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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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의 2012년 대선방침

사노위는 9월 8일 제 7차 총회를 열고 2012년 대선방침(안)을 결정하였다.

<사노위의 2012년 대선 방침(안)>

1.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기만적인 ‘개혁’과 ‘양당 체제 고착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해내고 반자본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2.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추진되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구축해나간다.

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1) 선거운동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3-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 아래로부터의 4가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선거 재정운동을 전개한다.

(3-4)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완주한다.

4.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당 건설’ 문제는 분리한다. 2012년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노위의 대선방침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 인식 - 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지배계급의 양당체제 고착화 시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위기를 전혀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투쟁으로 기존 부르주아 제도정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민중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삼는 투쟁으로 아직 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자본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97년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들의 다양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중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보수정치세력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맞아 기만적 ‘개혁’ 공약으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를 철저하게 탄압, 무력화시켜 조직적 투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한국의 정치구도를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경쟁하는 미국식 양당체제로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진보세력과 노동자민중운동의 일부 역시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에 편승함으로써, 이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정세가 제기하는 과제 - 2013년 이후까지 전망하며, 노동자계급정치 세우기

세계경제 위기와 지배계급의 정치적 구상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독자적인 계급정치로 조직하고, 반자본 대중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주어진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라는 폐허 위에서 추진되며 노동자민중을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고, 반자본 계급정치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국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은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과 분명히 선을 긋고, 2012년 대선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대선 -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운동’
 

위와 같은 과제인식 아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정치세력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을 통해 대선에 대응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특정 정파(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자본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오고, 후보 자체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후보를 말한다. 후보는 가능한 추대하고, 불가능한 경우 경선한다. 후보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와 분명히 선을 긋고 완주한다. 
2013년 대선투쟁은 상층 명망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대중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 혼자만의 힘으로 대선에 대응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광범한 운동이 대선투쟁으로 모아지지 않는 한, 노동자민중후보 전술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그간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낳은 정치적 대리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주체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노위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대중적 선거 재정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추동되는 대선운동을 제안한다.

대선 투쟁의 목표 - 반자본 정치전선의 구축
 

통진당 혁신이 불발되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대선에서 노동자민중후보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러 입장은 실패한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 제2의 민주노동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당건설의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세워 낼 정치적 권위도, 조직적 지도력도 없다. 9.9 전국활동가대토론회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운동 내 계급적·투쟁적 활동가들은 진보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구상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자, 상층 중심의 대동단결론으로 엄중한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노위는 대선대응과 당건설 문제를 분리하고, 대선투쟁이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반자본 대중정치투쟁전선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공동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 완주하는 후보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계급정치운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노위는 이런 기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책임감있게 대선투쟁에 임할 것이다.

선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