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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잘못된 교육 자율화가 아닌 교육공공성 구현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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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은 교육계에서는 화두 중의 하나인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 서울신문 정도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린 바 있고, 최근 들어 이를 다루는 언론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수신문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번 7월 30일에 치뤄지는 서울시교육감 직선은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정책, 잘못된 교육 자율화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의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들은 MB식 교육정책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성적경쟁의 장으로만 몰아세우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나 자사고 뿐 아니라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하였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했으며,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반발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촛불집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발을 수용하기는 커녕, 촛불시위의 배후를 색출하는데 혈안이었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억압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을 말아먹은 이들이 다시 직선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그들의 당선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데 있다. 촛불집회가 나름대로 이 사회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부터 변화의 기미가 보여주어야 한다. 촛불시위를 벌이면서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위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마저 후회스런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교육공공성 구현에 앞잡서는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감선거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투표를 통한 변화의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변혁을 꿈꾸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한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의 중립성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차피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의 중립성이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듯이 교육정책 또한 정치를 배제할 수는 없다. 무작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정치의 개입이다.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은 과도하겠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정치를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출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교육계 쪽과 교육 기득권층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테솔을 통과하면 영어식수업 교사자격증을 준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과연 그들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에는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교육감 직선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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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학력신장 확대냐 교육불평등 해소냐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8-06-29 오후 10:06:43)
고교선택·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시행 놓고 격론일 듯
공정택 “수월성”, 주경복 “평등성”, 이인규 “창의성” 강조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명단
 

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한달 앞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충남도교육감 선거도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지만, 단독 후보가 출마해 쟁점이 부각되지는 못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예산 집행권과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 특목고를 포함한 각종 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는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어 서울시교육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월성 교육’ 대 ‘평등교육’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정택 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선택제와 특목고 확대 등 고교 평준화 정책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 현직에서 물러나 재선에 도전하는 공 교육감은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고, 국제중을 신설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예비후보(건국대 교수) 쪽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초·중학생 때부터 학생들에게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규 예비후보(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쪽은 특목고·자사고 증설에는 반대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특목고 기능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의형 자율학교’를 통해 충족시키자는 쪽이다.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반해 주 예비후보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습 노동과 경쟁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예비후보 쪽은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전제 아래 일제고사 시행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 투표율을 높여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선거일인 7월30일이 휴가철이어서 20% 투표율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였고,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15%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학교운영위원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바꾼 이유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동원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투표율이 낮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중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가구 1투표 운동, 부재자 투표 독려 운동, 교육감 선거 ‘구전 홍보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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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42호] 2008년 06월 30일 (월) 09:41:36 이오성 기자)
‘주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7월30일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한 채 교육계 내부의 ‘물밑 선거전’만 뜨거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단연 ‘촛불시위’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킹왕짱’ 중요한 것 아시죠? 꼭 투표하세요!”(6월24일 ‘미친소·미친교육 반대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교육감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던 중·고생)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손에 교육권이 넘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모두 팔 걷어붙이고 뜁시다. 파이팅~.” (6월23일, 네이버 카페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
 
7월30일,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투표권자인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한 채 교육계 내부의 ‘물밑 선거전’만 뜨거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단연 ‘촛불시위’다. 촛불집회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넘어 각종 사회 쟁점을 아우르는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지난 6월21일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의  손팻말이 등장했다.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주제로 내건 6월24일 집회에서는 좀더 다양한 손팻말과 구호가 등장했다. 초기 촛불집회를 주도한 10대 청소년의 불만이 ‘학교 자율화 조처’ 등 현 교육정책에 대한 것이었음을 떠올리면 촛불집회 참가자가 교육감 선거를 이슈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누리꾼도 부쩍 늘었다. 일부 누리꾼은 선거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마 예상 후보의 경력과 성향까지 분석하며 나름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촛불집회 배후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출마 예정)의 경우 인터넷에선 이미 ‘비호감’ 1순위다.
 
‘촛불 진화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
촛불 세력이 움직이는데 ‘촛불 진화’ 세력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주경복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글이 잇따른다. 일부 게시물은 ‘주경복 OUT’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노골적으로 주 후보를 비방해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대립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선거를 진보-보수 구도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다. 6월23일자 조선일보는 ‘비용만 320억 들인 그들만의 교육감 선거’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선거 문제를 크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무관심한 가운데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비판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전교조 후보 대 공정택 교육감’의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감 선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국민의 ‘반전교조’ 정서를 자극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보수’ 진영 후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층 표를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 한 후보는 “2006년에 주민 직선제로 법이 개정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혈세 낭비 운운하는 건 유권자의 냉소를 불러일으켜 투표율을 떨어뜨리자는 속셈이다”라고 반발한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이 앞서는 공정택 현 교육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보도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던 이들을 자극한 면도 있다. 한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에 6월23일자 조선일보를 보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유권자가 부쩍 늘었다. 조선일보가 좋은 일 했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일보의 ‘물타기’가 선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셈이다.
 
촛불집회나 인터넷의 분위기와 달리 일반 시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산·제주·울산·충남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은 모두 10%대를 넘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가 “일선 교사조차 교육감 선거가 언제 치러지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지경이다.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도 “많은 사람이 교육감과 장학사도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소연한다. 
 
대다수 시민이 무관심한 것은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교육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권능’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는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던 탓에 일반 시민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 규모다.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6조2000억원으로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교육청이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거머쥔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된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출범한 교육감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교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태풍의 눈 될 수도
물론 한계도 있다.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서울시 의회가 ‘반한나라당’ 성향 교육감의 발목을 잡을 경우 사사건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원수업 시간 제한 등 지역 정치인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직선 교육감의 힘’이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인 만큼 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려 들 경우 주민과 교육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교육감의 정책이 올바르다면 의회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의 정치적 의미는 짐작보다 크다.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이번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다. 임기 4년을 꽉 채울 차기 교육감은 그해 5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뽑는다.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달리 2010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아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진다. 일부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을 ‘고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호사가들이 이번 선거에 ‘교육 수장’ 선출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투표율 전망은 낮다. 지난해 2월 첫 선거를 치른 부산에서는 투표자에게 영화관 할인권을 선물하고, 충남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포상금까지 약속하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고심했지만 투표한 유권자는 적었다. 17%의 투표율을 기록한 6월25일 충남 교육감 선거 당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43%에 불과했다.
 
관계자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역시 15% 남짓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데다 여름 휴가철의 한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800만 유권자 중 15%가 투표하고 35%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선자가 얻는 표는 겨우 50만 표이다. 전체 유권자의 6%만 지지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낮은 투표율의 변수는 ‘촛불시위’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뒤 치러지는 첫 대규모 선거라는 점이 중요하다. 각 후보 진영은 “학교 급식 등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당사자인 30~40대 학부모의 투표 참여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촛불 정국의 향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띨 수도 있다.
 
30~40대 학부모의 투표 참여가 관건

이번 교육감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는 7명. 7월에 후보등록이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까지 합하면 8명이다. 후보마다 인지도 높이기에 급급해 아직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거 초기엔 ‘4파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정택 교육감, 주경복 건국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공 교육감(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를 받은 주 교수가 양강 구도를 이룬다. 선거 구도로만 보면 주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조직력이 탄탄한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를 받는 데다 출마자 중 보수 성향 인물이 많아 보수층의 표가 갈리기 때문이다. 
 
주 후보의 경우 초·중등 교육 현장이 아닌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한계다. 선거 양상에 따라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인규 후보와의 연대설도 솔솔 흘러나온다. 전교조 출신이지만 교원평가제 실시를 찬성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 강사 이범씨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한 이인규 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도가 결국 4파전이 될지, 팽팽한 양강 구도로 굳어질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사상 첫 직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주민 손으로 뽑는 교육 대통령 선거, 이제 꼭 한 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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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직선제 아세요? (서울, 이경원기자, 2008-06-14  10면)
 
“우리도 투표를 하나요?”
오는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서도 선거일은 물론 직선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선거는 휴가시즌에, 그것도 평일에 치러진다. 때문에 투표율은 1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선자의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수도 있어 대표성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만 13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열었다. 공정택(74) 현 교육감쪽 관계자 2명을 포함, 예비등록을 한 6명의 후보측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출사표를 던진 6명은 김성동(66) 전 경일대 총장, 이규석(61) 전 서울고 교장, 이인규(48)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56) 전 동국대 사대부고 교장, 이영만(61) 전 경기고교장, 주경복(58) 건국대 교수다. 공 교육감도 조만간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7∼8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후보 본등록은 다음달 15·16일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공 교육감과 사실상 진보세력의 단일후보인 주 교수의 양자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루는 예산만 지난해 기준 6조 1574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6조 7372억원)과 맞먹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뤘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가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육감은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를 뽑는 선거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다. 당선자 득표율은 유권자 대비 5%에 그쳤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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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 (1)] 유권자 70% “우리지역 교육감요? 모르는데… ” (서울, 박현갑 김민희기자, 2008-06-16  10면)

  
오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전북 서울 대전 등 연말까지 4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된다. 하지만 올 투표율도 전국 최초 직선제로 실시된 지난해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15.3%)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각 선거마다 투입된다. 낮은 투표율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은 크게 바뀔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기숙형 공립고 선정계획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서울교육감의 기숙형 공립고 3개 조기 선정방침 발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교육감 선거를 맞이해 교육감이 하는 일과 지역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등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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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모(33·서울 은평구)씨는 교육에 관심이 많다. 유용한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웹사이트도 뒤진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 그것도 시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인지 모른다. 김씨는 “교육엔 관심이 많아도 교육감은 신경쓰지 않았다.”며 “나 같은 사람이 태반일 텐데 선거가 제대로 되겠냐.”고 걱정했다. 조사결과 김씨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한 이해도 43.3%에 그쳐

먼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주민 직선제’라고 제대로 응답한 비율은 43.3%였다. 서울 지역(47.1%)이 그나마 정답률이 높았지만 절반 이하였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층에서도 ‘직선제 방식’이라는 응답은 46.2%에 그쳐 전반적으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잘 모른다.’는 응답은 76.1%나 됐다. 학부모층에서는 교육감 인지도가 28.5%로 평균치보다 5.5% 포인트 높았다.
 
지역 교육감 인지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2월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부산지역에서는 인지도가 32.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선거가 예정돼 있는 서울, 충남, 전북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각각 24.9%, 11%, 20.6%에 불과했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이해도도 50%가 안 되는 43.3%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교육감 권한인 교육관련 예산편성권이 5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립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49.5%),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41.8%), 유치원 설립 인가권(23.1%) 순이었다.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을 꼽은 비율이 20%,‘공립대학 교직원 인사권’이라는 응답도 13.9%에 달하는 등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층의 경우 이해도가 47.2%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평균보다 3.9%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 추천가능?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64%였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오답도 29%에 달했다.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층의 인지비율은 67.6%로 전체 평균보다 3.6% 포인트 높았다. 서울지역 인지비율도 71.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한편 교육감 임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비율은 1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정답인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란 정답률이 4.8%에 불과했다. 서울·충남·전북 지역에서도 정답인 ‘2년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28.3%,14.8%,15%로 나타났다.

  

초·중·고 역점시책-‘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 한 목소리

응답자들은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인성교육 강화’를 들었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66.5%, 중·고등학교 부문에서 59.4%를 차지해 응답자들이 학교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성교육 강화 희망 중간층서 특히 높아

초등교육 부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인성교육 강화 다음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46.6%)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안전 및 왕따 예방(32.5%), 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19.9%), 영어공교육 강화(12.0%), 과밀·과소학급 개선(9.5%)이 뒤를 이었다.‘인성교육 강화’ 의견은 중간학력층(고졸), 중간소득층(월소득 151만∼300만원), 자영업, 블루칼라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40대와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사교육 부담완화’라는 의견에 높은 반응을 보여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문제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층에서는 전체 응답층에 비해 ‘사교육 부담완화’와 ‘방과후 학교 지원’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체 결과와 순위는 같았으나 전체 응답층에 비해 각각 7.9%와 3.6%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생들 ‘고입경쟁 해소·평준화 확대´ 기대

중·고등학교 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인성교육 강화 다음으로 고입경쟁해소 및 평준화 확대(38.3%)를 골랐다. 이어 영어공교육 강화(33.2%),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24.4%), 특목고 및 자율형 학교설립 확대(17.8%)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인성교육 강화’라는 의견은 특히 자영업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입경쟁 해소 및 평준화확대’라는 응답은 서울지역,30∼40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층에서는 특히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층과 우선순위는 같았으나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 응답수치가 3.7% 더 높았다.

 

선출방식 선호도-직선제 40%·공모제 37% 의견 엇갈려

선호하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직선제 40.4%, 공모제 36.5%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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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직선, 지방은 공모 선호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직선제 선호도가 높았다. 응답자 946명 가운데 44.6%가 주민직선을 선호했다. 학교운영위원 등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나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공모제 방식은 똑같이 27.5%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 충남, 전북에서는 공모제가 각각 45.1%,43.6%,42.0%로 직선방식(37.3%,35.2%,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 할 서울지역에서 직선제 선호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를 선호하는 응답자(868명)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동시실시 의견’이 64.1%로 ‘별도 실시’(34.4%)보다 훨씬 높았다. 2010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부산지역, 여성,20대 이하,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부산의 경우, 응답자 149명 가운데 42.7%가 별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간선제를 선호하는 응답자(476명)를 대상으로 선출권을 누가 갖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시·도의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5.0%였다.‘시·군·구 의회의원들’이라는 응답은 7.1%였다.
 
공모 심사위는 교육위원회에서

공모제 선호자 784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을 공모방식으로 정할 경우, 적합한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시·도 교육위원회 주관 아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5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아래’가 27.6%, ‘시·도 단체장 책임 아래 심사위 구성방안’이 12.8%로 파악됐다.

 

선거참여 독려방안-지방선거 동시실시 59%·휴일지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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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해 실시하는 방안이 5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24.6%,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권 제공 등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은 13.0%로 각각 파악됐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은 서울지역에서 31.0%로 가장 높게 나왔다.
 
현행 선거법상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부터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일이 똑같다.
 
교육감의 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안은 부정적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육감 후보를 광역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이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4%로 ‘동의한다.’는 의견(28.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특히 서울지역, 30∼40대, 고학력층, 자영업과 학생층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북지역, 50대 이상, 저학력층, 저소득층, 농림어업과 주부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높아

러닝메이트 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607명)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터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의 정책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20.0%,‘현재도 사실상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라는 응답은 18.3%로 나왔다.
 
러닝메이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425명) 가운데 64.6%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서울 응답자의 68.6%와 학부모층 응답자 68.1%, 자영업 응답자의 71.3%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러닝메이트 반대사유로 꼽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9,10일 이틀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됐거나 실시될 지역인 서울·부산·충남·전북 지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법과 대면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2.1% 포인트(신뢰구간 95%)이다. 응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946명, 부산 400명, 충남 400명, 전북 400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057명(49.3%), 여자가 1089명(50.7%)이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응답자가 669명(31.2%), 학부모가 아닌 응답자가 1470명(6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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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모른다” 57% (서울, 박현갑 김민희기자, 2008-06-16  1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오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전북(7월23일), 서울(7월30일), 대전(12월17일) 등 연내에 모두 4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교육감이 해야 할 최우선 사업으로는 ‘인성 교육 강화’가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조치가 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울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반면 충남·전북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는 서울, 부산, 충남, 전북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2146명을 상대로 전화 및 대면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3.2%가 ‘주민들이 뽑는 직접선거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학교운영위원, 시·도 교육위원 등이 뽑는 간접선거방식이라는 응답은 44.6%였다. 모름 및 무응답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자 중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비율이 56.8%다.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둘 사항으로는 ‘인성교육 강화’가 각각 66.5%와 59.4%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학교 자율화 조치가 교육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도 38.2%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53.3%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35.7%)보다 높았다. 반면 부산·충남·전북지역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각각 39.9%,40.7%,40.1%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33.6%, 27.8%, 31.2%)보다 높았다.
 
KSOI는 이에 대해 “서울에 교육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고학력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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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선출방식 변천사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19  11면)
조직선거 폐해로 간선제→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은 중앙정부 임명에서 간선제를 거쳐 현재는 주민 직선으로 바뀐 상태다.
 
중앙정부 임명에서 선출로 바뀐 것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방식은 교육위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를 써내 최다 득표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이었다. 교육위원이 각 시·도별로 15명 안팎에 불과해 금품선거가 늘 시비였다. 당시에는 당선됐다 하더라도 금품선거 시비 끝에 구속되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금품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997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권은 간선제로 바뀌었다. 교육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단체 추천선거인(3%)으로 넘어갔다. 이어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선거권이 넘어갔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차기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할 교원 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넣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해져 ‘학교의 정치화’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을 통한 간선 방식이 주민 직선으로 바뀐 것은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간선제가 후보간 조직선거 양상을 띠면서 전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만큼 직선방식으로 민주성을 확대한 셈이다. 첫 직선제 교육감은 지난해 부산시민들이 뽑은 설동근 부산교육감이다.
 
서울의 경우, 유인종 전 교육감은 초선 때 교육위원 호선으로 교육감으로 선출됐으며, 재선 때는 학교운영위원 전체 투표로 뽑혔다.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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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19  11면)
교육감 권한과 역할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 교육감은 10만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 1000억원대의 예산을, 부산교육청은 2만 4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2조 4000억원대 예산을 각각 다룬다.
 
담임 교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따라 그 반과 학교 전체 이미지가 바뀌듯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방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면,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강조하면서 서울 교육은 형평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상태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감 자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은 교육감에게 있다.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다. 외고 설치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별 학교장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지만 그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은 교육감이 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펼 수 있다.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했던 학원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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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역대 선거사 (서울, 김민희기자, 2008-06-19  11면)
금품 선거·줄서기 시비로 ‘얼룩’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금품선거였다. 유권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되면서 금품선거 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현재는 금품선거 시비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들 전체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 내 교육종사자들의 줄서기 시비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직과 자금동원력이 관건
2000∼2006년 실시됐던 학교운영위원회 전원투표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후보의 조직이나 자금 동원력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낳았다. 이 기간 중 35차례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총 253건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당선자들의 위법행위는 16건이나 됐다.
 
지난해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치르진 5차례의 선거에서 7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12월19일 선거에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무효에 취임 하루만에 구속
역대 교육감 선거 중에서 금권선거 오명을 쓴 대표적 사례는 2003년 7월 충남교육감 선거, 2004년 1월 대전·제주교육감 선거, 2005년 울산교육감 선거 비리를 들 수 있다.
 
2000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강복환 당시 충남교육감은 이모 도 교육위원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대가로 일부 시·군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혐의로 2003년 구속됐다.2004년에는 인사비리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대전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오광록 당선자가 당선무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가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제주도에서는 오남두 교육감당선자와 낙마한 후보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자신들을 찍어달라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횟집 등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 때문이었다.
 
2005년 울산에서는 김석기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하루만에 구속됐다. 그해 6월 부인과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 등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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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서울, 조현석기자, 2008-06-24  11면)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자격도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자금 조달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은 오로지 본인재산(차입금 포함)에 의해서만 조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 같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 선거운동비용 4억원에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액 4억원에 인구수 1020만명을 곱해 34억 6000만원이 제한액이다.
 
잔여임기 1년 미만 시·도 교육청은.
-인천시 교육감과 같이 임기 만료후 2010년 6월 동시선거까지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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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선출방식은 (서울, 김민희기자, 2008-06-24  11면)
美, 주마다 다르지만 직선제 선호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전범(典範)은 미국이다. 미국은 주(state), 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마다 교육감을 따로 두고 있다. 주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마다 다르다. 주 의회 위임을 받아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주가 25개,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주가 11개, 주민직선제로 뽑는 주가 14개다. 카운티와 학교구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다. 다른 나라보다 주민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교육 꼴찌’라는 워싱턴 DC에 공교육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내 최초 한인 교육감인 미셸 리의 경우, 시장이 임명한 경우다.
 
일본은 아예 교육감이 없다. 광역단위인 도·도·부·현과 기초단위인 시·정·촌 산하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교육위원회는 산하 다른 부서와 달리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5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 3인 이상이 같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된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직선제를 선호하는 미국처럼 미국식 지방자치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며 “그 외 지방교육자치제를 채택한 나라는 대부분 일반자치단체 안에 포함돼 그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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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보완점은 (서울, 김민희기자, 2008-06-24  11면)
‘후보순서=정당’ 연상… 번호배정 추첨 등으로 바꿔야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헌법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10년에도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정당의 후보로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며 “직선제이지만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홍보를 폭넓게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후보 번호배정방식은 제비뽑기나 추첨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충북, 울산, 경남, 제주지역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과 무관한데도 후보 이름 순으로 번호가 배정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2번’이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반면 교육정책과 정치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연결지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내세우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교육과 정치를 연계시켜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사실상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지난한 주도권 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현재는 지방자치가 약간 우세한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안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바뀌었다. 나아가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는 대전제 아래 선출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허종열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 통합됐을 때 교육행정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교육방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교육자치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정치가 무관하다는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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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임기’ 교육감 1명 뽑는데 130억 들어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24  11면)
 
서울·경기 등 전국 5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무용론’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정식 임기 4년의 절반도 안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선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한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 마련과 정책선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 때부터 통합 실시된다. 2010년 6월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선거로 뽑지만 임기는 역시 2006년 6월30일까지로 한정한다. 이번에 선출될 교육감 임기는 모두 2년 이하다.
 
●서울, 투표용지 인쇄비로만 1억 2100만원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은 부산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경기도 선거 등 10개 지역의 교육감 직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309억원. 2년 안팎의 교육감 1명을 뽑는데 평균 130억원이나 소요되는 셈이다.
 
25일로 예정된 충남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만 단독출마, 당선자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배정된 135억원의 예산 낭비논란이 더욱 뜨겁다. 교육감 후보자가 한 명이면, 유효투표자의 3분의1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서울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만 1억 2100만원이 들 전망이다. 전체 유권자 숫자에 해당하는 807만여장을 장당 15원의 인쇄비를 들여 준비해야 한다. 투표율이 50%가 돼도 이 중 절반은 날릴 수밖에 없다. 김인만 서울시선관위 홍보과장은 “낮은 투표율을 예상하고 적당히 인쇄할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총 선거관리 비용으로 332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최대한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경기도의 경우, 도 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준비경비 67억원을 의회에 신청했으나 도 교육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예산 낭비라는 이유에서였다. 도 의회는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살렸으나 임기 1년6개월 미만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상태다.
 
●“교육자치 실현 위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앞으로 단체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후보기호 추첨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선거도 펼 것을 주문했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는 “예전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직선제로 바꾼 만큼 민주주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당공천을 받는 단체장과 공천을 받지않는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만큼 교육감 후보 기호추첨 등 일반 행정과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자치 유지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후보간 공약 비교 등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감시운동을 펼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정책선거가 앞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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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4)] 학교성적공개 “줄세우기 조장”VS“경쟁력 강화”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30  10면)
서울 교육현안 후보별 입장분석 
 
‘학교 교육 강화엔 한목소리, 하지만 각론은 제각각’. 서울신문이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6명과 후보등록 예정인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장희철 예비후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평등 및 보편 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주경복 후보와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한 공정택 후보가 대비됐다. 나머지 후보들은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다. 
 
 
현행 영어교육 후보 2명만 긍정

현재의 학교영어 교육의 실효성과 경쟁력에 대해 김성동 후보와 공정택 예비후보 예정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개선책으로 영어 노출시간을 늘리기 위한 인터넷 과제시스템 도입(이인규),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주경복), 실용 영어교육 강화(이영만 박장옥), 말하기 위주 지도(이규석)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 수준별 수업 찬성, 우열반 반대

대체로 수준별 수업은 긍정 평가했으나, 우열반 편성은 반대했다. 학력수준에 따른 상·중·하 개념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수업시간도 차등화된 ‘빠른·보통·차근차근반’ 개념으로 편성(이인규), 학교간 컨소시엄 구성(이영만), 국·영·수 이외 과목의 학교간 이동수업 실시(김성동) 등의 내실화 방안이 나왔다. 주경복 후보는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 자체를 반대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목고 확대·유지·폐지 3색 공약

학교선택권 방식에 대해선 이인규 이규석 박장옥 공정택 후보는 학군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 서울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할 1단계 방식이다. 주경복 후보는 학군별로 무작위 추첨배정한 뒤, 학군내 전학 1∼2회 허용방식을 제시했다. 이영만 후보는 연구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동 후보는 학군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
 
특목고 운영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주 후보는 사교육 조장을 이유로 외국어고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인규 후보는 추가 인가 반대입장을 폈다. 이규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이어야 하지만 입시위주의 현 교육시스템에서는 정부협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영만 후보도 이와 비슷했다. 김성동 공정택 후보는 특목고 설치 권한을 교육감이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공 후보예정자는 특목고 추가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성적 공개 찬반의견 팽팽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고교 단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이인규 후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곤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찬성한 반면 주경복 후보는 학교별 성적공개 자체를 반대했다. 성적위주의 줄세우기 폐해를 이유로 들었다.

이영만 후보는 학교간 합의를 전제로 공개에 찬성했다. 공정택 김성동 이규석 후보는 학교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별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박장옥 후보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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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평가 도입 등 혁신바람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30  10면)
전국 첫 직선교육감 뽑은 부산은
 
“학교를 바꾸고 혁신할 수 없는 무능한 관리직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장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설동근 부산교육감이 경쟁력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해 교장·교감의 혁신을 강조하며 얼마 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한 말이다. 예산 편성·배정과 인사권을 통해 학교경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선 교육감 시절, 부산을 ‘공교육 혁신의 발상지’로 만든 바 있다. 전국 첫 직선 교육감으로 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전국으로 전파 중이다.
 
설 교육감은 “지난해 공립 교장 승진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평가를 올해부터는 공·사립 모두 적용,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다면평가와 학력신장 기여도 평가 등을 토대로 상위 2∼3% 관리직 교사에겐 성과상여금은 물론 전보시 우대하고 하위 2∼3%의 관리직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사립의 경우, 평가결과를 재단에 통보한다.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교원평가방안은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리직 교원평가 결과는 사실상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시작한 ‘교실수업 개선 마일리지제’도 한발 앞선 부산교육의 사례다. “교원평가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왔으나 지금은 교사 1인당 연간 7차례만 수업 공개를 인정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수업을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공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방과 후 학교 사업은 일반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의 75%에 달하는 39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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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발굴” “시민위구성” 봇물 (서울, 조현석기자, 2008-06-30  10면)
후보들 표심잡기 이색공약
 
‘일반 시민들의 표심(票心)도 잡아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학부모 유권자 이외에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학교 시설물 개방 등 주민 친화적 공약들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주경복 후보는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학생, 학부모 의견개진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인규 후보는 교육청 직속 청소년 인권변호사실을 운영,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해외 학교를 매입해 교환학생 등 학교 해외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각 분야에서 퇴직한 분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석 후보는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강당,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무료 개방, 학교를 지역 사회의 문화체육센터로 만들겠다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이영만 후보는 ‘도시형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습, 사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옥 후보는 세자녀부터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부담 사교육비 70% 절감과 학교 급식을 가정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성동 후보는 영재아동 조기발굴 및 책임교육을 지원하고 영재아 전문지도사를 적극 육성하고 국제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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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이다 (한겨레, 2008-06-22 오후 08:25:10)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권한을 갖는다. 이제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등은 물론 특목고 설립도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그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잇따른다. 25일은 충남도 교육감 선거일이고, 7월엔 전북(23일), 서울(30일)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
 
교육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응당 학부모나 주민의 관심이 높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교육감 주민 직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열에 넷 정도다. 교육감의 권한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 부족과 무관심 탓에 지난해 2월 처음 치른 부산 교육감 직선에서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새 부산 교육감은 단 5%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자율화, 곧 ‘아이들 학대 교육’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도 교육감들은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출범 전부터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데 골몰했던 장본인들이다. 지난 2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개인별 성적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 상징이었다.
 
서울시 교육감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모자라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길을 열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했고,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에 대해 관대했다. 심지어 공안기관에 앞서 촛불시위의 배후 색출에 혈안이었고, 학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공개리에 억압했다.
 
엉터리를 뽑아놓고 후회해선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학대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거나 제동 걸 수 있다. 그동안 이런 교육을 주도한 이주호 교육수석이 경질됐다지만, 후임자도 미덥지 않다. 그 역시 문제풀이 능력과 경쟁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공공성 구현에 투철한 교육감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창조력을 키우는 곳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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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교육 Out' 촛불에서 투표로? (레디앙, 2008년 06월 23일 (월) 16:32:47 손기영 기자)
서울시교육감 직선, 시장 vs 공공성…"이명박 정책 심판" 성격 
 

광화문에서 두 달 가까이 촛불과 함께 울려 퍼진 구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친 소'와 함께 '미친 교육 아웃'이었다. 이명박 식의 시장 우선과 경쟁 지상 노선, 사교육 천국 정책에 대해 중고교생들이 거리에서 저항했다.
 
촛불의 역동성, 선거 공간으로 옮겨 붙을까

   
  ▲ 서울시선관위 제작 포스터.
 

이제 그 거리와 광장의 촛불의 역동성이 초중등 교육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감을 뽑는 제도권 선거 공간으로 모아져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식 '미친 교육'의 기조와 노선에 손발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 직선이 사상 최초로 오는 7월 30일에 실시된다.
 
광역단위 교육청은 대학교육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곳으로 0교시 문제, 학원 등 사교육 문제 등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곳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직선으로 선출된다는 사실도 교육감의 정치적 무게와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방자치 단체 교육감 직선은 지난 해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등 3곳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도는 교육감 직선은 광역시도 단위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30일에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직선은 몇 가지 점에서 이미 치러졌거나 치러질 선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주목된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이 전국적인 주요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촛불의 영향권' 안에서 치러진다는 시기적 측면이다. 이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직선이 현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교육 공공성 화두 놓고 한판 승부

이와 함께 이명박식 교육정책과 코드를 맞춰온 서울시 교육청의 기조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개혁과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강력한 맞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이번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실질적 무게로 인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적 성격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23일 현재 모두 7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공정책 현 서울시 교육감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등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 김성동 경일대 총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회 고문,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장희철 ‘장희철 행정사무소’ 대표 등 7명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교육정책이 갖는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 교육 정책이 정당 정책의 주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각 정당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무심하게 넘길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실제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공정택 현교육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 높아
 

이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현 교육감과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로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꼽힌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참교육 유관 단체와 전교조 그리고 교육개혁을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단일 후보로 알려져 있다. 주 후보는 민교협 공동의장과 전국교수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다수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추가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으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 후보와 주 후보가 선두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는 이명박의 교육정책 기조와 가장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로는 주 후보가 유일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참교육 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의 단일 후보라는 점도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친여 성향 후보들 사이의 갈등과 내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책 현 교육감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시민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이 인지도가 낮아 관심이 떨어지며, 이에 따른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또 투표일이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기간과 겹쳐 있는 점도 투표율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선거관위 홍보과 이철씨는 "‘휴가 가기 전에 투표하세요’라는 광고카피를 새롭게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선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현수막 등에 직선제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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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역 집중 지원…서울 교육부조리 치료” (레디앙, 2008년 06월 23일 (월) 19:03:38 이재영 기획위원)
[인터뷰]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교수-시민단체들 지지 

오는 7월 30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날이고, 그것도 주민직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만의 행사였지만,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직선이 됐다.
 
서울시 교육감은 1,036개의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6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정책권까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실로 ‘막강’할 수밖에 없다.
 
유일한 진보 후보

이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7~8명이다. 그 중 유일한 진보 후보인 건국대학교 주경복 교수를 <레디앙>이 만났다.
 
교수 3단체와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꼽고 “서민 밀집 지역에 예산지원, 제도지원, 컨텐츠 지원을 하여 강남 이상의 교육 질을 이루겠다”는 예비공약을 밝혔다.
 
또, 주경복 예비후보는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의 ‘핀란드형 교육모델’에 찬성한다며 “성장교육, 보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핀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23일 서대문의 선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주경복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요지다. 
 
                                                       * * *

투표율 15% 정도 될 듯
-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의미는 무엇인가?
= 주민직선에는 장단점이 있겠는데, 선거 규모가 너무 크고 400억 원 가량이나 되는 비용이 든다는 등이 단점으로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주민 삶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니 당연히 직선으로 해야 하고, 예전에 학교운영위원들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금권선거로 흐르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자치’의 원래 뜻을 살리기 위해 직선제를 하는 것이다.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등 오래 전부터 교육감 직선을 하고 있다.
 
- 선거일이 본격 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10% 안팎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이번 교육감은 자치단체장의 남은 임기와 같은 1년 10개월밖에 일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지지를 얻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 투표율이 15%는 될 것 같다. 최근에 연이어서 공직선거가 있었고, 옛 집권당인 민주당의 실정(失政)으로 국민 참여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아쉬운 점이다.
임기가 짧기는 하지만, 과도기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그나마 7월 30일부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불평과 불만을 넘어 교육정책을 직접 만드는 주민 참여 바람이 불길 바란다.
 
“이해관계도 이권도 없다”
-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는 영향력이 있지만, 대학교육은 중앙정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나온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자신의 경력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단점은 아닐까?
= 교육학 전공자이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 출신으로 교육행정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관계나 이권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저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인사권을 통해 자리를 나눠먹는 행태라든지 이해나 이권에서 초월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의 부조리를 고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또, 교육학 전공자들의 경우 교육을 학술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는 직면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거시적 교육정책을 공부했고, 교육 현안에도 끊임없이 간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자부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단체 활동을 했나?

   
 
 

= 교육 관련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결합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3년 전부터는 교육개혁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여 년 전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후원하는 활동도 해왔다.
 
-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이미 7명이나 되는 등 혼전이 예상된다. 어떤 선거운동을 펼치려 하나?
= 특별한 묘수보다는 정석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 숨김없이 정책을 알려 주민 평가를 받겠다.
 
“교수3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지 추대”

- 지금까지 지지를 선언하거나 선본에 결합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달라.
=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이 저를 후보로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연대하여 추대한 것이다. 1,000명의 인사들이 제 지지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전교조도 지지하거나 결합하고 있나?
= 교사들은 공무원법 등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공식적 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내용적으로는 지지를 하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 교육의 변혁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출사표를 보니, ‘한국적 선진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무슨 뜻인가?
= 우리 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다면, 우리 나라의 고유한 교육 모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모델이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미국만 따라가는 교육 종속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조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지난 총선 때 심상정 후보는 핀란드 모델을 얘기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좋은 모델이다. 우리 나라 조건에 맞게 여과하고 추가하면 된다.
 
- 무엇을 여과하고 추가하자는 것인가?
=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핀란드를 따라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성장교육, 모든 시민에게 고른 교육을 주는 보통교육이다. 이런 점은 핀란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
한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건, 고등교육 체계를 개혁하는 과제라든지 유난히 높은 교육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우리 나름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풍요로우나 양극화 가장 심한 서울

-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해달라.
= 서울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풍요롭다. 그런데 그런 풍요가 사교육 팽창과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 또, 평균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지역 안에서의 양극화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 서민 밀집지역에 집중 지원하겠다. 이런 지역의 교육 질을 강남권 이상으로 높여서 교육 분산을 이루겠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현행 학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더 많은 재정을 나누어 주는 예산지원,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제도지원, 교육내용을 보강해주는 컨텐츠 지원이 가능하다. 현임 공정택 교육감이 마구잡이로 학군을 없애려는 게 걱정된다.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
 
“학교를 주민교육의 광장으로”
-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지만, 사회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달라.
= 학교를 고리로 주민들이 모여야 한다. 방학, 주말, 방과 후에 학교는 주민교육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취업을 위해서도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 사회교육의 제도적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나가겠다.
 
- 중고생들이 촛불집회를 시작하고 주도했다. 왜 그럴까? 전공인 문화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촛불집회를 보자면 어떤가?
= 우리 나라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뽑고 나면 유권자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광장문화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 촛불집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장문화가 만들어지고, 미디어 정보를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인류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계기다. 학생들이 그런 디지털문화의 주역이다 보니 더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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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예비후보, "이명박 정부 잘못된 정책 바꾸겠다"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6월26일 18시25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간담회서 '5대 정책방향' 제시
 
7월 30일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경복 예비후보가 출마의 변과 함께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오늘(25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실에서 가졌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출마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제1차 정책공약으로 '평등교육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사진/ 김용욱 기자 
 
주경복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은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 복지 혁명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볼 것 △학생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 탈출 등이다. 주경복 예비후보의 5대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많은 부분 충돌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여 일찍부터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주경복 예비후보를 포함해 7명, 교육감은 관련 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직선을 통해 한 차례 최다수 득표로 선출된다. 현재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 김성동 대통령사회복지교육비서관,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수, 이영만 호원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이다.
 
이들 후보들이 교육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교육공공성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 발표를 한 후 비교되겠지만, 주경복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교육시장화를 적극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져 '다 대 일'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바꾸겠다" 일성

주경복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물질주의 시장 이야기만 하는 서울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압축해서 말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깨끗한 서울교육, 창조적인 서울교육을 반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외고를 폐지할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체 학생의 등수를 매기는 초등 일제고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찬조금과 촌지, 각종 리배이트를 막아 학교 부조리를 몰아내고,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주인인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학교장 선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나 정치권의 지원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주경복 예비후보는 “전교조는 선거법상 선거에 공식 간여할 수 없으나, 정책과 행정 비전에서 내용적으로 상통하는 면은 많을 것”이라고 말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진보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고 답했다.
 
선본 실무자에 따르면 주경복 예비후보가 의장을 지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이 지지할 것을 결정했고, 학교급식네트워크, 도서관네트워크,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교육 관련 단체와 각 지역의 학부모 시민조직들이 후보 추대 및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지지의 배경에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소’에 비유해 ‘미친교육’이라 표현하며 비판하는 촛불시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외고 폐지가 전면 폐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외고는 원래 외국어를 잘 공부해서 외국어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본래 취지였는데, 지금은 입시학원처럼 되어버렸다”며 “2년 동안 다 없애기 어려울지 모르나,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여론을 통해 싸울 부분은 싸울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평가 역시 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왜곡돼 부적격 교사와 교사의 줄 세우기 같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교원의 질의 문제는 교원의 양성체계와 재교육,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교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약점이라는 지적을 자문한 후 “교육감은 실무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인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사진/ 김용욱 기자  
 
기자간담회에 자리를 같이 한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은 “학생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는 공장이 아닌데, (현 교육정책은) 경쟁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아이와 학교를 서열화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일곱 명의 예비후보는 교육철학으로 대별된다. 학생에 인권을 되돌려주는 교육, 실제 입시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며 교육감 후보 선거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은 7월 15-16일이며, 1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 30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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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0:41 2008/07/01 10:41

2 Comments (+add yours?)

  1. 연부네 집 2008/07/01 22:44

    저~~기 맨 위에 있는 공후보는.....예전에 남서울대 노조탄압의 선봉에 있었던 나쁜넘입니다. 꼴찌나 해라이...수월성? 노조탄압 하기 수월했었나??? 오랫만에 봤는데도 재수읍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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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벽길 2008/07/04 23:16

    뭐라고 해도 공정택은 안되지요. 그런데도 공정택이 되어버리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
    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42호] 2008년 06월 30일 (월) 09:41:36 이오성 기자)
    ‘주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7월30일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한 채 교육계 내부의 ‘물밑 선거전’만 뜨거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단연 '촛불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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