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200
성남시장 후보단일화 대가, 경기동부연합 민간위탁 특혜 의혹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2.05.17 17:06)
민간위탁업체 나눔환경 선정...이재명, “약속한 적 없다”, 김미희 “근거 없는 음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8001009
“경기동부연합 사회적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단독] (서울, 안동환·장충식기자, 2012-05-18 1면)
민노총 고위간부 “6·2지방선거 야권연대 관련 의혹”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8004015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서울, 이현정기자, 2012-05-18 4면)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일부 2년전 성남시장 인수위 참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8004009
경기동부연합 전횡 불만… 민노총 ‘폭로’ (서울, 안동환기자, 2012-05-18 4면) 

오늘 참세상과 서울신문에 성남시의 청소용역을 시민주주기업(사회적기업)에 준 것이 실은 성남시장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경기동부연합 쪽에 민간위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나눔환경이 경기동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기에 이 문제도 곧 터지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렇다.
 
참세상과 서울신문은 주로 경기동부연합 쪽에 대한 특혜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른바 시민주주기업 내지 사회적 기업 방식 또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운동 쪽에선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외주화를 반대하고 직고용 쟁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청소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노동자 처우개선에 함께 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이른바 진보정당운동을 한다는 이들이 시나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직영화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위탁에 나서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원주에서 구 사회당 출신 인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 때 나왔던 공대위의 성명서에 원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성남시 청소용역 특혜의혹은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를 통해, 그리고 참세상의 취재를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그건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 문제로서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의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타당한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아래 관련기사를 링크한다. 매일노동뉴스에서 민주연합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시민주주기업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명한 것 말고는 이른바 진보언론의 보도가 찬양일색이라는 점은 조금 서글프지 않은가. 바로 아래 성명서는 발췌한 것이니 링크를 통해 전문을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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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1007
[성명서]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을 철저히 배신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2011년 11월 3일,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민간위탁은 바로 공공부문에 가해지는 자본의 구조조정이다. 민간위탁이 되면서 과거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생활조건은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갑자기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하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하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진출하여 자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자! 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사용자가 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는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를 진보정당 당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운영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사회적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거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원청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온갖 희생과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뿐이다. 이는 착한 기업이든 못된 기업이든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진영의 활동가들은 스스로 민간위탁 철폐, 비정규직 철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존해 가는 기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할 수 있겠는가? 만일 민간위탁에 진출한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이 민간위탁 철폐를 동시에 주장한다면 이는 공허한 립싱크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이 진실로 민간위탁 철폐를 위해 투쟁할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를 해체하고 민간위탁 사업에서 당당히 철수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다른 청소업체들과 다를 것 없이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양산 그 자체일 뿐이다.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앞장서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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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239
성남 청소대행업무… 시민주주사 첫 위탁 (경인일보=성남/추성남기자, 2011.02.01)
市, 나눔환경·두레·우리환경개발 3곳 결정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600
성남시,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업무 위탁 (매노, 김봉석 기자, 2011-06-08 오전 8:19:36)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시민 참여보장·공익성 강화” 기대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601
성남시 시민주주기업,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까 (매노, 김봉석 기자, 2011-06-08 오전 8:19:09)
노동부 관심 표명 … 청소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반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2121.html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 ‘성남시의 실험’ (한겨레, 김기성 기자, 20110609 22:44)
저임금·노사문제 해결-시민 일자리 창출 ‘1석3조’
3개업체 뽑혀…일정 기간내 사회적기업 전환해야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34052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내일, 곽태영 기자, 2011-11-11 오후 3:02:37)
이재명 성남시장 "10곳 내년 2월 전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01555001&code=950201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 (경향, 최인진 기자, 2011-11-10 15:55:00)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6338.html
‘시민을 주주로’ 성남형 사회적기업 실험중 (한겨레, 성남/김기성 기자, 20111120 20:56)
“청소용역 15곳 시민주주기업 전환”
노동자 임금·근로환경 개선 기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12119255&code=990101
[사설]주목되는 성남시의 시민주주 사회적기업 실험 (경향, 2011-11-21 2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