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직업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월평균 급여가 2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위생 검사원(266만9000원), 학예사·문화재 보조원(266만5000원), 특수학교 교사(228만5000원), 사서·기록물관리사(222만2000원), 레크리에이션 진행자·스포츠강사(175만9000원), 간호사(183만2000원) 등의 순이었다. 급여가 낮은 직종은 가사도우미(61만2000원), 간병인(86만3000원), 보육교사(89만9000원), 간호조무사(108만8000원), 유치원교사(112만5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수는 모두 1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44만1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보육사(17만6180명), 초등학교 교사(16만6200명), 간호사(13만937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수가 적은 분야는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조원으로 2870명에 그쳤다.
  
ㅇ 누가 고스톱에 룰이 없다고 했나.
   
문제는 고스톱 룰을 처음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처음에 룰을 다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다고 정할 수도 있는 거지. 
전두환 고스톱에서부터 시작하더니, 이명박고스톱, 강재섭고스톱까지 생겼다. 하긴 이것도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어야 생겨나는 거지. 언제 새벽길고스톱도 생길 수 있으려나.
 
경선 관련 잇단 고스톱 비유 ‘화제’…“고스톱에도 룰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7-05-10 오후 05:25:02)
박 전 대표 “고스톱은 치기 전에 룰을 정한다”
한선교 의원, 라디오 출연해 '고스톱’으로 경선룰 설명도
   
ㅇ양성철 전 주미대사, 작심하고 부시 비판
   
이런 얘기는 좀 일찍 꺼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양성철 전 주미대사, 작심하고 부시 비판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2007-05-14 오후 3:00:28)
HEU 및 BDA 신빙성 집중 추궁 
  
"제2기 부시행정부는 북한 HEU 현황에 대한 1기 행정부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것은 새 정보에 의한 것인가? 정보평가는 왜,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관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답변해 달라."
 
그는 "BDA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이어 북핵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행위의 확실한 사실이나 증거를 공개하거나 BDA가 2.13합의 이행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없거나 내놓기 곤란하다면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를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촉구의 의미로 해석됐다.
  
HEU와 BDA 문제에 대한 양 전 대사의 이날 발언 역시 미국을 향한 것인 동시에 신빙성 없는 미국의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신들을 구분지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라는 게 중평이다.
 
ㅇ 노동 없는 민주노동당?
  
나도 또한 심각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윤효원의 글에 딸린 댓글에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오히려 더 잘 나타나 있다. 
    
'노동 없는 민주노동당'에 보내는 고언 (프레시안, 윤효원/ICEM 코디네이터, 2007-05-15 오후 3:30:37)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18〉대기업 노조를 위한 변명 
   
까는 소리 (개뿔 / 2007-05-15 오후 3:54:45)
    
국민파 이데올로그 윤효원 답다만.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이석행 말 따라서 민주적 으로 결정된 당원결의사안을 뒤집어야 한단 말인가? 차마 그렇게 주장은 못해서 빙빙 둘러서 말하는 거라 이해는 하겠다만.
  
노동없는 민주노동당은 문제지만, 민주노총 국민파 없는 민주노동당은 적극 환영이다.
게다가 대기업 노조 조차 못 끌어안는데 어떻게 비정규직을 끌어안겠냐는 논리라니.
  
또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영국 노동당의 그것처럼 노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식인 전문가 그룹의 입김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이수호-조준호-이석행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총 국민파의 개#이 한 몫했음이다. 
물론 그 뒤에는 천영세-이원보, 박태주-배규식-김유선, 윤효원으로 이어지는 국민파 이데올로그들이 자리잡고있는 것일테고.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판하지 마라. 니들이 누구 덕에 컸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가 이글의 야마인 듯한데, 그래 일말의 과거사가 담기긴 했다만.  그렇게 쭉 해봐라, 공멸이지.
  
ㅇ 전재환 동지 해고
 
예상했던 대로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이 해고되었다. 명목은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것인데, 민주노총 선거에서 떨어지고 임원이 아니게 되면 늘 사측은 이런 식으로 부당해고조치를 취한다. 이번이 두번째 해고인데, 힘내시길...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해고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7년05월15일 15시32분)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고조치에 노동계 강한 반발  
   
전재환 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해고통보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1일, 김학태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금고이상형은 당연퇴직”…노조 반발
   
ㅇ 고리채에 대한 문제제기   
    
한겨레에서 연일 고리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긴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내 신용은 어느 정도일까. 아직까지 빌려서 생활해본 적은 없는데... 전세금 대출도 문제가 되는 걸까.          
   
은행대출 못받는 700만명 빚내 빚갚는 ‘고리채 수렁’ (한겨레, 정혁준 기자, 2007-05-15 오후 11:22:12)
금융거래 3400만명 신용등급 1년간 변동 분석 
   
5만원 이상 연체도 등급에 영향, 연체 갚아도 3년간 기록 남아 (한겨레, 정혁준 기자, 2007-05-15 오후 09:45:33)
 
부유층 상대 장사 ‘서민금융’은 이름뿐 (한겨레, 정혁준 기자, 2007-05-15 오후 11:45:09)
저소득층 ‘낮은 신용’ 악순환 살펴보니 
 
미국서도 저소득층 고혈빠는 고리대 극성 (한겨레, 서수민 기자, 2007-05-14 오후 08:17:13)
주택자금 등 고이율에 15년새 총부채 308% 상승
대부업체 3만여개, 은행 문턱 못넘는 사람들 빚수렁 
 
ㅇ 부산지하철 파업, 그리고 타결 
  
오랜만에 파업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이틀만에 타결되었다. 부산시는 지하철의 공공성을 책임지기로 한 것일까.  
 
“부산지하철 ‘공공성’이 우선”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5일, 이대호 기자) 
시민단체, “부산시가 양산선 수요예측 잘못”…직권중재 철폐 촉구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지하철의 공공성을 책임져야 한다.
-지하철 공공성 강화와 직권중재 완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ㅇ 강준만 교수의 정태인 교수에 대한 찬사  
  
아래 글을 보고 강준만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정태인만으로 설득되지 않는 층도 있다는 것, 이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도 간과되어선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정태인이 바로 ‘불패의 언어’다 (한겨레21 2007년05월10일 제659호,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정부와 언론의 ‘프레임’을 뒤집다 
  
ㅇ 너는 나의 동지!  
  
프레시안에 실린 성일권 편집주간의 글을 읽고 문득 동지가가 생각났다. 이명박이 사르코지에 대해 '정신적 동지'라는 호칭을 붙였다. 성일권은 사르코지가 이명박이 생각하는 것만큼 꼴통은 아니라고 글에서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보다 오른쪽으로 많이 간 것은 사실 아닌가. '동지'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의 '사르코지 동지' 호칭은 희대의 코미디" (프레시안, 성일권/<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주간, 2007-05-15 오후 4:39:26)
[기고] 프랑스 대선에 대한 이명박·박근혜의 견강부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사르코지 후보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보수의 기치와 실용주의 정책을 내걸고 있는 정신적 동지에게 축하 드린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성 후보의 패배가 아니라 우파가 승리한 것"이라며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확산될지 모를 '여성후보 한계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ㅇ 서울신문의 블레어 평가   
   
서울신문에 한면에 걸쳐서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 10년을 평가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글을 쓴 이가 파리 특파원이다. 그가 '제3의 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썼는지 궁금하다. 기사에서는 거의 찬사 일색이다. 단지 이라크 파병만 문제였고, 나머지는 다 잘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월드이슈] 토니블레어 ‘제3의 길’ 10년 평가 (서울신문, 파리 이종수 특파원, 2007-05-17  16면)
    
ㅇ “일반노조원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아래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일반노조원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큰 진전이긴 하다. 하지만 파업 등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법이 아닌 민사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에 관한 기사가 한겨레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노조원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5-17 오전 07:36:32)
서울남부지법, 교섭권·쟁의권 위축시키는 사용자 ‘탄압수단’ 첫 제동
김기덕 변호사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하는 의미있는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수천)는 기륭전자가 2005년 8~9월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같은해 9월 낸 18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파업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기덕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기륭전자는 지금까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모두 5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은 “회사 쪽이 사직서를 쓴 직원들에게는 소송을 취하해주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사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묻기 사라져야 (한겨레, 2007-05-17 오전 07:34:32)
   
법원은 지난 4월 같은 회사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회사 쪽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의 근거는 회사 쪽의 손해 발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지 않고 단순 참가한 조합원에게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판례들과 달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의미가 크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또 일반 조합원이 노조 및 노조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단순히 쟁의행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노조나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태광산업㈜ 사건에서 같은 법리를 언급하면서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법리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우리나라처럼 수배·구속, 경찰력 투입 등 형사상의 다양한 억압 수단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한 나라의 장관이 “철도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일반 민사사건의 채권·채무와 같이 취급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번 판결이 그런 전근대적인 일을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김정진의 개량주의 노선 주장
  
김정진 변호사가 개량주의 노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레디앙에 기고했다. 아마 평소 지론일 것이다.
글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적들 중에 날카로운 것도 있다. "의원단의 점잖고 모범적인 활동의 배경에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각성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선거 국면에서 '사회주의'를 제시하면 급진적인가?
또한 김정진은 민주노동당이 급진적인 혁명정당이라고 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이를 계급정당과 분리정립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 와중에 계급정당이 대중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상가임대차, 학교급식,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한다. 그 비유 속에 이러한 정책들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뚜렷이 한 것으로 포장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는 맘만 먹었으면 열우당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게 어떻게 계급적인 것일 수 있을까? 김정진의 머리 속에 있는 계급이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나 또한 김정진처럼 계급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종적 비전의 제시'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활동을 해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서구의 사민주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의 전망이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개량주의 노선이 필요하다 (레디앙, 2007년 05월 16일 (수) 08:16:11 김정진 / 변호사)
[개량적 계급정당에 대해] 계급적 정책, 개량적 방법론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는 노동자 계급 혹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이었지, 계급정당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중산층을 대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왔고, 계급적 이슈보다는 자유주의 개혁이슈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는데에 있다.
 
의원단이 된 민중운동의 리더들의 경력 때문에 한국사회의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총선 이후 걸어온 노선은 계급정당 노선과는 관련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민족주의 성향의 당내 다수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더욱 놀랄만한 것은 당내 좌파들조차 그 행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노선이 급진주의적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많은 법안 발의가 보여주는 것은 개혁사안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이고 원칙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 때문에 한국사회의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총선 이후 걸어온 노선은 계급정당 노선과는 관련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민족주의 성향의 당내 다수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더욱 놀랄만한 것은 당내 좌파들조차 그 행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노선이 급진주의적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많은 법안 발의가 보여주는 것은 개혁사안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이고 원칙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강령수준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공약과 유사하게 ‘사회주의’를 제시한 당내 좌파 인사의 주장 또한 사회주의의 내용을 떠나서 가장 급진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혁명을 목표로 하지 못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이 혁명을 목표로 한 노동자계급정당보다 일반적임을 현실은 보여준다. 좌파정당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제3의 길과 같이 일부 변형된 노선을 취하기는 했지만, 세계화에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덜 조직화된 계층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지로 다시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국민정당 노선으로 이야기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혁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대신 그들은 케인즈주의를 통한 경제조절을 택했으며, 자본가의 더러운 일을 대행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어찌되었던 이들이 이룬 성과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기나 가스, 수도의 보급 및 훈련된 의료인력의 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회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베네수엘라에 의사를 빌려주었다는 일화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 우호정신에도 불구하고 베네주엘라와 쿠바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 하나는 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무상의료는 공염불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덕분에 쿠바에 의사가 줄어 쿠바인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계급정당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혁명정당이 계급정당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계급정당은 필연적으로 대중정당일 수 밖에 없고, 혁명정당은 필연적으로 비밀결사일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비중은 혁명정당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대중정당이어야 계급정당일 수 있는 것은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 자신의 계급의 이해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오히려 조직된 노동자들보다 훨씬 취약한 노동자 및 소수자 집단을 낳았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포괄한 좌파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계급이 자신의 이해를 각성해나가는 과정은 ‘돈오돈수’가 아니다. 계급적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돈오점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돈오점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급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당의 눈에 보이는 개량이 필요하다. '최종적 비전이 무엇인가'의 문제도 필요하지만, 계급의 성장기에는 이것이 계급적 이해관계를 보다 더 다지고 각성시킬 수 있다.
 
노동자계급 전체 내지 연대관계에 있는 계층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유주의 개혁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는 민주노동당은 사실 노동자계급 및 이에 대해서 연대관계에 있는 계급을 위한 정당이라기 보다는 김대중이 집권하면서 없어져 버린 평민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평민당을 넘어서려면 민주노동당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은 계급적으로, 방법과 정서는 개량적으로”인지도 모른다.
  
ㅇ 기아차 생산직·사무직 통합, 금속노조의 1사1조직 통합 첫 사례
 
제목만 봐서는 그럴싸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정규직지회는 빠져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조직통합과 신규 조합원의 개별가입으로 인한 비정규직을 위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기사 내용에서 나온 대로 조직통합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내리더라도 현장에서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아차 생산직·사무직, 하나로 뭉쳤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6일, 정청천) 
금속노조, 1사1조직 통합 첫 사례…현대차, 대우차에서는 혼선
  
ㅇ 노힘의 좌파연합, 후보전술, 잘 될까.
 
노힘의 이번 대선방침은 과거 2002년 대선시기와 달라진 게 뭘까. 좌파연합 제안은 아마 노힘 중심의 좌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실력이다. 사실 노힘이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주노동당에도 자극이 될 것 아닌가. 노힘이 생각하는 다른 상상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에서 노힘 등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닌가. 노힘이 뭘해도 대선에서 별다른 변수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아무리 비제도정치, 운동정치라고 해도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자기위안에 불과할 뿐이다.
  
노동자의힘, ‘좌파연합, 후보전술' 추진키로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7년05월16일 13시42분)
12일 총회에서 민주노동당.한국진보연대와는 선 그어 
  
이날 결정된 대선방침에서 노동자의힘은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의 기치 아래 이에 동의하는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과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좌파진영의 정치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좌파연합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힘은 좌파연합의 파트너를 ‘노동, 빈민, 장애, 여성, 문화, 인권, 학술 등 진보진영 내 제 세력’이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민족.통일운동진영 제 세력과는 선을 그었다. 박성인 노힘 중앙집행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전선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등은 그간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박성인 위원장은 “단순히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선과 세력 재편의 시기에 좌파진영이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며 독자적인 자기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의 힘은 (가칭)'좌판을 열자! 내가 민중후보다’ 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정치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의힘은 “정치선언과 정치실천에 기반한 ‘내가 민중후보다’ 운동이라는 좌파적 대중운동을 통해 대선공간의 좌파 연단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선거 틀을 뒤흔들고 이 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노동자의힘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을 담보해내지 못할 경우 정치조직으로서의 운동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위기의식도 존재해왔다. 이번 총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후자의 위기감이 노동자의힘 내부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의 위기의식이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결집력과 실행력을 띤 형태로 전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노동자의힘의 내부적 역량과 결집력도 문제지만, 좌파연합의 외부적 조건 역시 만만치만은 않다. 박성인 위원장이 언급한 좌파적 지향을 가지는 정치조직, 사회운동세력, 노동현장조직들은 그간 산개된 형태로 각자의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들이 대선국면에서 공동의 정치전선 형성이라는 큰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비제도정치 혹은 운동정치 영역의 연합과 연대의 원리는 제도정치권의 그것과 다른 결을 가진다. 당장 좌파진영이 제 아무리 견고하고,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구성한다손 치더라도 직접적 정권창출과는 거리가 먼 게 현실이다. 때문에 제도정치권에 비해 특정 정파 또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의 중요성이 덜 하고, 대신 운동노선과 원칙이 보다 강조된다. 그렇다고 현실 정치공학적 원리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운동정치 영역의 ‘연합’이 어려운 지점이 여기에 있다.
  
ㅇ 강풀의 <26년> 출간    
      
화려한 휴가는 올해 5.18에 맞추어 개봉하지 못했지만, 강풀의 <26년>은 일부러 5.18을 기다려온 느낌이다. 보통은 온라인에서 보고 나면 책으로 내더라도 잘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강풀의 만화책은 인터넷의 인기만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영화화된 것도 많고...  
  
나는 아직 <26년>을 보지 못했다. 본다고 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작품들은 거의 봤는데... 우리가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광주민중항쟁 20돌을 맞아 충분히 음미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다. 사서 봐야겠지? 

"용서와 화해? 광주는 여전히 아프다"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7-05-18 오전 10:43:18)
[화제의 책] 강풀의 만화 <26년>  
   
거침없는 상상력이 대신한 ‘단죄’ (한겨레, 한승동 기자, 2007-05-17 오후 07:18:58)
책으로 다시 살아난 ‘5월 광주’, 강풀의 만화 ‘26년’ 단행본
 
ㅇ 과연 북에는 장애인이 없을까
  
장향숙 의원이 평양에 다녀온 소감이 한겨레 기사에 실렸다. 이명박의 '장애인 낙태' 발언 파문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장향숙 의원은 북의 실정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배려는 본받을 만했다”고 하지만, 그게 배려의 문제일까. 아마 장향숙 의원 자신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지만, 북이 장애인 등의 소수자에 대해 그리 관대하지는 않을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더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봐야겠지만...
  
“북한엔 장애인 없다한 까닭 알게 됐다”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7-05-18 오후 09:14:39)
장애인 스포츠 지원위해 평양 다녀온 장향숙 의원
  
“평양에서 휠체어를 탄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더군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은 한동안 “장애인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척박했다. 장 의원은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불구자’라고 부르다가, 최근에야 ‘장애자’로 용어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 등 장애인 용품을 전달할 생각이었지만, 편의시설이 모자라 실효성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 대신 트레이닝복 200점과 축구 농구 배구공 1000개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배려는 본받을 만했다”고 그는 전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이 없다’는 뜻을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는 것. 장 의원은 “장애인을 돕거나 장애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1년에야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장 의원은 “아주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ㅇ 드라마 '쩐의 전쟁'
 
드라마 쩐의 전쟁이 동시간대 시청율 1위란다. 여기에 편승해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도 인기를 끌었고... 레디앙에 실린 보도자료의 내용은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2탄으로 주인공 박신양에게 주는 충고도 괜찮고...
   
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 (레디앙, 2007년 05월 17일 (목) 11:23:50 편집국)
[쩐의 전쟁-알고 보기①] 고리대·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아버지의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이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쩐의 전쟁’.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거액 협찬 제안을 거절하는 등 화제도 불러일으켰다.
  
드라마에서의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이기도 하다. 
  
무등록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연66% 이상의 고리대도 형사처벌 대상
폭행, 욕설, 가족과 직장에 채무사실 고지, 무단침입…
증거자료 잡고 경찰에 신고 필요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박신양씨 훌륭한 대부업자는 없습니다" (레디앙, 2007년 05월 19일 (토) 09:54:19 편집국)
[쩐의 전쟁-알고 보기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하시지"
   
한정승인·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 해결 가능
일수업자도 대부업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금나라 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세요
주인공은 상속채무와 빚 독촉으로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 몰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빈곤가구(개인)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주인공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 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피아노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불법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훌륭한 대부업자’는 없다?
사채업자의 횡포에 몰린 금나라가 돈을 벌려고 사채업자가 되어 가는 인과응보식 문제해결 방법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다. 주인공이 지향하는 “훌륭한 대부업자”가 현실에서 존재하기도 어렵다. 드라마 상에서도 ‘훌륭하다’는 독고 노인은 주인공에게 초상집에서의 채권추심을 요구한다(참고로 금나라가 고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반지를 빼낸 것은 사체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채무자의 인격·가정 파괴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채업이나 대부업은 연66%나 그 이상의 고리대를 부과하며 채무자의 가정과 인격을 파탄상태에 빠뜨린다. 따라서 개인파산제 및 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를 더 활성화하고, 고리대 자체를 엄히 규제해야 한다. 모든 금전·소비대차상의 금리상한을 최소한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
     
ㅇ 56년만에 연결된 철로
  
5월 17일에는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있었고, 그날 공중파방송은 이를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그날 석간에서부터 그 다음날 조간까지 1면 기사는 남북열차 시험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긴 그 만큼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기는 하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게다가 이북에서도 반응이 별로인 듯하고...    
 
티브이에 보니 북한 쪽에서 온 인사들 중의 서열2위가 나랑 이름이 같더군. 철도성 부상이던가. 거참, 출세했네.    
 
한편 탑승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나 보다. 정동영은 직전 통일부 장관인데, 자신이 빠졌다고 열받아하고... 이런 것마저 정실에 얽매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누구는 '청와대 방문객 열차'처럼 되어버렸다고 풍자하던데, 꼭 그 꼴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철도를 직접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소리가 빠져 있다. 이철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투쟁중인 KTX 승무원들과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게다. 그러고 보니 남에서 북으로 가는 열차를 운전하는 이들이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영 탐탁치 않더라.  
    
남북열차, 56년 만에 울리는 '기적' (프레시안, 공동취재단，이지윤/기자, 2007-05-17 오후 12:42:53)
北 대표 "아직 '위대하다'는 말 붙이지는 말자"  
 
"기차는 남북을 오가는데 우리는 길 위에 있구나"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5-17 오후 12:18:44)
KTX·새마을호 승무원 "우리가 '대륙철도'의 주역이라더니…"  
     
ㅇ 테러, 슈퍼파워 맞선 약자의 무기?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등을 보면 테러의 정당성이 옹호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다. 테러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텐데... 결론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동의하기는 어렵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슈퍼파워 맞선 약자의 무기 (한겨레, 에릭 룰로/언론인, 전직 대사, 2007-05-18 오후 08:54:00)
테러리즘을 보는 시각차
   
세계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을 여러 권 발표한 매튜 카는 <무명의 병사들>에서 테러가 폭력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카가 지적하듯이, 압제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을 산적, 악한, 괴물, 뱀, 벌레 등으로 표현했다.
  
이를테면 영국 식민지배자는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싸운 1950년대 케냐의 마우마우 전사들을 ‘악마에게 홀린 집단’으로 세계에 소개했다. 그 뒤 공식 자료를 보면, ‘피에 굶주렸다’고 비난받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우마우 봉기가 계속된 7년 동안, 영국인 정착자 32명이 죽었다. 하지만 마우마우 단원은 2만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들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1997년 리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벌여온 이슬람주의 단체 하마스를 창설한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이스마일 아부 샤나브를 알게 됐다. 샤나브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가자 이슬람 대학의 공학교수로 공학과 정치에 관련한 책을 여러 권 발표했다. 샤나브는 리스에게 “점령군 탱크의 포격, F-16의 폭격, 아파치 헬리콥터의 미사일 공격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자살 공격이라도 하라고 보내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근 퓰리처상을 받은 로렌스 라이트의 <높이 드리운 탑: 알카에다와 9·11로 가는 길>은 알카에다를 가장 깊이 다룬 책 가운데 하나다. 라이트가 알카에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회·가족적인 환경에 대해 전해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행태에 감춰진 심리적 충동을 읽어낼 수 있다. 그들이 전해주는 오사마 빈 라덴의 모습은 일반적인 예상과 매우 다르다. 그는 억만장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답지 않게 무척 겸손하고 검소해서 동굴에서 수도자처럼 살아간다. 부인 4명한테는 무척 자상한 남편이며, 15명의 자녀에게도 나무랄 데 없는 아버지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민족갈등 연구소의 애드리언 겔크 교수는 <테러와 세계의 혼돈>에서 테러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겔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국방부를 겨냥한 테러를 현대사의 전환점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데 많은 정치학자의 의견이 일치한다. 워싱턴의 눈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모든 조직이 테러리스트이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순응하는 조직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책들을 읽고 나면 하나의 결론이 내려지는 듯하다. 하나의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테러가 약자가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결론이다. 정치적 타결만이 이런 현상을 완화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ㅇ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징후
  
눈앞에서 ‘굴절형 사다리차’ 추락 사고를 목격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교통사고로 피범벅이 된 사람을 본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추락사를 봤으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 (서울신문, 강국진 박창규기자, 2007-05-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