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진보정치의 재구성

어제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조현연 교수의 '한국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참여하였다. 일단은 진보정당운동을 쭉 훑어봐서 좋았지만, 크게 인상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건 내가 나름대로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었기에 그러한 것이지겠지만, 다른 정치위원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다.

교육을 할 때 조현연 교수처럼 교안에 미리 질문을 적시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은 교육에 집중하게 하고 고민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현연 교수는 2011.9.4 진보신당 당대회 이후 다른 정책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모두 탈당했다. 그래서 그 이후 진보신당의 정책적 역량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이는 총선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은 이들은 당시에 정책위 소속이 아니었던 이들 몇명이었고, 대부분은 노심조와 함께 통진당으로 갔고, 일부는 무당적으로 남았다. 조현연 교수도 무당적이다.

진보신당에 남았던 이들이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탈당하면서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에 동의한 이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나 정책파트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찾기 위해 그리했다는 게 정당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최근 민주당 보좌관으로 들어간 구 진보정당 출신 인사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내부 정치에 골몰하느라 역량을 소모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NL의 비합리적 행태에 진저리를 냈던 걸 감안하면 바뀐 조건도 없는데, 통합한다는 자체가 자기기만이었던 거다. 그 결과는 현재 통진당 당권파-비당권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도 확인된다.

조현연 교수의 지적처럼 국민들은 이번 통진당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정당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석기, 김재연은 대표적인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되었다. 이런 식의 노이즈마케팅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

진보정당운동의 전사는 그럭저럭 동의가 되지만,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 무엇을, 어떻게 부분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또는 뒷풀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게 내 문제가 아닐까 싶다.

1)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이율배반적 심리,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부터 변화해야 - "휴머니즘이 사라진 진보"

3) 전업 (정당/조직) 활동가들의 삶과 실력 갖추기

4) A. 파네비앙코가 말하는, 조직의 '회피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 리더십의 중요성

* 대표를 통해 대중의 권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내는, 대표와 대표되는 자들의 불평등 관계가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는 '대표의 딜레마' / 자발적 동원과 협력에 의존하는 데에서 인센티브 구조의 관리 없이는 참여를 확대 또는 지속하기 어려운 '참여의 딜레마' / 권력을 통해 이념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념가(idealist) 중심의 당 조직을 지속하기 어려운 반면, 입신주의자(careerist)와 후원-수혜 관계의 성장을 피할 수 없는 '권력의 딜레마' / 체계와 안정성을 위한 제도화가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일상화·형식화·관료화 등 '제도화의 딜레마' / 목표의 바람직함과 현실 가능성 사이의 불확정적 관계로 인한 (현실과 미래의 간극에서 오는) '확신의 딜레마' (+정파 갈등 구조 및 지배 정파의 패권주의로 인한 딜레마)

5) 진보정당과 '(조직) 노동'

6) '지역'에 뿌리내리기

리더십의 중요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딜레마적 상황을 어떻게 줄이고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그대로 옮겨왔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익숙한 진단, 낯익은 언어', 즉 답은 명쾌한데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

깨달은 점 몇 가지.

1. 정치운동을 한다면 일을 도모하는 이들과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일상사를 공유하는 게 필요할 듯 싶다. 이는 한국 교회의 성장사를 모델링한 것이다. 조현연 교수의 강의는 과거에 항상 했던 생각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건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이고, 진보정당운동 전반을 도모하는 데에는 타당하지 않다.

2. 민중의 집이 많이 논의되는데, 마포의 사례는 시민사회진영의 상당한 지원과, 성미산운동을 비롯한 지역내의 기존 활동들, 그리고 민중의 집 운영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 역량이 있었던 정경섭이라는 존재로 인해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포와 같은 경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다. 그런데 이를 자꾸 부각시키는 건 우려스럽다. 거기에서 보편적인 사항을 뽑아내는 게 필요하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운동이 요구된다.

3.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이른바 통진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민주노동당이 출범했던 당시보다 지금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더 잘 이루어졌는지는 회의적이다. 진보정당운동 10년 평가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되는 거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노동중심성, 노동정치를 얘기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한다. 조합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노동자들이 지역활동을 할 수 있을까. 진보정당운동을 단지 선거 때 표를 던지고 후원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타성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4. 바로 지금부터 정치사회적, 경제적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컨텐츠도 필요하겠고, 또한 이를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 과거 전국적 정치신문에 해당하는, 실물화된 무엇인가가 요구된다. 노동정치를 말하는 이들에게서는 이 또한 빠져 있다. 지금의 쟁점들, 그리고 대안 사회의 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면서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무엇을 하겠다는 게 노동자들에게는 가소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5. 변절한 이들 얘기가 나왔다. 조현연 교수는 변절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변절을 했던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다. 통진당 안에서, 아니 민주통합당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 할지 두고 보자. 그보다 그 밖에서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고, 별다른 성과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활동이 있기를 바란다.

뭔가 코멘트라도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에 대해 기억하지도 못하고 남는 것도 없을 듯하여, 어제 정치위원회에서 주관한 조현연 교수 강의에 대해 몇 자 적는다는 게 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