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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특근 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노동시간은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노사담합이 빚어낸 문제
직권조인과 현장의 특근거부투쟁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실시에 따른 노사간 특근 조건 협의 도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조인하면서 현장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앞에서 항의 집회와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의 ‘합의 유효 및 보충협약을 통한 해결’ 입장과, 대의원들의 ‘합의 원천 무효 및 재협상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틀 동안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말 없이 휴회됐다. 이어진 대의원 수련회는 예정된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현재는 일부 공장만 빼고 승용 1~5공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방침을 거부하면서 특근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생산성 유지와 임금보상 논리
그동안 주말특근은 일정 정도의 임금보상과 다소 완화된(토요일의 경우 지원인원을 30% 받아서, 일요일은 피치 30% 다운) 노동강도에서 일을 해왔다. 특별하게 시행되는 근무이기에 임금과 노동강도에 대해 복지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임금은 줄이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겼다’며 불만이 표출됐고, 교섭위원들의 반대에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행함으로써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근논란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간2교대를 ‘생산성=임금 수준 유지’를 노사가 담합해 맞교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애초 장시간-야간노동 철폐, 제도개선과 신규인원 창출이라는 의의보다, ‘강화된 노동강도를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조합원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꼴이다. 또한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연계된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후퇴해 버림으로써 완성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만나지 못하는, 그리하여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뜻을 되살려야
주간2교대와 월급제 투쟁의 핵심은 장시간-야간노동을 없애는 것이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과로사, 고령화 포함)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용안정성을 넘어서 신규인원창출이 핵심 요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투쟁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왜곡되면서 생산성은 기존생산성 유지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맞춰졌다(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120% 향상). 월급제 요구는 시급월급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남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완성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의 ‘생산성이 유지(또는 오히려 상승)되는 주간연속2교대 실시’로, 부품사로 이어질 때는 구조조정(노동강도, 임금, 고용불안)의 빌미로 악용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주간2교대와 월급제 투쟁은 본래 뜻을 되살리면서 재정립돼야 한다. 이에 기초해 노동내부를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면서 정년연장을 미끼로 한 임금체계 개악,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노동자의 확대를 꾀하려는 자본에 의도에 파열구를 내면서 현대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늦었다 생각해도 잘못된 단추는 다시 끼워야 옷을 입을 수 있다.
박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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