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당적 전망과 전략이 실종된 원내활동
-- 민주노동당의 원내전략에 대한 총괄적 평가
   
  원내전략, 있기는 했던가?
   
  당의 원내진출 이후 2년 반이 지났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간의 원내활동에 대해 총괄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상당히 막막하다. 솔직히 말해 평가할 만한 내용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당의 원내전략에 대해 평가를 하려면 그간 당의 원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먼저 파악되어야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그간 진행된 당의 원내전략 자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당의 원내전략이란 게 그간 있기는 했던가?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의원실 및 정책위 등 원내활동과 관련된 제반 단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여진다.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들을 꼽으라면 우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상위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민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단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깨끗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일부에서 강조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나 ‘정치력’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의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강조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더 잘 안다.
   
  인민들이 당의 의원들에게 바랐던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전혀 다른 전망이었다. 과연 현재의 한국사회를 기존 지배계급에 그대로 맡겨두어도 괜찮은지,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들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그간의 국회 연단에서는 결코 이야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 나아가 그간의 지배질서 하에서는 결코 이야기될 수 없었던 새로운 전망이 우리의 입을 통해 대변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당의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있는 의제 속에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급급했다. 말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더 큰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열린우리당과 큰 틀에서 전선을 긋지 못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만들어놓은 이슈 하에서 열린우리당 급진파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 그 결과는 익히 알다시피 열린우리당과의 동반추락이다. 혹자는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에 실망한 대중들이 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열린우리당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전망을 대중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집권 때보다도 훨씬 더 인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열린우리당과 비슷해 보이는 정당에 표를 던지느니 부자들 중심이긴 해도 경제는 성장시킬 것 같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대중들은 세세한 사항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이 당을 선택하는 것은 큰 틀의 방향성을 보는 것이지, 각각의 이슈에서 누가 세부적으로 좀 더 올바르고 원칙적이었는가 따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원들은 그간 주로 이런 ‘세부사항’에 몰두했다. 미안하지만 이건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니다.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노조의 집행부나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겐 핵심적인 사안이겠지만, 정당 특히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은 인민의 전체적인 뜻을 대변하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이다. 왜 국회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가? 이런 방식으로는 학교의 방침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생’은 될지라도 방침 자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는 결코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생’이 아니다.
   
  중기적 전망의 부재
   
  결국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당내와 당외를 포괄하여 대중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전망이다. 당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이 제시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원내와 원외에서 선전선동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기 급급할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전체적인 전망이 어떻게 단기간에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반박할 것이다.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전세계의 좌파운동 전체가 총체적인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주장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혁의 전망이 아니다. 향후 5~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기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기본기획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의원은 원내에서 당원들은 각자의 장에서 이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이 원내진출을 하기 이전에도 근본적인 전망은 사실 불확실했으며 현재 당이 가지는 문제의 상당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그럼에도 적어도 2004년까지는 나름대로 당이 상당한 성장을 이룩해왔거니와 이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기본적인 중기적 전망이 당내외에서 상당 정도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최소한 우리도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했고 당원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기에 여기까지는 굴러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원내진출 이후의 기본적인 방향 내지 중기적 전망이 설정되고 의원단의 활동 또한 이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했다.
   
  원내진출을 통해 보다 확대된 선전공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은 보다 과감하게 추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역할이 되었어야 했다. 단 10석의 소수정당이면서 주제에 맞지 않게 ‘거대한 소수’니 뭐니 해가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보다 냉정하게 국회를 하나의 대중적 선전선동공간으로 파악하는 것 -- 즉 볼세비키 의원단이 제정러시아의 두마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2년 반 동안의 실패를 겪었고 대선을 기껏 1년 남겨둔 현 시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선 과정이야말로 가장 유용한 선전선동공간이며 우리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장임에도,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떤 전망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이 누가 대선후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풍문들만 떠돌고 있다. 적어도 선거강령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야 마땅함에도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참여하는 이상 중기적 전망이란 일차적으로 선거강령을 통해서 표현되며, 전세계 대부분의 진보정당은 선거 시기에 선거강령을 발표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그간 이런 작업들이 없었다. 혹자는 선거공약이 있지 않았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선거강령은 단순한 공약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강령의 정신을 현 선거시기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집권할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제시하는 준강령적 문서이다). 집권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확실치 않는데 표를 주는 바보가 얼마나 있을까?
   
  독자적 원내전략의 실종
   
  중기적 전망의 부재 이외에 또 하나 핵심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당의 계급적 독자성에 기반한 원내전략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원내진출 초기에 별도의 중기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선전선동공간으로서 의회를 활용한다는 관점이 당시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탄핵후폭풍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긴 상황에서 방향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이른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원내에서 당이 할 일이라는 암묵적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거대한 소수’니 ‘개혁공조’ 등 그간 당의 원내전략이라고 제출되었던 내용들이나 예전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반대에서부터 올해 총선 때의 진보개혁세력 교체론에 이르기까지 그간 당과 의원단의 정치적 선택 전반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과 우리 간에 일정정도는 ‘동질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배후에 깔려있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비단 민족주의적인 현 당지도부만이 아니라 원내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공유하는 사고방식이었다고 판단한다면 필자만의 지나친 생각일까?
   
  그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주장했고 실제로도 그러하듯이, 열린우리당과 우리 사이에는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체도 불분명한 개혁공조 따위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나마 ‘개혁’이라도 이루어내었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2중대’ 비슷하게 인식됨으로써 당의 독자성에 치명적인 악영향만을 끼친 것 아니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이들이 민주노동당에도 표를 주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민생파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고, 중요한 사안사안마다 열린우리당과 ‘공조’한 정당에 대해 사람들이 도대체 무얼 믿고 표를 주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노조의 집행부처럼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성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부동산 관련 법안 같은 경우, 한나라당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열린우리당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식의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안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등 열린우리당과 확실히 대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정쩡한 공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뚜렷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한나라당 따위보다 훨씬 더 철저한 ‘야당’ -- 사이비 개혁에 장단맞추지 말고 진짜 인민들의 편에 선 야당으로 행동할 각오, 쉽게 말해 완전히 ‘깽판’칠 각오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의원직을 내던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FTA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중운동과의 결합은 어디로?
   
  원내진출 이전에는 누구나 강조했으면서도 진출 이후에는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이 원내와 원외의 유기적 결합 다시 말해 의원활동과 대중운동과의 결합이다. 그간 우리 의원들의 활동은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과연 얼마나 기여했는가? 물론 이것을 의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역량이 안 되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방향의 노력이라도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중강연 내지 기껏해야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대중접촉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주어져있는 공간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이상은 아니며 새로운 대중운동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대중운동이 약화되면 동반해서 약화될 뿐 새로운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다. 기존의 대중조직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계급적 적대의 양상들을 물밑에서 끌어내고 이를 원내외에서 쟁점화함으로써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보다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지지층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문제나 건설하도급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 등 부동산에서의 초과지대 문제는 현재 한국경제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주제이거니와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보다도 훨씬 계급적이고 폭발력있는 주제로서 한미FTA와 함께 다음 대선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단순히 원내에서 여야 보수정당들보다 좀 더 진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 정도로 대응하려 해서는 또다시 소수정당의 한계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진보적인 입법안이 아니라 우리의 대안을 통해 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대중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가령 주택임대료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공영개발택지의 경우 토지임대를 전제로 기존 분양가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정도의 대안들을 가지고 세입자들을 직접 만나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의 역량 상 벅찬 일이라고 말할 지 모르지만, 의원 한 명도 없었던 과거에도 우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이런 식으로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던가?
   
  건설하도급 문제 또한 이미 포항건설노조 등 전국 각지의 건설노조투쟁을 통해 이미 대중적으로 제기되었거니와, 이 문제는 예산낭비나 부동산 가격상승 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다단계 하도급 금지와 직접시공비율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을 묶어세울 수 있거니와 예산낭비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민들에게도 얼마든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형식적인 입법발의에서 그치고 (이것조차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썩혀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대중들을 선전하고 조직하는 무기로 활용될 때만이 원내의 의회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대중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원내에서의 협상 따위가 아니라 (그럴 힘도 없다) 대중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서 입법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당적 통일성 하에서의 원내활동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지난 2년 반 동안의 민주노동당 의회전략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긍정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미안하기도 하다. 사실 지금까지의 비판적인 평가는 당의 현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원내활동을 일차적으로 책임진 의원단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중기적 전망의 부재나 당의 계급적 독자성의 부족, 원내와 대중운동 간의 유기적 결합의 실종 등은 당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책임 또한 공동으로 져야 할 사안이다. 다만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간 흔히 이야기되었던 당지도부만이 아니라 의원단 역시 현재의 위기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다. 의원단은 당과 별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각각의 개별적 내용 이전에 당적 통일성과 내부적/외부적 구심력의 회복일 것이다. 원내와 원외가 따로 놀고 의원과 당지도부가 따로 움직이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총괄적인 전략기획 하에 전당적인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원내활동 또한 이런 통일성 하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라도 당  내부에서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중기적인 전망이 공유되어야 하며, 당 외부적으로는 보수정당과 확실히 구분되는 계급적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바,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내년 대선을 맞을 경우 2008년 총선 이후 우리 당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