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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95
“수익성만 강조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는 예산낭비” (매노, 윤자은 기자, 2012.10.24)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공공성 지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 민간회계법인이 평가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이 미흡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평가였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 평가”라고 비판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공공병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0년과 지난해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담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회계업체인 삼일회계법인이 평가를 수행했다. 복지부는 예산 3억6천만원을 투입했다.
노조는 “이전 평가수행기관들은 공공의료강화 정책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었지만 올해 운영평가 수행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의 경영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무 중심의 컨설팅 전문기업”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담당할 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는 의학·보건학·경영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회계 중심의 법인이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경영악화를 심화하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 보전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예산 증액 △우수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방의료원에서는 수익을 높이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시도되고 있다”며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12. 10. 23)
지방의료원 운영진단·평가 결과는 총체적 부실투성이! (2012년 10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성 후퇴, 현지평가 생략한 겉핥기식 평가
지역거점병원 발전에 역행하는 예산낭비 평가
효율성·수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경영진단
돈벌이 중심의 경영개선대책 강요행위 중단하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012년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공공성 내용이 대폭 후퇴하고, 현지평가도 생략한 채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부실한 평가결과였음이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가수행에서의 전문성 미흡, 공공성 내용 훼손, 겉핣기식 형식적 평가, 평가발전에 역행 등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 평가이며, 결과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 평가임이 확인됐다.
◌ 먼저, 평가수행기관을 보면, 2006년~2009년까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센터가, 2010년~2011년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수행했으나, 2012년에는 민간회계업체인 삼일회계법인이 평가를 수행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는 의학, 보건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회계사 중심의 삼일회계법인이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였다. 2012년 전까지 평가수행기관들은 공공의료강화정책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자,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온 기관이었지만, 2012년 운영평가 수행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의 경영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무 중심의 컨설팅 전문기업에 불과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담당할 기관으로서는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 이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에서는 공공성 평가내용이 크게 훼손돼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전년도 평가체계를 존중하여 평가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지원, 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 지역보건사업 등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실적 평가에 치중 ▲지역보건교육, 보건사업에 대해 평가기준 적용 변경 ▲포괄적 서비스 부문에서 수범사례 1개씩만 평가 ▲진료적정성 평가기준 범위 확대가 예고되었으나 미시행 ▲직원의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평가기준 축소 ▲병원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기준 대폭 축소 ▲시범항목 대부분 삭제 등 공공성 평가내용이 대폭 훼손·축소됐다. 이는 앞선 평가수행기관이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 및 기능 강화를 중시하는 반면에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으로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핵심내용인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진료적정성) ▲합리적 운영(계획, 경영관리, 경영성과)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의료안전망 기능, 포괄적 서비스) ▲사회적 책임(거버넌스, 작업환경, 사회공헌) 등 4가지 내용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실종되고 말았다.
◌ 더군다나,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지극히 형식적인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교육성 전반을 후퇴시켰다. 기존의 평가수행기관들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영역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반을 구성하며, 평가위원 교육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평가지침을 숙지한 전문 평가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실무진을 대면하고 평가한데 비해 삼일회계법인은 현지 방문평가를 생략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존하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렀다. 제출된 서류로는 수치나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며, 평가필수사항인 평가자료 검증과 현지 확인, 대면 조사 등은 생략될 수밖에 없어 평가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평가의 주요목적으로서 ‘병원 실무진에게 교육적 효과를 미치는 것’과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 한편,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006년 개발 당시부터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시범항목을 활용하여 꾸준히 개선해왔으나, 2012년 운영평가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시범항목을 다수 삭제함으로써 평가체계 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만들었다. 이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차단당하게 됐고, 단계적 발전방향은 왜곡되었다.
◌ 지방의료원 2012년 운영진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1년까지 운영진단을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의료 수요에 대한 지방의료원 진료 기능의 충족도 ▲공급이 부족한 비수익 의료의 포괄적 제공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재원 조달 등을 종합진단해 왔으나 2012년 운영진단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단지 수익성,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 분석에만 치중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제공 시스템 낙후 ▲경영진 리더십 문제 ▲관리감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재 및 지원 소홀 등 경영관리의 효율을 낮추고 수지를 악화시키는 핵심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은 핵심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수익성 강화’라는 단기적인 경영개선효과만 주문했다.
◌ 이렇게 볼 때 보건복지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2005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이 오히려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와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경영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 도입, 민간기업 영영방식 도입, 매각 및 민간위탁 등 공공성을 포기하는 경영개선대책들이 마녀사냥처럼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무료진료, 접근성 취약, 낮은 인구분포도 등으로 경영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모조리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소외지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3억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을 추진한 결과는 완전한 실패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내세워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처방전이다.
◌ 우리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경영진단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과보상체계 구축 ▲의사 실적급제 실시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구조조정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는 돈벌이 경영개선대책 강요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구조조정과 환자 및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경영 리더십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관리·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 보전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등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 기존의 운영진단틀과 삼일회계법인의 운영진단틀 비교
[[성명서]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진단(121023).hwp (390.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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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821144754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프레시안,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2012-08-21 오후 3:26:35)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 빠진 공공병원 평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정의의 맹점은 민간의료기관의 활동이 공익적 측면에서 그 목표와 사업 내용이 공공보건의료기관들과 차별성이 없더라도 적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공공보건의료로 규정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전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만이 수행하는 특수한 활동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었다.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들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들과 동일한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도 변하였는데, 기존에는 설립 및 운영 주체가 공공부문이었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공공보건의료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 전체가 공공보건의료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의 대상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전체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축 분야가 의료자원의 개발 및 조직화,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했을 때, 공공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하여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자원을 조달하고 조직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에게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법률이 바뀌었다고 저절로 현실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아졌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 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노무현 시절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이 중의 일부가 현실화된 것도 있지만,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장기 비전이 없으니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으며, 평가를 하더라도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들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민간의료기관들을 어떻게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서게 할 것인가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94%, 전체 병상의 89%가 민간부문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이 기형적으로 민간부문이 큰 의료시스템은 다양한 문제점을 낳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보건의료체계의 영리적 속성을 심화시키고, 진료비 상승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의료집중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미 충족 의료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야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한 접근 방법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보건의료부문에서 공익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부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민간부문의 대응 수단을 찾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민간의료기관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의 전환, 이 영역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는 사실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전면 개정안의 이면에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적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정부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들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2006년부터 매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평가가 모 회계 법인에 위탁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의 공공성 제고 영역을 비롯한 전반적 운영평가가 아니라 이들 병원들의 수익성 평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해당 병원의 노동조합들은 벌써부터 이를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이때에 불거져 나온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공공병원들이 지금보다 더 공공병원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다가오는 대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공공의료가 가장 취약한 대한민국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정치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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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56
'빚더미' 지방의료원, 의료수익 흑자 달랑 1곳 (2012.07.13 14:44:12,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복지부, 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결과 발표
34곳 중 27곳 지난해도 적자...총 부채 5140억원 달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7곳이 지난해에도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본 기관은 김천의료원 단 1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지방의료원 34곳에서 모두 655억 5000만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지난해 당기흑자를 낸 기관은 △김천의료원(10억 4800만원) △충주의료원(6억 3800만원) △포항의료원(3억 1600만원) △서산의료원(2억 1900만원) △청주의료원(1억 4900만원) △울진의료원(1억 2900만원) △제주의료원(1억 2700만원) 등 단 7곳. 이들 기관의 흑자 총액은 26억 2600만원으로 이를 고려해 다시 계산하자면, 27개 지방의료원에서 발생한 총 적자액은 681억 7600만원에 달한다.
당기수익 흑자를 낸 기관들 가운데서도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본 곳은 김천의료원(1억 9700만원) 단 1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에서는 의료부분에서의 손실이 경영적자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료부분에서 359억원의 손해를 떠 안으면서 결국 149억 1100만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산의료원 또한 의료부분에서 118억의 손해를 기록해 32억 3700만원의 당기적자로 마감됐다. 진료적자가 쌓이다 보니 부채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말 34개 지방의료원의 총 부채규모는 5140억원에 달한다.
운영진단을 실시했던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가 낮은 원인으로 ▲낮은 입원환자 수익성 ▲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단가 ▲투자의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수익은 유사규모 민간병원의 83% 수준에 불과했으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민간병원의 157%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총자본 회전율과 유형자산회전율이 낮아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양질의 의료와 합리적 운영·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사회적 책임 등 4가지 영역으로 진행된 평가에서는 △김천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기록했으며 △강릉의료원 등 18곳이 'B등급' △경기도의료원 등 8곳이 'C등급' △강진의료원 등 11곳이 'D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운영평가와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92
“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수익성 위주 잘못된 진단”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7.16)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축소·의료안전망 역할 포기 우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5일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이자 전면적으로 잘못된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3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5곳을 △양질의 의료 △합리적운영 △공익성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가지 영역으로 평가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했다.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기준으로 지속발전형Ⅰ·지속발전형Ⅱ·혁신필요형·중점개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경영개선과제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수익 창출력 제고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경쟁력 있는 진료과 발굴 및 특성화 등이다.
노조는 “이들 병원의 설립목적에 비춰 보면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잣대로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가)’를 구성해 이행계획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말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3인과 대학교수 3인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93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1위 김천의료원, 바람직한 모델 아니다”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7.16)
보건의료노조 “직원희생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 추구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평가대상 39곳 중 김천의료원이 1위를 차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운영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에서 김천의료원은 83.99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점수는 67.4점이다. 지난해 당기순흑자 의료원은 7곳이다. 그중 의료수익만으로 흑자를 낸 기관은 김천의료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김천의료원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천의료원은 바람직한 경영개선 대안모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천의료원은 △의사 실적급제 실시 △개인 차등성과급제 이사회 통과 △토요일 무급근무 실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수익성 위주 경영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2009년 조합원이 109명이었던 노조 김천의료원지부는 15일 현재 조합원이 8명으로 급감했다. 지부는 의료원측과 지난해 임금협상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달 22일이면 김천의료원 노사의 단체협약기간이 만료된다. 김천의료원이 지부를 탄압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나 지방의료원연합회는 수익성을 근거로 김천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의 모델로 보지만 실제로는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토요일 근무를 무급화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김천의료원은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203065
[성명서] 2012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 진단 결과” (2012년 7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안전망 역할 포기하는 기준될까 우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라!
○ 보건복지부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를 7월 12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양질의 진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은 김천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 B등급은 18곳, C등급은 8곳,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D등급은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11곳이었다.
○ 또,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한 운영진단 결과 ▲의료취약도도 낮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지는 혁신필요형(10개소) ▲의료취약도가 높지만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점개선형(6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낮은 지속발전형 2(10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속발전형 1(8개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이자 “전면적으로 잘못된 진단”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8% 수준으로 취약한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①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②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③농어촌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④전염병 관리사업 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면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잣대로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보유자산의 수익 창출력 제고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경쟁력을 강요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벗어나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크다.
○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10억 4800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고, 100점 만점에 8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천의료원의 경우 ▲의사 실적급제 실시 ▲개인 차등성과급제 이사회 통과 ▲토요 무급근무 실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김천의료원 모델이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경영개선대안모델이 될 수는 결코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과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수익성 위주의 엉터리 경영진단결과를 잣대로 들이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축소하거나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무능경영을 청산하고,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사설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공공성 잣대로 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방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할 것을 우려하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이다. <끝>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204908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후퇴시키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 (2012년 7월 25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운영평가·운영진단 결과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우리는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을 삼일회계법인에 맡기는 데 대해 반대해왔다. 또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와 운영진단과 관련하여 노조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조측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수익성을 잣대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을 평가하고 진단한 결과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환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과 농어촌지역과 같은 의료소외지역의 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관리와 같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왔다.
공공의료가 8%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속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역할은 막중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해 일반 민간병원과 똑같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속셈이고,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모조리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소외지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작태이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27개 지방의료원지부장과 5개 적십자병원지부장들은 공공의료 축소와 돈벌이 추구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보건복지부는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과 잣대를 사용했는지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라!
2.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체결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과 사설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체결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의 기준과 내용, 결과를 비교하여 공개하라!
3.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경영진단 결과를 전면 폐기하라!
4. 보건복지부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의사 실적급제 실시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는 돈벌이 경영개선대책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5. 보건복지부는 우리 노조가 제기하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6.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운영평가·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돈벌이를 강요하고 공공의료를 축소·포기할 경우 오늘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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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13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공공성 축소 우려"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5.31)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 요구
삼일회계법인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올해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을 예년과 달리 회계법인에 맡긴 것은 수익성 위주로 운영진단을 실시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감안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3월 용역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중순께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연구사업을 맡았다. 주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공익적 역할에 따른 비용 산출 △지방의료원별 특수 기능에 대한 별도의 비용산출 등 공공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가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수익성 위주로 지방의료원을 평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평가 항목과 지표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 우려는 없다”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수익성·효율성과 동등한 가중치를 가진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평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산하 각 지방의료원지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자료를 요청해 입수한 결과 수익성과 회계자료 중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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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7
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 용역' 회계법인 발주 논란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3.22)
보건의료노조 “수익성 중심 운영평가 안돼” 반발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사업을 일반 회계법인에 맡긴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공공병원의 운영평가 연구용역을 회계법인에 준 것은 공공성 진단을 소홀히 하는 대신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을 앞세운 수익성 중심 운영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4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9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개입찰을 통해 이달 7일 용역업체를 삼일회계법인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올해는 입찰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고, 참가자격을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다. 노조는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을 결과는 공공성의 잣대를 배제한 채 수익성 잣대로 공공의료기관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라며 “수익성 중심 운영평가를 통해 경영이 좋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을 맡길 때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개입찰로 바꾼 것일 뿐”이라며 “운영평가 항목과 지표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노조 산하 27개 지방의료원지부와 5개 적십자병원지부와 함께 항의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97313
충남 지방의료원들 방만경영 중증 대수술 필요 (대전일보, 권성하 기자 nis-1@daejonilbo.com, 2012-03-22 22:48:56)
주인의식 결여 만성 적자 성과평가 기준 등 마련 시급 道, 특별대책팀 구성 추진
충남도내 지방의료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경영 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지방의료원 종사자들 스스로 공공기관이니까 적자가 나도 안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의료원의 경영난을 극복해내겠다는 생각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용역을 수행한 S법인은 "지방의료원들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익을 내면서도,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영 형태를 조직 전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근본적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본급과 경영성과급 등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문서화하고, 합당한 성과 평가 및 보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기준을 개발해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어야 종사자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경영 실적에 따라 원장을 면직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감사와 이사회 권한을 강화해 필요 시 원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경영성과에 따른 면직 규정은 없다.
보고서는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수익의 구조적 한계와 과다한 고정비를 꼽았다. 노인환자 등의 장기입원으로 수가가 낮아졌고 소아과, 치과, 정신과, 가정의학 등 고임금 저수익성 진료과를 운영해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와 감가상각비 등 관리운영비도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정현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특별대책팀(T/F)이 지방의료원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정 마련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산하 천안·공주·홍성·서산의료원의 적자는 2009년 2억 원, 2010년 26억 원, 2011년 54억 원 등으로 급증했고, 부채총액은 519억 원(고정 364억 원·유동 155억 원)에 달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54814
충남도 지방의료원 적자해법 논란 (내일,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2012-03-27 오후 2:51:48)
도 "경영성과로 원장평가" … 보건의료단체 "피해는 도민에게"
충남도 산하 지방의료원 적자해소 해법을 놓고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의료원 경영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ㅅ회계법인이 작성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적자급증 이유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로 의료손실이 크고 수익성이 저조한 진료과를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차입금 등 고정비가 큰 것도 이유가 됐다. 시설이 낡고 전문인력과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 용역 보고서는 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면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용역결과가 공개되자 보건의료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다른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영역을 책임지는 만큼 당연히 경영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며 "이번 용역결과는 지방의료원이 원래 무엇을 하는 의료기관인가를 생략한 채 기관 효율성만을 분석한 절름발이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경영결과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약화될 것이며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도 "보고서는 충남도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지방의료원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보고서"라며 "당초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공의료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근면성만을 탓할 수 없다"며 "반대로 돈만 투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번 회계법인 용역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산하 천안·공주·홍성·서산의료원의 적자는 2010년 26억원에 이어 2011년에는 54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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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75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역할 강화해 공공의료 정상화하자" (매노, 김은성 기자, 2011.12.19)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 팀장 보건의료노조 워크숍서 제안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지방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 팀장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두 단체가 주최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워크숍 여섯 번째 자리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실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공공의료 하다 보니, 34곳 중 5곳만 흑자=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시·도립병원으로 △수익성 없는 공공진료사업 △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농어촌지역 및 산간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 환자 치료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민간병원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부분을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없다.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수행하므로 수익이 나기 어렵고 △비급여진료 및 과잉검사가 적어 진료수익이 낮으며 △채산성이 낮은 낙후한 농촌지역에 설치돼 있다. 예컨대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유지하기 어려운 산부인과 분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경영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20곳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한 부채로 인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34곳의 의료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5곳뿐이다. 지방의료원 한 곳당 평균 13억8천만원, 전체 469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 팀장은 "공공의료기능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의료정책 부재 등이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며 "지역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활성화시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지역거점으로 육성해야"=문 팀장은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 △건강격차 해소의 거점 △적정진료 선도의 거점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의료의 거점 △공익의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의료사업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기능 강화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환자실 기능강화 △분만실 및 신생아실 기능강화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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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수행 지역거점병원,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해야" (매노, 김은성 기자, 2011.11.30)
민간중소병원 노사 국회도서관서 공동포럼 개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일지라도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민간중소병원사용자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산업 제1차 노사공동포럼-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사례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올해 8월 중앙교섭을 갖고 노사공동포럼을 구성해 산업적 위기와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공동포럼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로,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의 운영사례와 활성화 대안이 논의됐다.
나순자 노조위원장은 "지난 98년 산별노조를 만든 이래 노사가 개별사업장의 이해가 아닌 의료산업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역사적인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지역거점병원인 중소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주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주민친화적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준 사용자협의회 대표는 "현재 정부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민간중소병원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는 곳이 없다"며 "정부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소유구조가 아닌 역할에 따라 다시 규정해 그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의료 수행하는 지역거점병원=민간중소병원은 지역거점형 2차 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래의 경우 의원과 경쟁하고, 입원은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경영난은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유발해 인력수급 문제를 초래한다. 의료접근성이 저하되고 의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원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거점병원인 민간중소병원의 역할은 적지 않다. 농촌형 지역거점병원인 고창종합병원의 경우 지역에 의료원이 없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무료순회 진료와 돈 들이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질병 개선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로 나간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들과 자매혈연을 맺는 등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심형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인 예수병원은 종합병원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와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을 벌인다. 의료의 질까지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방 민간병원으로는 유일하게 ‘5대수술 잘하는 병원’,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병원 모두 적자누적과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용순 예수병원 대외협력부장은 "같은 지역의 국립대병원은 최근 1천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사업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병원 수익으로 공공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적인 공공병원을 선정해 사업 진행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 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충규 고창종합병원 기획이사는 "정부가 지역거점병원이 시행하는 공공 지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정책도 없는 것"이라며 "지역거점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육성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거점병원 중요성 알려야=해당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정부의 논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문제는 존재감이 없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서비스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찾는 중소병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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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매각, 의료공공성 포기" (노컷뉴스, 2011-11-18 15:27 춘천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매각 주장은 의료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내 5개 지방의료원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의료노조 강원본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만성부채와 누적적자를 이유로 매각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 축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경영개선대책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포기와 의료영리화 추구행위, 강원도민의 건강복지 후퇴행위"라며 "서민복지행정과 도민건강행정을 위해서라도 경영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조 강원본부 김백선 사무국장은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만성부채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소극적인 시설투자는 물론 경영악화와 악성 임금체불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누적적자 역시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이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원주, 영월, 속초, 강릉, 삼척 등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의료노조 강원본부는 만성부채와 누적적자에 시달려온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 지역거점공공의료 수행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신뢰 확보 ▶ 우수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과 교류협력 확대 ▶ 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간호사제 실시 ▶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잇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자구노력도 강조됐다. 김백선 사무국장은 "극단적 처방보다는 의료공공성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발전과 역할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원도가 '5개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료원을 강원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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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수익성 대신 공공성으로 평가해야” (매노, 김은성 기자, 2011-07-04 오전 9:05:54)
나백주 교수 지난 1일 '충남지방의료원 발전방안 토론회'서 밝혀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수익 위주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공공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백주 건양대 교수(의대)는 지난 1일 오후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충남지방의료원 개원기념일을 맞아 충청도청에서 개최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확립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의사회와 천안의료원·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공주의료원 등 충남지역 4개 지방의료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안희정 충남도지사·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나 교수는 충남지방의료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기채(부채) 청산대책 및 조례 제정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보전 위한 예산지원 및 조례 제정 △충남지방의료원들의 공공성·경영투명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 △도 차원의 공공의료 TF 설치 운영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신석 천안의료원 원장도 나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 문제는 공동체 존립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문제를 사회공론화시켜 다양한 발전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반면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제한된 도 재정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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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노사 처음으로 공동 워크샵 진행 (노조뉴스, 2011년 05월 19일,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노사 모두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 제시 속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 한 목소리…지방의료원 발전방안 토론회, 특강, 화합의 밤 등 시간 가져
지방의료원 노사가 처음으로 공동 워크샵을 진행했다. 2011년 보건의료산업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을 앞두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하 ‘지방의료원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온양팔래스호텔에서 ‘2011년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 워크샵’을 공동 주최했다.
유영호 지방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샵에서 김영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상당히 어렵다. 얼마 전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이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발표한 것을 보니 공공병원 평균 진료비 수가가 민간병원 평균 진료비 수가의 70%였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와 직원을 구할 때는 50% 이상을 더 줘야한다. 사람을 구할 때는 더 줘야 하고, 진료비는 더 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방의료원 34개 중 30개가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2년 이상 체불된 사업장도 꽤 된다”며 “지방의료원을 살리는 것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자리가 지방의료원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공동으로 찾아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지역에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은 어렵다. 지방의료원 중 시설이 좋은 곳도 있지만 심각한 곳도 있다”며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주 수요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방의료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정리하고 그것을 노사가 손잡고 정부에 요구할 때 지방의료원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우선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노사가 공동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고, 더욱이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며 “현재 지방의료원은 어려움이 많다.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의 자리가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샵에서 가장 주요한 일정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는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박찬병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삼척의료원장,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 양준석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용길, “지방의료원 운영기준은 ‘공공성’,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은 ‘당연’”…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 제시와 함께 지방의료원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채 청산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등 촉구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보장되려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고 말한 뒤,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시설충족도와 장비충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충족도 매우부족이 14개, 장비충족도 매우부족이 10개였다”며 “특히,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이천?파주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공주의료원, 목포의료원은 시설과 장비 모두 매우 부족한 것을 비롯해 34개 중 20개 의료원이 시설과 장비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말 기준 34개 의료원 차입채무는 총 1,684억원, 의료원 당 평균 49억5천만원이며, 14개 의료원이 차입채무 50억원 이상”이라며 “지방의료원 차입채무는 ‘의료원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해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강원, 충북,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까지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 의료원 당 평균 13억8천만원, 총 469억8천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며 “34개 의료원 중 흑자 의료원은 5개뿐이었고, 29개 의료원이 적자였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33%에 이르는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차액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수준이었거나 그 차액만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었다면 지방의료원의 2009년 경영실적은 의료원 당 평균 13억8천만원 적자에서 평균 6억5천만원 적자로 크게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6개 의료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등 흑자 의료원이 11개로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으로 운영기준은 ‘공공성’,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은 ‘당연’하다”며,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로 ▲현대적 시설과 장비, 충분하고 우수한 인력을 갖춘 최고의 공공병원 ▲표준진료, 적정진료, 교과서적 진료를 시행하는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요 질병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건강을 보살펴주는 공공병원 ▲지역주민이 지방의료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공공병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채 청산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 예산 지원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해 요구하면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응급의료, 중환자실?신생아실?분만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하며, 공공의료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병, “가능한 운영모델을 설정한 후 단계별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지방의료원의 삼중고 예기하며 현재 가장 급한불은 임금체불 언급
삼척의료원장인 박찬병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현대식 의료를 도입한 이래 지방의료원의 역사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뒤, “1876년 부산이 관립제생의원, 1883년 일본영사관부속인천의원, 1909년 청주부터 1913년 강릉까지 10개의 관립자혜의원이 확대돼 1920년 대에는 시도립병원으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대전, 대구, 전주, 광주의 도립병원은 각 국립대학병원으로 전환해 대형화됐다. 시도립병원은 1983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시도 단위의 지역거점병원이자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즉, 이 시기까지는 현대식 의료를 국민들에게 시술하는 현대적 병원의 표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설립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현대식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미흡과 민간병원들의 설립이 이어지면서 시도립병원들은 점차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부터 지방공기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지방공사의료원이 시작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참여정부인 2005년에 들어서 한 번 더 변화가 생기는데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의료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보건복지부(시도 보건과)로 이관이 일어난 것이었고, 지방자치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변화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엄청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았지만 상처뿐인 노병처럼 버티고 앉아 있다”며 “이러한 지방의료원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설립취지를 바로 또 새로이 설정하고 적절한 정책수립과 이에 따른 투자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병 부회장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흔히들 삼중고로 표현할 수 있다”며 “삼중고는 지방병원?중소병원?공공병원으로서 갖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참다운 공공의료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34개 의료원 중 20개 의료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은 경상비 지원이 어려워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한 부채로 인한 것”이라며 “일부 재정상태가 나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비로 대체해 지원한 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많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나 미래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안정된 모습을 설계하고 각종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안정된 경영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경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이런 지원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경험상 이럴 경우에 노사공동의 주인의식 표현이 절대로 불가결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별 노사정협의체 등을 통한 노력이 좋은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찬병 부회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계획에 앞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특성화한 의료원으로서의 설치목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해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능과 규모를 설계하며, 가능한 운영모델을 설정한 후에 단계별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첫째 단계로는 지역별 의료수요에 대한 분석, 둘째 단계로는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고, 규모와 세부기능 정립, 셋째 단계로는 경영자립 정도를 추정해 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백근, "지방의료원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자 때문에 평가 좋지 않아…시설과 장비 개선과 양질의 의료인력 채용하는데 예산 투입돼야"
이신호, "지난 7년간의 지원에 대한 성과적인 답이 있어야…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 메뉴얼화 해서 운영표준화 이뤄야"
문정주,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 역할 강화 요구…건강권에 입각해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면 지방의료원 발전에 기여"
양준석, "지방의료원, 다른 병원과의 경쟁보다 차별화 전략 중요"
은성호, "공공사업모델 중심의 정부투자 이뤄져야…수가 현실화, 공공병원 확대, 병원인력 부족 대안 등 필요"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박찬병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평균 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75~80% 정도로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 무료검진 등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해 다양한 부정적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경영수지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적자의 일부는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적자의 상당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과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발생시킨 적자의 상당부분은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이들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적자라는 맥락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양질의 포괄적 진료서비스와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입소문’이 좋지 않다”며 “그 이유는 이들 병원들의 시설, 장비,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양질의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백근 교수는 “그런데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개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및 개별 공공병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립대병원으로 대표되는 광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들과의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자원 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교육훈련, 기술지원, 인력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다면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지난 7년간 지방의료원에 2천2백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는 그 성과가 무엇인지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6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이런 노력들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돼 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님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둘 다 쫒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은 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특성과 지방의료원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내부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의 편차가 심한데 이런 편차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와 지방의료원장들의 능력으로 발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해 매뉴얼화 해서 운영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료원 간의 편차도 줄일 수 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앞서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능이 정리되고 명문화되면 위탁여부에 따라 바뀔 문제는 없다고 본다.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후 지방의료원이 발전하는데 발목잡게 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방의료원 소관과 예산 지원은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수혜를 입는 것은 기초단체이다. 예를 들면 안동의료원이 있는데 안동의료원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안동시민이라는 것이다. 그 옆에 상주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의 난관으로 시장 중심 의료체계, 설립?운영주체 취약, 활용정책 부족, 연계기반 미흡을 들었다. 문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 흐름이 모두 수도권에 쏠려 지방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의료기관의 절대 다수가 사립병원이어서 의료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단체가 사립병원의 이해에 충실하고, 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대형병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34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주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은 지역개발이어서 재정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사업 추진 체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질병에 관한 의료정책 사업 추진 체계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다”며 “지방의료원 등 중소병원을 건강?질병관리에 활용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명시됐지만 아직도 중앙과 지방, 대학과 지역거점과 보건소가 연계하고 협력할 제도적 틀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문정주 팀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중앙정부는 지역거점병원을 기존 건강?질병관리 정책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익적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질병 관리 정책 예로는 전염병 대응체계,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들었고, 공익적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모델 개발 예로는 행려병동?격리병실?호스피스 병동?산실?신생아실 유지, 중환자실?응급의료 제공, 공공의료사업 부서 운영, 의료급여 수가 불이익 등을 들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의료 정책역량 강화 및 계획 수립, 지방의료원의 지방채 해소를,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공익적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경영정보 생산과 이에 근거한 합리적 경영관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며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료에 대한 안목과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권과 건강권에 입각해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면 궁극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의 경쟁보다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발상의 전환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한 뒤, 전략적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기존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보건서비스나 특화된 서비스 전략 개발과 함께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 동의 ▲예방기능 ▲지역사회 보건정책 개발과 모델 제시 ▲공공보건의료 거점화 및 권역별 보건벨트 형성으로 공공병원-보건소-보건지소 연계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자나 시민에게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치료방법과 예방에 대한 감동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시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비용지출을 우량주투자로 인식하고 관련 보건정책과 예산수립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과 지원목표를 수정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신뢰가 곧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올해까지 지난 7년 간 국고지원이 2천7백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5천4백억원이다. 각 지방의료원 당 154억원 정도가 지원된 셈이다.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나마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료원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한 곳이 경영실적, 시설?장비, 환자만족도가 높다. 이걸 보면 투자의 필요성이 있긴 하다. 기투자된 곳에서 잘 된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가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으로 돼야 한다.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라 공공사업모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 보전이 아니라 수가를 현실화 할 필요성,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는 맞지 않고 직영과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정확히 데이터를 통해 접근할 필요성, 공공병원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 병원인력에 대한 대안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기조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후, 분임토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열띤 토론으로 애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초과해 분임토의는 다음 날 오전에 진행했다. 토론회에 이어 손진혁 한국자치경영연구소장으로부터 ‘존중의 노사문화 정립’에 대해 강연을 들었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료원 차입채무 청산하고 정부 지원 확대해야” (매노, 김은성 기자, 2011-05-20 오전 8:49:03)
보건의료 노사 한목소리 … 온양서 공동워크숍 개최
보건의료 노사가 지방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차입채무 청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노사는 한목소리로 "지방의료원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병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은 19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충남 온양 팔래스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료원 발전모색'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노사가 지방의료원 현안을 놓고 공동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20곳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한 부채로 인한 것이다. 노사 모두 지자체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일정기간 지방의료원 경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34곳의 의료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5곳뿐이다. 의료원당 평균 13억8천만원, 총 469억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용길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영적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33%에 이르는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차액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전했다면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지방의료원이 지방병원·중소병원·공공병원으로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의료진의 안정된 공급, 응급실·전염병체계 구축·신생아실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도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현실에서 지자체 예산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국민의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구조로는 지자체가 수익성 논리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유일 결핵병원 사라지나 (중도일보, 김민영 기자, 2011-01-26 18:44, 1면)
'복십자의원' 40년만에 휴업… 후원 급감 등 재정 악화 원인
지역환자 진료 큰 불편
지난 1972년 결핵인 치료를 위해 문을 연 복십자의원(중구 부사동)이 개원 40여년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대한결핵협회충청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십자의원은 지역에서는 결핵환자들의 전문 진료를 맡고 있는 유일한 병원이지만 지난 1일 부터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열악한 재정이 원인=휴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중앙회 차원의 구조조정과 열악한 재정난 때문이다. 지난해 일부 사회복지단체의 비리 여파로 각종 후원과 모금이 급격히 감소했다. 관련 없는 단체의 문제로 홈페이지에는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후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 그 결과 목표대비 96% 수준이었던 모금액이 76%에 그치는 등 20%포인트 가량 모금액이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지회에서 운영하던 의원을 상당수 휴원조치토록 해 경기, 인천, 전북, 광주, 전남에 이어 충청지회도 휴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만 남아있는 상태다. 문제는 서울과 호남, 영남권과 달리 충청권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은 물론, 요양원, 의원조차 남아있지 않아 환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
더욱이 결핵이 최근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대전·충남에서 지난 2009년에만 2500명이 발병했고, 지난해에는 결핵으로 대전에서 44명이 사망했다. 같은 병원에서 오랜시간 관리를 받아오던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관련 병원을 찾아 원정에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결핵은 유일하게 의약분업이 되지 않아 복십자 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약을 제공해왔다. 결핵은 한번 감염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하며, 중간에 투약을 금지하면 내성이 생기게 돼 이에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환자를 체크하는 등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
대학병원은 이 같은 자세한 관리가 어려운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휴진한 의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지역은 아직 답보상태다. 대한결핵협회충청지회 관계자는 “휴원한지 한달이 다 돼가는데 하루에도 몇명씩의 환자들이 내원했다가 돌아간다”며 “그동안 지역에서 오랜시간 결핵환자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일 내놓은 2013년 시 예산안에 대해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복지 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29.7%를 투입해 서울시민이 따뜻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약 30%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복지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시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23조 549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8.1%(1조 7661억원) 늘었다. 시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과 부채상환 등 8조 2085억원을 뺀 14조 3098억원으로 올해보다 6321억원 늘었다. 이와 별도로 기금(14개)은 2조 3182억원(총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426억원(9.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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