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에 대해 논문 표절의혹

2006/07/25 00:27

ㅇ 시민자치정책센터에서 온 메일을 보고

시민자치정책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살짝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하긴 내가 여기에 가입만 하고 제대로 활동은 커녕 눈팅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에 관악사회복지에서 관악지역활동가 간담회가 있었고, 하승우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지금까지 간담회를 진행했던 지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나는 시민자치정책센터 회원이기도 하고, 관악사회복지 회원이기도 한데, 왜 나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시민자치정책센터 홈페이지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데 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씩은 엇나가는 것이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ㅇ 김병준 부총리에 대해 논문 표절의혹

24일 <국민일보>가 김병준 부총리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이던 1988년에 한국행정학보 제22권 1호에 발표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같은 과 학생 신 모 씨의 1987년 박사학위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덩달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를 들어 김 부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표절은 문제가 있는 건이다. 그런데, 김병준 부총리가 88년도에 표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아마 자신이 논문의 부심으로서 학생이 박사학위논문을 쓰는데 도와주고 이를 논문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건 그렇고 한나라당이 표절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참 이해가 안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늙은 교수들이 표절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볼까.

김병준 논문 표절의혹…정치권 "자질 의심스럽다" (프레시안, 2006-07-24 오후 5:20:13)
김 부총리 "신 모 씨가 내 논문 먼저 베껴" 반박

ㅇ 당대회가 조용히 넘어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의원단의 모호한 태도에 당대회를 제대로 해보려는 이들을 향한 야유...
아마 가서 참관했으면 돌아버리는 줄 알았을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언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ㅇ 신우정 판사

24일자 문화일보에 포스코 본사를 점거농성했다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포항건설노동자 5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신우정 판사 인터뷰가 실렸다.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사건 기록만을 토대로 한명한명에 대해 최대한 충실하게 판단"한 결과가 전원 구속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군대식 조직체계에 따라 사전 계획을 짜서 조직적으로 불법점거 농성을 주도했기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개**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에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되었다고 한다. 사회경험 하나도 없이 그 동안 대가리 속에 든 꼴통보수의 법논리로 판결을 한 주제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나이는 그냥 넘어가자. 과연 그 판사 넘이 나이 50줄에 든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사건기록만을 토대로? 검찰이 떡칠한 그 기록만이 근거가 된다는 건가?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 눈에는 이 넘이 포항지원에 있어서 판사로 잘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번 사건으로 한번 떠보자하고 저지른 것 같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매? 인터뷰로 할말을 하는구만. 오늘 이 ** 인터뷰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분을 어떻게 주체하질 모했다. 성질 죽이고 살라고 했는데... 있는 욕 다 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