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G20을 두고 시각이 명확하게 갈리는 걸 본다. 물론 어느 쪽 입장이든지 G20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G20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것이다.

100만 민란을 외치는 이들은 G20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래 글은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온 소책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 소책자를 숙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궁금하다. 나도 아직 읽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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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경비'와 '보안'의 문제인가? (미디어스, 2010년 09월 17일 (금) 14:41:12  김완 기자)
G20 본질과 명박산성 쌓은 언론
 
2008년 9월 미국 최대 증권사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전 세계 경제를 일시에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게 한 사건이었다. 지구적 차원의 혼란이었다. 그리고 이 대혼란의 상황은 G20 탄생에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미국은 G7에 러시아가 추가된 G8만으로는 세계경제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채 1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판단이었다. 전격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G20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충격과 공포’에서 빠져나갈 정치적 돌파구였다.
 
G20은 대혼란에 빠진 세계경제 아니 미국경제의 위기비용을 개도국에도 분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함께 G2의 지위를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다층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포섭을 위한 제안이기도 했다.
 
그렇게 2008년 11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지 2달이 지나서 G20은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이 우선 쉽지 않았겠지만 G8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내심 전 세계 상위 20개국에 든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후 런던과 피츠버그를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까지 G20은 총 4차례 정상회의를 가졌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정상회의인 만큼 G20은 세계 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의 위상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이란 G20의 슬로건은 이런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슬로건은 G20이 처해있는 현재적 딜레마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다. 미국이 G8만으론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달러 환류’의 문제 때문이었다. 달러 환류란 미국에서 빠져 나간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미국 발 경제위기는 미국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절대적 믿음을 붕괴시켰다. 결론적으로 G20은 서방선진국들의 모임인 G8만으론 달러 환류라는 미국의 이해가 보장될 수 없기에 달러 환류를 받쳐 줄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참가하는 모임의 필요성에 의해 구성됐다. 
 
초창기 G20의 위세는 대단했다. 개도국들의 가파른 성장을 서방 선진국들이 인정했다는 의미만으로도 큰 화제였다. G20 첫 회의였던 워싱턴 정상회담의 경우 국제협의로는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분담’ 등을 신속히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곧 엇갈리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시급한 합의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었고, 이해관계는 대립하기 시작했다. G20을 탄생시킨 미국의 경제 위기는 확실히 전 지구적인 문제였지만, 이후 발생한 그리스 등의 유럽발 재정 위기는 체감의 강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간의 희생을 감내했던 각국들은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G20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이상의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한 구성을 띄는 G20이 아닌 G7에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지역대표 2개국(멕시코, 남아공)을 포함시킨 G13이 더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G20의 현재 모습이다.
 
아시다시피 오는 11월 한국이 G20의 의장국이 되는 5차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G20 유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세계외교의 중심에 서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이 신흥국 중에 첫 G20 개최국이 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기에 한국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야박한 평가 역시 상존한다. 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영국이 그러하기에 지난 2차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다.
 
한국 외교의 미국 종속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G20 개최로 국격이 상승 한다는 낯 뜨거운 수사는 펼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것이 세계 방위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G20 개최를 그 자체로 세계외교의 중심이라고 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며칠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준 G20의 경제적 효과 역시 과장할 것이 못된다. 지난 1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G20의 경제 효과가 ‘21조 5,576~24조 6,395억 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모든 언론은 토씨 하나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일제히 보도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G20개최에 따른 ‘직접효과는 1,023억 원’이다. 하지만 간접효과의 경우 ‘21조 4,553~24조 5,373 억 원’사이로 무려 3조를 넘는 편차를 보인다. 이 편차 하나 만으로도 이 보고서의 신뢰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숫자에 있어 이토록 큰 편차를 보인다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주관적 기술 밖에는 안 된다. 
 
종종, 거대 국가 이벤트를 분석하는 경제성 조사의 경우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분석’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뒤섞어 단순한 수치의 경제효과로 포장해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를 '뻥튀기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G20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만 딱 그렇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개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인 반응을 각각 65%와 75%라는 근거 없는 수치로 환산해내서 간접 효과를 추산해냈다. 논리적으로 구성은 될지 몰라도 현실적이진 못한 숫자 놀음이다.
 
부산에서 열린 APEC(아펙) 때도, 아시안게임 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매번 경제효과 용역을 수행한 기관들은 작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국제 행사를 자주 치렀던 부산시와 인천시는 지금 가장 악성적인 재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지자체 가운데 채무액 1위였고, 인천시의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고백이 있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G20에 대한 장미 빛 환상을 심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 이벤트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한 마디로 ‘오래된 새로움’, 늘 같은 자리이다. 16일 밤 지상파 뉴스만 하더라도 G20을 맞아 특전사가 테러 대비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소식을 편성했다.
 
언론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부풀려서 G20을 말하지만, 정작 회담의 의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박처럼 정말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비’와 ‘보안’의 문제만 보장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언론도 정부마냥 명박산성을 쌓아서라도 ‘집회’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