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괜히 노명박이 아니다 - “‘MB 정부’ 하다보니 노무현 정부네”

아래 한겨레의 기사는 위기상황센터의 확대신설,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신설, 총리실의 정책조정 및 사정 기능의 부활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하다보니 노무현 정부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틀린 지적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무조건 노무현 정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그와 반대로, 또는 그와는 다르게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준비된 정권인수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뚜렷한 국정이념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앙상한 시장중심,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 뿐이었는데, 이 또한 스스로 고소영, 강부자 인사, 낙하산 인사를 거치면서 앙상하게 만들고 말았다. 남은 것은 이제 악과 깡 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것을 뒤따라한다고 할 때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국정운영시스템 상의 몇 개의 기구변화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국정이념이나 정책등도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보기엔 공기업 민영화 또한 그렇게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인터넷 정보보호종합대책이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 또한 노무현 정부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 토대 위에서 조금 변형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진압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집회, 시위 중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가.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앞 거리는 물론 광화문에조차 시위대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노명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양태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치선보다 상식 대 비상식의 구도가 정확하다고 본다. 이 정권은 도대체 상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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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하다보니 노무현 정부네”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7-23 오후 07:18:48)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홍보수석도 부활
“없애놓고 보니 그게 다 필요한 거였구나”

“하다보니 노무현 정부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국정운영 시스템 수정·보완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것은 뭐든지 부정한다는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기조로 달려왔으나, 4개월여 시행착오를 거치며 전임 정부 시스템과 비슷하게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는 지난 22일 청와대에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2급 행정관이 이끄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금강산 사건으로 허점이 드러나자 외교안보수석이 수장을 겸하는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신설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기대응 사령탑으로서 대통령에 직보하던 참여정부 시절과 유사하다.

홍보 기능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홍보수석을 폐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쇠고기 촛불’을 겪으면서 지난달 수석급인 홍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사실상 과거 정부의 홍보수석을 부활시킨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보기능과 관련해 “없애놓고 보니 ‘그게 다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을 되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정 사령탑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총리실은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을 통폐합하고 인원도 634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였다. 이 대통령이 총리에 부여한 역할은 ‘자원외교’였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곧 대통령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고, 모든 책임과 비판을 대통령이 직접 떠안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 정부는 결국 지난 16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매주 정례화했으며,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도 ‘공직윤리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어쨌든 청와대 사람들은 ‘노무현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다. 청와대는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을 발표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몇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국무총리 권한이나 홍보기능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있던 체제로 가는 것이니까 꼭 ‘노무현 시절로 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핵심 참모는 23일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모든 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