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11. 16 오전에 공공기관협의회기획회의를 지방공기업현황워크숍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공기업론 강의노트로 사용하려 했던 자료에다가 어제 새벽 밤새서 추가적으로 보완한 자료로 근 40분이상을 발제를 한 것인데, 지방공기업 전반에 대해 내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확실히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지들과 토론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게 더 많다. 모호했던 것들도 명확하게 되고...
 
정리할 대목들.
ㅇ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을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
ㅇ 지방직영기업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인 만큼 지방공사/공단과는 다르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상사업장도 지방공사/공단 쪽에 있고... 하지만 향후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출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
ㅇ 현황을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면,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은 약 50조로 지자체 전체 예산 139조의 36%이고,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32조5천억. 지방공기업 전체 인력은 6만5천이고, 지방공사/공단은 4만8천명.
ㅇ 부채는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가 35조 정도로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60%이고, 그 다음이 지하철공사의 부채로 10% 정도. 지방직영기업은 1600억의 흑자이나, 지방공사/공단은 4500억의 적자. 적자의 대부분은 지하철사업과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발생.
ㅇ 2010. 7. 1 현재 지방직영기업 245개, 공사/공단 134개, 제3섹터 38개, 지방공기업 전체 417개이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는 광역 56개, 기초 2개, 총 58개. 이 중에서 광역 지방공사/공단은 41개로 도시철도공사 7개, 도시개발공사 15개, 기타공사 9개, 시설관리공단 5개, 환경시설관리공단 5개, 기타공단 2개
ㅇ 1992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작, 2002년 행자부가 경영평가를 모두 하다가 2008년평가부터 기초의 지방공기업평가는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함.
ㅇ 향후 경영평가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주목할 필요
ㅇ 행안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정책위는 심의만 하고, 구성 또한 편향적으로 되어 있어 문제. 공운위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려면 의결기능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함.
ㅇ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사장 연임시에도 임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어떻게 지방공기업법을 개편할 것인가. 위로부터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및 경영평가 등에 개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지방자치를 형해화할 위험성이 있음. 인사청문회의 도입 등 지방의회의 관여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음. 진보적인 단체장이 나서면 해결가능할까? 최근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제도적 장치를 도모하고 있는 사례를 주시해야 함
ㅇ 궁극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노사정기구보다 진전된 형태로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을 포괄하는 지방공공기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운영평가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전반에 관한 정책, 낙하산 인사 등 임원 및 직원 인사에 대한 검토,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박원순 시정에서 이를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은 어떠할까?
ㅇ 제3섹터(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대부분 적자상태이며,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는 지방공사/공단등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별도의 논의가 요구됨.
ㅇ 가능하면 2012년 초반기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정식화하고, 현 공공기관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지방출연기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따로 논의틀을 구성하며, 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도록 함.
 
그나저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건 어떻게 써야 하지? 고민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