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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태세를 갖추면 승산은 있다
범죄자 정권
보수우익세력의 적통이자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정권 취임 50일이 다되도록 고위 관료들의 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청문회에 시달리고 있다. 인수위 구성부터 총리, 장차관급 인선에 이르기까지 14명이 낙마했고 어렵게 인선에 성공한 관료들도 하나 이상씩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장차관 입성에 성공한 자들도 탈세는 기본이고 투기, 위장전입, 병역 비리, 논문표절까지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다.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진면목을 드러낸 이번 인사는 과연 스스로가 밝히는 ‘법치주의’에 근거해 통치할 수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기에 ‘창조경제’와 ‘복지’가 핵심과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민영화, 영리병원도입, 줄푸세 정책을 앞장서 실행에 옮겼던 장본인들이 향후 5년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관료로 등장하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를 가장 참혹하게 짓밟는 공안통들이 사법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나섰다. 이 한국사회에서 누가 과연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을까?
‘파괴’의 이음동의어,‘창조’
작년 한해 노동자들을 치떨리게 했던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 ‘창조컨설팅’. 이들은 자본의 폭력을 대행해 자본주도의 노사관계 재편에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젠 정치권력자들이 ‘창조’를 앞세운다.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조 경제를 시작으로 창조교육, 창조복지, 창조 외교 등 ‘창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철학의 상징처럼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열린 당정청 고위관료들의 모임에서조차 ‘창조경제 논란’ 해프닝을 벌일 정도로 지배세력들은 갈팡질팡이다.
그런데 그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조차도 국정과제에서 삭제된 것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논란이 불거지고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자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라’는 조중동의 선동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발표한 게 경기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투기방안이다. 대부분 MB정책을 철저히 계승하는 것이다.
결국 저들에게 ‘창조’는 수사일뿐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본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파괴’와 ‘재편’이다. 자본의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파괴하고, 투쟁을 통해 일궈냈던 무상교육·복지의 담론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변혁·노동자민중운동들을 고립시켜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출해내는 재편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도박판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국민들이 집권초기부터 정권에게 낙제점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롯해 한미 지배세력들의 행보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불안케 만든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광기에 가까운 위협도, 연일 한반도 영해공에서 벌어지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제재조치도 모두 남북노동자민중들의 생명을 도박판의 판돈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 국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낡은 무기들을 한국에 팔아넘기고, 박근혜 정권은 은연 중에 전쟁 공포를 조성하며 집권초부터 드러나고 있는 국정무능력을 감추고, 김정은 정권은 권력다지기와 억압체제 유지에 활용한다.
충분한 이유
이렇듯 국민중심, 국민행복이라는 거짓말로 감춰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주도력은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게 드러나고 있다. ‘먹고는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공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오히려 안보를 앞세우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노동자민중의 생존위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이후 적지 않은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 노동자민중들이 박근혜 정권의 등장을 ‘공포’로, ‘절망’으로 인식하며 부딪히기도 전에 수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보수우익의 적통,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치기반을 가질 것이라는 박근혜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불안/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와 더불어, 민생경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기보다는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민중을 어느 때보다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을 이 정권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으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승산은 충분히 있다. 저들은 결코 견고하지 않다. 이미 그 앙상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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