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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모티브북, 15,000원).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 평하기 어렵다. 민주당 쪽과 연결망이 있는 생활정치연구소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형원 선배가 많이 관여한 듯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출판기념회도 했던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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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렇게하면 된다” (내일, 엄경용 기자, 2010-08-13 오전 11:20:59)
재선급 지방의원 현장경험 살린 ‘비법’ 전수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 발간
생활정치연구소(안병우 이사장)가 지방정치 신인들에게 지방의회의 ABC를 가르쳐줄 지침서를 펴냈다. ‘지방정치 가이드북-지방자치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책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시정질문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회에서 수년간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분야별 핵심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재선급 이상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 노하우를 담아냈다.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 강상원 박사는 감사의 정의부터 절차, 준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성공 감사를 위한 비법을 전했다. 강 박사는 “위원당 질의시간은 10∼15분, 보충질문은 5분 정도에 불과해 감사장에서 개별사업의 일반현황을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장에선 기관장을 상대로 문제점을 따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감사 전후에 쓴 의정일기와 이모저모까지 공개하며 감사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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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예산과 한판 싸움, 요렇게 준비해 보시라 (오마이뉴스, 10.08.18 10:42 하승수)
준비되지 않은 당선을 위한 안내서,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처럼 야당 측의 당선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8년간 수도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한나라당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방공동정부'나 '로컬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혼선이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선거연합을 위해 지방공동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방공동정부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공동정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 지와 관련해서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꽤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협치)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말만 무성한 실정이다.
핵심공약의 추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꽤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는 '뭘 하고 있나?'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렇게 올해 하반기가 지나간다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혁작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취임 초기에 개혁작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존의 정책방향, 행정관행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준비된 내용이 없으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토론되고 제안된 내용들을 배우고 제대로 갖다쓰기라도 해야 한다. 썩고 구태의연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놓은 내용들도 많다. 토건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생활예산을 늘리려면 '예산공개심의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시민들,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 웹 2.0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를 혁신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 받는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옴부즈만제도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독립된 주체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처럼 이미 제안된 정책과제와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갖다 쓰기라도 한다면, 지방자치는 많이 바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공부하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욕을 먹어 온 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소통도 게을리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려고 하는 행태 때문이었다. 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함부로 쓰고 공짜 해외여행은 좋아하면서, 정작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나 조례 입법활동을 소흘해 해 온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정책들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연구하여 현실화시키는 지방의원이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원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생활정치가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지 않게 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작은 복지정책 하나라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을 보고 싶다.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지방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생활정치연구소에서 나온 <지방자치 가이드북>도 참고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야기들, 사례들이 알차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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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힘을 주는 '지방자치가이드 북' (프레시안,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2010-08-17 오전 8:35:06)
<지방자치 가이드북> 무엇을 담았나?
90:10 혹은 80:20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산학교'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학교를 진행하면서 몇몇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힘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사적으로 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답이 90:10, 많이 쳐줘도 80:20 밖에 안 된다는 답이었다.
의원들의 답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강(强)자치단체 약(弱)의회'의 지방자치 현실을 설명해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이다.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때 정성호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광역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삭감은 23건으로 48%, 증액 및 변동 없음은 25건으로 52%,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204개 기초단체의 경우 55%인 1백13개 단체가 3년 연속 삭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조례 제?개정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민주공무원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5기 지방의회가 구성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총 2,356건이 발의되고 2,188건이 통과되어, 3,626명의 의원이 1인당 0.6건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상위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 등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864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 특히 230개 기초의회 중 57개 의회는 의회관련 조례 외에는 단 한건의 조례도 제?개정하지 않았다.
현 지방의회가 가지는 객관적인 한계-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전문성, 자치입법권의 제약,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지배와 특정지역의 일당 독점 현상 등-를 고려한다 해도, 의회가 시민들을 제대로 대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 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0%에 힘을 주는 '지방자치가이드 북'
필자가 풀뿌리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초기에 가져 던 의문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왜 지방의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없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에 자문을 해주는 기구들은 모두 집행부에 있는가?"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방행정에 관한 논문의 수와 지방의회에 관한 논문의 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행정학 교수에게 들은 답은 "지방의회는 돈이 안 되잖아요"였다. 솔직하면서도 명쾌한 답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연구 용역의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수많은 자문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회의비라도 챙겨주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방의정활동을 위한 연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외부의 도움을 밖을 수 없다면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자치연구소'가 펴낸 '지방자치가이드북'이 반갑다. '지방자치가이드북'은 몇 명 안 되는 지방의정 전문가들과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을 나누고자하는 재선 지방의원들이 함께 엮은 책이다. 내용도 의회의 3대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입법활동(조례제·개정)' 뿐만 아니라 단체장을 상대로 집행부의 정책을 따지는 '시정질문'까지 담고 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이상의 의원들도 일독을 권한다.
의정활동 방식의 팁(Tip) + 콘텐츠(contents)
'생활정치연구소'가 정리한 서울시 25개구청장의 공약분석과 6.2지방선거분석, 강원도 인수위 활동 등은 덤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입법활동(조례제·개정)' 등이 의회의 고유기능이라면 환경, 아동, 여성, 교육, 복지 등의 좋은 공약들은 의정활동의 콘텐츠(contents)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서형원의원 입법활동 사례인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나 윤병국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동네 독서실 문제", "장애인콜택시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어르신 독감접종문제", "불우이웃돕기 실적 부풀리기", "결식아동 급식문제" 등의 정책, 이동영의원이 예산심사에서 지적한 "관용차량 예산", "통반장신문구독료와 단체장 홍보성 예산",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예산" 등 예산문제, 신현환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끈 달린 친환경 쓰레기봉투 사용 건", "남구의 문화정책과 남구청사 이전 건", "주안 미디어축제 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건" 등을 관통하는 내용은 환경, 아동, 장애인, 교육, 복지이다. 좋은 의정활동은 활동의 방식이 훌륭한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좋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가이드 북'은 활동의 방식(tip)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좋은 콘텐츠(contents)도 담고 있는 책이다.
'생활자치연구소'와 지방의원들이 마저 채워야 할 일
필자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운동 매뉴얼이나 가이드 북'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운동이라는 것이 전기밥솥처럼 1번에서 5번까지 차례로 하면 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가이드 북'도 마찬가지 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안내서이다. 그렇다고 처음으로 지방의원이 된 의원들의 궁금한 것을 모두 담고 있지도 않다. 필자가 만난 초선의원들이 의원이 되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오라는데 가 많은데 가야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때 그 때 궁금한 것이 많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료 재선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일 년에 한번 가는 의원연수도 마찬가지이다. 가자니 뻔한 일정이고 안가자니 개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괜찮은 의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상담해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생활정치연구소와 먼저 의원이 된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다. 좋은 해외연수 연수프로그램하나 만들어주는 곳이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놀고만 온다고 욕할 것이 아니다. 생활정치연구소와 앞서가는 지방의원들이 80:20의 현 지방자치를 50:50의 관계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지방자치 가이드 북'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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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눈높이 맞춘 생활정치 (레디앙, 2010년 08월 21일 (토) 13:42:57 정상근 기자)
[새책]『지방자치 가이드북』…전문가 견해와 경험자 노하우
지방자치가 민선5기를 맞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토호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밀착 생활정치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고 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당구성이 상호 견제 가능한 곳도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모티브북, 15,000원)의 출간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당파를 초월한 전문가들이 민선 5기 풀뿌리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눈높이에서 만든 최초의 지방자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72%가 초선인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적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지방의회 운용의 A, B, C를 쉽게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각 장의 주제에 대해 첫 번째 필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전문연구자 그룹(상임위 전문위원)이고 두 번째 필진들은 당파를 초월해 각 지방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재선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
전문 연구자 그룹이 해당 주제의 원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지방의원들은 갈고 닦은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필진 모두 이해하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 지침을 고안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들을 분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공약평가 보고서는 좋은 정책을 염원하는 양질의 지방정치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기록문화의 진작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방의회 운용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북이다. 1장 「조례제정 가이드」에서는 이문성 박사(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가 조례의 정의, 영역과 범위, 제정 절차 및 관련 논쟁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장이 된 진기록을 갖고 있는 서형원 의원이 경험적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귀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에서는 강상원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가 행정사무감사가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평가할 의정활동의 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윤병국 의원(부천시/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진솔한 소회 및 각오를 담았다.
3장 「예산결산 가이드」에서는 한태식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와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 의원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4장 「시정질문 가이드」는 이금라 전 서울시 의원과 인천시 신현환 의원이, 5장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은 <프레시안>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입니다」는 정상호 교수가 참여했다.
“지방자치 이렇게하면 된다” (내일, 엄경용 기자, 2010-08-13 오전 11:20:59)
재선급 지방의원 현장경험 살린 ‘비법’ 전수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 발간
생활정치연구소(안병우 이사장)가 지방정치 신인들에게 지방의회의 ABC를 가르쳐줄 지침서를 펴냈다. ‘지방정치 가이드북-지방자치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책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시정질문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회에서 수년간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분야별 핵심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재선급 이상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 노하우를 담아냈다.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 강상원 박사는 감사의 정의부터 절차, 준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성공 감사를 위한 비법을 전했다. 강 박사는 “위원당 질의시간은 10∼15분, 보충질문은 5분 정도에 불과해 감사장에서 개별사업의 일반현황을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장에선 기관장을 상대로 문제점을 따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감사 전후에 쓴 의정일기와 이모저모까지 공개하며 감사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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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예산과 한판 싸움, 요렇게 준비해 보시라 (오마이뉴스, 10.08.18 10:42 하승수)
준비되지 않은 당선을 위한 안내서,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처럼 야당 측의 당선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8년간 수도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한나라당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방공동정부'나 '로컬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혼선이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선거연합을 위해 지방공동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방공동정부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공동정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 지와 관련해서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꽤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협치)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말만 무성한 실정이다.
핵심공약의 추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꽤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는 '뭘 하고 있나?'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렇게 올해 하반기가 지나간다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혁작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취임 초기에 개혁작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존의 정책방향, 행정관행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준비된 내용이 없으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토론되고 제안된 내용들을 배우고 제대로 갖다쓰기라도 해야 한다. 썩고 구태의연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놓은 내용들도 많다. 토건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생활예산을 늘리려면 '예산공개심의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시민들,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 웹 2.0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를 혁신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 받는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옴부즈만제도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독립된 주체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처럼 이미 제안된 정책과제와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갖다 쓰기라도 한다면, 지방자치는 많이 바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공부하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욕을 먹어 온 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소통도 게을리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려고 하는 행태 때문이었다. 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함부로 쓰고 공짜 해외여행은 좋아하면서, 정작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나 조례 입법활동을 소흘해 해 온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정책들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연구하여 현실화시키는 지방의원이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원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생활정치가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지 않게 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작은 복지정책 하나라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을 보고 싶다.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지방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생활정치연구소에서 나온 <지방자치 가이드북>도 참고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야기들, 사례들이 알차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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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힘을 주는 '지방자치가이드 북' (프레시안,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2010-08-17 오전 8:35:06)
<지방자치 가이드북> 무엇을 담았나?
90:10 혹은 80:20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산학교'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학교를 진행하면서 몇몇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힘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사적으로 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답이 90:10, 많이 쳐줘도 80:20 밖에 안 된다는 답이었다.
의원들의 답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강(强)자치단체 약(弱)의회'의 지방자치 현실을 설명해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이다.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때 정성호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광역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삭감은 23건으로 48%, 증액 및 변동 없음은 25건으로 52%,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204개 기초단체의 경우 55%인 1백13개 단체가 3년 연속 삭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조례 제?개정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민주공무원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5기 지방의회가 구성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총 2,356건이 발의되고 2,188건이 통과되어, 3,626명의 의원이 1인당 0.6건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상위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 등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864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 특히 230개 기초의회 중 57개 의회는 의회관련 조례 외에는 단 한건의 조례도 제?개정하지 않았다.
현 지방의회가 가지는 객관적인 한계-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전문성, 자치입법권의 제약,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지배와 특정지역의 일당 독점 현상 등-를 고려한다 해도, 의회가 시민들을 제대로 대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 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0%에 힘을 주는 '지방자치가이드 북'
필자가 풀뿌리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초기에 가져 던 의문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왜 지방의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없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에 자문을 해주는 기구들은 모두 집행부에 있는가?"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방행정에 관한 논문의 수와 지방의회에 관한 논문의 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행정학 교수에게 들은 답은 "지방의회는 돈이 안 되잖아요"였다. 솔직하면서도 명쾌한 답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연구 용역의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수많은 자문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회의비라도 챙겨주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방의정활동을 위한 연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외부의 도움을 밖을 수 없다면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자치연구소'가 펴낸 '지방자치가이드북'이 반갑다. '지방자치가이드북'은 몇 명 안 되는 지방의정 전문가들과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을 나누고자하는 재선 지방의원들이 함께 엮은 책이다. 내용도 의회의 3대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입법활동(조례제·개정)' 뿐만 아니라 단체장을 상대로 집행부의 정책을 따지는 '시정질문'까지 담고 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이상의 의원들도 일독을 권한다.
의정활동 방식의 팁(Tip) + 콘텐츠(contents)
'생활정치연구소'가 정리한 서울시 25개구청장의 공약분석과 6.2지방선거분석, 강원도 인수위 활동 등은 덤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입법활동(조례제·개정)' 등이 의회의 고유기능이라면 환경, 아동, 여성, 교육, 복지 등의 좋은 공약들은 의정활동의 콘텐츠(contents)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서형원의원 입법활동 사례인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나 윤병국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동네 독서실 문제", "장애인콜택시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어르신 독감접종문제", "불우이웃돕기 실적 부풀리기", "결식아동 급식문제" 등의 정책, 이동영의원이 예산심사에서 지적한 "관용차량 예산", "통반장신문구독료와 단체장 홍보성 예산",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예산" 등 예산문제, 신현환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끈 달린 친환경 쓰레기봉투 사용 건", "남구의 문화정책과 남구청사 이전 건", "주안 미디어축제 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건" 등을 관통하는 내용은 환경, 아동, 장애인, 교육, 복지이다. 좋은 의정활동은 활동의 방식이 훌륭한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좋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가이드 북'은 활동의 방식(tip)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좋은 콘텐츠(contents)도 담고 있는 책이다.
'생활자치연구소'와 지방의원들이 마저 채워야 할 일
필자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운동 매뉴얼이나 가이드 북'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운동이라는 것이 전기밥솥처럼 1번에서 5번까지 차례로 하면 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가이드 북'도 마찬가지 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안내서이다. 그렇다고 처음으로 지방의원이 된 의원들의 궁금한 것을 모두 담고 있지도 않다. 필자가 만난 초선의원들이 의원이 되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오라는데 가 많은데 가야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때 그 때 궁금한 것이 많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료 재선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일 년에 한번 가는 의원연수도 마찬가지이다. 가자니 뻔한 일정이고 안가자니 개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괜찮은 의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상담해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생활정치연구소와 먼저 의원이 된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다. 좋은 해외연수 연수프로그램하나 만들어주는 곳이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놀고만 온다고 욕할 것이 아니다. 생활정치연구소와 앞서가는 지방의원들이 80:20의 현 지방자치를 50:50의 관계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지방자치 가이드 북'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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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눈높이 맞춘 생활정치 (레디앙, 2010년 08월 21일 (토) 13:42:57 정상근 기자)
[새책]『지방자치 가이드북』…전문가 견해와 경험자 노하우
지방자치가 민선5기를 맞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토호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밀착 생활정치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고 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당구성이 상호 견제 가능한 곳도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모티브북, 15,000원)의 출간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당파를 초월한 전문가들이 민선 5기 풀뿌리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눈높이에서 만든 최초의 지방자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72%가 초선인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적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지방의회 운용의 A, B, C를 쉽게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각 장의 주제에 대해 첫 번째 필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전문연구자 그룹(상임위 전문위원)이고 두 번째 필진들은 당파를 초월해 각 지방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재선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
전문 연구자 그룹이 해당 주제의 원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지방의원들은 갈고 닦은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필진 모두 이해하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 지침을 고안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들을 분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공약평가 보고서는 좋은 정책을 염원하는 양질의 지방정치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기록문화의 진작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방의회 운용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북이다. 1장 「조례제정 가이드」에서는 이문성 박사(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가 조례의 정의, 영역과 범위, 제정 절차 및 관련 논쟁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장이 된 진기록을 갖고 있는 서형원 의원이 경험적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귀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에서는 강상원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가 행정사무감사가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평가할 의정활동의 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윤병국 의원(부천시/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진솔한 소회 및 각오를 담았다.
3장 「예산결산 가이드」에서는 한태식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와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 의원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4장 「시정질문 가이드」는 이금라 전 서울시 의원과 인천시 신현환 의원이, 5장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은 <프레시안>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입니다」는 정상호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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