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지방자치단체 청소위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함께 각각의 형태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아예 결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나뉘어져 있고, 서로간에 협력이나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에서 의미있는 실태조사를 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아래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자치구 청소위탁 현황분석 보고서가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이 빠진 듯한 것이 아쉽고,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가격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관련비용, 이에 대한 평가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가로 청소 등의 유형별로 분류해서 분석할 필요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분석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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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ul1.newjinbo.org/xe/124808
[보도자료]자치구청소위탁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및 서울시 감사요구 기자회견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3.03.20 16:25:52)
- 최근 4년간 쓰레기처리량.봉투 판매량 교차 비교 실시 ... 봉투 판매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쓰레기 처리량은 줄었는데 봉투 판매량은 늘어난 곳, 처리량은 늘었는데 판매량이 준 곳 등 주먹구구 운영 확인
- 진보신당서울시당 "지난 주 관악구 기간제 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 청소 민간위탁 폐해 분명, 서울시 감사해야"
1.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난 4년간(2008년에서 2011년까지) 관내 쓰레기 처리량 및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하였다. 진보신당은 지난 주 서울시당의 논평(http://seoul1.newjinbo.org/xe/124715#0)을 통해서 자치구의 청소 민간위탁 문제는 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익에 지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민간위탁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업체의 이익이 우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치구 구청의 비용은 다소간 절감되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행태가 나타난다.
2.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권한이 없음'을 핑계로 25개 자치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5개 자치구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했는데도 쓰레기판매수익이 늘어난 곳: 관악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했는데도 쓰레기판매수익이 줄어든 곳: 성북구
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그 외의 자치구 역시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가 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상 업무가 줄어드는 데도 쓰레기 봉투 판매액을 통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이와 같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수익금 관리 등 쓰레기 행정의 공공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쓰레기 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의 사례가 실제로 애초 도입취지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개된다. 관악구 나경채 구의원은 "지난 주에 관내 기간제 청소노동자가 쓰레기 선별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이면에는 직영-위탁 등 복잡한 고용관계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4.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에게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25개 자치구의 자료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첨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당원협의회 별로 자치구에 청소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http://www.newjinbo.org/xe/5191408
[보도자료]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실 투성이 자치구 청소행정, 서울시가 감사하라" (2013.03.21 14:45:11)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쓰레기 처리량과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상식적으로 쓰레기 처리량과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비례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사 결과 이와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비교적 자료가 정확한 18개 자치구를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처리량 감소가 판매금액 감소보다 큰 경우가 강북구, 양천구 등 6개 자치구, 처리량은 감소했지만 판매금액은 증가한 경우가 관악구, 마포구 등 7개에 달하였다. 위의 두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판매금액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가구가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와 수익금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다보니 자치구들이 정확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북구의 경우는 처리량이 무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 이상 증가했지만 판매금액은 2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위탁업체가 판매금액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신희철 진보신당 성북당협 위원장은 성북구 사례를 들며 "쓰레기 처리량은 느는데 봉투 판매금액은 줄어 청소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봉투 가격을 올려야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이 된다는데 수익 중 인건비 비율은 매우 낮다"며  "환경부와 행안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감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나경채 관악구 구의원은 "관악구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최근 관악구 기간제 청소 노동자가 업무 중에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있어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불법적인 자치구 청소행정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의 업무라며 모르쇠를 잡고 있지만,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청소행정에 대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하였다.
 
http://seoul1.newjinbo.org/xe/briff/124834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직교육국. 2013. 자치구 청소위탁사업의 문제점: 쓰레기 판매대금 관리 부실 의혹을 중심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보고서 2013-1. (2013.03.21 13:47:45)
서울시 자치구 쓰레기 위탁업무/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보고서
최근 한 언론에서‘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 받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비교하고 있다. 요약하면 경기도는 ‘원가 계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임금이 원가에 포함되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서울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윤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청소노동자의 월 급여는 무려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에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시가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을 연내 20~30% 올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서울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하나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슈화되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샤워실을 제공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서비스임에도 쓰레기봉투 인상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취약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자치구 쓰레기 사무의 문제점에는 근본적으로 일선 구청이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지 않는 민간위탁 구조에 있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자치구 사무 중 생활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쓰레기 민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작 자치구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늘 민간위탁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산재나 임금조건에 대해서 역시 자치구는 민간업체의 소관이라며 한발 빼왔고, 민간업체 변경에 따른 상시적인 해고 구조 역시 모른 척하기 일쑤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민감한 쓰레기 봉투값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나 타당성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관철되어 왔다. 하지만 부담금으로서 쓰레기봉투값은, 사실상 관내 모든 가구에서 부담을 진다는 의미에서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는 비용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봉투의 수익금 관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시기 꾸준히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운동 등을 통해 쓰레기봉투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25개 자치구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쓰레기 처리량과 판매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공개된 정보 중에서 2012년 처리량과 판매금액은 12개월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아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타 데이타 누락 등으로 결과를 알기 힘든 곳을 모두 제외하였다. 아래의 논의는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로 대상을 한정한다.
18개 자치구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따라 자치구들을 분류할 경우 크게 다음의 5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1]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따른 자치구 분류
1. 처리량 감소가 판매금액 감소보다 큰 경우: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2. 처리량 감소했지만 판매금액 증가한 경우: 관악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3. 처리량 증가했지만 판매금액 감소한 경우: 성북구
4. 처리량 감소보다 판매금액 감소가 큰 경우: 강서구, 서대문구
5. 처리량과 판매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 강남구, 중랑구
 
1의 경우에는 관내 쓰레기 처리량과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줄어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감소폭이 적은 경우다. 상식적으로 쓰레기의 량이 줄어들면 쓰레기봉투의 수요도 줄어들어 판매액 역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량은 많이 줄었는데 봉투 판매액이 그만큼 줄지 않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쓰레기봉투가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이다.
2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늘어난 경우다. 쓰레기의 양이 줄었는데도 봉투 판매액이 늘어난 것은 극단적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민간업체가 판매 자체도 추가적인 이익을 편취해간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1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봉투 단가가 책정되어 타 자치구에 비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높은 쓰레기 봉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의 경우는 2의 경우와 반대로, 쓰레기 처리량이 늘었는데 봉투 판매액이 줄어든 경우다. 현재 조건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배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자면, 쓰레기 봉투의 판매를 전담하는 민간업체가 쓰레기 판매액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다. 따라서 위 분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 2, 3의 경우이다. 기타 처리량 감소가 판매금액 감소보다 적은 경우(강서구, 서대문구)와 처리량과 판매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강남구, 중랑구)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 보여 논의에서 제외한다.
1. 사례 분석
2. 감사 필요성
진보신당은 이번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자치구의 청소위탁업무를 파악하면서 일선 자치구에서 조차 청소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반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광진구, 금천구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단 한차례의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 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익이 제공되는 청소 행정이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준조세와 마찬가지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앞서 지적된 이익 편취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PolRe_130319_쓰레기봉투판매의혹.hwp (194.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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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ul1.newjinbo.org/xe/124715#0
[논평]25개 구 청소용역 법위반, 업체만 살찌우는 민간위탁 개선해야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3.03.14 11:28:53)
- 2011년 관악구 청소 민간위탁업체 조사시, 업체 이윤율 10%~15%
- 사실상 부담금인 쓰레기봉투를 민간업체 수익도구로 방치...재활용 수입 단가도 제각각
- 진보신당, "청소업무 공영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중, 다음 주 보고서 발표예정"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는 서울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왜 경기도 청소노동자에 비해 낮은지 짚으면서, 사실상 25개 자치구가 '페기물관리법'과 환경부와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놀라운 일이다. 또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청소처리업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을 업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 청소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을 착취당하도록 방치했다. 많게는 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서울시-경기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1년 관악구 나경채 구의원과 함께 관악구청의 재활용 처리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막기 위해 관악구에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청소업체들의 계약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때 업체의 순수이윤으로 보장된 금액이 전체 용역비의 10%에서 많게는 15%로 추산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업체 사장들의 이익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쓰레기판매 수입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용쓰레기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단가도 구마다 차이가 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성북당협이 함께 하고 있는 성북구청의 청소위탁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5개 자치구에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괄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의 일부 내용을 보면,
- 성북구청: 2008년에 7만톤 규모 -> 2011년에 8만톤, 3년 사이에 쓰레기가 1만톤 늘어남. 이에 따라 쓰레기판매대금은 2008년에 41억-> 2011년에 32억이 나타남.
- 용산구청: 2008년에 6만톤 규모 -> 2011년에 6만톤, 쓰레기량의 다소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은 2010년에 51억원, 2011년에는 32억. 2008년-2009년 자료는 아예 부존재.
- 동작구청: 2008년에 8만톤 규모 -> 2011년에 8만톤, 쓰레기량의 변화 미비,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은  2008년에 34억원, 2011년 31억.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쓰레기의 양은 변화가 없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봉투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판매량을 누락하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쓰레기 수익금도 강서구는 킬로미터당 10원씩의 판매수익을 구청이 환수하는데 반해, 강동구는 17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금 관리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주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청소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의 수익금 누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 공익서비스인 청소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공단으로 재고용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부담금인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과 재활용쓰레기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환경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하여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구청장이 경기도 기초시장과 다른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듯이,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노동자들이 다른 처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내놓으며 마치 선진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듯했던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동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날이다.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