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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12/24
    깨어있는다는 것...
    hongsili
  2. 2004/12/20
    민주주의와 건강(2)
    hongsili
  3. 2004/12/13
    "때 이른 도발"(2)
    hongsili
  4. 2004/12/09
    모든 것을 의심하라(7)
    hongsili
  5. 2004/11/30
    학문간의 민주적 소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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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4/11/26
    뭐든지 안 되는 시기(3)
    hongsili
  7. 2004/11/16
    전선은 사방에 널려있다.(4)
    hongsili
  8. 2004/11/11
    "Victory by the Inch"(2)
    hongsili
  9. 2004/11/08
    계몽의 시대?(3)
    hongsili
  10. 2004/11/02
    하워드 진의 사인을 받다!!!(7)
    hongsili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

1. 청년학생

2. 한민족

3. 통큰 단결

4. 불패의 신화

5. 반미

6.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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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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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계산이 깔끔한 부시

부시, 공화당 진영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은 참 보람이 있을 것 같다. 돈만 덥썩 받아가고 아무 것도 안 해주면 그 피같은 돈을 아까와서 어쩔까나... 행정부 각료들을 선임하면서 기부금 많이 낸 사람들 한 자리씩 준 것을 보고, 야.. 정말 저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구나 생각했었더랬다.

 

어제 밥을 먹다보니 부시가 흰가운 입은 의사들한테 둘러쌓여 연설을 하고 그 의사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뉴스가 나왔다. 미국에서 의료 사고(?) 소송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의사의 보험료가 높아지고, 소송이 많은 동네를 기피하게 되고, 과다한 방어진료를 벌이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돌아가며, 미국 의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기인하고 있단다.... 일견... 맞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맞다.

근데 국민건강과 의사들의 숭고한 인술(부시는 "의사들이 소송과 싸우는게 아니라 질병과 싸워야한다"는 감동적인 멘트까지 날렸다)을 노심초사 기원하는 부시는 하고 많은 과제 중에 이걸 꺼내들었을까 ....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우리의 부시.. 실망시키지 않고 보너스를 하나 더 날렸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집단 소송들, 이를테면 수십개의 기업을 파산에 빠뜨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석면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단다.

  

이해집단의 정치기부금 순위를 살펴보면, 2위를 제외한 1~8위까지는 민주당에 기부된 것인데, 대개 노동조합연맹(노동조합들이 돈도 참 많네...)이고 4위가 법정 변호사협회다. 9위이자, 공화당 기부 1위는 미국 의사협회다...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한 변호사들한테 보복도 하고, 공화당에 기부한 의사들한테 도움도 주고... 이런걸 일석이조라 하는가 ㅎㅎㅎ

 

이러한 법률 제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러한 법률을 통해 의료비용 절감과 의사의 소신진료(ㅎㅎ 많이 듣던 용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해도, 엄연히 현존하는 malpractice,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에 의한 폐해는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혜택은 시민들보다 결국 의료계, 제약자본, HMO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금과옥조인 양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볼 때, 석면 피해보상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석면 소송 때문에 기업이 파산한 건 안타깝고, 바로 그 석면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눈에 뵈지 않나보다.

 

 

* 관련 기사 :

Bush Begins Drive to Limit Malpractice Suit Awards ( http://www.nytimes.com/2005/01/06/politics/06bush.html )

 

Top All-Time Donor Profiles

(http://www.opensecrets.org/orgs/list.asp?ord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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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못할 아이러니..

개인사와 별도로, 올해는 아이러니의 해였다.

 

자기 꼬임에 빠져 자멸(?)한 딴나라당, 민주당의 탄핵쇼.

재산세 비싸서 못 살겠다는 강남 부자들의 처절한 하소연.

숭고한 믿음으로 개망나니 부시를 재선시킨 선량한 미국인들.

야음을 틈타 파병된 최정예 자이툰 부대의 놀랄만한 호떡 신공.

 

하지만 가장 웃지못할 아이러니는 작금 민주노동당의 뻘짓이 아닐까 싶다. 

내 얼굴에 침뱉기 같아 다른 사람 붙잡고 흉을 볼 수도 없고... 이역 만리에 앉아 시일야방송대곡을 쓸 수도 없고, 혹시나 해서 소환 규정을 알아보니 것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천상 다음 최고위원회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전에 당원들 모두 탈당해버리고 민중들로부터 완전 버림받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 활동까지 접고 국보법 철폐투쟁에 동참하라 했다는 소식에, 민주노총에서 당으로 (국보법 철폐투쟁 올인에 반대하는) 정책실장의 발언을 문제삼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에, 오마이뉴스에 실린 사무총장의 "의원단에게 섭섭하다"는 인터뷰 기사에, 중앙당 홈피를 장식하고 있는 국보법 철폐 배너와 각종 게시글들에서 나는 심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  아니 내가 국보법 철폐투쟁을 맘에 들어하지 않다니....우째 이런 일이?

설마 내가 국보법을 옹호????

 

나는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사무총장부터 최고위원들까지 나서 철야단식농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다. 비정규직 투쟁은 기존의 당내 대책위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는 사무총장의 발언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 나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죽음(그것이 아사이건 병사이건)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춘봉씨의 죽음이 자본과 정권의 탓이라고만 생각치는 않는다. 당은 뭐하고 있었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은 뭐하고 있었나?  빈곤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이제 자본으로부터, 주류사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부터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보다 더 어이 없는 아이러니가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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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다는 것...

어제 펠로우 몇명이 모여 컨퍼런스 룸에서 훌륭한 빔프로젝터와 DVD player, sound system을 이용해 영화 감상을 했다. 제목은 Judge at Nuremberg Trial... 굉장히 유명한 영화다.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어쩌구...  점심시간에 수다를 떨다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것은 나였지만, 막상 영화를 보자는 Kavi의 제안에는 떨떠름 했었다. 미국 영화가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생각과 달리 영화는 많은 것을 고민하게 했다. 일반론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상황과 생생한 실례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차피 영화에 감동하고 공명하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시청자의 개인적 경험과 관계 있는 터...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근대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대사랑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에 무려 3시간 짜리 영화를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다.

 

영화의 핵심, 그리고 본래 이 재판의 핵심 논쟁거리는 시스템의 일부로 복무했던 개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나 하는 것이다. 수백만명의 유대인 학살을 승인하고 지시한 관료들 (이 영화에서는 법관들)은 결코 성격파탄자나 괴물같은 일탈자들이 아니라 선량하고 이성적인,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행했다. 변론의 핵심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다. 이들이 유죄라면 전체 독일인,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방조한 러시아, 영국, 미국.. 누구도 결코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것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을 몰랐다. 수백만명이 죽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고차원적 담론은 관두고...

 

불과 3-4년 전만해도 너무나 명확하던 상황,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들은 당근(!) 범죄자들이다 단언했을텐데... 지금은 모든게 그렇게 분명한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다. 물론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성적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가진것 없이 온전히 비판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반면, 이제는 작은 부분이나마 사회 시스템의 일부, 지식이라는 무기, 대학이라는 사회적 권위를 가진 주체로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불의를 생산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대학에 자리를 얻은 후... 기득권 계층(? 진짜 기득권 계층이 본다면 코웃음치겠는걸)으로서 사회의 부조리에 얼마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지 새삼새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항상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하호호 웃는 사이에 "관행"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부조리에 가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과연 내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치관료들도, 친일지식인들도.. 부역을 통해 영달을 추구하려는 야심이 특별했거나 본래 파렴치한들만 있었던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상당수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고(그 임무가 무엇이건 관계없이!!!), 특별히 튀지 않게 남들이 하는 대로 관행을 쫓았을 것이다.......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 레지스탕스가 되었거나 최소한 그 자리를 사임했겠지 ...

"정말?" 당근이지...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

 

눈 크게 뜨고 사방을 경계할지어다. 진보에 복무는 못할망정, 나도 모르는 사이 사회를 갉아먹는 일에 버젓이 동참하는 수가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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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건강

* 이 글은 최용준님의 [BMJ, Health and Politics] 에 관련된 글입니다.

Health & Politics 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BMJ에 일련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 서두에 실린 Franco 등의 것을 읽어보았는데....

 

1. 결과변수 :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2. 폭로변수 : 민주주의 수준 (자유 수준으로 대신 측정)

3. 혼란변수 : 국민총생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공공지출

4. 분석방법 : 1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생태학적 연구)

5. 결론 : 여타 요인들을 보정한 후에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더라 (심지어 소득불평등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었고,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표본 크기의 문제란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M 선생님의 지론에 따라 과연 이 심오한 "민주주의" 가 어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를 딱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Freedom House 라는 국제 비영리 기구에서 구분한 free, partially free, not free 라는 3단계 구분 지표를 사용했다. 이 기관은 전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  Elected rule, Competitive parties or political groupings, Opposition with actual power, Self government of minority groups 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시민 자유권(civil liberty :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education, and religion, System of rule of law, Free economic activity, Equality of opportunity) 을 평가해서 1~7점까지 점수를 내고 이에 따라 3단계로 국가 등급을 매긴다.

 

 몇몇 국가들의 등급을 살펴보면, 쿠바 7*7점(최하등급), 북한 역시 7*7점, 한국 2*2점(free), 미국 당연 1*1점(free)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랍국가들의 순위가 낮은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 이 단체 소개 페이지에 들어갔다. 오호 통재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학자, 언론인 등등이 주도해서 단체를 결성했고, 그동안 중남미의 독재 철폐와 쿠바, 이라크 등에서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단다 (http://www.freedomhouse.org/aboutfh/index.htm)

 

저자는 건강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서 정치를 다루는 political epidemiology를 제안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건 political epi 가 아니라 politicized epi 라고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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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도발"

* 이 글은 해미님의 [술을 빌미로 노동자를 통제하라!?] 에 관련된 글입니다.

후배가 올린 글을 보고, 이전에 썼던 글을 올린다는 것을 까먹었음을 깨닫다. 이목희 의원의 깜찍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노건연에 있는 * 선생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옴에 따라 재반론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원래 글이 좀 길어서 노건연의 전** 동지가 편집을 해서 매일노동뉴스에 보냈었다. 사실 나는 재반론이라는 성격 때문에 가급적 꼬치꼬치, 좀 폼나는 학술 용어도 사용하면서, 그리고 아주 매너있게(!!!) 썼는데.. 나중에 수정된 걸 보니 원래 글에 사족이 너무 많았었다는 후회가 들었다.

 

원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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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과 과학 사이

 


 이 의원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산재와 음주의 관련성, 음주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책 자료집에 인용된 외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의 25%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국내 현황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한 근거가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건설업종이 산재의 총 66.7%, 산재사망의 50.9%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두 업종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고,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다. 둘째, 연간 주류 출하량과 산재 사망자 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음주는 작업장에서의 재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 특히 1-49인 규모의 사업장에 집중되었다. 이를테면 2002년에 전체 산재의 71.2%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발생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업이나 운수창고 통신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재해율이 두드러졌다(표 2). 이러한 상황을 소규모 사업장의,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해이한 음주 문화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자면, 대규모 사업장, 혹은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제조업 이외 다른 업종의 사업장들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보다 적극적인 음주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참고 표1 . 연도별 규모에 따른 재해자 수 및 재해율 (인권위원회 보고서)
참고 표2 . 연도별 1인에서 49인 규모의 사업장의 재해자 및 재해율(인권위원회 보고서)

또한, 정책자료집에 제시된 그림에 의하면 주류 출하량과 산재 사망자 수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러나, 사망자 수가 아닌 사망률을 적용하면, 주류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한 98-2001년도에는 사망률이 감소하고 2001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음주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더욱 크게 감소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림 2). 특히 이 기간 중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전자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증가가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자는 작업 요인(반복성, 신체부담 자세, 힘, 진동 등)과 장시간 근무 및 노동강도의 증가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그림1.  주류 출하량과 산재 사망자와의 상관관계(이목희 의원 정책 자료집)
참고 그림2.  연도별 산재 사망(사고+질병) 만인률 (인권위원회 보고서)

 

결론적으로, 음주가 작업장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일 것 같다는 직관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양상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음주라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 정책 자료집에서 채택한 분석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생태학적 오류라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합적 수준의 관계로부터 개인 수준의 관계를 추론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신영전 등 『사회역학』2003). 예를 들면, 산재 사망자 수가 증가한 시기 동안 출산률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률 감소가 산재 사망과 관련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처럼, 주류 출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산재 사망에 연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

 

 비록 음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결정적인 기여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개연성은 존재하며 따라서 음주규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에 해로울 이유는 전혀 없다. 산업재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가.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발간사에서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적인 안전조치는 분명 한계가 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산재로부터 작업자를 지켜주는 것은 안전모나 낙하방지물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 관리가 과연 그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까?

 “세계화”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김영삼 정부 이래 기업 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규제들도 함께 철폐되거나 완화되어왔다. 이를테면 97년의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으로 2년 또는 1년 주기로 시행되던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가 면제되었고, 30-49인 사업장 중 유해위험업종에 대해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규정도 철폐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왔다. Qulian 등(2000)은 선진국에서 발표된 9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후, 불완전 고용 형태는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퇴조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외주, 구조조정/기구 축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러한 구조 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 강도의 강화를 야기했으며, 이는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제 가능한 안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고, 노동자 자신의 생활습관만 바꾸면 될 차례인가?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점증하는 현실은 그냥 둔 채, 스트레스 대처기술과 음주 습관을 바꾸는 대증요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규제 때문에 기업 운영이 어렵다며 정기 검사도, 안전관리자도 없애는 마당에 EAP 도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해 보인다. “우리사회가 조속히 그들의 위험천만한 관행을 멈추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하루하루 술을 위안삼아 술독에 빠져 지내는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내야 된다.”
 우리도 노동자들이 좀더 건전한(!) 음주문화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휴식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내 급식을 통해 권장량의 야채와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작업장이 좀더 안전했으면, 일이 덜 힘들었으면, 스트레스가 더 적었으면, 그리고 특히 안정된 일자리였으면 좋겠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제기한 “도발”은 아직 때 이른 것이었고, “몸통”은 놔둔 채 “깃털”만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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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의심하라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자 누구인가... 따위를 읇조리며 포스트모던의 분위기를 풍기려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 "인류 생태학"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몇 자 끄적...

 

올해 초, 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사실 그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비용-편익 분석은 그야말로 투입과 산출의 비교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들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학적" 도구였다. 위해도 평가도 마찬가지다. 방법론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위해(hazard)에 대해 수용가능한 기준점을 찾는 역시 "과학적" 도구였다.

근데 이렇듯 무미건조한 "사실"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의 건강이 관련되어 있는 한, 과연 비용은 무엇이고 편익은 무엇인가? 노동자 한 사람 죽어서 보상하는데 5천만원 들고, 안전 설비를 설치 유지하는데 1억원이 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안전 설비를 포기해야 하는가? 실제로 대처와 레이건 시대에 이루어진 많은 규제완화 조치들이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evidence-based policy 채택하고 있었다. (사실, 비용/편익 분석은 자본론만큼이나 인간 노동의 "상품"가치를 잘 보여준다. 훌륭도 하지)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위험사회에 위해도 평가는 어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전자파가 어떻고 라돈이 어떻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 어떻고.... 그래서 여차저차 계산해보니 최대 허용량은 어떻게 되겠더라, 혹은 이거는 인간한테 위해하지 않은 거 같더라 등등... 근데, 위해도 평가는 수많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환경역학자들은 동물실험 결과와 기존의 문헌 리뷰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고 스스로들  믿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보니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올라치면 연구 방법론, 가정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이 주류를 이루고 정작 본질은 논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GMO(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할 생각은 하면서도 굳이 GMO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해보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신발 가게에 가서 구두를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점원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빨간 거 살래요, 파란 거 살래요 하는 식이다. 이러면 대개 정신이 팔려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빨간색과 파란 색중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게 된다)

 

이런 방법론들은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에 대한 가능성을 가려버린 채 객관식 문항처럼 좁은 틀 안에서 주어진 것들 중 무엇이 제일 좋을까만 고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과학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줄곧 까먹고, 또 가끔씩 새로운 일인양 다시 깨닫고는 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학부 때, 전공의 때 배운 예방의학은 너무 "맥락"이 없었다. 사회적 고려 없이 진공 상태에 놓여있는 창백한 과학을 배운 듯 싶다. 뭐 누굴 탓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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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간의 민주적 소통

요즘 읽은 몇 편의 논문들이 하나같이 어찌나 interdisciplinary or transdisplinary approach 를 강조하는지 마치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특히나 생물학과 사회과학이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역학 분야는 이러한 접근법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Kaplan 이 사회역학의 한계와 미래를 전망한 리뷰 논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회역학의 많은 개념과 주제들이 사회과학으로 유래한 것인데 사람들(소위 사회역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 용어의 일상성과 친숙함으로 인해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haplotype"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겠지만, "빈곤", "지역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내 이야기다). .  

 그러나 막상 interdisciplinary reseach 를 하려면 결코 쉽지가 않다. 인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연구 방법론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을 스스로 다 파악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최신지견을 다 알기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한 실례로 kaplan 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바닥에서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비적 연구인 화이트홀 연구와 중심 연구자인 Marmot 를 알 것이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라면, 절대 빈곤을 넘어서 사회적 위계 그 자체가 건강 격차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곧잘 영장류에 대한 Sapolsky 의 연구와 비교된다. 원숭이 집단에서조차(!) 사회적 위계가 낮을수록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다는 것이다. Marmot 는 이를 Serengeti 생태계와 whitehall  생태계의 유사성이라고 표현하였고 건강불평등을 매개하는 사회심리적-신경내분비 기전의 훌륭한 근거로서 수많은 논문들에 인용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장류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서 리뷰해본 결과 위계와 건강위험에 대한 연관성을 확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Sapolsky 도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이러한 연관성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천하의 Marmot 도 타 영역을 빠삭하게 알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Richard Levins 는 ecosocial epidemiology, 복잡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과들은 대개 분야의 경계, 혹은 분야를 가로지르는 도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문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며 학교들의 department system과 학회 중심, 분야에 따른 연구비 배분 등이 이러한 소통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는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정상과학"의 정상적인(?) 발전과정 아닌가?



학문 분야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그에 대한 반성과 반동으로 학제간 연구에 대한 강조가 넘쳐나는 듯 싶다. 세미나 때 사회역학 포스닥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처절하기는 하다. 대개 취업은 본인의 전공분야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학제간 연구와 트레이닝을 마치면 막상 전공분야의 "업적"이 없어서 힘들단다. 이를테면 자기가 사회학과 나와서 사회역학과정 포스닥을 하고 있는데, 임상의학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것들은 나중에 취업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Levins 는 제자들의 추천서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단다. 생태학 혹은 생태역학을 전공했다게 뭔지, 이게 회사나 학교에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 자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연구비를 받을 때 여러 학문분야가 같이 한 과제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단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할 말이 많지만 짧게 ㅡ.ㅡ+

미국 연구자들은 학제간 연구가 부실하다고 불만이지만, 사실 나한테는 이러한 수준도 놀라웠다. 한 2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역학 관련 세미나에 MD 는 기껏해야 4-5명을 넘지 않는다. 심리학, 생리학, 생물학,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causal inference 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한다. 내가 있는 연구소만 해도 펠로우 4명 중 나만 MD. 나머지는 사회학과 인구학, 심지어 공학(road safety)을 전공했고 스탭들도 상당수 사회학, 경제학 전공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가끔은 터무니 없기도 하고(ㅎㅎㅎ) 가끔은 기발하고 창조적인 의견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분야의 최근 경향들, 그리고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국에서 역학회는 어땠었나? 일단 아무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역학은 일단 MD 의 영역이다. 최근 일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역학이 마치 "예방의학"의 한 분과인 양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MD 편향은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다양한 요인의 causality 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숫자도 얼마 안되는 역학 전공자들이 하나같이 molecular or genetic epi 를 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 유지의 필수적 조건이듯 학문 분야에서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할텐데, 영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이러다가 재난이라도 닥치거나 치명적이 천적이 나타나면 다함께 멸종(? 헉.)할 수도 있다.

 

근데.. 아쉽게도 kaplan 의 논문이나 Levins 의 논문들은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강조하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뭐 딱히 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거 다시 "조직화".. 좀더 거창하게 이름붙이면 "네트워킹"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인가? 나혼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사물놀이?) 다 하려고 하기보다 연구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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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안 되는 시기

요즘 한국 상황이 참으로 거시기하다.

도대체가 *** 했으면, ***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도 되는게 없다.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

 

대략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자

. 비정규법 개악

. 공무원 노조 탄압

.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 진료 허용

. 이라크 파병 연장..

 

물론 이게 끝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법안은 아마도 물건너갈것 같고, 새로 임명된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이력은 참으로 가관이다. 복음주의자들의  준동까지 더하면 반동의 셋트메뉴라 보기에도 너무 과한거 아닌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곰곰 생각좀 해보자. 이역만리에서 그냥 혼자 답답해 어쩔 줄 몰라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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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은 사방에 널려있다.

 

1. 뭐 그럴 줄은 알았으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이 있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좀 허탈하다.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좀, 논리라도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의 설립ㆍ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내국인 진료 허용이 불가피하다" 이거 도대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뒤가 연결되는 문장인가?

 

2. 공무원 노조의 파업, 아니 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그 잘난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 잘들 논다. ("대한민국, 정신병동인가"을 읽어보시라) "파업 전원파면 약속 지켜야".. 요즘에는 애들도 이렇게 유치하게 놀지는 않는다.

 

3. "수업 중이라도 빨갱이 소리만 들으면 뛰어나가던 사람이다" ... 그래서?

 

세상에는 참으로 웃긴 일들이 많다. 거창하게 사회운동이니 계급투쟁이니 부를 것도 없이, 그냥 보통의 상식과 보통의 논리로 맞설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점잖게... 상식과 논리로 이야기해도 될 일을, 자꾸 싸우게 만든다.

 

어이없는 인간들이네.. 하고 무시해버리자니 사방에 어이없는 인간들 뿐이다.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도 어이없어서 좌파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를 떠올리게 한다.  "놀고 있네" 하며 혼자 비웃어버리기에는 실로 황당하고 가공할만한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뭐 어디 거창하고 진정한, 정말 뽀다구 나는 투쟁이 어디 따로 있으랴? 전선은 사방에 널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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