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1. 이는 경찰 하극상일까? 아무리 경찰조직이라고 해도 상관에 대한 비판을 해선 안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제기 방식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성과주의 부작용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도 되었다는 의견이다. 이런 의견은 경찰 내부에서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러한 공개 비판으로도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성과주의에 대한 소신을 바꾸지 않고, 그게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보면 그런 점진적인 문제제기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찰노조가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이제는 경찰노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경찰노조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의 인권경찰 슬로건도 버리고 말 그대로 억압적 국가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경찰조직에서 노조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뤄두더라도 우선은 경찰의 성격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경찰 인권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경찰의 진압 방식을 문제삼아 전원 사퇴한 뒤 15개월 간 활동을 중단했고, 2009년 9월 3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최근 경찰 고문수사 논란은 물론 각종 경찰조직 내의 인권사고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일 터이다.

최소한 경찰조직 내의 자체 인권보호기구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중통제가 가능할 때 그 보완책의 하나로서 경찰노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주된 기능에 인권 보호가 포함되지 않고 단지 치안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노조는 자체 정화기구로서 무력할 것이다.

물론 하위 경찰노동자들의 권익대변기구로서는 경찰노조는 유의미하고 당장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경찰에 대한 내부통제수단으로까지 격상시켜 볼 필요는 없으리라. 

3.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성과주의의 화신인 것은 맞지만, 그만 성과주의 운운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주의는 교원평가제, 국립대학 교수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광풍으로 내달리고 있으며, 성과 제일주의가 극성을 부린 것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경찰청만 하더라도 경찰 성과주의(실적평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7월 경찰청 지시가 있고난 다음부터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 어디서나 실적경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실적주의의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은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경찰의 실적 올리기용 단속이나 검거에 열받아 본 적이 없는 이가 있을까. 점수 따기에 목을 매다보니 이게 용이한 사건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중대 치안사건은 소홀하게 된다. 아래 링크한 기사들 중에서 시사IN의 기사가 강북서장의 항명을 이러한 MB식 성과주의가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잘 검토하고 있다.
 
성과주의 내지 효율성 강화는 단지 경찰조직에만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방만한 경영, 조직 확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과주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중통제, 시민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4. 경찰 내부비판에 나선 채수찬 강북경찰서장에 대해 지지의견이 봇물이란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일방적인 것일까. 물론 성과주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경찰 내부의 파워게임의 양상이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해선 안 된다. 경찰대학이 초래한 문제 또한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시위 진압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전의경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측면, 또한 전의경 감소를 이유로 직업경찰로 구성된 경찰 기동대를 창설하여 일선 치안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성과와 실적에 대한 닥달로 메우고 있음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치안 수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상시 치안활동의 강화이지 실적의 향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

2010. 7. 31
경찰의 성과주의, 이건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를 강제한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과주의가 고문을 사주한다 (한겨레21 2010.07.09 제818호, 임인택 기자)
[이슈추적] 포상뿐 아니라 감점 제도까지 도입…
잡범·서민 잡아들이기에 자괴감 들끓는 경찰 조직, 나 몰라라 하는 수뇌부 
 
이번엔 현직 경찰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르며 봇물 터진 듯 지휘부를 실명 비판하고 있다. 성과주의 개선 요구와 책임론이 워낙 거세, 현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공권력의 ‘인권 경시 풍조’는 되레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관내 한 경찰관이 요즘 현장 분위기를 간추려줬다. “정작 주인은 피해 사실도 모르는데 그 집 고물을 가져간 노인네를 잡아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화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잡아들이죠. 선처야 법원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만 해도 점수니까요. 2007~2008년 지방에 있을 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땐 잡범이나 서민들 잡으면 ‘네가 경찰이냐’ 이런 욕까지 먹었어요.”
 
자괴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과주의’에 가닿는다. 이아무개 경관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입건되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초등학생 포함)이 길을 지나가다가 검문당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훈방이 가능함에도 실적에 눈멀어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가까운 동료들을 보아도 실적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6월30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검거 실적을 계량화하는 경찰 성과주의 제도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 2월부터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2010년 1월 부임)의 공이 크다. 그해 초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그는 지구대·파출소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첫 달의 실적은 경이롭다. 경기 관내 강절도·수배자 검거가 전년 동월 대비 233% 넘게 증가한다. 강도 24건, 절도 795건, 지명수배자 6736건이 처리된 결과다.
 
추세는 계속된다. 그해 2~4월 석 달 동안 민생침해 사범(강절도·갈취폭력·약취유인 등) 검거 실적이 3만7804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만2687건)에 견줘 198%의 증가치를 보였다. 올 3월 강절도만 966건이 검거됐다. 전년 같은 달은 물론 지난달보다도 50% 안팎이 증가한 수치다. 경기경찰청은 2009년 3월부터 다달이 으뜸순찰팀·형사팀을 선정해 특진, 포상(금전·휴가), 인사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경찰청마다 운용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이른바 ‘조현오식 성과주의’의 뿌리이며 뼈대다.
 
경찰의 성과 평가 및 우대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단 조현오식 성과주의는 ‘가점’뿐 아니라, 실적이 낮은 이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찰 등 ‘감점’을 준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가 감찰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실이란 점이 잘 웅변한다. 문제는 일선 경찰의 지적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찰의 마구잡이 실적 경쟁을 부르는 구조다. 경기경찰청의 실적을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범죄의 흉악성이나 피해 정도가 덜한 절도범 검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절대 수치로도 압도적이다. 제도 시행 첫 달부터 석 달 동안의 실적에선 강절도가 1만2362건(전체 민생침해 사범의 32.7%)인데, 첫 달 실적을 보면 강도 검거 수는 전년 2월치와 비교했을 때 5건이 증가한 반면 절도는 541건 늘었다. 전년보다 3.13배 많이 붙잡은 셈이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는 마구잡이 수사나 인권침해가 얼마나 유발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겨레21>은 경기경찰청에 지난해 또는 지난달 선정된 1~5위 으뜸순찰팀·형사팀의 검거 실적 내역을 요청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연령, 피해 규모를 분석해 정량이 아닌 정성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경기경찰청 실무자는 “올 1월까지의 자료는 모두 폐기했고, 2월 이후 사건 보고는 갖고 있다”면서도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경찰청 홍보실 관계자는 “자료가 좋게 쓰일 것도 아니고, 서울경찰청 문제인데 경기경찰청에서 굳이 자료를 주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대신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실적의 ‘속살’을 구체화해준다. 6월29~30일 이틀 새 경찰청 내부 게시판은 성과주의의 실체와 지휘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현역 경찰들의 실명 비판이 100건가량 이어졌다. “지구대 직원이 빈집털이 절도범을 검거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매일 ‘중고나라’나 뒤져서… 관내 절도 사건 수십 건 터져도 중고생들이 절취한 PMP 중고나라로 검거해 건수 올리는 게 진정한 절도범 검거인가요?”(배◯◯ 경관)
 
그간의 사건 보도가 이들을 방증한다. 폐지를 줍는 이아무개(62·서울 용산구)씨는 지난해 11월 배달용 신문 30부를 들고 가 고물상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종이값으로 받은 1600원의 대가치곤 아주 쓰다. 당시 신문 배달원도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단다. 서울 관내의 한 경관은 “술에 취한 사람을 그냥 귀가시키면 실적이 안 되니까, 지인을 통해 112 전화를 하게 한 뒤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자에게 말한다. 그래서 게시판엔 이런 글도 있다. “(실적의) 80%가 가짜랍니다. 전에 훈방하고 민사관계 상담 종결하던 것을 억지로 입건하는 등….”(어◯◯ 경관)
 
지난해 4~9월 54명의 경관이 실적을 조작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혜화경찰서의 한 경위는 하나의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 입력을 했다 들통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 소속이 19명으로 1위, 경기경찰청 소속이 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폐단이 ‘성과주의’로만 해석되는 데엔 무리가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0만이나 되는 조직을 관리하는 데 정밀한 평가 시스템은 필요하다”며 “다만 언제나 원칙이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 전 서장부터 “실적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부임 이전에 발생했다. 현 정부의 ‘인권 경시’ 풍조가 또 다른 근원으로 지목되는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만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대통령도 드물다. “법질서 확립이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는 것이다. 결과는 촛불집회 과잉 진압, 국가인권위 축소, 서울광장 봉쇄,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실적주의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역주행”(국제앰네스티 발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징적으로, 촛불집회 국면에서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반발했다.
 
일선 경찰은 조직 수뇌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실적주의가 경찰 가혹행위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6월30일 제출하며 “실적 경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단 조 청장은 “내가 와서 강조한 성과주의와 양천경찰서 가혹행위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예전의 성과주의를 완화시켜왔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사건 또한 해당 팀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하지만 논란이 쉬이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조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시절 으뜸팀을 포상할 때마다 “과도한 실적 경쟁이나 무리한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는데, 이것만으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채 전 서장은 항명 파동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경찰과 시민사회의 더 큰 반발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채 전 서장은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나 사태가 일단락될지언정, 현 공권력의 태도가 달라질지 내다보긴 어렵다. 한 경관은 이렇게 사태를 정리했다. “성과주의-집중 감찰-인사 조치-스트레스 과로사-고문-구속-항명-망신.” 하지만 이 사이에 ‘인권’과 ‘기강 해이’는 들어 있지 않다.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사람 한두 명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고 경찰 민주화가 진행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한 경관은 “(성과주의 문제는)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서 지적했다. 이야말로 공권력의 본분이 ‘인권 수호’에 있음을 말해준다.
 
-------------------------------------------- 
경찰 성과주의는 비판을 내쫓는다 (한겨레21 2010.07.30 제821호, 임인택 기자)
[초점] 고문 사건 이후 지도부 비판했다 끝내 파면당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 승복 않고 행정심판 제기하기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사건 이후 경찰의 실적 평가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48) 전 강북경찰서장이 파면됐다. 파면 결정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 조처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학배 보안국장)를 열어 “총경급 간부인 채 전 서장이 경찰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전달 경로를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직속 상관인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경찰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월22일 밝혔다. 앞서 징계(요구)권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은 채 전 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채 전 서장은 지난 6월28일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근본적으로 지휘부의 과도한 성과주의에 기인한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동반 사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조 청장은 경기경찰청장 시절인 2009년 지구대·파출소 성과주의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검거 실적을 계량화하고 이에 따라 불이익도 주는 제도를 확산시켰다.
 
파면 결정에 경찰 안팎은 크게 동요하는 눈치다. 애당초 성과주의의 부작용을 성토하는 일선 경찰들의 지지가 컸다. 상당수는 관직을 걸고 멍석을 깔아준 채 전 서장에 대한 응원이기도 했다. 경찰청장도 지체 없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현재 경찰청 지식성과관리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마디로 제도의 폐단을 인정했다는 얘기다. ‘좌절’과 ‘분노’가 발화한 대목이다. 채 전 서장은 파면 직후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계기가 되어) 벌써부터 현장에선 성과주의(의 폐단)가 많이 바뀌고 있다. (기자회견이) 정상적 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파면까지 내릴 정도의 잘못이냐”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00% 다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한다. 책임도 느낀다. 하지만 보고해서 다 반영이 되고 개선된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젠 주장했던 내용까지 묻어버릴 만큼 센 결과가 나왔다. 정말 뜻밖이다.
특정 개인을 탓하려기보다, 주장했던 내용이 조직과 지휘부에서 받아들여지길 원한 것이다. 그런데 (아예) 내쫓아버리려고 한다.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구성된 형태나 조사 과정은 수긍하는가.
위원회는 모두 5명(치안감 1명, 경무관 3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됐는데, 경찰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채 전 서장은 경찰대 1기 졸업생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다. 경찰 간부 중엔 경찰대 출신도 있는데, 이번 징계위에서는 일부러 다 뺐다는 느낌을 받았다.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소청심사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채 전 서장은 징계 결정 30일 안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땐 다시 60일 이내에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채 전 서장은 쓰게 웃었다. 경찰대학에 입학한 이래, 30년 가까이 관복을 벗어본 적이 없다.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충정인지, 영웅심인지, 항명인지, 애원인지 알 수 없다. 무엇이든 ‘대가’가 너무 크다. 채 전 서장이야말로 자신의 행동을 저 홀로 책임지는 형국이 됐다. 파면 경찰관은 정상 퇴직자와 견줘,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도 제한된다.채 전 서장은 말했다. “자부심과 명예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충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 많이 서운합니다.” 지나치게 상투적이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채수창 '살신' 뒤 등급평가제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