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지난 3월 20일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대선공약-국정과제를 비교하는 이슈페이퍼를 냈다. 인수위 국정과제가 발표된 게 2월 22일인데, 한 달이 지나서야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원래는 대통령직 인수위 백서가 나오면 이에 기초하여 공공부문, 특히 공공기관의 국정과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기관 정책을 예측하고자 하는 글을 쓰려 했다. 그런데, 인수위 백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3월말까지는 백서가 나와야 하며, 현재 준비중이라고 한다), 공공부문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제출된 것이 없어서 그 대신에 공공부문과 관련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하게 된 거다. 경실련에서 이러한 작업을 이미 수행한 바 있고, 노동정책이나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하는 작업이 행해진 바 있었기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작업은 공공부문에 대한 주의 환기의 의미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선공약에서 정부 3.0 운운하면서 정부개혁에 대해서도 뭔가 하려나 싶더니 국정과제에서는 이 부분도 축소되었다. 그리고 늦었더라도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현장에서 나름 써먹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이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기에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초안은 3월 초에 썼는데, 연구소 내부의 검토를 거치고 하다 보니 공개된 것은 조금 늦었다. 경향신문 등에 기사화된 건 덤이다. 이제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좁혀서 인수위 백서가 나오면 공공기관 합리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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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13-01]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공약-국정과제 비교 (김 철 연구위원, 3월 20일)
[요약] 이 이슈페이퍼는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공부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6개 의제로 구분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대선 공약에서 인수위의 국정과제로의 변화 정도를 공공성에 따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관련한 대선 공약은 34개인데,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보면 내용삭제는 6개, 내용후퇴ㆍ변질은 10개, 그리고 내용구체화는 1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화된 상당수의 공약도 오히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것임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후퇴ㆍ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13-01]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공약-국정과제 비교_1303.hwp (153.50 KB) 다운받기]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정책 후퇴·변질·삭제"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3.22)
사회공공연구소, 공공부문 대선공약-국정과제 비교 보고서 내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때보다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정책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산하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슈페이퍼를 내놨다.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한 김철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는 6개, 내용후퇴·변질은 10개, 내용 구체화는 12개"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 대부분 '후퇴·변질·삭제'=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의제에 속한 공약들이 대부분 후퇴·변질되거나 삭제됐다. 아동안전·돌봄, 다문화 가족·장애인 지원,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삭제됐다. 고졸·지역인재·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면서도 이를 공공기관·공공부문에서부터 시행하겠다는 부분은 쏙 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공약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2015년'이라는 기한이 삭제됐다.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빠졌다. 대선기간 노동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공약이 선거용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공약도 대거 후퇴했다.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는 식으로 변경됐고,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는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한 자율적 정년연장 유도'로 바뀌었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공부문 노사관계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약에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정도에 그쳤고 오히려 전근대적인 불합리·불법행위 근절과 법위반시 엄정조치라는 표현이 강조됐다. 또 대통령과 노사대표가 직접 논의하고 대통령 직속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표현은 통째로 삭제됐다.
◇"민영화 추진 언급은 없지만…"=공공부문 개혁과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약들도 후퇴되긴 마찬가지다.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인사비리·낙하산·회전문 인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장관의 인사권 보장 및 인사권 분권화를 약속했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책임질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청와대 측근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성과에 초점을 맞춰 공공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연·영상분야 스태프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던 문화예술관련 공약은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 및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로 변질됐다. 오히려 노동통제 강화 방안으로 바뀐 셈이다.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서는 철도·전력·가스·공항·물 등의 사유화 추진이 암시돼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지식경제부가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할 12개 기업 중 공기업은 4개사이고 민간기업은 8개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적어도 공공부문에 관한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지향을 공공성 확보 및 강화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부족한 공공부문 공약을 보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선 고용·노동 공약 절반이 후퇴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3-22 21:54:50)
ㆍ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2015년’ 삭제
ㆍ‘정년 60세 연장’도 법제화 대신 자율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대선 공약이 절반 가까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후퇴·변질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부문 대선 공약의 상당수는 고용·노동 분야에 몰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산하 사회공공연구소가 22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 공약·국정과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대선 공약 34개 중에 6개가 삭제되고 10개는 내용이 후퇴하거나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공약은 내용이 구체화됐지만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 2015년이라는 기한은 삭제됐다.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후퇴했다.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60세’라는 숫자는 사라지고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바뀌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도 상당 부분 후퇴했다. 2014년부터 연간 5만개씩 늘리기로 한 노인일자리 중에서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 지원,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등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삭제됐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 때 월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50%로 줄인 것도 ‘서민공약 후퇴’ 논란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모두 100% 지원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월수입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노사 부담분을 절반씩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과 사업장은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24 15:14)
사회공공연구소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공공성 약화”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한 김철 연구위원은 “상당수 정책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며 “대선 공약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후퇴·변질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후퇴...‘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어디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인일자리, 지역사회환경개선, 초등학생등하교지원, 다문화여성지원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80% 확대’ 공약은 삭제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삭제됐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 공공기관 확대 시행,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 달성 등의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사라졌다.
또한 공공부문 사회복지 인력 확충,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공약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지면서 사실상 공약이 후퇴됐다.
김철 연구위원은 “고졸·지역인재·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민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과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인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약도 대거 후퇴했다.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은 ‘일자리 나누기 지원’으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는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한 자율적 정년연장 유도’로 변질됐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 가치 존중, 노사 자율 해결기조 실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면 서도 노사정위원회 내용은 빠졌고, 대통령과 노사대표 직접 논의 내용 또한 삭제되었다.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문화예술단체 관련 공약도 국정과제에서는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와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로 변질되었다. 오히려 노동 통제 강화 방안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생긴다.
김철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노사관계에 대한 강경대응 메시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단체협약 일방해지, 노동조합 무력화, 타임오프 강화, 공공기관 내·외부 경쟁체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던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견케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 언급 없지만 사실상 일상적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과 투명경영 강화 관련 공약도 후퇴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공기업 민영화’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서는 철도·전력·가스·공항·물 등의 사유화 추진이 암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합리화’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자면 전력·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에 따른 비효율 제거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가 골자다.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신규 발전설비 건설 12개 기업 중 공기업 4개사, 민간기업 8개사로 사실상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과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약들도 후퇴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문구가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주민 참여 문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인사비리·낙하산·회전문 인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장관의 인사권 보장 및 인사권 분권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책임질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청와대 측근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성과에 초점을 맞춰 공공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