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최근 관심 있게 보았던 사안들에 대한 코멘트.
 

1. 
주주권이 강화되어 주주 뜻대로 기업이 움직이게 되면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주주가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대립시키면서 영미권과 대륙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를 대비시켜왔는데 말이지.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김상조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 중심의 경제민주화 주장만 부각되고 더 왼쪽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논의 지형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향신문에게 기획으로 재벌개혁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논의의 틀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052256075&code=920509&med=khan
[재벌 지배구조 이대론 안된다]재벌의 ‘진짜 주인’ 주주가 나서야 (경향, 이인숙·이재덕·고희진 기자, 2015-08-05 22:56:07)
ㆍ경영권 승계 분쟁서 ‘주주’ 실종
ㆍ국민·가족에 호소 등 비상식 행태
ㆍ기관 등서 개혁 요구 목소리 내야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052250165&code=920509
[재벌 지배구조 이대론 안된다]다수의 침묵 강요하며 황제경영 세습… “주주권 강화가 해법” (경향, 이재덕·고희진 기자, 2015-08-05 22:50:16)
ㆍ(1) ‘주주’가 실종됐다
▲ 롯데·삼성 사태, 주주 권한 무시 지배구조 현실 적나라
박 정부 공약 집단소송 등 상법 개정안 여당 반대 ‘방치’
‘주주, 이사진 선출 → 승계 감독’ 명시 등 모범적 기준 필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13
경제개혁연대 "재벌개혁 하려면 주주권부터 강화해야" (매노, 배혜정 기자, 2015.08.07)
김기식 의원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 당정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추진"
경제개혁연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0도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제로는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 등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지만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당면 롯데사태 해결을 위해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총 소집과 이사후보 추천 같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복지정책 컨트롤타워가 바뀌었을 때 이제 연금 문제는 대충 마무리되었으니 보건분야에도 신경쓰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오히려 복지수석으로 임명된 김현숙 의원의 전력으로 보아 복지정책의 중심추가 청와대 쪽으로 쏠릴 것으로만 봤다. 
그런데 정진엽 내정자가 원격의료 쪽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의료 영리화의 선두주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허투루하는 법이 없다.
 
http://kfhr.org/?p=127520
메르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폭주 인사를 반대한다.(보건의료단체연합, 2015년 8월 5일)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경험과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추진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3.
드디어 발전사 기업별노조가 공공노련에 가입을 했다. 중부발전노조가 가입했고, 아마 다른 기업별노조들도 공공노련에 가입할 거다. 
이들 발전사 기업별노조는 사측이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를 깨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노조로서 노조탄압의 도구였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런데도 공공노련 주도의 공기업정책연대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직접 공공노련에 가입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발전산업노조는 공공운수노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리 의미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를 잘 굴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산하 공기업정책연대에 가입된 노조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하지 않을까. 양대노총의 공동대응도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96
정부 정상화 대책 맞서 상급단체 문 두드리는 발전사 기업별노조들 (매노, 김봉석 기자, 2015.08.06) 
공공노련, 중부발전노조 가입 승인 … 다른 발전사 노조들도 가입 검토 중
 
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 즉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결국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추천되었다.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법부가 왜 저 모양인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이래서 판사도 직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리라. 사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료들은 일단 임명이 되면 이들을 소환하는 등의 민중통제방법이 없다. 애초에 임명될 때부터 시민들이 뽑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꼴지 수준이라면 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민선 교육감이 논란이 될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수언론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관료들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상은이가 페북에 쓴 걸 정책으로 가다듬자.
"법관과 검사에 대한 임면권을 민중에게!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그리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한 임면권과 관련된 헌법 및 법률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판사와 검사들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대법원장 보다 민중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판사와 검사에 대한 선출권과 소환권을 민중에게!"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2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08.04  22:26:27)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변호사들 중에는 대법관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관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외부인사 즉 변호사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27명 중에서 최고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만 하면 될 것을, 굳이 변호사들에게 대법관으로서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의아하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0720300160908
'소수자 보호' 강조했던 대법원, 대법관 다양성은 '외면'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8.08 06:00)
[서초동살롱<76>]'외부인사는 자질 없다'는 대법원…민변 "오만 도 넘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고려대를 졸업한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 출신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또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과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4명 가운데 12명이 순수 법관 출신으로 대법관의 구성 자체가 매우 획일화돼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법관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배제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인사 가운데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에 오른 변호사 5명은 졸지에 자질이나 도덕성 면에서 부적격자가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에 대해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아무 근거 없이 자질과 능력, 청렴성,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다양한 가치관을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에 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이 없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번번히 외면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92156145&code=940301
국민 73% “사법제도 안 믿어” OECD 꼴찌 수준 (경향, 박병률 기자, 2015-08-09 21:56:14)
ㆍ회원 42개국 중 38위 그쳐
ㆍ‘신뢰도’ 평균 54%의 절반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OECD 회원국의 사법제도 신뢰도 평균(54%)의 절반에 그쳤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34%)보다도 낮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중남미의 콜롬비아(26%·2014년)다. 한국 뒤로는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정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02146335&code=940301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경향, 김경학 기자, 2015-08-10 21:46:33)
ㆍ이기택 등 3명 선정 때 진보성향 노골적인 배제 논란
ㆍ구성·심사 대법원장 입김 막강…‘구조적 문제’ 지적
ㆍ비법조인·여성 비중 확대 등 개선안에 대법원 ‘난색’
지난 4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후보 3명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에서 한 위원이 특정 심사 대상자에 대해 “진보라서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심사 대상자는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검증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다. 정치적 성향만을 잣대로 특정인의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반대할 정도로 편협한 시각을 지닌 사람이 후보추천위에 들어왔던 것이다. 논의가 길어지자 “표결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해당 심사 대상자는 ‘반대 8, 찬성 2’로 탈락했다. 다른 사안에서도 후보추천위 표결 결과는 대부분이 ‘8 대 2’였다. 후보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후보추천위원 절반 이상을 대법원장이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과 비당연직 비법조인 3명 등 6명이 이에 해당한다. 후보추천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이들 6명이 뜻을 모으면 만사형통이다. 이처럼 후보추천위원 상당수가 법원 ‘식구’인 상황에서는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후보추천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1798
"대법원장의 후보추천권 없애야" (내일신문, 장승주 기자, 2015-08-11 10:50:47)
대한변협, 대법관추천위 제도개선 촉구 … "대법원장이 사실상 추천위 지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12127405&code=990101
[사설]‘보수는 되고 진보는 안된다’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 (경향, 2015-08-11 21:27:40)
대법원은 외부인사들이 후보 3인에서 배제된 이유로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후보추천위에서 ‘진보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나오고 매번 표결 결과가 8 대 2로 나왔다는 것은 외부인사보다 후보추천위원 자질에 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을 양 대법원장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위원회 구조라면 편향성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 후보추천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발언은 ‘대법원장 의중’이었고 추천위가 올린 3명의 후보도 모두 대법원장이 제시한 인물이었다.
 
5. 
지난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영화 암살을 봤다. 예전에는 영화 보는 것에도 돈이 아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다른 이와 영화를 보는 것도 조금 거시기하고...
예고편에도 전지현(안옥윤)의 대사 “알려 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가 감명적이었는데, 영화를 보고난 후에도 그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 이 대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3796.html
‘암살’의 안옥윤은 해방 뒤 어떻게 살았을까 (한겨레21, 강성률 영화평론가·광운대 교수, 2015-08-10 15:30)
영화 <암살>이 판타지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한 역사 때문
그 해방의 혼란을 최동훈은 영화에서 판타지로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회피하고 말았다. 그 때문에 나는 이런 바람이 있다. 최동훈이 한국전쟁과 군부독재 시기의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들의 삶을 영화로 다시 만들어주기를. 어떻게 친일파에서 건국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세력으로 거듭나는지, 반대로 독립운동가에서 빨갱이로 평가받아 신변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는지. 이 거꾸로 된 힘의 질서 속에서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자식은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가? 만약 지금과 같은 평가가 지속된다면 누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것인가? 부끄럽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버렸다. 통탄할 일이다.
 
6. 
아래 한경의 기사 보고 황당하다 싶었는데, 이에 대해 분석한 글이 있더라. 
외신 갖고 장난 좀 치지 마라.
http://foreignpressfiction.tumblr.com/?og=1 오늘의 소설-외신 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0222261
['해고 가이드라인' 나왔다] 능력 없는 직원에게도 최저연봉 7만달러 줬더니…
 
7. 
정희진 샘의 이 글을 읽고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박래군 지음, 퍼블리싱 컴퍼니 클, 2014)을 읽고 싶어졌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3581.html
사람 곁에 사람 (한겨레, 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2015-08-07 19:26)
[토요판] 정희진의 어떤 메모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 지음, 퍼블리싱 컴퍼니 클, 2014
인생의 어느 장면에서나 사람, 인간관계가 문제지만 특히 사회운동에서 사람은 모든 것이다. 아무리 “구조적 문제”여도 동시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국가가 역할 자체를 팽개친 자본 중심의 지구화 시대. 모든 행위자들의 자율적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나는 오버하는 가해자(‘하수인’)와 피해자의 악(惡), 저항 세력의 출세주의를 자주 목도한다. 달라진 사회운동의 일면이다.
 
8. 
'택배반송 스티커' 관련 사진이 갑작스레 퍼지더라. SNS가 일상화된 사회의 풍경이랄까. 아마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3426.html
‘주민 갑질’ 욕은 쉽지만… 택배 세계는 그보다 잔혹하다 (한겨레, 정유경 기자, 2015-08-06 18:55)
[뉴스AS] ‘택배 거부’ 사태, 총정리해 드립니다
 
9. 
손제민 특파원이 지적한 대로 화장실의 수준이 곧 그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재는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하다. 우리 나라엔 장애인화장실이 남여공용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여전히 실리고 있지만, 미국에선 전체 인구의 가운데 0.2%밖에 되지 않는 성소수자를 배려하여 남여공용 공중화장실을 고안하는 공공정책이 나온 걸 보면 확실히 미국에서 배울 게 있기는 한 듯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02001111&md=20150703003054_BL
미 ‘공중화장실 남녀공용화’ 강풍…동성혼 다음은? (헤럴드경제=구본단 문화칼럼니스트, 2015-07-02 18:11)
미국 내에서 공중 화장실의 남녀 공용화는 성적소수자 중 트랜스젠더를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추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들은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 여성들의 반발이 두려워 스스로 불쾌감을 감수하고 남자화장실을 쓰곤 한다. 반대의 경우인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백악관이 주도하는 ‘겸용화장실’ 운동
▶여성 위한 화장실 분리, 이제는 성소수자 위해 원점으로
다시 화장실을 남녀구별 없이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법률은 이제 제거해야 할 벽이 되고 있다. 즉, 남녀 겸용 화장실을 만들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성별 무관한 공용 화장실에는 반대의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대안과 보완책도 필요하게 됐다.
예컨대 공중 화장실을 남녀 공용화 하면, 변태성욕자들이 화장실을 주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CCTV를 달자니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높다. 만만하지 않은 부작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92150575&code=970201
[Now in 워싱턴]남녀공용 ‘인권 화장실’ (경향, 손제민 특파원,  2015-07-29 21:50:57)
워싱턴시는 공공건물의 한 칸짜리 화장실은 모두 남녀공용으로 하도록 법제화했다. 시 인권국은 음식점 등의 한 칸짜리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신고해달라는 ‘안전한 화장실’ 캠페인도 펴고 있다. 이 법과 캠페인은 유독 여자 화장실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트랜스젠더들이 마음 놓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흑인들도 백인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싸웠던 1950년대, 여공들이 작업장 내 여자 화장실 증설을 위해 싸웠던 1960~1970년대, 비용 때문에 어렵다는 논리를 깨고 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을 이뤄낸 1980년대. 화장실 접근권 투쟁의 역사가 곧 미국 인권 확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0.
농어민들이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것도 부작용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둘 빼다보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 명절 선물 수요가 줄어서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차라리 김영란법을 없애라고 하는 게 솔직한 요구 아닐까. 이거 때문에 명절 선물 수요가 줄어들 정도면 정말 많이 해먹었던 게 사실인 모양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16208
"한우·굴비 빼주세요"…농어민, '김영란법' 반발 (SBS 뉴스, 김수형 기자, 2015.08.10 20:29)
한우선물세트의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어서 선물하면 처벌받는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한우나 굴비 같은 농축수산 제품은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1.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고, 선풍기 한 대로 한여름을 버틴다. 그런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들은 더위가 생존을 위협하는 데도 선풍기조차 마음 놓고 틀지 못한다고 한다. 선풍기를 틀면서 여름을 나는 내가 대견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더 힘들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15968
"돈 아끼려 선풍기 안 틀어"…'에너지 빈곤층' 생존 위협 (SBS 뉴스, 김경희 기자, 2015.08.10 16:19)
[남춘단/74세 : 겨울에는 보일러를 설치해줘서 연탄 때고 사니까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이 힘들지요.] ?
 
12.
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재난문자를 지금까지 두번 받아봤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이런 걸 왜 보냈는지 싶기도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세대폰을 쓰는 1,500만명이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데, 일정한 투자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일종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닐까.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보빈곤층은 정보자원으로부터 더 배제되고 그 만큼 더 정보빈곤해진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는 더 벌어지고... 긴급재난문자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27817&ref=A
도움 안 되는 내용만…긴급재난문자 실효성 의문 (KBS뉴스, 김학재 기자, 2015.08.10 21:34)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휴대 전화에서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 재난 문자. 그런데 야외 활동과 농사를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 등 건강에 유의하라는 등 이미 아는 내용 뿐입니다.
<인터뷰> 강은결(서울 영등포구) :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는 느낌? 다들 더운건 아는데..그런데 어쩌라는건지..."
최신 통신 기술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 1,500만명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세대 휴대전화 이용자(1350만명)와 2013년 이전에 출시된 일부 4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입니다. 3세대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굳이 기술 개발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들 1,500만명은 폭우나 태풍, 해일 등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해가 발생해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