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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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7명 전원 영장 기각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8일 22시49분)
김도형 변호사, "최소한의 사상의 자유 보장 확인"
 
법원은 오늘(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후 5시경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밤 10시 경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적단체 구성의 소명이 부족했고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해 사법부가 그나마 법적 양심의 보루를 지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보통 실질심사 이후 2-3시간 만에 결정하는데 이번 건은 10시 경 결정돼 그만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기각 사유에 헌법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법관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이(사노련) 정도는 사상의 자유의 영역으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덧붙여 "이후 이명박정부와 공안검찰로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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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이적 단체·이적 활동 단정 못해"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8-08-29 오전 8:33:46)
오세철 교수 등 7명 전원 영장 기각…경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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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경의 공권력 남용 무리한 수사' 비판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9일 12시35분)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 보장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사노련 회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련에 대해 민변은 “올해 초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출범한 단체”로 “북한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편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민변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사도 없이 무조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부터 하였으면서도 체포 후에 조사한 내용은 촛불집회 참가경위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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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방식 사상탄압… 제 무덤 파는 꼴” (경향, 글 송진식·사진 김세구기자, 2008년 08월 29일 18:00:31)
영장기각 오세철 교수 “경찰 각본따라 억지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는 29일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 정당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서울 한강로1가 사노련 사무실에서 “올초 사노련 출범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이 30년 전의 방식으로 사상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의 사노련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촛불과 사회주의운동 탄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사기관의 정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로 짜맞추는 ‘짜깁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사노련의 강령 문구를 따로따로 뽑아서 조합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한다’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 내더라”며 “국보법을 전제로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노련은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대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가 감춘 것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계속 모호한 혐의를 씌우려다보니 수사가 원하는 대로 될 리 없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한테 경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와 증거를 대며 반박했다”며 “판사가 진술을 종합하면서 요점을 잘 정리하는 것 같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내가 탄압받았다는 점보다는 사상탄압에 대한 하나의 전례가 이슈화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더 치열하고 긴 싸움을 하기 위해 구속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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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국보법 못 없앤 세력 반성해야"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29 오후 5:50:23)
[인터뷰] "MB 아래 국보법 부활, DJ·盧도 공동책임" 
 
오세철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얘기다. 오 교수는 "(두 정권이 10년 동안) 어정쩡하게 적당히 넘어 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줬고, 이명박이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번 사태를 놓고는 민주당도 투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식 탓인지 오세철 교수는 자신을 처음으로 잡아가둔 이명박 정부를 놓고도 "이전의 두 정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노동계급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던 세력이지만 이명박은 오히려 솔직하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전선이 선명해졌다"며 "서로 솔직하게 제대로 한 번 붙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계기가 됐다"며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가라 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시 제대로 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이른바 '사노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질기게 살아남은 국보법이 이명박 독재와 만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계급이며 사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만든 단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오 교수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친북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 시장 반대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보법 되살리기'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