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증세인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자서민 증세 추진과
꼬리 내리기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바로 수정안을 발표했다. 불과 4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에 조중동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니 복지공약을 지킬 수 없다’며 복지정책의 후퇴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나섰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며 ‘5년간 135조의 복지재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라는 것이다. 실제 작년에만 걷지 못한 세금이 10조원이나 되고 있고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공약이 공염불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알려진 바대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든 수정안이든 핵심은 부자들의 감세정책은 유지한 채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의 MB의 줄푸세 기조와 동일하다.
증세논란
정부 세법개정안이 꼬리를 내리자 이번에는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증세 논의를 재점화시키고 있다. 그 대표주자로 나선 심상정은 정부와 민주당 모두를 비판하며 ‘복지 국가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동참하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정파를 초월한 복지증세 공동선언’을 하고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고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 진보정당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자들의 양보가 있어야 자본가도 양보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계급타협의 논리를 다시 유포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 세금만 더 걷으면 무상의료-교육 등의 복지가 저절로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다. 조세형평성을 이야기하며 부자증세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계급타협책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복지는 불가능한가? 서로 머리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로 부자들이 빼돌린 7천억 달러, 연간 수십 억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 2013년 기준으로 34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등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5년간 135조의 복지재원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여야간 정파를 초월해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조차도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청년 실업,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복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부자감세 정책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방안을 논의해서 나올 결론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심상정을 비롯한 복지국가론자들이 점화시키고 있는 증세론은 노동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는 것 외에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내는 어떤 복지대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실체 역시 노동자민중의 희망사항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통전가를 강요하는 체제의 근본문제들은 비켜간 채,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용인하면서 노동자민중투쟁을 가로막을 뿐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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