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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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무상급식’ 교과부 “국가 예산지원은 무리” (한겨레, 정인환 진명선 기자, 2010-08-11 오후 08:28:30)
16개 시도 교육감 ‘초·중 무상급식’ 법제화 요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두 번째 월례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11일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법제화해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도 교육감들이 큰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만 급식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 차원에서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민주당)가 의원 시절이던 지난 3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운영비·식품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당국자는 “교육감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선 검토를 하겠지만, 지난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면서 급식사업비도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넘겼다”며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인데 국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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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보·보수 구분없이 합의 이룬 무상급식 (경향, 2010-08-11 22:54:18)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엊그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급식법을 고쳐 급식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학교의 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요컨대 의무교육의 구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민선 교육감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올린 이번 교육감협의회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무상급식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은 ‘보수 성향’이라는 부산교육감이 했고, 6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 말고도 10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그간 무상급식을 향해 ‘좌파’니 ‘부자 급식’이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니 하며 괴이쩍은 낙인을 찍으려던 헛된 시도들에 대해 민선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퇴짜를 놓은 셈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이 같은 공감대 형성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로 된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요구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전액삭감한 것이 불씨였다.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겠다는 어설픈 공작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다는 정서적 교감이 넓어졌고, 4대강 삽질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무상급식에는 예산타령만 하는 정부의 토건 집착에 시민은 등을 돌렸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이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런 민심이 드러난 게 6·2 지방선거이고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무상급식 합의라 할 수 있다.

 
민선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는 예산타령을 접고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지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전액지원이 힘들다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되 지방정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라는 차원을 넘어, 세금을 강 파내고 건물 짓는 데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 우선 쓰라는 시민의 요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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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법제화, 정부가 앞장서라 (한겨레, 2010-08-12 오후 11:16:55)
 
이 결정을 주도한 나근형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어제 한 신문과 회견에서 교육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난색을 나타냈다. 또 일부 보수언론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의무교육 기간 중 급식은 국가의 교육 의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이 대상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등 부작용을 낳아왔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감들은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감들이 이념이 아닌 아이들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은 대다수 지자체의 공약 사안인 까닭에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돼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으로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과 지역간 차이를 줄이려면 이를 법제화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서기에 앞서 교과부가 먼저 이 문제를 풀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무상급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안이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계류중인 법안도 있다. 더는 예산부족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파헤치는 데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2세들에게 차별없는 밥 한끼를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