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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31132224
삼성, 애플에 'FTA 펀치'를 날려라! (프레시안, 남희섭 변리사, 2012-08-31 오후 6:49:54)
[프레시안 books] 김익태의 <한미 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
법이 사회 구성원 어느 일방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외양을 갖춘다. 그래야 모두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법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 하는데, 그래서 법 조문만 검토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 하더라도 서문에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에는 일방의 이익을 대놓고 옹호하는 조문이 있다. 바로 제11장 투자 챕터다. 특히 투자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는 투자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법의 이단아로 불리기까지 한다.
(ISD를 '투자자-국가 소송'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점에서 서평 대상인 책 <한미 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김익태 지음, 꿈꾸는터 펴냄)의 제목에서 "소송"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ISD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개인 법률가들에게 사적 판단을 구하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ISD가 중재이기 때문에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고,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합의가 없으면 중재 결정에 한 쪽이 승복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소송에서는 재판부를 당사자가 정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승복해야 한다. 판결은 공권적 판단이기 때문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들을 둔다. 그러나 ISD에서는 이런 게 없다. 이처럼 순전히 사적인 판단을 통해 국가의 공공 정책까지도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ISD로 인한 사법 주권의 훼손까지 우려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대신해서도 ISD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의 모든 조치, 심지어 입법 행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분쟁은 투자자만 제기할 수 있고 국가는 절차 진행에 반대하지도 못한다.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국가는 일단 끌려가야 한다. 아무리 공공 정책이라고 항변해도,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세 명의 법률가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구나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도 투자 유치국의 법률이 아니라, 투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칙을 적용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투자자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에게 투자 유치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투자자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분쟁이 개시되도록 하면, 투자자는 자기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 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 저자 김익태가 앞으로 ISD 분쟁에 휘말릴 대한민국을 상상한 것은 원래 미국식 FTA가 목표로 했던 각본을 정확히 간파한 결과다.
이미 론스타가 ISD 절차를 시작했고,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천공항 매각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하 정책이 유력한 분쟁 후보다. 실제로 분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공공 정책이 위축되는 효과는 더 무섭다. 저자가 잘 설명한 것처럼 돈 냄새를 맡은 국내 대형 로펌들은 앞으로 있을 ISD 분쟁 사건을 수임하려고 진작부터 준비를 서둘렀다. 과거에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정부의 예측을 "초국적 자본과 그의 검투사들"은 믿지 않는 모양이다.
ISD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진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보면서 재미난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삼성이 미국 법원의 판결에 ISD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애플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끌고 간다면? 설마 사법부의 판결이 ISD 대상이 될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많다. 내가 아는 것만 열 건이 넘는다. 책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미국을 상대로 한 최초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ISD 사건(Lowen 사건)도 미국 미시시피 주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가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NAFTA를 위반했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알다시피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와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약 1조20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평결로 삼성전자는 주식이 폭락하는 손해를 보았고, 모방꾼이란 오명까지 안았다. 그런데 아홉 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불과 스물두 시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삼성이 요청한 질문만 수백 개가 되고,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린 것이다.
더구나 배심원은 손해액을 잘못 계산하여 판사의 지적을 받고 여러 군데를 고쳤다. 또 배심원장이 애플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편향된 평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만약 이런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법원 판결을 ISD로 끌고 가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삼성 입장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한미 FTA 제11.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을까?
통상관료들이 늘 얘기하듯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ISD가 필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가상의 사례를 든 이유는 저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법 주권이 ISD를 통해 무력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ISD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삼성이나 애플은 한미 FTA의 투자자라는 외피를 뒤집어쓰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 제도를 무력화할 수단을 갖게 된다.
궁금했다.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던 다수의 법률가들은 한미 FTA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 법에 정통한 저자는 이렇게 요약한다. 한미 FTA는 "미국식 법제의 이식과 ISD라는 신무기"라고(22쪽). ISD라는 틀로 한미 FTA를 분석한 저자는 그 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거짓말을 조목조목 폭로한다. 우리나라가 한 번도 ISD 분쟁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저자의 지적에는 허탈감마저 느낀다.
"미국의 국내법과 미국식 분쟁 해결 모델을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해외 투자와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118쪽)이 FTA의 목적이라는 미국 무역법의 조문만 봐도 미국의 의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이를 두고 제도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을 부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매들린 판결(Medellin vs. Texax)과 미국 이행 법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ISD를 인정하더라도 사법 주권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저자의 지적(183쪽 이하)은, 한미 FTA의 불평등성을 또 다른 시각에서 드러낸 예리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저자는 '진실 6: 한미 FTA 서문에 숨겨진 미국의 꼼수'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한미 FTA 협정문 서문에 따르면(내용이 너무 길어 인용은 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이 규정은 미국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의 국내법 이상의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법 이상의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저자의 주장대로 한미 FTA가 해석되고 적용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를 추진한 이유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하나마나란 소리다.
그런데 협정문 서문을 저자와 같이 해석하기는 만만치 않다. 한미 FTA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미국의 시민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분석을 보자("May 2007 Preamble Changes Fails to Resolve Concerns with FTA Investment Rules", 2011년 6월 14일).
미국이 체결한 FTA나 양자 간 투자 협정(BIT)에 따른 ISD 결정문 마흔다섯 건을 분석한 결과, 80퍼센트가 서문 규정을 아예 무시했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만 참조했다고 한다. 서문 규정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90퍼센트나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도 공공 정책에 유리한 서문 조항은 제대로 의무 부여를 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도 서문이 협정 의무의 본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협정 당사국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친 바 있다.
미국의 꼼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서문의 이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31133404
경제 민주화? 한미 FTA 앞에선 수수깡 놀이! (프레시안,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 2012-08-31 오후 6:50:01)
[프레시안 books] 우석훈의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우석훈이 권하는 질문, "대통령 후보의 통상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것이 우석훈의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레디앙 펴냄)의 결론이다. 동감이다. 시민에게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지식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석훈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는 독자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정치인에게 이 질문을 꼭 한 번 던져 달라고 한다. 질문하는 데에 돈이 들지 않는다.
"당신의 통상 정책은 무엇입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우석훈의 말처럼, 국내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살을 하거나 말거나, FTA만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주술사들의 통상 독재 시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질문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우석훈이 말한 주술사들이 소원한 대로 2011년 7월에 한-EU FTA가, 올해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나?
발효 후 1년간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70억 달러나 줄었다. 한국의 유럽 무역 흑자는 FTA가 있기 전의 7분의 1로 급락했다. 유럽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FTA를 하면 유럽으로 연 3.6억 달러씩 더 수출할 수 있다고 말하던 주술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견제하기 위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집중 감시 제도를 EU에 요청했다. 이것은 FTA 협정문에도 없는 부당한 절차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가장 최신 통계인 2012년 7월 자료를 보면, 미국에로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없었던 2011년 7월에는 어떠했을까? 2.5퍼센트 증가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오히려 수출 증가율은 떨어졌다.
삼성-애플 소송은 그저 미국에서 벌어지는 구경거리가 아니다. 미국인 배심원들이 삼성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을 놓고 미국식 사법 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놀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질 일들이다. 이제는 눈을 한미 FTA에 돌려보자.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한국의 법을 바꾸어 디자인을 미국식으로 강력히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해를 당했다며 엄청난 돈을 받아 갈 장치들의 출생 신고서가 가득 들어 있다. 그 틀이 자리 잡게 되면, 미국인 배심원단 판결이 앞으로는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삼성-애플 소송은 장차 한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한미 FTA는 미국식 특허 질서를 한국에 이식하여 막대한 부를 미국으로 가져간다. 이것을 한국의 대통령들은 알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보낸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첫 쪽은 너무 똑같고 너무 분명하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 제도 선진화"라고 되어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석훈의 주장처럼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당신의 통상 정책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FTA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미 FTA의 본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국제 금융 회사와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틀을 미리 만드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18대 대통령은 국제 금융 자본에 의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해결) 제도로 끌려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는 11월에 한국을 ISD에 회부할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 보상 액수는 '수입억 유로', 곧 수조 원이다. 한미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와는 반대로, 강제 중재에 무역 보복을 결합시켜 놓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는 쌀 수입 자유화를 선언해야 할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늦어도 2015년 1월 1일에는 쌀을 수입 자유화하겠다고 WTO 157개 회원국들과 협정을 맺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는 유전자 조작 미국 쌀의 수입을 허가할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은 2007년 4월,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기술 양해 각서'를 미국에 건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외국의 유통 회사들은 한국 국회가 대형 마트를 지금보다 더 강력히 규제하는 법을 만들 때에, FTA를 무기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는 영리법인 병원 제도를 없애지 못할 것이다. 한미 FTA는 영리법인 병원 제도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환태평양 경제 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한미 FTA로 엮인 한국은 이 요구를 거부할 논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TPP에 편입되는 순간, 아시아 경제 통합의 주도권은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프라자 합의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가져왔듯이 TPP는 한국과 일본의 성장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논리를 강요한다. 이 틀에서는 한국의 경제 민주화는 수수깡 놀이다. ISD에서 한국 헌법 조항을 읽고 있을 중재인은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헌법은 강제 중재에서 판단 규범이 될 자격조차 없다.
해결책은 한미 FTA라는 괴물을 경제 민주화 침대에 올려놓고 침대에 맞게 수술을 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잘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면 한미 FTA를 잘 수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여기에는 주도면밀한 FTA 모니터와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미국과의 끈질긴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에 달랑 팩스 한 장 보내면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팩스는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석훈이 오랜만에 한미 FTA을 책을 내면서 간명한 결론으로 제시한 질문은 훌륭하다. "대통령 후보의 통상 정책은 무엇입니까?"라는 그의 질문은 내겐 '한미 FTA를 어떻게 수술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읽힌다. 우석훈처럼 나 역시 질문의 힘을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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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국제적 호구’로 만들어, 한미FTA는 삼성이 밀어붙인 것? (레디앙 / 2012년 7월 14일, 1:31 PM)
[새책] 우석훈 『fta 한 스푼』… 대선 긴급 의제 ‘통상 독재’
“국내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살을 하거나 말거나 fta만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주술사들의 통상독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대선에 올려야할 주제이고 질문이다.”
“2012년 대선은 아마도 토건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싸움이다. 작게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고, 크게는 동북아 경제가 걸려 있는 싸움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냐 아니냐, 이건 오히려 이념적이지만 토건에 비하면 작은 싸움일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저항하면서 삭발을 했고, 자신의 대표작인 『88만원 세대』의 절판을 선언한 바 있는 우석훈 박사가 새 책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레디앙, 15000원)를 펴냈다.
한 때 한미 fta 반대 여론이 70%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이슈는 의제들이 경쟁하는 연단에서 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석훈의 삭발이 ‘총성이 멈춘 전쟁터’ 한미 fta를 향한 ‘단독 선전포고’이고, 『88만원 세대』의 절판이 ‘교전 행위’였다면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의 출간은 ‘확전’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미 fta나 동시다발적인 묻지마 fta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대로 된 통상전략의 부재라고 지적한다.
그는 △통상 독재의 주 집행부서인 통상교섭본부의 해체와 △‘동시 다발적 fta 전략의 폐지’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컨센서스의 해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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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삼성이 밀어붙인 거다?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fta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체결을 밀어붙인 배경을 다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2장에서는 저자가 왜 한미 fta를 공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했다. 3장에서는 한미 fta, 동시 다발적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ta를 넘어서 ‘통상전략’ 자체를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장에서 저자는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음모론과 내인론, 두 경로로 파헤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갑작스런 한미 fta 추진은 측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그 배경은 아직도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 ‘삼성 음모론’을 언급해 흥미롭다.
“이건희의 ‘샌드위치 위기론’과 결합해서 한미 fta를 추진한 동력 중 하나는 당시 삼성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금융허브론이었다. … 여기에 삼성의 의료 부문 강화 혹은 물 민영화 주장 등이 결합되면서 … 삼성이 한미 fta를 자신들의 그룹 전략으로 보았고, 그래서 참여정부에게 진간접적으로 한미 fta 추진을 종용했다는 정황 정도는 추정해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결국 협상을 건의하고 추진한 당사자(김현종)가 삼성전자의 해외법무 사장으로 갔으니, 당사자나 삼성 혹은 주변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이상, ‘삼성이 한 거다’는 음모론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리를 갖는다.” (본문 중에서)
노무현 정부의 fta를 선의로 분석해보면
저자는 이어 ‘내인론’의 접근법으로 한미fta 협상 개시의 배경을 따져본다. 여기서도 예의 삼성이 등장한다. 참여정부 초기에 한국 경제 지향점의 참고 대상으로 이른바 스웨덴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이 언급된 적이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룹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그 즈음 스웨덴을 방문해 그 나라의 재벌 ‘발렌베리’ 모델을 살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삼성은 까다로운 유산 승계와 도덕 기준에 따라 이 모델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했던 네덜란드 모델도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이 ‘미국 모델’이다.
“‘개방이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던 찬성론자들의 얘기는, 단순히 시장을 열고 닫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화된 미국 경제의 운용방식과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이 정도가 가장 선의로 이해한 노무현 시대의 한미 fta 추진에 관한 내인론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 fta를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통과시킨 것의 배경도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등 3개 측면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날치기의 배경
우석훈이 한미 fta의 시작과 통과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무현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가 말하는 노무현 컨센선스의 정의는 이렇다.
“여당, 야당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fta를 중심으로 정치인, 관료, 재계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배층들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한미 fta에 대한 거대한 합의 같은 게 존재한다. 이걸 노무현 컨센서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본문 중에서)
우석훈은 노무현 컨센서스 동맹군으로 참여정부 당시 여당, 지금은 야당에 속한 인사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 “스스로 바보임을 자청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며 통상파라는 입장을 가지거나 혹은 어정쩡한 입장에서 비겁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바보 그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국회 fta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송영길 현 인천시장, 후에 스스로 잘못은 고백은 했지만 정동영 전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대부분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신념파는 나중에 ‘전향’한 정세균, 박지원 의원이 들어가 있으며,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통상파들이 해당된다. 비겁파는 소위 ‘착한 fta와 나쁜 fta’를 구별하면서 일관성을 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 인물이다.
저자는 시급하지도 않고, 한국 경제에 이롭지도 않은 게 분명한 한미 fta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과 자신의 추론을 통해 1장에서 그 전모를 밝히고 있다.
* * *
봉준호의 괴물과 한미 fta 괴수가 다른 점은?
저자는 당초 이 책의 제목을 ‘모든 공포의 총합’으로 하려 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괴수 영화로는 특이하게 괴물의 모습이 영화 전반부에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괴수영화는 괴물이 영화 중반부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한미 fta의 괴수적 성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장의 제목이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라고 정해진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고질라는 ‘모든 공포를 총합’한 것의 상징이다. 그는 한미 fta 효과와 관련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우리 앞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고질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지금부터 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현미경으로 아주 좁게 들여다보게 만든 화각을 뒤로 빼서, 광각의 스크린으로, 아주 원거리에서 한미 fta라는 영화를 재구성해보려고 한다.”며 자신이 재구성한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 fta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말한다.
“무슨 엄청난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통상 전문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어쩌면 이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얘기이다. 경제학과 학부 1학년 아니 그게 좀 무리하다면 학부 3학년이면,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과 구체적인 수치 등을 언급하면서, 미장원과 골목 상권이 한미 fta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풀어나가고 있다.
괴수가 숨어 있는 곳, ISD
저자는 특히 한미 fta 내용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는 “1% vs 99% 사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 조항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한미 fta라는 극장에서,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만약 여기에 괴수가 숨어 있다면, 그 본체는 ISD일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ISD가 특별한 것은, 이 뒤에는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다국적기업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ISD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다국적기업만을 위한 그런 제도이다. 생산 분야든, 금융 분야든, 일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나 우리가 시민으로 부르는 개개인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득 볼 일은 거의 없다.” (본문 중에서)
한미 fta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손해라는 점이 이 책을 통해 밝혀진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다층적이고 중층적이다. 어떤 사람은 직접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해자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받게 된다. 이 책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 실체도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다른 신기루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모두 사실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된다.
저자는 한국 경제 내의 약자들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한미 fta라는 괴수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라며, 이런 약자를 위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고발한다. 저자는 특히 한미 fta 피해 그룹은 청년, 소상공인, 농업 종사자 그리고 재앙적 의료비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관련 논의를 상세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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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통상전략
3장의 제목은 ‘fta 한 스푼, 팩스 한 장’이다. “우리는 fta, 아니 통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눈을 조금 키워서 아주 긴 시간으로 한 번 생각해보자. 딱 ‘한 스푼’만큼, 독자 여러분들이 무역 혹은 통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정부, 특히 외교통상부와 이를 받아쓰는 주요 언론사들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스푼’만큼의 비판적 사고와 질문이다. 의도적 오독과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이 장에서 미국과의 fta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앞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비판의 핵심은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개별적 국가 혹은 지역과의 통상 정책이나 전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은 fta, 다다익선, 이게 우리의 기본 통상전략이 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사회적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어영부영, 은근슬쩍 결정됐다고 꼬집는다. 이는 한국이 특정 국가들과의 fta가 어떤 폐해를 가져올지, 어떤 실익을 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기상천외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 국가가 돼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은 fta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비판이다.
자신이 fta 반대론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상 정책 또는 통상 전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미 fta 폐지 불가론 근거 비판
하지만 저자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저자는 ISD를 ‘국제 표준 약관’ 정도로 이해했던 박근혜 진영에서, 다른 건 몰라도 통상 부문에서 별도로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격적인 ‘박근혜식 통상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평가한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통상파들은 여권의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착한 fta, 나쁜 fta처럼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쪽은 여당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한미 fta에 대해 ‘한 스푼’ 더 생각을 한다면 ‘팩스 한 장’으로 그것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개정은 양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종료는 한쪽의 의사만으로 성립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계획에 해당하는 교토 의정서를 클린턴 이후 집권한 부시 행정부에서 성명서 한 장으로 폐기해버린 적이 있다고 저자는 상기시켜준다.
“서정적으로 표현하면, ‘팩스 한 장’으로 우리는 한미 fta를 종료시킬 수 있다. 물론 그 전제는 노무현 컨센서스를 극복하고, 최소한 앞으로의 한국 통상에 관한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는 국민적 합의가 생겨나고, 그리고도 그 내용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경우이다. 민중의 정부 혹은 시민의 정부가 전격적으로 출범하는 경우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우석훈은 한미 fta 폐기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 보복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조약이 파기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무역 환경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그는 “단기적으로 청와대와 백악관의 사이 관계가 경직”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문제는 대한민국 국내 노무현 컨센서스 그룹의 반발이라고 지적한다.
1년 후 재평가 통해 폐기 여부 결정
하지만 저자는 한미 fta의 즉각적 폐기 주장에서 한 발 양보한 제안을 내놓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 동안의 재평가 기간을 거친 이후 폐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민 투표급’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자는 얘기.
저자는 한EU, 한미, 이런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효과를 살펴보면서 중간평가 등 효과 분석을 하고, 기존의 전략을 점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fta를 했으니, 나머지 것들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더 먼저 하자고 한다며, 이건 경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그냥 이념일 뿐이라고 힐난한다. 저자는 “이 정도면 종교적 수준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렇게 극단적인 통상주의자들이 경제를 이끌고 나갔던 나라들은 다 망했다는 사실이다.”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에 앞서 fta 피해자는 과소 대표되고, 통상파 정치권력은 과잉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전략 폐기를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이런 후보가 민주통합이나 야권 연대 세력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본부장 장관급)을 해체 수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 경제와 연관성 속에서 통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fta 체결을 성과로 삼고 있는 외교통상부로부터 교섭본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석훈은 통상교섭본부를 과거 상공부인 지식경제부로 재편하든지, 청와대 직속이나 국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대선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으며, 역동적인 대한민국에서는 순식간에 fta가 들불처럼 타올랐던 것처럼 또 다른 흐름으로의 전환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으면서, “그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나라의 매력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통상교섭본부는 지식경제부, 청와대, 또는 국회로
“우리가 결국 박정희, 전또깡으로 이어지는 그 군부독재도 극복한 나라 아닌가?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왔던 토건과 통상독재 그리고 금융관료의 문제, 결국은 하나씩 극복해서 우리도 선진국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아직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정말로 시민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흐름으로 등장해야 하고, 그들이 fta에 대해서 ‘한 스푼’만큼의 질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그가 이 책의 전편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도 한국도 승자가 아니다. 시민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패배하게 된다. 이긴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다국적 기업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록물 폐기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구청 기록물평가심의위는 ‘폐기를 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폐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서를 제작한 공무원들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건 폐기해도 된다”며 절차도 밟지 않고 서류를 없앴다. 당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여러 부서에서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 기록물관리요원이 1명밖에 없으니 감시할 방법이 없어 알려지지 않은 폐기 사례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한국철도대 등 9개 국·공립대 등 모두 110여곳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현황을 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그 해 8월까지 전년도 기록물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기록물 현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는지 국가기록원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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