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민주노총 대선독자후보 방침에 대한 참세상의 논평
 
참세상에서 왠 일로 논평을 내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하지만 이 문제제기는 귀담아둘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즉 사회당, 노동전선 등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 배타적 지지 방침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는지...
  
[논평] 민주노총 대선독자후보, 진정성 안 보여 (참세상  / 2007년05월08일 17시22분)
민주노총 정치방침 풀어야  
        
ㅇ 참여연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 표명, 당연한 것 아닌가?
 
하긴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태도가 애매모호하긴 했다.
    
참여연대도 비정규법 시행령에 '우려' 표명 (프레시안, 2007-05-08 오후 12:23:28
노동부에 "입법 취지 퇴색시켰다"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8일 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파견허용업무를 종전의 138개에서 199개 업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둔 유일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이 목적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종속성 심화와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 직종, 근로계약 기간 제한을 통해 보호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직업생활에 장애가 되는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직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학위 취득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 제한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개 전문자격증 소지자 예외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서의 교섭력과 취업의 용이성, 자영업의 가능성과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제법의 핵심조항인 '기간제한'과 '차별금지'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한에 관한 비정규직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기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블레어의 퇴임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고, 그리 오래 집권하지도 않았는데, 참 별 짓을 많이도 했다. 
  
초라한 퇴장, 토니 블레어 (한겨레, 서수민 기자, 2007-05-09 오후 08:37:16)
‘시작은 창대, 퇴장은 쓸쓸’, 한때 80% 지지율 이라크전으로 몰락 
  
英 '위대한 설교가' 물러나고 '거대한 수수께끼' 등극 (프레시안, 이지윤/기자, 2007-05-10 오전 11:01:39)
블레어 총리 집권 10년만에 퇴임…후임에 브라운 재무 
   
'제3의 길'을 주창하며 지난 1997년 5월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화려하게 취임했던 토니 블레어(54) 영국 총리가 10년만에 권좌에서 물러난다. 영국 총리실은 9일 블레어 총리가 10일 자신의 사임 일자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블레어 총리는 1983년 30살의 나이로 노동당 의원에 당선됐으며 1997년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취임한 후 3회 연속 총선에 승리해 올해로 취임 10년을 맞았다. 처음 집권 당시 지지율이 83%에 달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전 참전, 각료들의 정치자금 등 각종 스캔들, 1인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가장 인기 없는 노동당 총리로 전락했다.
   
ㅇ 홍기빈의 <소유는 춤춘다>  
     
나도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손잡이에 콜라 캔이 달린 것을 보고 황당했는데... 하긴 그 좋은 광고표적을 어떻게 자본이 놓칠 수 있겠는가.
우리 눈에 띄기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자본의 손길이 닿아 있다.
    
홍기빈의 <소유는 춤춘다>, 이 책은 '청소년용 권장도서'로 나왔단다. 관점도 그렇고, 읽어볼 만한 책 같다. 그리고 중고딩들에게도 추천해줄 수도 있고... 요새 홍기빈 아저씨, 잘 나가네.
  
지하철의 '콜라캔 손잡이'가 보기싫을 땐?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2007-05-09 오후 5:46:05)
[화제의 책] 홍기빈의 <소유는 춤춘다> 
   
우리는 '(공공이나 국가의) 공적 소유'와 '(민간이나 개인의) 사적 소유'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세상의 소유 제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현실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유라는 개념이 △소유하는 주체 △소유하는 대상 △소유 대상을 둘러싼 타인들의 접근 △소유자, 소유 대상, 타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등 4가지의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소유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무한 개의 조합으로 달라질 수 있다.
  
결론은,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소유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춤을 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1세기 대한민국은 '사적 소유'만이 '참된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움직여 간다. 가령, 지적재산권(IPR)의 강화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이들이 그렇다.
  
 "지적 재산, 기업 경영, 국가의 법적 행정 정치 등의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짝이 없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소유 제도의 네 가지 상이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고려하는 대신 '배타적 사적 소유의 신성함'이라는 하나의 원칙만으로 상황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한 복잡한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절대적 국가 소유의 원칙 하나로 덤벼들었다가 무수한 비효율과 정치적 불평등, 심지어 계급적 착취라는 모순까지 나타난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혁명의 실험이라 하겠다. 역사의 여신은 정말로 얄궂다. 이제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이니 말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인간 문명의 기술적 조건이 또 한 번 크게 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3차 산업혁명'과 같은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는 어쩌면 19세기 초와 20세기 중반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듯 거대한 도전 앞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여러 사회적 제도의형식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사회 체제와 사회사상을 열어놓는 일일 것이다."
        
ㅇ [인터뷰]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감독한 존 필저 
 
남미의 새로운 대중운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차베스는 주요 등장인물이다.
차베스가 대단한 이인 것 같기는 한데, 차베스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지, 차베스가 다시 개헌을 해서 영구집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미국의 '실험장'에서 미국의 '대안'을 찾다 (프레시안, 번역=이지윤/기자, 2007-05-09 오전 11:37:01
[인터뷰]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감독한 존 필저 
  
존 필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작가이며 영국 최고 기자상과 올해의 기자상을 두 번 수상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다. 그는 특히 외국군 주둔과 서방 정부의 투기 행각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다. 지금껏 55편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그가 처음으로 극장용 영화를 만들었다.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위협에 저항하며 남미의 '보통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The War on Democracy)>이 그것이다. 이 영화는 오는 11일 영국에서 시사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시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고 맹세했었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말을 21번 하더군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 나는 이 '위선적인 진실'을 조명해 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지성과 도덕을 왜곡해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해 온 미국의 위선 말이죠.
   
내 영화는 제국의 힘과 국민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칠레,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을 돌아다니며 찍었습니다. 영화는 '미국의 뒷마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도자에게 맞서고 국가의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겠노라 약속한 대중사회운동이 정부 권력까지 잡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두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의 흔치않은 대면 인터뷰가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겠죠.
  
볼리비아의 코차밤바란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때까지 도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버텼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도시일 엘 알토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베스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가 자신의 발전된 정치적 의식을 내보이면서도 전혀 우쭐되지 않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면모 못지않게 교육자로서의 면모에도 관심을 갖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1998년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그의 정치역정을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그는 항상 가난한 민초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개혁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노동당 애틀리 정권 시절 영국 경제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베스는 다른 유럽인들이 자신을 '사민주의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변화를 견딜 수 있는 권력만이 풀뿌리부터 떠받쳐지는 진정한 권력입니다. 차베스의 힘은 그가 보통 사람들에게 부패한 낡은 체제에서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준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귀찮은 일로 여기는 영국에서는 이런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베스는 적어도 '희망적인 교훈'이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 국립대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동안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제가 심각하긴 하다. 그런데 국립대법인화를 한꺼번에 보기 보다는 서울대법인화의 문제와는 따로 봐야 하지 않을까.   
 
국립대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중의 소리, 김현영 기자, 2007년05월09일)
국립대법인화법 '기초학문붕괴' '대학자율성침해' 우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국립대법인화법을 통해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공투위)’를 중심으로 한 교수, 학생, 교직원과 사회단체들은 △등록금 상승에 따른 교육균등의 기회 박탈, △학문의 상업화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대학의 자율성 및 민주적 운영 침해, △국립대 교직원의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국립대법인화법을 반대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법에 따르면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설치된다. 이 이사회에는 정부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하여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또 총장선출방식이 현 직선제에서 이사회 산하의 총학장 추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가 이중 1인을 선임하는 사실상 간선제로 바뀐다. 국립대학법인은 현 국립대와 달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립대법인화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저렴한 양질의 고등교육의 제공’과 ‘기초학문의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방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대학은 재정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릴 것이고, 저소득층이 교육받을 기회는 박탈된다. 
  
법인화를 앞두고 국립대의 등록금은 벌써 크게 오르고 있다. 2007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최고 26.5%(부산대 예체능)로 사립대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재정확충을 위해 돈벌이 경쟁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초학문이 국립대학에서 마저 외면 받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논란 지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국립대법인화법이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주적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4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추천한 3인을 비롯해 외부인사 6인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 문제다. 국립대공투위는 “정부나 지자체 인사 3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까닭에 이사회를 통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며, 심지어 교육부 추천 인사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총장선출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는 점, 사립학교법에는 있는 대학평의원회 조항이 국립대법인화법에는 없다는 점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억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 구성원의 고용 불안정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화 이후 교직원이 원칙적으로 법인 소속으로 고용 승계되고 사학연금을 적용하되 공무원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보호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격인 총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짐에 따라 유연한 고용 형태와 급여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ㅇ 심상정-중앙일보 평화정책 놓고 격돌?
 
격돌까지는 아니고,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심상정 의원의 정책에 대해 일부 지적한 것에 대해 심의원 측에서 확전을 도모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이에 응할까. 아마도 그냥 무시할 것이다. 심의 주장을 부각시켜 줘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 권, 심 모두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용쓰는게 참 안쓰럽다. 당원들에게도 그리 어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심상정-중앙일보 평화정책 놓고 격돌 (레디앙, 2007년 05월 09일 (수) 16:32:54 문성준 기자)
"평화기금 100조 조성 비현실적" vs "시대착오적 냉전 사고"
   
<중앙>은 사설에서 “재정과 전력(戰力)을 그렇게 줄여도 되며, 그 많은 부담은 누가 어떻게 진다는 말인가. 어차피 우리 주장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니 내놓고나 보자는 식이어서는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심 후보의 한반도평화기금 100조원 조성 정책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8일 토론회에서 △남한 국가재정 중 1% 출연으로 25조원 △남한 전력증강예산 중 25조원 △북일수교 배상금 약 10조원 △국제공공자금 약 4~10조원 △한반도평화채권 30조원 등으로 향후 10년간 한반도 평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9일 이 신문의 사설을 반박하는 글을 통해 “오히려 중앙일보가 과거 분단고착형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미래 한반도 평화경제가 전해줄 막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북일수교 배상금 약 10조원은 일본이 과거 한반도 민중들에 행한 잘못을 청산하는 조치로서 일본이 북한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고 “국제공공자금 10년간 약 4~10조원 제안은 현재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양국간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포함해 얻을 수 있는 국제공적자금 규모가 연간 3~4조원 규모인데 이후 북한의 국제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중 10~20%는 북한에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후보는 “한반도평화채권 30조원 발행은 한반도평화은행을 설립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활용, 한반도평화채권을 저리인수하고, 이후 연기금, 일반금융기관, 개인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통해 모두 현실가능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한반도평화기금 100조 조성 현실적” (레디앙, 2007년 05월 09일 (수) 16:30:11 심상정 / 국회의원)
[전문] 중앙일보 사설에 대한 심상정의 반론 
         
ㅇ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도서출판 메이데이에서 발간하는 '물고기학교'의 두 번째 책이란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나도 읽어봐야 할까.
   
“3불논쟁은 허구다!” 교사,교육활동가 17인의 목소리 (참세상, 편집팀  / 2007년05월10일 10시15분)
[책]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출간
  
“현재의 교육 정책은 기득권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다양한 처방은 학교 교육을 통해 수많은 탈락자를 발생시키고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현 교육제도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신화에 사로잡혀 내린 잘못된 처방은 일시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갈등은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다.”(머리말 가운데서, 11쪽)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한국사회 교육 신화의 뿌리 깊은 근원에는 ‘학력에 의한 사회 불균형’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주목한다. ‘학력에 의한 사회 불균형’문제가 대학간 불평등, 더 나아가 일류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현실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본고사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장, 교육 개방화, 대학 구조조정, 교원 평가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화하면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교육신화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화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
  
“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곡된 신화가 유포되고, 자본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여 민중의 교육권이 억압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머리말 가운데서, 30쪽)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의 17인 필자들은 한국 사회 교육신화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그 활동과 과정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교육은 상호과정이기에 교육활동에 참여자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다음 세상을 그려나가는 현재의 활동이기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 교육을 지배하는 17가지 거짓 신화를 벗겨내기 위한 17인 교사와 진보적인 교육활동가들의 목표는 바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 입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 대학을 평준화하고 국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 무상교육제를 실시하는 것, 교육과정을 정하고 운영하는데 민주적 논의구조를 세워내는 것, 학교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세워내고 교사와 학생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의 17인 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입시 경쟁’ 속에서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에 더 이상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ㅇ 또 아름다운 선행?
 
KBS 방송만 보고서는 안경도매점으로 번 돈을 기부한 줄 알았는데, 아래 기사를 보니 부동산으로 얻은 돈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거액이 생기고서도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이가 없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저런 선행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정신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아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에 응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국가는 뭐하는 걸까. 언제까지 사랑의 리퀘스트에 쾌척하는 이들에 의존해야 할까. 이런 선행을 볼 때마다 기부할 능력이 안되는 많은 민중들은 좌절할 텐데...
     
볼펜팔며 모은 60억 어린 환자들에 ‘선뜻’ (경향신문, 용인|최인진기자, 2007년 05월 09일 22:47:41)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최근 두차례에 걸쳐 60억원을 기부한 ‘볼펜장수’ 출신의 60대 할아버지가 있다. 경기 용인시 상현동 이남림씨(61).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아들과 함께 안경도매점을 하는 이씨는 지난 2월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에 30억원을 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억원을 전달했다.
30억원은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얻어지는 연간 기부금의 80%에 이르며, 150여명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난했던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온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20대 때 마을 야학에서 공부를 하며 남대문시장에서 볼펜·만년필 장사를 시작했다. 여기서 돈을 모아 남대문시장에서 안경도매점을 시작했고 번 돈으로 땅 한평 없던 가난을 생각하며 1984년 용인 상현동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2005년 이 땅이 건설업체에 거액에 팔리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며 방송사에 30억원을 기부했다. 이어 현재 개발 중인 광교신도시 개발로 나머지 땅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오자 1년 만에 다시 같은 방송사에 “돈이 없어 병을 못 고치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30억원을 추가로 내놓았다.
  
“기부한 뒤에는 너무나 행복했고 지금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아쉽다”는 이씨.
“앞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면서 “2남1녀의 자식들도 나의 성금 기부 결심에 적극 호응해 줬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태풍 루사와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도와달라며 2002년과 2003년에도 1억원씩 2억원을 기부했다. 이씨는 “알려지는 것이 싫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ㅇ 20대 보수화!?
  
발표자가 남재량 연구위원이네.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학원에서 경제학 가르쳤던 분인데...
그러고 보니 경제학 강사 중에 튀는 인물들이 많구만. 신현준, 최병권, 박종현, 남재량...
 
직업의 안정성을 공무원시험의 이유로 대면서 비정규직 문제나 공무원노조 문제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 하긴 20대들이 따로 갈만한 직장이 없긴 하다.
 
교육체계의 부실을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대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과 고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대학에서 뭘 가르쳐주는 게 있나? 갈수록 학벌체계는 공고화되는데...
  
그리고 이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경제가 어려운 것에 기인한다.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그 전 세대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
 
이와 반대로 전대기련의 조사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차라리 좌우파로 구분하는 게 나을 텐데...  

    
 "요즘 드라마엔 왜 20대 주인공이 사라졌나" (프레시안, 정홍기혜/기자, 2007-05-07 오전 10:42:33)
[20대 보수화? 그 이면③ㆍ끝]"'20대 보수화'는 위험신호"  
 
'청년실업', 눈 낮추면 해결된다고?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7-05-10 오전 8:53:41)
"백수 절반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대학생 69%, 자신은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
진보에 대한 개념이 혼재된 대학생들 (2007년05월09일 ⓒ민중의소리, 전대기련)
관련사이트 http://unip.or.kr 
    
ㅇ 이명박의 헛소리
   
이재영의 글은 톡 쏘는 맛이 있다. 아무래도 그는 정책 쪽의 일보다는 선전/홍보 쪽의 일을 하는 게 더 맞았을 듯하다.
   
이명박 반노조 발언, 쿠데타 예비음모 (레디앙, 2007년 05월 10일 (목) 17:47:16 이재영 기획위원)
"부자나라엔 별 노조가 다 있어요…감옥 보내기 전 치료 감호를"
  
이 후보는 서울시 오케스트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그것도 금속노조에 가입했던 것을 비아냥댔다. 어떤 노조에 가입할 것인가는 국제노동협약 규정과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자유로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라니. 그렇다면 이명박이 한나라당 하는 건 ‘나라시’ 영업이라도 뛰기 때문인가?
  
이명박의 주장은 단순히 노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무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 에 노력”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대신 초헌적인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지는 죄다. 좀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런데, 이 후보 강연 동영상을 몇 차례 돌려 보니, 분노가 사그라진다. 그는 아무래도 ‘대학 나오신 분, 고매하신 교수님들, 음악가님들은 비천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조선 시대의 ‘사농공상’ 철학이다. 
 
ㅇ 하는 짓마다...
   
민노, 여론조사 회사 입찰 어이없는 해프닝 (레디앙, 2007년 05월 10일 (목) 15:10:41 문성준 기자)
‘당원 등 채용 정도, ‘당 사업 수행실적’ 기준 문제되자 삭제 
       
ㅇ 재미없는 민주노동당 예비 경선, 왜?
  
처음에는 민중의 소리 기사니까 뻔하려니 했는데, 그래도 귀담아들을 내용도 있다.
물론 진보정당의 당내 경선은 재미삼아 하는 것이어선 안된다. 하지만 서로간에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과거 당 및 민중진영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차이가 드러날 것이 아닌가. 자민통 얘들은 왜 자신들의 후보도 못만들어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건지...
  
재미없는 민주노동당 예비 경선, 왜? (2007년05월10일 ⓒ민중의소리, 문형구 기자)
유사한 정책, 협소한 모집단.. 네거티브도 안 된다?
    
  민주노동당 예비경선은 현재대로라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과 달리 당원직선으로 진행이 된다. 예비경선의 모집단이 협소한데다 부동표 비율이 많지 않은 진성당원들이 대상이다보니, 노선과 입장이 분명해 질수록 표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특히 당내 최대 다수를 점하는 자민통 계열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성향의 후보가 없는 조건에서 모든 캠프의 정책이 공히 중간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다.
  
  노회찬 캠프의 신장식 전 대표비서실장은 "당이 활동해오면서 그룹핑된 면도 있지만 각 그룹들이 의견에 있어 상호 근접한 부분도 있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민통 후보가 없으니 재미없다고도 하고 한 쪽에서는 전부 자민통 쪽으로 (정책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캠프가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한다. 일례로 이날 각 캠프 관계자들은 이석행 위원장이 요구하는 당대회 재소집에 대해 '오프 더 레코드'를 걸었다.
  
  다수의 캠프 관계자들을 취재하면서, 각 후보진영이 당내경선을 말 그대로 '당내' 행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정파 선거가 아니어서, 예년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전했다. 또 중앙언론에 기대를 걸거나, '판을 잘 짰으면 좋겠다'며 당 지도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있었다. 
     
ㅇ 최영기 원장의 일반론에 대한 자본의 반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이 노사 모두에 대해 쓴소리를 했는데, 재계쪽에서 반발이 나왔다. 물론 토론자 중에 자본을 대변하는 이밖에 없어서이겠으나, 그들의 반발이 가소롭다. 지들이 도대체 한 게 뭐 있다고...
최영기 원장의 발제는 단지 일반론을 얘기한 것 아닌가. 
    
국책연구기관서 ‘노사불안, 재계 책임론’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5-10 오후 08:30:31)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타협전략 없어 지속성장 해쳐”
노동계에도 “고용·임금 타협안 제시해야” 쓴소리 
   
“재계 구조조정 집착이 노사관계 악화 불렀다” (경향신문, 이준호기자, 2007년 05월 10일 18:29:13)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0일 오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에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후 재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절감 등 재무중심의 구조조정’에 몰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례적으로 재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재계가 제시해온 선진화 전략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과 원칙의 확립’에만 한정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실익은 적었고 노사 불신만 키워 노사관계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재계가 업종이나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차원의 노사관계 관리를 거의 방치하고, 경제5단체 명의로 노동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데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 게이다렌(경제단체연합회)의 회장을 지낸 오쿠다 히로시 전 도요타 회장은 ‘정리해고를 하는 경영자는 자신부터 먼저 할복해야 한다’면서 장기 불황에서도 고용 안정을 통한 노사관계의 신뢰쌓기에 힘써왔다”며 “반면 국내 경제단체의 대표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되는데, 굳이 정규직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조정의 일반화는 근로자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단기적인 임금 극대화 및 고용보호 집착, 노사관계 악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의 양적 감소와 질적 하락은 소득 감소와 소득 불안정으로 나타났고 이는 소비위축을 초래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원장은 “2000년대 일본 제조업체들은 장기불황에서도 고용안정과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신뢰, 철저한 현장중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부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한 인력감축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보다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재계가 주도적으로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의 자기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이후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대부분 실패했고, 전국 차원의 총파업 전술도 명분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노동계의 새로운 고용 전략과 임금 전략이 타협안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