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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3/03/28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6호> 박근혜 정부와 마힌드라 자본에 맞선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자

박근혜 정부와 마힌드라 자본에 맞선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자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위한 쌍용차범대위 토론회 스케치

 

 

 

“쌍용차범대위 투쟁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쌍용차범대위의 주최로 지난 3월 1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기업화 요구에 대하여


쌍용차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은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다함께’ 동지들이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제출한 공기업화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함께’는 발제를 통해 “사측의 경영정상화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먹튀’의 불안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기업화 요구의 타당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다른 동지들은 마힌드라의 먹튀가 현실화되는 조건 속에서 공기업화 요구는 정당하지만, 이미 쌍용차가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킬 여력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쌍용차의 생산, 판매 대수는 지난해 12만대까지 올라가, 구조조정 이전인 2006년(11만대)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더구나 이 수치는 2009년 기업부도사태 이전 시기 인력의 고작 절반 수준으로 달성한 것이라서, 그만큼 현장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유례없이 혹독했음을 고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장 안과 밖의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마힌드라 자본을 상대로, 해고자복직을 포함한 현시기 요구를 수렴할 각기 다른 전술적 판단의 근거들이 제출되고 토론되었다. 그 결과, “공기업화 요구는 마힌드라 먹튀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의 대안적 요구로 제출하되, 현재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한다는 데 전체의 의견을 모았다.

 

 

마힌드라 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이 필요
 

한편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이 또다시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에 따라, 마힌드라 ‘먹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대토론회 개최와 현재 주도적으로 마힌드라의 먹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일 경영진에 대한 퇴진투쟁을 함께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유일 구속, 퇴진 투쟁의 경우, 사측과의 교섭요구와 충돌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자본에 대한 공세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는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힌드라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에 의한 정리해고의 책임을 고스란히 승계하고 있는 만큼,  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은 올 상반기 더욱 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투쟁과제이다.

 

 

대중투쟁의 실질적 강화로
박근혜 정부와 맞서야


마힌드라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과 더불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재점화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역시 핵심적인 투쟁과제로 제기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정조사 실시를 박근혜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압박하자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6인 협의체를 통해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하고 있지만,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실시 촉구투쟁이 여전히 유효한 과제임을 재차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투쟁계획을 실물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의 대중투쟁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간 집중되었던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동자운동의 확고한 단결과 연대가 뒷받침된다면, 쌍용차 문제는 정치권의 야합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의 힘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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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6호> 당 건설의 열망을 구체적 실천으로 집약시키자!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 동지와 <전북추진모임>의 간담회

당 건설의 열망을 구체적 실천으로 집약시키자!

 

 

3월 19일,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에 주도적으로 결합했던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모임>의 전북지역 20여명의 동지들과 김소연 동지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가 대선을 마무리하며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의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간담회는 대선평가 및 향후 당건설의 전망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발제 후, 대선에 결합했던 지역 동지들의 대선평가 및 당 건설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추진모임 기획단 내에 존재하는 이견을 정리하면 ‘4월 27일 추진모임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당건설의 고삐를 죄자’는 의견과, ‘우선적으로 투쟁계획을 통해 지역과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골간구조를 형성하자’는 의견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안이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의식이 전달된 후에는, 대선에 대한 지역 동지들의 평가를 돌아가면서 듣는 시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에게 대선은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야권연대 정서에 맞서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 즉 정치적 커밍아웃이었다는 것, 또한 계급투쟁의 쟁점을 가두투쟁으로 알려내며 응집력 있게 벌어진 ‘선거투쟁’의 성과를 당 골간조직의 건설로 집약시켜 공세적인 사업을 펼쳐가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다른 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다수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이날의 간담회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을 마무리한 지금, 노동자 정치의 새로운 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현장과 지역의 진지한 활동가들에게 존재하며, 이것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다른 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다른 실천’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행동으로 대중 앞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인 가이다. 때문에 지금 당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발 딛은 공간에서의 구체적 정치실천이다. 현장과 지역에서 모임을, 학습 팀을 만들고, 강연회를 열어내고, 투쟁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만들어내자.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치고받는 과정을 통한 단결의 성과로 자신이 발 딛은 공간에 당의 뿌리를 내리자.


‘당원이 주인인 당’은 당원이 발 딛은 공간의 구체적 문제를, 곧 당의 의제로 만들 수 있는 당이며, 그 당은 ‘당적인 인간’의 집단적 축적 없이 건설될 수 없다. 당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적어도 당다운 당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우리는, 일단 뛰어들어야 한다. 이 ‘뛰어듦’의 과정, 곧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를 ‘당적 실천’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결여하고 있는지를 알게될 것이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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