 2012-12-20 22:19:02)
새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놓고 전문가와 경험자들은 ‘밑그림 그리기’라는 기본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 정무간사를 맡았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전에서는 당장 귀에 들어오는 약속들이 주로 나왔지만 인수위는 선거에서 벗어나 세계의 변화, 한국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큰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업무가 마치 국정감사를 하는 것처럼 (대선에 이긴 사람들이 공무원을 혼내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각 부처에 대해 단편적인 지적과 질책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작 일정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주도해갈 동력은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특히 “대선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양 후보 모두 양극화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답했을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 승리 후에도 그런 의구심은 여전하다”면서 “이번 인수위는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은 상대의 부진으로 이겼을 뿐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시대 요구에 반하는 냉전적 보수에 기울어져 있었다”면서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 현재 한국은 대전환기이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에서는 개혁적 보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수위원장과 비서실장 역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50~60일 활동하는 인수위가 “업적을 내고 소위 ‘한 건’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이명박 정부 인수위 참여자)고 강조했다. “대국민 홍보나 상징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김 전 실장)이라는 지적이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아륀지 논란’처럼, 새로운 정책과 이슈를 만들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대 진보의 초접전이 벌어졌던 만큼 인수위의 목표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박근혜 당선인 본인이 대화합을 얘기한 만큼 측근인 친박근혜 세력 위주로 구성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신뢰의 정치는 처음부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당내 인사는 물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인수위에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을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문위원은 “인수위의 성공 조건은 집권 설계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데 해당 분야에 정통한 인물을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앉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약은 재원 마련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관료들의 논리에 바로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고 말했다.
즉 통합·개혁 등의 가치와 실력을 우선해 인수위원을 발탁해야 하며 인수위가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의 ‘논공행상’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경우 상근으로 활동하는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외에 비상근인 자문위원이 700여명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업무비효율 지적과 ‘자리 나눠주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인수위가 성공하려면 논공행상이나 홍보하듯 하는 정책 발표는 피해야 하며, 국정운영의 기조와 철학 점검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인사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경험자들은 입을 모았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21005008
전문가들이 본 인수위 성패 요건 (서울, 김효섭기자, 2012-12-21 5면)
성과주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 정책 연속성… 수정·보완 집중, 비선조직 배제·공식기구 활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5년간 국정운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성패를 결정짓는 요건은 성과주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전임 행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수정·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인수위 조직과 정부기구를 활용하는 것에 있다고 조언했다.
역대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인수위가 성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15대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은 조용히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천명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선후 경중을 정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었다.
성과주의의 패해를 보자. 17대 인수위에서는 ‘720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방안’, ‘시위 근절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이 거론됐지만 신용불량자 회복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시위 근절 TF팀은 공안정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발로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다.
과도한 성과주의 대신 필요한 것은 대선공약을 정부의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이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과 정책을 짜놨기 때문에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인수위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재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어젠다와 임기 중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동안 터를 닦는 기초정책과 곧바로 시행하는 정책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인수위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과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4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정원식 전 총리도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단절시키기보다는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또 비공식적인 외부 특별기구인 이른바 비선조직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대 인수위에서도 비공식적인 외부 특별기구가 실질적인 인수업무를 수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선조직에 의존하는 당선인은 국정운영에서도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비선조직의 존재 자체가 새 정부의 기강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정부 당시 비선조직을 이끌었던 아들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결국 정권의 부패와 신뢰 추락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22101110123334002
인수위 인선 3원칙, 지역의원 배제·脫영남·최소화 (문화, 신선종 기자, 2012년 12월 21일(金))
“인수위서 정부 조직개편 주도… 내년 1월중 法처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이 이달 말 발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지역구 국회의원 최대한 배제’, ‘탈(脫)영남’, ‘규모 최소화’ 등의 3대 원칙을 정하고 100명이 좀 넘는 인수위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인수위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의 한 주요 관계자는 21일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할 것”이라며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가속화해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의 구성 원칙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한 핵심 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구 의원 배제 방침은 새 정부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것이며, 탈영남은 대통합 인사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규모 최소화는 자리 나눠 먹기식의 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수위 인선 원칙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 인사는 특히 지역구 의원 배제 방침과 관련, “인수위가 새 정부의 청와대와 장관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선인은 지역구 의원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탈영남 방침은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대통합 원칙에 따른 탕평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규모와 숫자도 최소화한다는 게 박 당선인 측의 입장이다. 인수위 규모를 10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정책 실무형으로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학재(재선) 의원이 정권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새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수위에 안 들어간다”면서 “인수위의 직책을 전혀 안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21/0200000000AKR20121221089100001.HTML
인수위에 바란다..'해야할 일과 삼갈 일 5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12/12/21 13:48)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날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60여일간 활동한다. 정부의 조직ㆍ기능ㆍ현황을 파악하고 국정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에서는 첫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 인선도 걸러진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삼갈 일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야 할 일
▲국정운영 방향 설정 = 인수위에서 국정 운영의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만큼 `밑그림 그리기'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0여 일의 짧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자세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 큰 그림 그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인수위가 단순히 정권인수 작업뿐 아니라 조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5년간의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안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탕평 인사 = 후보 시절부터 `국민대통합'을 누차 강조한 만큼 인수위 인사부터 탕평인사로 대통합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당선인은 첫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다.
인수위에는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포함돼야 하지만, 논공행상의 인선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출범 때부터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인맥) 인사로 타격을 입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과거 정부의 인사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박 당선인이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 공약 가려내기 =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공약 가운데 표(票)를 위해 내놓은 약속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또, 공약들을 5년간의 임기 내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집행하면 재정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기 힘든 공약은 국민을 이해시켜 철회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내세워서 더 부담이 되겠지만 약속을 지킨다고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목표는 `통합' = 인사와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측 인물을 기용하고 공약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다른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인수위에 상징적으로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분야 등에서 유력 후보들 간에 공통점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공통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판석 연대 교수는 "특정 부분에서 상대 진영이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징적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며 "정책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정치적 세(勢)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인수인계 `듣는 자세'로 = 정부 부처, 청와대로부터 주요 현안 및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현황 파악을 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백 없이 곧바로 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김판석 교수는 "초반에 한동안 정부 측의 현황 브리핑이 이어질 텐데 잘 경청하면서 정책 기조를 설정한 뒤 1월 중순부터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갈 일
▲'점령군' 행세 안돼..지나친 의욕ㆍ자신감 금물 = 인수위가 이른바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당선 직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할 때일수록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비지지층도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누구나 새 정부가 어떻게 갈지 주시하는 시기에 인수위원들은 승자의 도취감, 자신감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해야 한다"며 "당선자가 측근들에게 언행 등에 신중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 나눠주기' 인수위 지양 = 인수위가 `논공행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인수위에 포함돼야 하므로 당선자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전공 분야'를 파악해 그에 맞춰 인선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규모도 적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상근 활동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외에 비상근 자문위원이 700여명에 이르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자리 나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 각료로 들어갈 인사들로 인수위를 꾸리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업적 욕심 버리기 = 60여일의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있다.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한 건' 하려는 자세를 갖는다거나 상징적인 행동으로 국민 관심을 끌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인수인계'가 가장 큰 역할이므로 새 정부가 2월 말 출범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한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는 말 그대로 실무형 작업을 하는 곳"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ㆍ이슈로 혼선 안돼 =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이 뜬금없이 제시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을 내놓았고 장관 등 공직에 임명된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권 출범 이후 공약을 차근차근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섣불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한 교수는 "과거에 인수위가 새 정부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중 정부' 안 되게 절제 필요 =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 정부 업무에 간섭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은 적극 수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현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만큼 `이중정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무난한 마무리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2/21/9843102.html
인수위는 미리 보는 차기 정부 … 67일간 점령군 행세 말아야 (중앙, 고정애 기자, 2012.12.21 01:06)
인수위원 출신 51명, 조언 여섯 개
“대통령의 성패(成敗)는 취임 전 67일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통설이다.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7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대통령 당선인도, 주변 참모도 모두 자신감만 넘치고 국정 이해도는 낮아 실수하기 쉬운 때다. 의욕 과잉상태에서 내지른 정책들이 새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중앙일보와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준비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까지 인수위에 참여한 109명 중 51명을 인터뷰했다. 역대 인수위로부터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과 실패’(나남에서 곧 출간)에 대해 배우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인수위 성공을 위한 여섯 가지 팁을 추출했다.
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2/21/htm_201212211452520102011.jpg
①점령군이어선 안 된다
역대 인수위원들은 지나친 의욕과 자신감을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최경환 경제분과 간사위원은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리스트를 만드는 곳인데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는 너무 많은 정책, 아니 모든 정책을 다루려 했다”고 회고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190여 개를 추출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논란도 크게 일었다.
인수위원들의 고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모 인수위원장은 자신이 총리인 것처럼 행동했다”(익명의 인수위원), “모 위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관료들을 꾸짖고 야단을 치곤 했다”(김진표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인수위는 단순히 인수만 하고 점령군처럼 해선 안 된다”(정두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보좌역) 등이다.
②인사가 만사(萬事)
당선인이 곧바로 임명해야 할 자리는 장관급 30여 개를 포함해 관료만 500여 명이다. 국무총리와 장관급의 경우 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도 마쳐야 한다. 1월 말이나 2월 초엔 인선이 끝나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경우 이보다 빨라 1월 초엔 대충 윤곽이 나와야 한다. 당선인으로선 촉박한 일정이다.
역대 위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능력 있는 인사를 널리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때부터 ‘고소영’ 인사로 타격을 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가 많았다. 김정길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업무와 차기 정부의 핵심 인사에 대한 인선업무가 이원화돼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③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부터 인선하라
당선인이 느끼는 인사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청와대·내각 인선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을 가장 먼저 임명해야 한다는 이도 많았다. 김진표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비서실장은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장관이나 차관 내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서실 내정이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당선 직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중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사실을 알려줬었다.
인수위원장의 인선도 중요하다. 주호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솔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④인수위에 발 담그면 미래가 보장?
인수위 단계에서 엄청난 진입 경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도 막판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었다. 진수희 당시 인수위원은 “(그해 4월인) 총선 (공천) 때문이고 또 인수위에 발을 담그면 뒤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입 경쟁은 곧 권력 암투로 변질되곤 했다. 누가 인사 영향력이 더 센가를 두고서다. 현 정부의 정두언·박영준 갈등은 인수위 단계에서 싹튼 것이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선거 참모들이 비전공 분야에 기용되는 것이 문제란 지적도 있다. 곽승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캠프와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이 (주요 보직에) 포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조직을 했던 사람이 정책으로 가거나, 정책을 한 사람이 사정·인사로 가선 안 된다. 다 특기가 있는 건데 ‘무조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⑤당선인은 대통령 아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가 미묘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경우엔 더 그렇다.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이양기엔 자료 파기 논란까지 있었다. 인수위원들은 그렇더라도 양측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클린턴이 나한테 충고하길 김영삼 대통령 및 그 정부와 협조해야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⑥대변인이 중요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맞춰진다. “각 인수위 분과는 기자들의 폭발적 질문을 받게 되고 아이디어 차원의 것까지 언론에 공개돼 혼선이 많이 발생한다”(박종문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고 한다. 당선인은 물론 인수업무 전체를 조망하면서 안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의 역량이 중요한 까닭이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231976
역대 인수위원 111명 중 76명 고위직 진출 (중앙, 고정애 기자, 2012.12.21 01:07)
노태우, 최병렬 세 차례 장관 임명
DJ, 27명 중 12명만 … 기용률 최저
“예비 내각처럼 운용해야” 의견도
대통령직인수위는 차기 정부 요직의 산실이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인수위원급 111명 가운데 76명(68.5%)이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기용됐다. 노태우 대통령 때엔 위원급의 진출 비율(87.5%, 8명 중 7명)이 가장 높았고, 요직에 발탁됐다. 당시 정치공보분과 위원이었던 최병렬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3개 부처 장관(문화공보부, 공보처, 노동부)을 거쳤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시 경제분과 위원이었으며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기용됐고, 그로부터 9개월 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용률이 높았다. 28명 중 24명이나 발탁됐다(85.7%).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경제부총리)에 임명됐고, 이후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국민대 교수(행정학)이던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지명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기용률이 낮았던 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다. 27명 중 12명만 진출했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형태여서 DJ가 발탁해야 할 정치적 자산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YS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평균치(68.8%)의 발탁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예비 내각 성격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걸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선발 과정에서 차기 내각 참여에 관한 확언을 받으면 (인수위원들의) 관료들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고 관료들이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석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이 내각에 들어가는 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고위 책임자가 되려면 리더십이나 통찰력 및 전문성 등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리를 보장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http://news1.kr/articles/943885
취임 전 67일에 달려있다…박근혜 당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2012.12.21 15:45:48)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심포지엄 '당선에서 취임까지'
"바톤터치가 가장 중요하다. 바톤터치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 실수하면 지게 된다." 대통령의 성패(成敗)는 취임 전 67일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21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67일-당선에서 취임까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67일이라는 당선인 기간은 향후 5년간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를 '바톤터치'에 비유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67일간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과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 강정모 경희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황윤원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해 당선인의 중점과제, 인수위 구성과 역할,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공한 대통령'
박세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출발과는 다르게 실패한 대통령이 많았다"고 일갈했다. "미국은 대선이 시작되면 대선캠프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인수위 준비위를 조직한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모든 힘을 선거에서 이기는데만 쏟아 국정운영 초기에 실수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국민대통합이 다양한 계층, 지역, 정파 등이 단순히 권력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좋은 정책이나 가치가 중심에 없는 탕평책은 오히려 국정운영에 해가 될 수 있다" 며 "올바른 국민대통합은 나라의 큰 이념과 큰 가치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환 연구원장은 "18대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명은 많은 반면 이를 67일동안 구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67일의 귀중한 시간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갈등보다는 협력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7일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1.6%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48%의 국민의 지지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을 껴안는 대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채택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발탁해야 한다"며 포용을 부탁했다.
◇ 야당이 협조 안해서 못했다고 핑계대지 말고 '정치쇄신' 공약 이행해야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원은 정당추천을 받지 않게 하겠다 등 숱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야당이 협조 안해서 그렇다며 핑계대고 끝내면 안된다"고 책임있는 정치쇄신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 내에 공약이행을 감독할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표한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국정 초기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 정부와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를 '경량화'하고 미국의 '전환팀'처럼 전문적 기능성을 중점에 두고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는 "힘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중점 정책과제, 정통부·해수부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2111272380075
67일간 박근혜가 할 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2.12.21 11:32)
"인수위, 캠프사람 확 줄여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서 제안
제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이르면 내주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각계의 관심이 쏠이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의 인수위 구성과 출범시기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각부처도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도 시작했다.
'박근혜인수위'는 대통합과 민생정부, 정치쇄신에 방점을 찍으며 되도록 슬림화한 상태서 선대위와 인수위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조직에 관료, 전문가 등 외부집단 중심으로 운영돼온 '이명박인수위'와는 차별된 것이다. 인수위가 차기 5년간 국정좌표의 항로를 짜는 기구라는 점에서 인수위의 성패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서 취임까지 67일간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집에 따르면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은 인수위 핵심과제인 차기정부 내각구성에 대해서는 조직장악력 전문성 실천력을 기준으로 삼고 내각인사는 일괄발표보다는 확정된 인사부터 조기에 발표해 임명직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이 원장은 아울러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가다듬어야 하며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개선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개입과 언론노출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인수위는 공약 팀에서 이미 제시해놓은 공약을 공무원들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으로서 대선 당시 발표한 많은 공약들을 상당부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수행 불가능한 공약들이 적지 않아, 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강 교수는 인수위가 자칫 아마추어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국정 경험자들이 전문위원 수준이 아니라 인수위원 수준에 참여해 문제를 조율해야하며 미국의 '전환팀'처럼 전문적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경량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화하고 공약 정책화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거나 과거 인수위 또는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는 정부 조직과 관련, "힘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항만 교통, 수산업 외에 해양자원 개발, 해양플랜트까지 바다 일은 모두 총괄하는 부서라면 하늘을 총괄할 하늘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책기능 강화보다 표심 잡기 냄새가 짙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 교수는 정통부 부활에 대해서도 "새 부처의 신설은 곧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함을 의미한다"며 부정적이다. 다만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상통일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중소기업부 신설도 특정 대상을 위해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로 반대했다.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수 있다고 말했다.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22003006
인수위, 조직구성은 盧정부·인적구성은 MB정부 장점 조합 (서울, 김효섭기자, 2012-12-22 3면)
朴 당선인, 작은 규모 정책실무형 유력 검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장점만을 딴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은 16대 때를, 인적 구성은 17대 인수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21일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실무형 인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인원도 100명대의 작은 인수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대 인수위의 규모는 247명, 17대 인수위는 182명이었다. 또 인수위에는 지역의원과 영남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은 17대 인수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산하 7개 분과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1개 특위로 구성됐다. 16대 인수위에 비해 1개 분과와 1특위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한반도 대운하 TF 등 6개의 TF팀도 운영됐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TF팀까지 운영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내용 면에서도 정부조직개편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의 이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정권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역할이 더 커져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직이 늘어나면서 설익은 정책들이 흘러나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가급적 특위나 TF팀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위원장 산하에 있는 인수위 자문위원회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6대 인수위 자문위에는 700명, 17대 인수위 때는 558명이 참여했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조직을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가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어져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대통합 특위’와 ‘여성특위’ 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인적 구성 방식은 17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6대 인수위 때는 위원장이 당시 현역의원이던 임채정 전 의원이 맡았지만 인수위 실무분과는 당 인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정치권·비정당 출신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채웠다. 반대로 이 대통령 때인 17대 인수위는 학자 출신의 비정치인인 이경숙 숙명여대 전 총장을 임명했지만 실무분과에는 당 출신들과 교수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박 당선인이 지역의원과 영남권 인사 배제를 검토하는 것은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상당수는 차기정부의 청와대나 장관 등으로 임명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에서도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차기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인수과정에서 준비됐던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인수위 구성원이 차기 정부에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정책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역대 정권 인수위 실패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논공행상하듯 인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보다 정권의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사의 구조>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도서출판 b·2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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