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교장들 입김 ‘학운위 선거’ 쥐락펴락 (한겨레, 김소연 유선희 기자, 2008-04-13 오후 09:22:08)
교원위원 최다득표자 ‘탈락’ 코드맞는 후보만 임명
일부 사립학교 ‘파행’…학부모 후보에 사퇴 종용도
 
서울 ㅇ고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직원 60여명이 모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투표를 했다. 3명을 뽑는 선거에 7명의 후보가 나와 ㅎ 교사가 22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는 교원위원에서 탈락됐다. 최종 임명 권한이 있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으로 득표수가 많은 교사 3명이 교원위원로 선출됐다. 투표에 참여한 ㅇ고 교사들은 “이럴 거면 왜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ㅊ고교도 지난달 15일 교원위원 선거에서 14명이 후보로 나와 ㅁ 교사가 38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했지만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ㅇ고와 ㅊ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교사들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ㅇ고 교감은 “규정에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교원위원을 꼭 득표순으로 선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김아무개씨는 얼마전 학교운영위 후보로 등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부모위원 선출일을 앞두고 교장이 김씨와 다른 학부모 2명을 불러 “학운위원에게는 경험이 중요하니 지난해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떨어지면 아이들 보기도 창피하니 되도록 선거는 피하도록 하자”고 사실상 사퇴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처음엔 학부모들 모두 사퇴를 거부했지만 다음날 아이가 교장실에 불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학부모 한 명은 사퇴를 했다”며 “아이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고도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으로 출마한 학부모에게 학교장이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다. 학교운영위는 예·결산, 급식, 학칙 제정,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 법적기구로 학부모·교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의 경우 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득표순이 아니라 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원이 채워진다”며 “폐쇄적인 사립이 그나마 공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사립도 국공립 수준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자치위원장도 “교장이 학부모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운영위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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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입맛대로…자율성 잃은 학교운영위 (서울, 이경원기자, 2008-04-14  8면)
 
서울의 A초등학교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지난달 총회를 소집했다. 총회에는 400명이 넘는 학부모가 모였으나 학교 쪽은 아무런 설명 없이 학부모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사흘 뒤에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 30여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 학부모가 이틀이나 시간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학교장이 내정한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교장과 친분이 있거나 자주 학교를 찾는 학부모만 모여 선거가 이뤄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매년 봄에 실시되는 학운위 선거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의 주요 심의기구로 1999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상설화됐다.
 
그러나 학운위 선거가 학교장이 내정한 대표를 뽑는 투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높다. 학운위 위원들이 대부분 ‘학교장 편’이기 때문에 잘못된 학교 정책에 제동을 걸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는 눈치만 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 쪽이 학교 정책에 비판적인 학부모의 학운위 참가를 방해한다는 신고전화가 매년 수십건씩 걸려온다.”면서 “신고자들은 자녀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고 전했다.
 
학운위 선거 파행은 불법 찬조금 관행을 비롯해 학교의 ‘밀실운영’을 고착화시킨다. 학교장의 ‘코드’에 맞는 학운위 위원이 불합리한 학교 운영을 지적하기란 불가능하다.
 
경기도 파주의 B초등학교는 지난해 학운위 학부모 대표가 학부모회를 조직해 3월부터 두 달간 17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해 물의를 일으켰다. 찬조금은 보건실 리모델링 기금 등으로 사용됐다. 전 위원장은 “최근 학교 자율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불법 찬조금 신고 제보도 크게 늘었다.4월 초에만 2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학운위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학교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심각한 ‘독재’가 벌어지는 곳”이라면서 “일부 학부모 대표와 학교장이 밀어붙이는 밀실운영에 참가하지 못한 학부모의 박탈감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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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학교운영위원회 ([기고] 최원호 한영신학대학교 겸임교수(교육학박사) 2008년 04월 17일 (목) 14:18:33 미디어오늘)
  

지난 1999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학운위의 이미지는 그 긴 세월만큼이나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다. 법적 기구로서의 외형적인 모습과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초창기 때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학운위 위원구성이나 선출방법, 운영방법 등 제도적으로는 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이다. 운영위 설립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면서 자율적인 위원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와 교육발전에 기여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학운위 활동이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행정을 위한 허수아비와 같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 학운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출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첫째는 교무위원 선출 과정이다.
현재 교무위원 선출 과정에서 학교마다 교원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은 학교 발전보다는 특정 교원단체의 정책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서 생겨난다. 학교 측에서는 특정단체에 소속된 교원이 교무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 학사일정에 차질을 안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 역시 학교운영에 일방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 대표로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여긴다. 학교 측의 논리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학부모 위원의 주장을 보완해 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교무위원 선출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원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립학교는 외형적으로는 무작위 추천에 의해 투표결과 3배수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대개는 학교 운영을 견제하는 교원이 아니라 학교측의 대변인 역할을 자청하는 교원이 뽑히게 되어 있어 공립과 동일한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에 걸림돌이 될 만한 돌출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면 교무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무위원의 선출이나 활동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지만, 결국은 학교방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교원들의 참여 자체가 무의미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둘째,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이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학부모위원은 관련 사항을 공지한 후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있다.
 
물론 학교문화에 따라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족수의 1.5~2배에 이르는 입후보자가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자진사퇴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족수에 일치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입후보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학교 측에서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학교장의 의도대로 학운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입후보자가 우연하게 정족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특정 도시와 지역 그리고 학교문화 및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학부모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웬만큼 열성적인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학부모위원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명예교사나 학급 또는 학부모회 임원 선출에도 적극적인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감투(?)인 학교운영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학교장은 학교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추천받아 총회선출과정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입후보자를 설득해서 자진사퇴 하도록 종용하거나 기존의 임원을 대상으로 이미 학교 측의 각본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심지어 아이의 학교 성적, 학부모임원 경험, 모교 출신 부모, 동창회 등에 한하여 참여 자격을 선별적으로 부여하고 학부모 임원들을 중심으로 차기위원까지 내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무늬만 학부모위원이지 학교운영에 반대를 하거나 다른 안건을 제안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거수기 역할만 충실히 하다 임기를 마치는 것이 다반사다. 아이가 볼모로 잡혀 있기에 교무위원과 학교 측의 안건에 대해 견제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교육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동조 아닌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운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맞벌이 부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지역위원 선출 과정이다.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위원 자체를 추천받기조차 힘든 상황도 있지만 특정 단체의 이권과 연관된 경우도 있어 문제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것은 위원전체가 학교장 측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이야 말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그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함에도 편향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위원 선출과정의 한계이다.
 
물론 대개의 학교들은 이 기능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학교는 학운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입후보 과정에서부터 학부모회나 학교장이 내정한 대표를 선발하려고 일반 학부모의 참여를 차단하거나 학교장의 일방적인 후보사퇴를 권유하는 일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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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지침 상당수 ‘학운위 심의’ (한겨레, 유선희 김소연 기자, 2008-04-24 오후 10:20:49)
유명무실 수두룩…견제기능 의문 
  

» 전국 초·중·고교 514곳 학운위 운영실태

대부분 학교장 손에 좌지우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은 폐지되는 지침을 보완하는 기능을 상당 부분 학교운영위원회 몫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교장이 학운위가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뒤집는 등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학운위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심의·자문 못하고 형식적 운영 =학운위는 예·결산, 급식, 학칙 제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법적 기구지만 실제로는 교장의 뜻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ㅁ중학교는 지난해 학운위가 학교급식 직영 전환과 교복 공동구매를 결정했지만 교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 학교 한 운영위원은 “학부모 설문 결과 80% 이상이 동의했지만 교장이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고 버텨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서울 ㅅ초등학교는 지난해 학운위 결정에 따라 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식지 형태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의 한 운영위원은 “회의록을 최종 검수하는 운영위원장 도장을 교장이 갖고 있다”며 “나중에 회의록을 보니 학교에 부정적인 발언은 다 삭제됐더라”고 전했다. 회의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ㅅ중학교 한 학부모위원은 “4월 회의에서는 한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다”며 “심의기구가 아니라 친목모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위원 선정도 교장 마음대로 =학운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는 운영위원 선출이 비민주적인 탓이 크다.

서울 ㅅ고등학교는 올해 학운위원 선거에서 득표 결과와 상관없이 교장이 교원위원을 선정해 교사들이 직원조회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전교조 교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교장과 생각이 같은 사람으로 채워져 결국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ㅂ초등학교는 교장이 학부모위원에게 사퇴를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6명을 뽑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8명이 입후보하자 교장이 2명을 따로 불러 ‘선거는 불가능하니 알아서 하라’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구논회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6년 전국 초·중·고교 524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77%인 393곳에서 투표없이 학부모위원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은자 자치위원장은 “학교장 결정이 곧 학운위 결정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견제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