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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 09.27 세상사, 일상사, 잡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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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만 해도 나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네.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이 글을 보지 못하도록 시간을 세달 전으로 돌려놓아야겠군. 11/16을 09/30으로 바꾸었다.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의 일상과 세상사에 대한 코멘트이다.


 


  
ㅇ 07-01 경찰이 완전히 맛이 가는군
 
하긴 원래부터 그랬지.
 
“정부 전통 지지세력 복원” 경찰, 전국 일선서에 지시 (경향, 장관순기자, 2008년 07월 01일 03:24:13)
  
정부가 쇠고기 정국 돌파를 위해 관계기관 총동원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강경진압·원천봉쇄에 이어 ‘정치 경찰’ 역할까지 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30일 단독입수한 A4 1장짜리 경찰 내부 문건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은 지난 24일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은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제언 수집’이란 부제와 함께 구체적인 수집 자료 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그 중 4번째 항목은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2번째 항목은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 범위와 접근 방식 및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구체적인 포용 범위·방식 등에 대한 여론 및 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수집 대상으로 요구됐다.
 
문건을 받은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관련 지시를 받긴 했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지시가 내려왔나 하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며 “본청(경찰청)이 급격히 정치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정치적 의도가 느껴지긴 하지만 직무규정 상 치안정책 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택근 변호사는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정부 지지세력 복원’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같은 일을 또다른 권력기관이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관련 정보 수집은 정보 파트의 고유업무”라고 해명했다.
 
경찰, 중립의무 버리고 ‘정치 경찰’ 앞장 (경향, 장관순·송진식기자, 2008년 07월 01일 03:24:59)
‘촛불정국 타개’ 문건 돌출 “민주주의 후퇴” 비판
도 넘은 강경 진압에 민간인 사찰파문도 잇따라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하달한 문제의 촛불정국 문건 중 ‘정치 경찰’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전통적인 정부지지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통적인 지지세력’은 보수층과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지지층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여론지지율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최근 20%대로 하락한 한나라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비춘 대목이다.
 
물대포·진압봉을 앞세운 공세적 강경진압부터 국민대책회의 지도부에 대한 전담체포조 운영과 새벽 기습 압수수색, 촛불집회 원천봉쇄까지 잇단 강경대응이 통상적인 치안유지 성격을 벗어났다는 논란이다. 우익단체의 KBS·MBC 앞 폭력시위와 주동자 수사에는 소극적인 것도 경찰이 집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ㅇ 07-04 컴퓨터 구입
 
7월 3일 없는 형편에 컴퓨터를 사러 광민씨와 용산에 갔다. 그 동안 컴퓨터 가격이 또 올랐다. 아마 갈수록 그 추세가 가파를 듯하다. 
 
7월 4일 컴퓨터가 연구실로 도착하였다. 화면이 나오지 않아 헤매다가 재부팅 한 후에야 정상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래서 기분이 업!
 
ㅇ07-14 일본 공산당 주가 상승
 
일본공산당의 당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하기를 바라지만, 일본공산당 자체가 이미 체제내화되어 있지 않나.
 
일본 ‘신 빈곤시대’ 공산당 주가 상승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8-07-13 오후 06:15:38)
‘워킹푸어’ 비정규직 쟁점화…매월 당원 1천명 늘어
 
경제대국 일본에서 ‘워킹푸어’(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계층) 문제가 심각한 사회,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공산당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시이 가쓰오 일본공산당 서기장은 11일 제6회 중앙위원회 간부보고회에서 “지난해 9월 5차총회 이후 매월 연속 1천명씩 당원이 늘어나 9천명의 당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이 위원장은 “79년 전 발표된 프롤레타리아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의 소설 <게공선>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30만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칼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방송사에서 ‘자본주의는 한계인가’라는 기획을 하고 있다. 공산당이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안에 2만명 이상의 당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일본공산당은 올 6월 오키나와 현의회 선거에서 무당파층을 파고들어 제1야당으로 약진했다. 또 도쿄도의 한 시장 선거에서도 공산당원인 현직 시장이 4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일본 공산당의 당원 수는 1990년도 50만명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걷기 시작해 2000년 이후 38만~40만명의 추이를 보여왔다.
 
지난 2월 시이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파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상과 착취 구조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발표해, 2만건이 넘는 클릭 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달 파견 노동자에 의한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워킹푸어에 대한 대안찾기가 큰 사회, 정치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ㅇ 07-19 베네수엘라는 미인 천국?
 
지난 14일 베트남에서 열린 ‘2008 미스 유니버스’에서 베네수엘라의 다야나 멘도사가 왕관을 썼다. 미인대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내고, 이를 살펴보면 베네수엘라에서 왜 그리 자주 미스 유니버스가 나올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빈곤과 양극화로 인한 탈출구의 하나로 미인양성에 나서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문화일보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떴다. 베네수엘라에는 원래 미인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에서 미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말고도 석유, 야구, 미인이 계속 유명했던 것 같다. 차베스는 잘하고 있으려나. 
 
‘뷰티 산업’ 年 11억달러 온 나라가 ‘미녀 양성소’ (문화, 양성욱기자, 2008-07-19)
‘미스 유니버스’ 또 베네수엘라… 왜 ?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상당수 국가들이 아직 한번도 등극하지 못한 미스 유니버스 자리에 이미 4차례나 올랐고, 미스 월드 역시 5차례나 우승했다.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됐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미인들을 우대해주는 뿌리깊은 ‘미인 선호사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같은 선호사상의 이면에는 미인 대회 외에는 별달리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양극화 사회의 가슴 아픈 단면이 숨겨져 있다.
 
지난 2004년에 발표된 ‘세계 화장품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화장용품 소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인구 2640만명인 베네수엘라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구촌 전체시장의 9.3%를 차지한다. 사회적으로 각종 미인대회가 넘쳐난다. 각종 축제와 기업체, 군대, 심지어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미인대회까지 성황리에 열린다. 워낙 미인 대회가 많다보니 ‘미인 학교(beauty school)’, ‘미인 공장(beauty factory)’이라 불리는 미녀 양성소가 도처에 존재한다.
 
20세기 초반부터 넘쳐나기 시작한 오일달러는 오히려 산업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게 됐고, 일자리가 부족한 국민들은 도시에서 거대 빈민가를 형성하게 됐다. 젊은 여성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미인 대회를 통해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사회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1981년도 미스 유니버스 출신으로 1998년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한 이레네 사에스뿐 아니라 1928년 당시 ‘학생 여왕’ 출신인 호비토 비얄바가 독재자 후안 빈센테 고메스를 무너뜨리는 데 중심 역할을 하면서 미인에 대한 존경심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리박혔다.
  
ㅇ 07-19 프랑스의 대학교육도 맛이 갔구나.
 
홍세화를 통해 알고 있었던 프랑스의 대학과 현실은 많이 다른 모양이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일, 장세풍 기자, 2008-07-18 오후 2:54:12)
학비 때문에 매춘 나선 프랑스 여대생의 자전적 소설 
나의 값비싼 수업료, 로라 D 지음 / 박은희 옮김, 매직하우스 / 9800원

나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고, 집세를 내야 했으며 냉장고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던 한 프랑스 여대생의 자전적 소설이 한국판으로 출간됐다.
 
올해 1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던 여대생 로라(19) 이야기가 프랑스 현지에서 출판됐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나의 값비싼 수업료(원제 - 나의 친애하는 학문)’라는 제목의 이 책은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로라가 대학 진학 후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로라가 진학한 학교는 그녀의 집과 다른 도시에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생활할 집을 구해야 했다. 문제는 노동자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의 수입으로 로라의 집세와 생활비를 대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대중교통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돈 벌 곳을 찾던 로라에게 매춘 사이트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딱 한 번뿐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한 번 시작한 이 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프랑스 사회에서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에서는 비싼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이런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한편 공동 저자이기도 한 에바 끌로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치솟는 물가와 주택비 그리고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ㅇ 07-20 (일) 14:00 전진 총노선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진 임시총회가 있는 강남의 한 회의실로 갔다. 많이 다운된 분위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 전진을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려했다면 좀더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래도 전진의 이미지를 망치는데 기여한 이들이 이미 많이 탈퇴하였기에 전진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ㅇ 07-21 공정택이 제 정신이 있는 걸까.
 
아니다. 제 정신으로 저런 짓을 하고도 남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따름일 꺼야. 아무튼 저런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 이미 교육감을 지냈다니, 어이가 없다.
 
저소득층의 교육복지를 챙겨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임대주택 건설이 문제가 되더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사고하고 있으니...
 
그와 별개로 경향 사설이 참 날카롭다.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논란이 아니다. 주거복지와 교육환경이란 갈등의 이면에 자리한 것은 실망스럽게도 지역이기주의다. 교육청이 끼어들긴 했지만, 논란의 핵심은 교육환경을 구실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각종 공공 임대주택 계획이 해당 구와 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임대주택은 쓰레기장이나 화장장처럼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아파트값의 욕망에 사로잡힌 지역이기주의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수서2지구 임대주택 논란에서 또 다시 확인하는 것은 ‘배려의 결핍’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저소득층 오면 교육환경 열악…강남에 임대아파트 재고를” (경향, 임지선·심혜리기자, 2008년 07월 21일 18:10:38)
서울시교육청 ‘공문 물의’, 공정택 교육감 명의 서울시에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의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놓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립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21일 뒤늦게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강남구 수서동 지역은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29%에 달하고 있으며 추가적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돼 학부모간 갈등 발생도 우려되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육계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라면 우수 교사 배치 등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문제이지 교육당국이 임대아파트 건립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설]지역 이기에 표류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경향, 2008년 07월 22일 02:14:30)
 
ㅇ 07-22 (화) 사회공공연구소에 다녀오다
 
오늘 점심 때 공공운수연맹 건물 5층에 있는 사회공공연구소에 갔다 왔다. 거기 연구실장으로 있는 건호형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가보지 못했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세션이라서 흥미로웠을 듯한데...
 
아무튼, 사회공공연구소의 내부 사무실 상태를 보니 참 연구할 만하게 꾸며져 있어서 탐이 났다. 하지만 논문을 핑계대고 반상근 연구위원직도 고사한 상태라서 그냥 당분간은 학교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
 
생계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3개월 정도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간강사 일을 해야 할 모양이다. 최소한 두과목 정도는 해야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반상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틀을 나와야 하고, 내 성격상 아마 4-5일은 연구소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보수로 봐도 분명 그 정도면 구미가 당기지만, 차라리 시간강의를 하는 게 조금 더 비용편익분석상 나은 듯하다.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야겠지만... 자리는 있으려나.
  
건호형은 연구소의 장래에 대해 참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나는 공공운수연맹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정책실이 제대로 활동하는가에 의해 많이 좌우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리 밝게만 볼 수는 없을 듯한데...
 
아무튼 내 위치가 4대보험 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객원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고,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와 세미나 비슷무리한 것에 참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리고 내 전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동향글을 매달 써야 하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글을 쓸 때 어정쩡한 ㅇㅇ대 강사나 박사과정 수료생보다 들이밀기 용이한 직함을 가진 것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그 만큼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전공과 관련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이러저러한 매체에 공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ㅇ 07-22 방송과 인터넷 장악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
 
신문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체는 조중동이 있으니 맘놓을 수 있겠는데,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장악해야겠다고 맘을 먹은 모양이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억압, 통제, 감시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중동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배의 글에 잘 나와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입만 아프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던가.
 
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하겠다"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2008-07-22 오전 11:23:52)
"검찰수사로 '아고라' 방문자 대폭 감소"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가 줄어들었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고중단 위협 행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카페 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을 선발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소환조사 중에 있다"고 보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우선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방침 아래 광고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촛불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당국에 대한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유해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비난여론'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억제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에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중복 처벌의 소지가 있는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이미 담겨져 있어 논란 끝에 무산됐었다. 
 
국민 입 묶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레디앙, 2008년 07월 22일 (화) 15:48:09 손기영 기자)
이명박 독재시대 도래…‘방송-네티즌탄압 저지 국민행동’ 출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온라인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검찰은 광고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고, 경찰과 방송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송고된 관련기사에 1,000여개 가까운 ‘항의성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아이디가 ‘tobehappy81’인 네티즌은 “법무부 장관이 말한 ‘사이버 모욕죄’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아마 ‘제2의 보안법’이 될 것 같다”며 “독재시대의 보안법처럼 사법처리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렵다”고 밝혔다. 
 
조중동의 방송·포털 공격은 '영토확장전쟁' (프레시안, 김종배/시사평론가, 2008-07-22 오전 10:53:16)
[김종배의 it] 종합미디어그룹을 꿈꾸는 조중동 
 
조중동의 방송·포털 때리기는 영토 수호 전쟁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정벌전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체 영향력 순위에서 조중동은 뒤로 밀렸습니다. 1위 자리는 늘 방송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뉴스 콘텐츠 전달 창구의 주도권은 포털에 빼앗겼습니다.
 
포털 토론방이 등장했고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토론방이 의제화에 선수를 쳤을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설정하는 의제를 중화시켰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이 탁월한 전파력을 앞세워 분석과 해설과 입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방송 공격을 'PD수첩'에 집중하고, 포털 비판을 '아고라'에 맞추는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을 눌러놔야 시사프로그램이 위축됩니다. '아고라'를 낚아채야 포털을 단순 전달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조중동은 방송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안 되면 케이블TV의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에라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정지작업은 필수입니다. 핵심은 신뢰입니다. 기존 지상파의 신뢰지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들의 방송진입 반발 여론을 희석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지상파의 '편파성'을 부각함으로써 다른 '편파성'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파 진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포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싹을 자르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 순간 그들은 종합미디어그룹이 됩니다. 덩치가 커지는 것이죠.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지출이 늘고 또 그만큼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털의 신뢰지수를 줄임으로써 광고주의 광고 집행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포털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게 되면 부산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쥐꼬리' 수준인 콘텐츠 판매료의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ㅇ 07-22 다음 한메일 문제 일으키다
 
나도 황당했다. 메일을 확인하려고 4시경 들어갔는데, 내 메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메일 계정이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내용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내 메일도 이처럼 다른 사람에 보여졌을 걸 생각하니... 별 것이 없었다.
 
내 컴퓨터가 이상해서 그런가 했는데, 잠시 후 아예 장애메시지가 뜨더라. 다음이 해킹 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 항의를 했다는데, 나는 왜 다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다고 주 메일을 다른 메일로 바꾸는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겠다. 구글을 본격적으로 써볼까. 
 
'다음' 타인 메일리스트 유출 약 50분 지속…'해킹' 논란 (2008년 07월 22일 (화) 20:35:17 CBS노컷뉴스)
정확한 원인 등 알려지지 않아…네티즌 항의 쇄도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의 메일기능이 22일 오후 3시 50분쯤부터 다른 사람의 메일이 수신되는 등 약 5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메일 내용은 열리지 않았지만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이름, 메일 제목까지 그대로 제 3자에게 노출돼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약 50분간 개인 아이디로 접속해 편지읽기를 누를 때마다 타인 계정 메일이 수신된 것. 다행히 메일 내용은 열리지 않았지만 보낸 이와 받는 이의 이름, 메일 제목까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다. 또한 이용자가 '골라보기' 기능을 통해 첨부파일함만 선택할 경우 타인의 첨부파일까지 내려받을 수 있었다.

   
ㅇ 07-23 명예훼손이라...
 
네이버블로그 글 중의 하나가 임시게시중단되었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 네이버에서 통보가 온 것은 7월 9일이었는데, 드림위즈 메일에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이다.
 
검색을 해보고 황우석 파동과 관련되어 언급되었던 선배에 관한 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블로그에 언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 네이버의 조치가 이해되었다. 그런데 사적인 글이 그렇게 유통되는 모양새도 그렇고, 그 글이 명예훼손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리 개운하지는 않았다.
 
네이버의 시스템점검기간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설정된 그 글을 찾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글이 아니고, 한나라당 당직자의 성추행 관련 글이다. 잠시나마 선배에 대해 오해했던 내가 부끄럽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게시중단조치가 되면 무슨 글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글에 있는 삭제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수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게시요청을 하려니 번거롭고... 쩝...
  
ㅇ 07-23 이 정부에 상식은 없다.
 
강유원의 아래 글을 보고 열라 필받아서 한참 써내려갔다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려는데 아침 8시까지 시스템 정비기간이라고 하여 일단은 워드패드에 저장해놓았다. 그렇게 놔두고 다른 작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컴퓨터가 파란 화면으로 변하면서 shut down되었다는 메세지가 뜨고, 다시 재부팅을 해야 한다고 나온다. 한글파일은 자동 저장이 되는데, 워드패드에 쓴 것은 저장이 안된다. 그래서 글 쓴 것을 날려먹었다.
 
어제 낮에도 작업을 하다가 사회공공연구소를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정전이 있었고, 워드패드에 정리해놓았던 것들이 모두 날라갔다. 웹상에 올리기 용이해서 워드패드를 쓴 것인데, 후회막심이다.
 
암튼, 그건 그렇고, 강유원의 글을 보면서 이 정부는 상식이 없다고, 지금은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구도가 격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념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조중동, 민주당 vs 좌파,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타당한 구도이겠으나, 현 시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행태에 따라 상식 대 비상식으로 나눈 것이다. 진보 대 보수, 수구 대 개혁,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거의 매일 사고 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조롱해봤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입 아픈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강유원 또한 이와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정부 비판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겠다는 맘을 저들은 이해할까.
 
정보 전염병과 히틀러 (미디어오늘, 2008년 07월 22일 (화) 15:47:34 강유원·철학자)
[강유원의 Book소리]
 
2008년 7월11일 대통령은 18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보전염병(infodemic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천박한 인식을 가진 하수인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자기기만에 가득 찬 것인지는 새삼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속된 말로 '네이버 댓글' 수준의 비난이면 충분하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깊은 속내를 가지고 단단히 만들어진 것이면 이런 칼럼을 쓰는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분석한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는 것들의 내용이 너무 뻔한 것들이어서 분석할 여지도 없고 '네이버 댓글' 이상의 것을 내놓기도 어렵다. 그러니 칼럼 쓰는 일이 무척 곤혹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 글은 그만 써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법정전염병인 광우병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인종주의자들이나 쓸만한 '정보전염병'을 거론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끝으로 <넘버 3> 포스터에 붙어 있는 광고 문구 두 개를 소개하니 정부 청사 방마다 붙여 두면 수준에 딱 맞겠다. "3류인 우리가 자랑스럽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ㅇ 07-24 네이버의 스마트리포터가 흥미있네.
 
네이버블로그에서 블로그관리를 살펴보니스마트리포터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확실히 노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노래 검색을 통해서 방문,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최근에 올린 글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파인애플 - 마린의 후회와 괜찮아 잘 될거야라는 노래글이 주목도가 높다.
이제는 다음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정학카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민영화 등을 검색하여 유입이 되고 있다. 물론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글을 볼 수 없겠지만...
 
네이버, '스마트리포터' 선보여 (미디어오늘, 2008년 07월 23일 (수) 16:12:50 최문주 기자)
카페 블로그 웹통계 정보 제공 시스템
 
인터넷 포털 네이버(
www.naver.com)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방문자의 분포, 회원 게시물 현황, 유입경로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웹통계 분석기 '스마트리포터'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페 운영자와 블로거들이 전문 트래픽 분석 프로그램 수준의 통계 자료를 서비스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리포터'는 일간/주간/월간 방문자수와 방문횟수, 페이지뷰 등 기본적인 웹트래픽 자료뿐 아니라 방문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유입경로 정보, 인기 게시물의 조회·덧글·스크랩·추천 수, 카페 멤버 활동현황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활동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24종의 다양한 차트기능과 함께 날짜별 통계기록 저장기능, 별도 통계요약 페이지 제공 등 통계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N 이현규 커뮤니티&응용기획그룹장은 "'스마트리포터'는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커뮤니티의 관리 메뉴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였다"며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네이버 카페·블로그의 회원 및 게시물 관리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07-24 전경 뒤의 '사복'들이 채증조라고?
 
아고라에 떴던 인기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한겨레에도 반영되었다. 아고라의 놀라운 힘.
하긴 그럴 만한 영상이었다. 100여명 되는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바로 옆의 경찰들은 오히려 그들과 얘기도 하고, 뭔가 주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으니 주목할 만 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채증조라고 하고 하지만, 저들의 손 모두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채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사복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혹이 있는 것처럼 촛불집회하는 시위대에 섞여서 과격시위를 부채질하는 이들일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 아무튼 경찰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촛불 진압 전경 뒤 ‘사복’, ‘이분들’이 누구신고? (한겨레, 허재현 박종찬 기자, 2008-07-23 오후 04:58:07)
시민 ‘프락치·백골단?’ 의혹에 경찰은 “채증조”
민변 “그렇다하더라도 사복은 집회 자유 제약”
 
 
ㅇ 07-25 13:30-17:40 공공성과 공공정책(2)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공성 기획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공공성 프로젝트의 중간발표회를 겸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도 공공성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살펴볼 만하다.
 
오늘은 공공성과 사회복지정책(김태일), 공공성과 정보화(류현숙), 공공성과 지방자치(임승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오수길), 공공성과 보건정책(정무권), 공공성과 행정윤리(박흥식), 공공성과 갈등관리(나태준),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안현효) 등이 발표되었다.
 
혹시나 했는데, 류현숙 님은 시민행동에서 정보인권위원회 회의를 할 때 뵌 분이었다. 어느새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행정연구원에 자리잡은 것이다. 난 뭐하나.
 
ㅇ 07-25 현역 의경, 촛불진압 항의 복귀 거부
 
저녁식사를 마치고 종길이에게 가니 촛불진압에 항의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한 현역 의경 얘기를 한다. 이길준 이경이라고 하는데, 그 용기가 참 가상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지... 괜시리 미안해진다. 민주화가 되었다면서 왜 아직까지 이런 걸 폐지하지 못했는지..
 
아마 전의경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자들은 이 이경을 미친 넘 취급하겠지. 온갖 마타도어를 해댈 테고... 힘내라는 말밖에 못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진압하다 헬멧 속에서 울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임재성 기자, 2008.07.25 14:12)
현역 의경, 촛불진압 항의 복귀 거부 
[인터뷰] 이길준 이경, 전의경 제도 폐지 요구... 오후 4시 기자회견 취소 
 
 "그때 하얗게 타 버렸다. 내 안의 인간성이…"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8-07-25 오후 3:00:37)
[인터뷰] '촛불집회' 진압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그는 초조해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긴장 때문인지 표정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기자가 질문을 서두를 때조차 그는 차분히 되물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24) 이경. 그는 촛불 집회 진압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복귀를 거부한 최초의 의경으로 곧 세상에 알려질 터였다. 지난 23일 2박3일간의 '촛불 집회 특별 외박'을 나오면서 그는 '절대 내 발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약 4만 명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물대포가 쏟아졌던 그날 밤, 그는 경복궁역을 막아선 전·의경 부대 맨 앞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1일 아침, 광화문까지 촛불 시민을 진압하며 나아갔다. 7월까지 그는 계속 그렇게 시위대를 마주쳤다. 헬멧으로 가린 채 소리없이 울면서.
 
무엇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걸까. 6월 1일 아침, 진압이 끝난 뒤 그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이 하얗게 타 버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복귀를 거부한 자신의 행위를 놓고 "이제까지 자신을 억압하는 권력에 순응하는 삶을 넘어서 그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 보이게 때려’ 명령 저항 못해 양심 하얗게 타” (한겨레, 김미영 황춘화 기자, 2008-07-25 오후 05:36:23)
양심선언 예정 의경 부모 반대로 회견 무산
‘촛불 특별외박’ 복귀 않고 무기한 농성 계획

    
ㅇ 07-26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
 
예상대로 강기갑이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12208표(68.37%)를 얻어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었다. 이것으로 민주노동당은 확실하게 NL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것임에 틀림 없다.
 
최고위원에서도 예상한 대로 오병윤, 박승흡이 되고, 이상현, 유덕상이 떨어졌다. 이상현이 서울연합의 조직기반이 있다고 했으나, 광전연합에 비할 바가 못되었고, 의도적으로 당내 다수파인 NL 경향에 부합하는 좌경적 노선을 내걸었던 박승흡이 당선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지만, 과거보다는 보태는 힘이 많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겸하면서 지역구 의원인 강기갑이 과연 당 대표의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수호가 되면 좋겠지만, 아마 이수호도 사양할 것이고, 강기갑도 이 카드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직 경험이나 전국연합 내의 세력관계로 보아 오병윤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오병윤은 말 그대로 실세 사무총장으로서, 호가호위를 하지 않을까 싶고, 어쩌면 김선동 전 사무총장과 비슷한 꼴이 될 수도 있다.
 
정책위의장은? 설마 박승흡? 아니면 대외용으로 국회의원 이정희? 아마 학계에서 영입하기는 힘들 것이고... 6개월만에 민주노동당 사정에 완전히 어둡게 되었구나.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어떻게 될까. 현재의 민주노동당 진용이 민주노총의 계속되는 우경화를 막아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홍희덕 의원의 보좌관 정실임용 사건은 그 전조이다. 이정희 의원이 분위기 쇄신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전에 심상정 의원이 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성현, 권영길은 도대체 뭐하는 걸까.
 
강기갑, 이수호 따돌리고 민노당 대표로 선출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2008-07-25 오후 8:38:29)
"자주와 통일시대 여는 견인차 역할 할 것"  
 
과도한 짐 우려 속 '강한 지도력' 기대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22:35:12 정상근 기자)
[전망-강기갑 체제] 최고위원 역할 중요…민주노총 '복잡한 심정'
 
강 대표는 비록 투표율이 낮긴 했지만 68.3%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이 됐다. 이는 정파를 떠나 당원 전체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기갑 체제의 지도력을 더욱 탄탄히 해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대목은 강 대표가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는 민주노동당을 이끌어나갈 힘의 원천인 당내 조직력과 '리더십'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강 대표의 출마 자체가 자주파 쪽에서 강하게 권고에 의해 이뤄졌으며, 선거에서도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들이 당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 대표가 이들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행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ㅇ 07-26 기륭집중 집회, 기륭 촛불문화제 
 
4시에는 기륭집중 집회가 있었고, 7시에는 이랜드 상암 지대위 문화제와 기륭 촛불문화제가 동시에 있을 예정이었다. 약간은 갈등 때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랜드 동지들이 기륭문제로 함께 고민하여 이랜드 투쟁 400일 문화제을 8월 1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400일의 내공은 참 대단하다. 
 
기륭 촛불문화제가 가긴 했는데, 그냥 한명의 시민이었다. 물론 그렇게 개개인이 모인 힘은 대단하다지만, 역시 조직된 힘이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 아침까지 함께 노숙을 할까 고민했지만, 아는 이들이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숫기가 있었으면...
 
5528번 버스가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20여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버스가 오지 않나 싶어서 지하철로 다시 돌아왔다.
 
아침에 있던 해단식에는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
 
ㅇ 07-26 (토) 병희에게서 전화
 
오후에 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번 동기모임 때 얼굴을 못봐서 안부전화를 한 것이었고, 월요일에 영국으로 출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항상 하던 톤으로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서 서운함을 비춘다.
 
우연히 잘 보지 않는 매일노동뉴스를 보았다가 내가 사회공공성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녀석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는데, 자세히는 묻지 않았다.
 
ㄱ과는 행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약 1년 넘게 함께 산 것 같다. ㅈ와 함께 3명이 살았던 적도 있는데... 정수와 함께 하숙생활을 했던 학부 2학년 1학기 때, 그리고 복학한 후에 현철연 후배들과 자취를 했던 1여년의 기간을 빼면 그 녀석과 가장 오래 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쩌다 지금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ㄱ이 노동부에 들어간 다음에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과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은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한 초등학교 친구들, 사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문들, 변호사, 공무원, 기자 등을 하고 있는 학부 동기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잘 나가고 있는 대학원 친구, 후배들. 그들과의 공식적인 모임이 낯설고 가기가 꺼려진다. 가서도 그리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지 않고... 내가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는다. 예전에는 곧잘 모임을 이끌고 연락책을 자임했는데... 내가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학연 등을 통해 연결된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고, 거리를 두게 된다. 내가 고지식하고 경직적인 것일까.
 
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 녀석이 지척에 살고 있었을 때에도 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영국에 유학을 가 있는 몇 년 동안에 메일 같은 것을 통해 속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 녀석은 영국에서 무엇을 배워올까. 나에게 영국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물어와서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때라도 조금 살갑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었으면 지금과 달라질 것이 있었을까.
 
아무튼 영국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많이 배우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변해서 오면 더욱 좋고...
 
ㅇ 07-27 새벽 돼지저금통을 털다
 
백수로 지내다 보니 7월에는 드디어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졌다. 어머니께 손을 벌일 수도 없고 해서 돼지저금통을 털었다. 물론 저금통을 깬 것은 아니고, 큰 돈구멍 사이로 지폐만 커냈다. 적어도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실 동안까지는 쓸 수 있을 듯하다.
 
ㅇ 07-28 오전, 역시 날새는 것은 쉽지 않다
 
- 이런 식으로 생활리듬이 뒤틀려서는 어머니가 올라오셨을 때 문제가 있을 듯하여 새벽에 날을 새버렸다. 어제도 8시 경까지 자지 않고 있었으니 어제와 비슷하게 간 셈인데, 결국 8시가 조금 못되어 졸았다가 일어나 보니 9시가 넘었고, 아침식사를 못한다는 생각에 잠시 다시 눈을 부쳤더니 10시 반이다.
 
아무래도 새벽에 샤워를 한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제부터 졸지 않고 집중해서 책을 보다가, 밤에 일찍 자면 생활리듬이 정상으로 되지 않겠나.
 
- 나름대로 일일 생활계획표를 짰다. 백수일 때는 계획표를 짜는데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좋다.
그 전에 계속 밀려있는 신문, 잡지, 논문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되지 않아서 작업에 애로가 많다.
 
- 요새 갈등이 많다. 무슨 일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당연히 학위논문을 쓰는 것인데, 그것 말고도 쓸데없는 것(쓸데없는 것이 아닐지도)에 대한 관심을 지울 수 없는 거다.
 
이럴 때 괜시리 논문과 관계 없는 책들이 술술 잘 읽히고, 이미 써놓았던 글을 보완해서 짧은 논문을 쓸까, 책으로 낼까, 여기저기 널려있는 칼럼방에 글을 쓸까 하는 잡생각이 머리에서 끊이지 않는다. 이런 잡념을 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잊어버려는 것인데, 컴퓨터를 켤 때마다 관련 파일들이 눈에 밟혀서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차선책은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놓는 것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 어떻게든지 해야하지 않겠나.
 
- 오프라인상의 정치활동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이 언제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해 10월까지는 확실하다. 원래는 좌파적인 진보정당 모색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량상 무리인 듯하여 포기를 했다.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는 아닐지라도 함께 할 생각은 있다.
 
노건추 가입에 대한 판단은 미루기로 했다. 아무래도 노건추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구 중앙파 핵심세력이 정치영역에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곽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모 동지의 전진 탈퇴선언을 계기로 공공운수연맹의 상당수 전진회원들이 탈퇴를 할 듯하다. 저번 노아세 총회에서 탈퇴론이 6:4 정도로 우세했다고 하는데, 공공에서의 Y2K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많은 공공 소속의 전진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현장동지회로 모여있는 금속과 앞으로 공공포럼으로 조직한다는 공공의 상황을 비추어보면 전진이 거의 껍데기로 변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전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잘되었는지도 모른다.
 
공공에서 내가 신뢰하는 몇몇 동지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나는 어떻게 할까. 구형구 동지를 신뢰하는 만큼, 사회서비스 공대위 활동도 있는 만큼 좀 기다려 볼까. 전진까지 없으면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의 끈은 없어지는 셈인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회비 내는 것 이외에 마땅히 하는 일도 없지만서도 그냥 물러나기엔 아쉽기에 하는 소리다.
 
- 진보신당 내에서 전진의 총노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같지 않은 논쟁은 웃기지도 않는다.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라 관련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을 보지 못하지만, 대충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진보신당을 탈당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문투의 문제이면 좋겠지만, 나오는 말들은 그 이상인 것 같다. 토론이나 설득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진의 총노선이 고루하다고? 제대로 읽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제목만 훑어보면서 딱지 붙이기를 했겠지.
 
물론 좀더 이해하기 쉽게, 평이한 문체로 쓰려는 논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 정치조직의 총노선이 갖는 의미를 안다면 딱딱하고 추상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전진이 갖는 위상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는 당내 의견그룹도 아니니까. 전위정당 논란도 있고, 전선체가 어쩌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못해서 아쉽다.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진보신당 내에 있었더라도 정리해주기 싫었을 것 같다. 소통에 문을 닫고 편견에 의해 판단하는 이들과는 대화해보나 마나 시간낭비일 뿐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유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ㅇ 07-28 준정부기관 연구를 할까 말까
 
여전히 비몽사몽하던 차에 곽교수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잠이 확 깼다. 전경련에서 펀딩하는 3개월짜리 준정부기관 연구 프로젝트에 한달 정도 참여해서 도와달라는 것이다. 순간 자료 확보의 기회인 동시에 만약 보조연구자 정도로 이름이 올라가면 앞으로 족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더라. 학위논문 쓰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는 둘째였고... ㅡ.ㅡ;;
 
결국 건호형에서 자문을 요청한 결과 내 생각과 비슷하게 답변을 해준다. 다만 논문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을 먼저 따진다. 거기에서 잠시 주춤. 하지만 자료 욕심이라는 게 나에게는 큰 것 같다.
 
나중에 곽교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면 내 처지를 얘기하고 쇼부를 봐야겠다. 내가 역량이 있으려나 몰라.
 
ㅇ 07-28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무산
 
어제 밤에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돌아다녔는데, 제주도 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 말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오전에 열리병원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여론조사에 앞서 공무원도 동원하고 열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색깔논쟁도 벌리는 등 승리를 위해 별 짓을 다했기에 영리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기 어려울 줄 알았다. 그런데 단지 1.7%포인트 차이로 반대의견이 많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전 10시에 행해진 기자회견문에서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단다. 단 0.1%포인트라도 반대가 많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마도 제주도 측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 설립인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무산…김 지사 "다음 기회로" (프레시안, 이대희/기자, 2008-07-28 오전 11:18:37)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1.7%P 더 높아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 무산 (참세상, 임기환(현장기자) / 2008년07월28일 9시59분)
김태환 도지사,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
 
지난 24~25일 제주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1.100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반대 39.9%(적극반대 18.4%, 반대하는 편 21.5%),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다는 의견 17%로 반대의견이 1.9% 높게 나왔다.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의유는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가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이 14.8%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의견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경제 활성화 21.4%, 의료산업 발전 11.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영리법인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31일 입법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도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ㅇ 07-28 경찰청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 모양
  
그건 그렇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용감하게 비판글을 쓰는 이들을 어떻게 봐야할까. 아직까지 경찰이라는 국가폭력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거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광폭한 시기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경찰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으련만... 비판글을 쓴다고 먹힐 경찰도 아니고...
 
경찰청 홈페이지 ‘삭제 게시판’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08-07-28 오전 01:41:04)
비판글만 골라 100여개 지워…누리꾼 “황당하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의 ‘함께하는 국민마당-열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과도하게 삭제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경찰청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총 359개의 글이 올라왔으나 이 가운데 100여개가 삭제됐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삭제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수연씨는 지난 25일 “공권력 남용, 처벌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권씨는 “어청수 청장 동생을 다룬 부산 엠비시 보도물이 경찰의 삭제 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명예훼손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탈법적 과잉 대응’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글은 곧 삭제됐다. 채병준씨가 “부산 엠비시 동영상을 구글에 삭제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같은 날 올린 글도 삭제됐다.
 
경찰청 쪽은 삭제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 동생과 관련된 내용은 ‘명예훼손’이라고 보았고, 경찰을 ‘견찰’이라고 하는 등 일부 표현은 욕설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시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열린’ 게시판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동일씨는 게시판에 “떳떳하다면 글을 지울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왜 지우는지 답변을 달라”고 글을 올렸다.
 
ㅇ 07-28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폐강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1학기 때는 김창근 교수가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대, 20년만에 마르크스경제학 폐강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2008-07-27 20:13)
 
서울대 경제학부는 `정치경제학 입문'과 `마르크스경제학 연구' 등 올해 2학기 개설 예정이었던 마르크스경제학 2과목을 폐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약 20년만에 처음으로 개설되지 않게 됐다.
 
학교 측은 경제학부 게시판을 통해 "여러 선생님들을 섭외하였으나 모든 분들께서 강의를 사양하시어 부득이하게 폐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원하는 학생들은 교류협정이 체결된 연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과목을 수강하도록 안내했다.
 
서울대 교수 중 유일한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였던 김수행 전 교수는 올해 2월 정년퇴임했으나 이 분야의 후임자 채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의 올해 1학기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개설됐었다.

  
"다시, 강의실 밖에서 공부하는 수밖에…"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6-17 오후 5:04:55)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 채용 거부…대학원생 반발
 
 
ㅇ 07-30 과연 주경복은 승리할 수 있을까.
 
투표율이 20%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강남, 서초, 송파, 종로의 투표율이 높단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서울시 교육감으로 기호 6번을 찍으라는 말을 그리 하지 않았다. 교육감 하나 바뀐다고 교육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는 이들에게 투표를 강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가지고 나름의 토론을 하고, 그 결과로 투표에 임하게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내가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기는 힘들었다.
 
그렇지만 100일 넘는 촛불의 열기가 별다른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배성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범시민후보로 나선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 정책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미친 교육을 심판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소홀히 할 수만은 없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야지.
 
그건 그렇고, 과연 어떻게 될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있는 주경복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투표율과는 상관 없이 주경복이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부터 남은 3시간여 동안 투표율이 확 올라가서 20%를 넘기고, 역전드라마가 완전되면 더욱 좋겠지.  
 
참고로 이인규 후보 실망이다. 나를 언제 봤다고 문자를 보내나. 광주일고 동문이니까 밀어야 한다고? 그 따위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참세상, 배성인(편집위원, 한신대) / 2008년07월29일 19시19분)
[칼럼] 730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변혁을 꿈꾼다

  
ㅇ 07-31 미국, 독도표기 원상회복
 
지난주 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1주일만에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각각 원상회복됐다. 이는 부시의 지시 후에 곧바로 이루어졌단다.
 
이를 보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영토문제로서의 독도 자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걸 원상회복시켜주는 대신 뭘 얼마나 양보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외교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퍼주기가 걱정된다.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그냥 양보했겠나.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엔 조금 미흡하다.
 
ㅇ 07-31 조계종 총무원장 과잉 검문 확산
 
이것은 종교인을 특별하게 대접하는 문제가 아니다. 막말로 정진석 추기경이나 김수환 추기경이 탄 차를 검문할 수 있겠는가. 조계종 총무원장은 바로 그와 동급의 인물인데도 경찰은 그런 짓을 했다. 한마디로 불교를 쫄로 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가만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래놓고선 경찰은 신입이라 몰라서 그랬단다. 그 변명이 더 재수없다.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주자 '그렇다면 더 철저히 검색하겠다'며 트렁크를 열게 하고 검문을 벌였다는데, 어이가 없다. 이건 작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가 불교도도 아니고, 불교계의 강력 대응을 부채질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버릇된다.
 
그나 저나 다음은 왜 저러나?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좀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조계종 "어청수 퇴진 등 없으면 '산문 폐쇄'할 수도…"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8-07-30 오후 5:18:46)
총무원장 과잉 검문 파문 확산…초강력 대정부 투쟁 경고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30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검문을 강행한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2000만 불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명박 정부가 한국 불교 1700년의 역사를 어떻게 폄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승원 스님은 이어서 △관련자 엄중 문책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조계사 주변 경찰력 즉각 철수 등을 요구한 뒤,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국법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산문 폐쇄'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계 “정부 종교편향” 반발 확산 (경향, 김석종 선임기자, 2008년 07월 30일 23:12:38)
총무원장 과도 검문 발끈…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이명박 정부의 불교 폄훼 드러내 사과받지 않을것”
불교계 `검문’ 반발 확산…“어 청장 사퇴하라”
(한겨레, 길윤형 기자, 유상석 인턴기자, 2008-07-30 오후 09:35:58)
“종교편향 재발방지 약속 며칠 안돼 발생” 격앙
 
대한불교 조계종은 30일 “지관 총무원장이 탄 차량을 경찰이 검문·검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 불교를 어떻게 폄훼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기획실장이자 대변인인 승원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29일 오후 4시께 총무원장 스님이 탑승한 차량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검문을 강행했다”며 “이는 총무원장 스님을 범죄자 또는 범죄 예비자로 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가 찾아와 정부의 종교 편향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아무리 찾아와도 사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총무원장 검문 기사’ 삭제 논란 (한겨레, 박현정 기자, 2008-07-30 오후 09:36:50)
29일 글 잇따라 지워져 경찰 의식한 대응 의혹

 
ㅇ 08-04 양창수 교수, 새 대법관에 임명
 
그 동안 계속해서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히던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영 제청되었다. 본격적으로 민법공부를 하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그가 썼던 민법입문을 통해 유려한 그의 글솜씨를 접하고 나서 유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특히 서울대에서 일부러 그를 영입했다는 말도 있었다.
 
그의 성향은 중도보수라고 하는데, 과연 다른 사안들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진보적일 것은 바라지 않고, 다만 그 불편부당함이 결국에는 가진자의 편을 들게 되는 식인 판결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창수 교수, 첫 학계·제주 출신 ‘이론+실무’ 기대 (경향, 박영흠기자, 2008년 08월 03일 17:39:22)
새 대법관 임명 제청 양창수 서울대 교수

 
ㅇ 08-06 부시 방한 반대 집회 참여
 
어제는 망설이다가 저번 2일의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에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 참여하였다. 물론 색소를 넣어 물대포를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직접 경찰 기동대의 활약상을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청계광장에서 빠져나와 종각 앞에서 대오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오합지졸이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정도다.
 
민주노동당 대오 뒤에서 대학생들이 반미반전가를 부른다. 시내에서, 그것도 종로거리 한복판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그 동안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부르는 노래가 좌우를 넘나든다.
 
민중의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본다. 좋은 민중가요들이 계속 생산되고, 바로 이곳 거리에서 광범위하게 불리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찰이 한번 덮친 뒤부터는 무서워서 인도로 계속 다녔다. ㅡ.ㅡ;; 경찰은 두번씩이나 100여 미터를 달려 시위대를 쫒아가서 시위대를 연행했는데, 그걸 보니 섬찟하더라. 항의도 제대로 못하겠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 걱정하실까봐, 아니 더 늦게 들어가면 집회 참여한 것이 발각될까봐 11시 반이 조금 못되어 퇴계로 쪽에 있다가 들어왔다. 
 
ㅇ 08-06 어머니가 광주에 내려가시다
 
어머니가 점심을 먹고 나서 광주에 내려가신다기에 고속터미널에 가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방을 들고 가고 학교로 올라왔다. 그런데 5412번 버스가 미술관을 지날 무렵까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 버스노선이 폐지된 것이었고, 어머니는 계속 그걸 기다리다가 이 사실을 알고 대신 다른 여학생의 도움을 받아 다른 노선 버스을 타고 가서 서울대 입구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터미널까지 가실 요량이셨나 보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식으로 터미널로 간다는 전화를 하자마자 학교 정문에서 내리시게 하고 내가 마중나가서 함께 터미널까지 가기로 하였다. 아마 지하철은 혼자서는 타보신 적이 없어서 답답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동행한 것에 안도하신 듯 싶다.
 
결국 5528번 버스를 타고 사당역을 조금 지나서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다른 버스로 갈아탔다. 지하철은 공기도 문제지만, 환승하는 게 조금 복잡해서 노인분들이 타기 쉽지 않다. 게다가 요새는 에스컬레이텨가 많이 깔렸지만 여전히 많은 계단은 다리가 그리 좋지 않은 이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ㅇ 08-08 진학련 모임
 
준용 선배가 30일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진학련 사람들이 삼미옥에 모였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전부 8명이다.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온 셈이다. 다들 바쁘니... 나야 나간다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봉천사거리의 삼미옥에서 모임이 잡힌 마당에 제일 가까운 처지에서 별다른 약속이 없는 이상 나갈 수밖에 없었다.
 
형수는 다른 모임이 있어서 오지 않았다는데, 결혼한다고 모인 자리에 옆지기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도 첨인 듯하다.
 
이제 정기모임 말고 오늘처럼 특정한 행사가 있어서 다시 모인다면 내가 결혼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몇 년 뒤일까.
 
나온 얘기들은 글쎄... 다른 모임들보다 건전하지만, 역시 나에게는 감이 멀다.
 
ㅇ 08-09 엄청나게 덥다.
 
그제가 입추였고, 어제가 말복이었다는데(이게 날씨와 관련이 있는건가) 왜 이렇게 더운 것인지...
그래서 연구실에 나왔다. 연구실에는 내 개인이 쓸 수 있는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있기도 하지만, 에어컨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물론 전기 쓰는 걸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것이니 이러한 무임승차는 권장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ㅇ 08-09 KBS 내부의 신호는 과연 생겨날까
 
조준상의 글에 동의한다. 언론 수호를 외치는 이들을 보면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언론노조는 몰라도 NGO라고 하거나 시민이라는 이들이 과연 노무현 정권 하에서 언론 수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저들이 외치는 언론 수호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끌려갈 때도 난 술을 마셨다 (미디어스, 2008년 08월 08일 (금) 17:06:59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조준상] KBS 구성원들이 동정과 공감을 못 얻는 이유
 
내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는 시민단체 부설이다. 그렇기에 단 한 번도 연구자이면서 시민단체 소속이라는 걸 잊은 적이 없다. 연구소 이사장은 연구원들을  ‘연구 활동가’(researching activist)로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보단 ‘활동 연구자’(activistic researcher)가 더 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운동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채찍질로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체 게바라가 혁명가로서가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세계시민)으로 더 다가오는 시대다. 그런 시대에, 난 여전히 체 게바라를 혁명가로 바라보고, 혁명가 게바라의 실패에서 ‘혁명은 결코 수출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는 ‘꼰대’ 부류에 속한다. 방송 장악 분쇄 투쟁 역시 난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명은 수출되지 않는다.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아무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자고 해도, KBS 안에서 그런 의지와 각오를 밝히는 사람들이 적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KBS에 작으나마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한 ‘개인’에게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연대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동정(compassion)과 공감(sympathy)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에밀 뒤르켐).
 
난 지금의 KBS에 동정과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다. 본관 안에 수백명의 경찰이 들어와도, 촛불이 짓밟혀도 코빼기라도 비치는 구성원들이 수십 명도 안 되는 저런 조직에 아무런 동정과 공감을 느낄 수 없다. 시민단체가  ‘조직’ 차원의 사회적 연대를 하더라도, 이런 동정과 공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연대는 약할 수밖에 없다.
 
지금 KBS는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것인가, 사회적 공기(公器)로 남을 것인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KBS 구성원들이 사회적 흉기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이게 과연 바뀔까? 나 하나 촛불에 더 보태면 어떨까? 나도 ‘달려가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까? 이런 의지의 낙관을 하고 싶은 심정 굴뚝같다. 연구소 소장과 때가 되면 기꺼이 ‘달려가자’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정과 공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혁명은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겐 동정과 공감의 기제를 작동시킬 KBS 내부 구성원들의 ‘신호’가 절실하다.
 
KBS 구성원들 '독재-반독재' 프레임 넘어설까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12일 11시25분)
KBS 방송장악 저지 싸움의 실천적 함의
 
ㅇ 08-12 (화) 17:00 사회서비스 시장회 저지 공대위 정책팀 회의
 
사회서비스 공대위 정책팀 회의가 빈곤사회연대 사무실에서 있었다. 공대위 2008 하반기 사업계획 토론(최예륜 발제)을 하고, 성북지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정책팀 논평, 입장 작성은 필요할 때마다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그리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
 
회의를 마치고 배정학 동지가 고기를 사주었다. 없는 살림에 고기를 산 것은 8월말의 강의 요청 때문이다.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ㅇ 08-12 인상적인 박노자의 글
 
박노자는 진보신당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박노자가 진중권 교수 류의 "급진적 자유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보신당의 강령에 사회주의 지향이 명시되어야 함을 밝힌 것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비겁한 개량주의자 (?)의 고백 (한겨레 박노자 글방, 2008/08/11 07:47)
 
문제는, "보편" 차원의 이와 같은 신념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특수", 즉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 펼쳐져야 할 것은 "신념 정치"와 동시에 "책임 정치"입니다. 즉,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고, 책임질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약속을 하는 것은 국내의 맹아적 사회주의적/사민주의적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지요. "복지 국가" 정도의 약속은 100% 실현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실현의 가능성이 비교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국가의 사회 지출이 높아져 간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 정도를 높여 적어도 (우리 나라 관료집단의 현실적인 모델인)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혁명적 이성"은 물론 "관료적 이성"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책임 있는 약속"은 가능합니다.
 
그것 그렇고 진보신당은 그래도 "사회주의 지향"을 강령에서 똑똑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서 있을 진보의 집을 짓자면, 세계사적 차원의 "미래"까지도 적어도 "집단적 희망 사항"으로 내포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제아제바라아제 2008/08/12 21:27 
글쎄, 진보신당에는 진중권씨와 같은 부르주아 개혁주의 좌파 계통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노/심을 비롯한 한국 노동 운동의 베테랑들이 주도세력이고, 또 그 만큼 궁극적 이상을 사회주의로 잡으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태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에 진중권 교수 류의 "급진적 자유주의"가 당의 공식적 입장이 된다면 저로서 거기에서 목 매달 것도 없고 몸 담을 일도 없지만, 아직은 당의 "적절한 급진화"는 그래도 약간 기대되기는 하지요. 일단 당내 논쟁의 전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파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데, 혹시 관련 링크를 보내주실 수 없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면 중대한 오류임에 틀림 없는데, 금시초문입니다.
 
ㅇ 08-12 MB정부에게 뭘 기대하나
 
파시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
 
[‘올림픽 국면’에 밀어붙이기]민주적 절차까지 무력화…‘민간 독재’로 가나 (경향, 최우규 이인숙 이고은 박영환기자, 2008년 08월 12일 03:09:42)
 
[언론장악] 정부 입맛대로 ‘낙하산과 통제’
[신공안정국] 반정부집회에 70년대식 진압
[민의 무시 정책]공청회 등 국민과의 소통 배제
[국가기관 도구화] 무차별 수사·감사 ‘정권 수사대’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 주요 기관이 권력도구화하고 있다.
[국회 무력화]대통령·총리, 여야합의도 묵살
국회의 민의 수렴 기능을 무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통행 행보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ㅇ 08-19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이은의 씨에 관한 기사를 한겨레신문을 통해 처음 접했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레시안에 크게 인터뷰 기사가 났다. 그 동안의 맘고생이 기사에 묻어난다.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싸우는 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가 자신의 결단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청바지 입은 여직원은 성희롱 해도 되나요"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8-19 오전 9:23:38)
[인터뷰] 삼성전기 직원 이은의 씨 
 
성희롱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여겼다. 또 그동안 성희롱이 계속 이뤄지도록 방치한 회사 측의 책임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 인사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으로, 지난 2년 여 동안 당한 성희롱의 상처는 아물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이 씨는 성희롱에 대해 알린 뒤 겪은 일이, 성희롱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2006년 4월 이 씨를 사회봉사단으로 발령 냈다. 이 씨는 현재 수원 사업장에 있는 사회봉사단으로 출퇴근 한다. 이 씨는 성희롱보다 부서 내 따돌림이 더 괴로웠다고 했다. 그래서 사회봉사단으로 옮긴 뒤에도 회사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반응은 이 씨가 근무에 태만하고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것. 회사 측의 이런 태도가 이 씨의 상처를 헤집었다. 이 씨는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원에 대해 회사 측은 '꽃뱀' 취급했다"고 했다. 진급 등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라는 뜻이다. 실제로 삼성전기 측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은의 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진정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언론에 실명을 공개한 그는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성희롱을 고발한 직원을 '무능력자'로 몰아붙이는 회사를 보며, 그는 성적 괴롭힘이 권력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껴안고 끙끙 앓는 일은 이제 없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또 작게나마 현실이 바뀌는 모습도 봤다. 올해 회사에서 실시된 성희롱 예방 사이버 교육 자료에는 성희롱을 당하면, 녹취록을 남기고 주위에 알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ㅇ 08-19 베이징에 남아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선수단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보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의 ‘폐회식까지 보고 25일 돌아가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은 다 귀국했지만, 메달을 딴 선수들은 폐회식이 끝난 후 함께 귀국환영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해서 외롭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하고 가볍게 넘어갔다. 그런데 레디앙의 기사를 보니 그렇게 넘어갈 것은 아닌 듯 싶다. 기사 중에 누리꾼들도 얘기하듯이, “이번 도보퍼레이드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점차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 같으면 이 기회에 베이징 관광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 응원도 하고, 좋은 기회로 여기겠지만, 올림픽에 참가한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까지 억압하고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하다. 아무튼 이 넘의 MB정권은 올림픽으로 완전히 짜낼려고 하는 듯... 유인촌도 베이징에 머물면서 사진 찍히는데 여념이 없더구만. 하긴 이전에도 그러했으니 MB만 욕먹을 것은 아니네.
 
독재 본색 “박태환, 너 베이징에 남아” (레디앙, 2008년 08월 18일 (월) 17:52:35 정상근 기자)
도보퍼레이드 위해 박선수 귀국 막아…"정권 홍보수단 전락 '치욕'"
 
이번 도보퍼레이드는 25일 올림픽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촛불집회의 상징인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계획되어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 일정은 19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선수단 전원이지만 유독 박 선수 귀국을 막는 것은 이번 올림픽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박태환 선수가 미리 귀국해 버리면 자칫 퍼레이드에 쏠린 관심이 줄어들어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한 네티즌은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훌륭한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워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영광이 아닌 치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하는 것이 그 순간엔 기쁠지 모르지만 역사엔 정권에 대한 홍보에 동원된 모습으로 남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는 “국가라는 이름 아래 올림픽에 참가한 개인의 즐거움까지 억압한다는 것은 개인이 점점 없어지고 그 자리에 국가가 등장하는 국가주의가 거세지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라운지]‘빨리 돌아가고 싶은데’…속타는 메달리스트들 (경향, 베이징/김경호기자, 2008년 08월 18일 17:32:07)
 
메달리스트들은 귀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금, 은, 동메달을 딴 선수와 그 지도자들은 일정을 모두 끝냈더라도 오는 25일 대한민국선수단 본진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남은 일정을 치르는 동료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막식에서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흔든 뒤 다함께 개선해 국민앞에 인사해야 한다게 대한체육회의 방침이다.
 
개막후 첫날인 지난 9일 유도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최민호는 좀이 쑤신다. 경기후 인터뷰에서 “얼른 집에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일을 더 기다려야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다. 홈페이지에 올린 ‘거꾸로 태극기’ 관련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왕기춘은 선수촌에서 칩거하다시피한다. 박태환은 감기를 핑계삼아 두문불출이다. 수영의 다른 동료들은 모두 떠나가 외톨이가 됐다.
 
시드니 올림픽때도, 아테네 올림픽때도 메달리스트들은 이렇게 묶여야 했다. 그때는 다른 종목 경기장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그나마도 쉽지 않다.
 
올림픽선수단 도심 퍼레이드‘스포츠, 정권홍보 활용’ 논란 (경향, 송진식·오동근기자, 2008년 08월 19일 18:26:20)
“70년대 발상” 비판에 체육회 “정부 방침”
 
올림픽 선수단의 도심 퍼레이드는 한국이 1932년 LA올림픽에 첫 참가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퍼레이드는 스포츠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한 국가적 동원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1970년대 식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단식 다음날인 26일 선수단과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올림픽 또는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 중 일부가 카퍼레이드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수단 전원이 도심 퍼레이드를 하기는 처음이다. 대한체육회는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수영 박태환 선수 등 일찍 메달을 딴 선수들의 귀국을 막아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민상 수영 감독은 “태환이가 감기에 걸리는 등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하루빨리 돌아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격의 진종오 선수는 베이징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육회의 연락을 받고 숙소로 되돌아갔다.

 
ㅇ 08-23 노동자역사 '한내' 창립행사에 가지 못하다
 
오늘 집에서 가까운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내 창립행사가 있었는데, '배트맨 - 다크 나이트'를 보는 약속과 겹쳐서 가지 못했다. 사실 여기에 창립 발기인으로 힘을 보탰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게 뻘쭘하기도 했다. 그리고 노동자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한내의 창립행사가 노동운동 진영 내의 좌파들만의 행사가 된 듯하여 조금은 아쉽다.
 
다크나이트는 재미있었다. 물론 홍실이님께서 말한 것만큼 입체영상은 아니었으나, 보지 않았으면 많이 후회했을 듯 싶다. 다만 함께간 이는 두번째 보는 것인데,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고... 대신 한국의 야구에 이겨서 기분은 좋다.
 
기억을 위한 투쟁, 노동자역사 '한내' 창립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2일 15시02분)
'한내' 23일, '노동자, 계급투쟁 100년을 기억하라' 창립행사 열어

 
ㅇ 08-25 내가 민주노총에게 주고 싶었던 말
 
지금까지 오면서 이명박 정부 6개월 동안 도대체 민주노총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뜬금없이 반독재 국민전선을 제안한다고? 이전에 이에 대해 코멘트한 듯 하지만, 이재영의 글에 이에 대해 잘 써놓고 있어서 발췌해서 담아놓는다. 사실 이재영이 하는 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반독재 국민전선'에 반대한다 (레디앙,  2008년 08월 24일 (일) 13:57:12 이재영 기획위원)
[Column of Column] 민주노총, 물가-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해야
 
첫째,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탄압받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물가폭등을 일으키는 공기업 사유화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 민주노총은 공기업 사유화 저지를 내걸었고 정부는 물, 가스, 전기 사유화를 일단 유보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지나친 오판이다. 민주노총의 상반기 파업으로 인해 사유화가 저지됐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요구를 내걸고 파업했던 과거보다 규모가 크거나 강도가 세거나 기간이 더 길어야 할 텐데, 민주노총의 상반기 싸움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싸움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바 없었다.
 
둘째,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조직의 건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참여하는 일종의 반독재 국민전선입니다”라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거듭 확인해왔는데, 이는 단지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에 돈 몇 푼 보태주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향이 과거의 ‘반독재 민주연합’ 따위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진보정당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확인이었다. 이 위원장의 ‘반독재 국민전선’ 주장은 민주노총의 이런 원칙을 파괴하자는 것이다.
 
굳이 전사할 것까지도 없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 10%가 단 10일 동안만 파업해도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을 이길 수 있다.
 
셋째,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조도 유지될 것입니다.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투쟁할 겁니다. 교육 문제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며, 언론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반기 5대 투쟁 이슈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총연맹이라면, 그래서 근로대중의 분노와 요구를 받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조직이라면, 민주노총이 지금 매진해야 하는 투쟁 과제는 물가 폭등과 비정규직 문제, 두 가지다. 자본주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근로조건의 악화에 저항하는 것이 노동조합 파업의 본래 목적이기도 하거니와, 최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물가고가 거의 폭발 직전임을 주시해야 한다. 근래의 인플레이션이 유류, 사교육 등 도시 중간연령 노동계층의 주요 소비재에 집중되고 있음을 잘 살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대로 감옥에 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조중동 광고 거부운동을 펼치다 구속된 네티즌 두 명보다 민주노총이 더 위협적인 행위를 했던가? 그 둘은 조중동의 광고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주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자본가들에게 얼마만큼의 노동손실이나 이윤축소를 안겨줬는가? 
 
ㅇ 08-29 (금) 19:00 공공성 강의
 
장애인 동지들을 대상으로 사직동 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공공성이라는 거울로 본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다 아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버벅댔다. 교안을 너무 늦게  만들었던 것이 문제였다.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뒷풀이 때 너무 피곤해서 얘기하는 도중 먼저 귀가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돌렸던 친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듯...
  
ㅇ 08-30 (토) 15:00 준용 선배 결혼식에 가다
 
빌라드 베일리 하우스(3호선 신사역 1번출구 도보 5분, 영동 호텔 옆 연한 노란색 건물)에서 결혼을 하였다. 역시 진정추와 진학련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들이 눈에 보여 얘기를 나누었다. ㅁ선배도 오랜만이다.
 
ㅇ 08-30 한국사회포럼 2008에 참석하지 못하다
 
아래와 같이 한국사회포럼에서 참관하고 싶은 세션이 많았는데, 결국 경희대에 가지 못했다. 29일 밤에 있었던 '공공성의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라는 강연 준비가 치명적이었다. 사실 이것도 빨리 준비했었으면 되었는데, 그 전날 밤을 새기도 했지만, 밤을 새면서 어영부영한 것이 문제였다. 왜 이리 시간배분을 못할까.
 
자료집이라도 어떻게 구해서 내용을 파악해봐야겠다. 사실 갔더라도 시간대가 겹치는 주제가 많아서 고민했을지 모른다. 그래도 작년 한국사회포럼을 생각하면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을 텐데...
 
08-28 (목)
14:00 305호 불안정노동의 실태와 해결과제-가사 자활노동자를 중심으로
15:40 301호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역할
15:40-18:10 B117호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19:00-22:00  B117호 이명박 정권, 그리고 촛불정국과 한국 정치사회 지형의 변화 / 발제: 정대화, 김상곤
 
08-29 (금)
13:00 308호 투기자본과 민주주의
13:00 306호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및 조직과 전략
13:00 307호 성인지 예산과 지역운동의 만남
14:00 305호 노동조합 일상 활동의 혁명
15:00 309호 공공부문의 사유화 저지투쟁 방안
15:40 306호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 전략
15:40 307호 맑스 경제학으로 본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
15:40-18:10 B117호 진보정치의 현장,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판을 고민한다.
19:00-22:00 B117호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안적 질서의 모색 / 발제: 장시복, 강남훈
 
08-30 (토)
13:00-18:10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15:40 301호 새로운 진보학술 운동의 모색
 
ㅇ 08-30 '두 나라 전략'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진보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은 최근 여권이 무더기로 제출하고 있는 반민주적 법안과 관련하여 이를 '두 나라 전략'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는 이는 알겠지만, ' 두 나라 전략'은 "내 편은 확실히 챙기고, 반대편은 확실히 초토화시킨다"는 것으로 영국이 대처 전 수상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략이다.
 
진보신당의 논평은 "투 네이션(two-nation) 전략은 결국 국민을 편 갈라 사회적 갈등을 만연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가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는데, 차라리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게 나을 듯 하다. 아니 이젠 진정한 두 나라 전략이 진보진영에도 필요하다. 저들이 모든 이를 위한다는 가면을 벗고 확실하게 자본가 정권임을 보이겠다는데, 우리도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충고할 것이 아니라 저들은 뭘하든 간에 자본가와 가진 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권임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고, 이 빛은 기억했다가 확실하게 되갚아 주겠다고 밝혀야 한다.
 
반민주악법, 반민중악법, 파쇼악법 철폐 - 이렇게 말하니 꼭 20여년 전에 외쳤던 것과 비슷하네 - 를 위해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ㅇ 08-31 (일) 15:00  정양 결혼식
 
연이틀 결혼식에 가게 된 셈이다. 신랑이 설대 출신 변호사인 탓인지, 예식장소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무궁화홀이다. 거기에서 아는 인간들을 보게 되었는데, 준용 선배 결혼식에서 보았던 이들도 있다. 행진할 때 인터내셔널가가 흘러나온 것도 오랜만이다. 그런데 아마 호암교수회관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다.
  
ㅇ 09-01 박재완 수석이 왜 이리 오바를 하는 걸까.
 
내가 2005년도에 보았던 박재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치고는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되더니 오바에 오바를 거듭하고 있다. KBS의 공공기관 발언에 이어 이명박 정부 '선방론'을 거침없이 펼쳤던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자기기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나. 청와대에 가면 다 그렇게 되나?
 
박재완 靑수석 "우리 경제성적표 선방한 것" (프레시안, 천안=박세열/기자, 2008-08-29 오전 11:15:09)
"이정도면 성공…체제 전환비용 든 것"  
 
박재완 “촛불=설익은 민주화 적폐” (경향, 천안 | 박영환기자, 2008년 08월 29일 18:20:37)
靑 수석 발언 논란…“경제 성적표 선방” 자위
   
경제수치 입맛대로 비교 ‘자화자찬’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08-08-29 오후 07:16:47)
박재완 수석 ‘선방론’ 논란
성장률은 참여정부, 물가는 중국에 갖다붙여
상반기 성장도 지난해 경기회복세 영향 커
“수치보다 정부 신뢰 잃은게 더 큰 문제 지적”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9일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걸림돌이 있다”며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도 많다. 천성산 터널 공사 지연으로 큰 손실을 초래했고 촛불시위도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또 “철 지난 이념화의 부작용으로 노동과 교육, 시장에서 반미·친북 정서와 배타적 우월주의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이지만 정부 주도 산업화로 정부의 입김이 커졌고, 민주화는 됐지만 권리주장이 과잉이고 책임의식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29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의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원유가 상승 등 외부적 어려움에도 실제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일본의 경우 2/4분기 들어서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성적표는 선방한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지난 6개월 간의 경제성적표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곡물가, 원유가, 원자재가가 폭등했고, 물가가 상반기에 6.9% 증가했다"며 "중국은 7% 이상, 미국은 6% 이상 물가가 상승했는데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고 대외경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도 물가가 이정도(4.8%)로 된 것은 참담한 성적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 등에 대해 "원래 정권출범 초기 6개월 정도는 선진국에서 밀월기간이라 시시비비를 안가린다"며 "체제 전환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성장해왔다가 10년동안 정체한 상태에서 대도약으로 나가려면 인재 육성,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안전과 신뢰의 법치를 묶은 사회자본을 잘 마련해서 국가 경쟁력 위상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민간 영역이 넓어질 분야가 많다”면서 "이번에 민영화 안하겠다고 했지만, 전력, 철도 등을 독점적으로 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공공기관은 한번 설치되면 없어지지 않는 불사, 몸을 불리는 비만, 자회사를 늘리는 다산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재완 수석, 성장률 높으니 선방했다고?" (프레시안,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8-09-01 오전 11:37:34)
[기고]'무능한 전문가의 오류'에 빠진 청와대
 
 
ㅇ 09-04 연구생 등록
 
도대체 연구생 등록을 몇 학기째 하는 것인가. 내년에는 이 생활도 집어치워야지.
 
ㅇ 09-04 시사인에 전진이 나오다
 
그런데 시사인에 언급되는 전진은 구태의연한 퇴물의 하나로 나온다. 이 기사는 전진 홈페이지에 이모 님이 퍼올려서 알게 되었다.
 
솔직히 전진의 총노선이 그리 쉬운 용어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전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스틴을 떠올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수준에 맞추어야 하나. '전진'에서 과거의 '전진'출판사나 좌파운동에서 자주 쓰는 전진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스틴'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진보신당의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 누구는 전스틴을 몰라서 화제에 올리지 않는 건가.
 
전진은 Bandiera Rossa(붉은 깃발)이라는 노래에서도 나오고, 독일 민중가요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인 한스 아이슬러의 노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민주노동당 당가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라는 점도 덧붙일 수 있겠다.
 
아니, 그보다는 김규항의 글 '개념 흐리기'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 중의 일부가 하나의 대답이 될 듯하다.
 
‘개념 흐리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흐려진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한국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군사 파시즘’이라고 바로 세우고 ‘한국식 진보’는 ‘진보를 가장한 신자유주의 개혁’이라 바로 세우면 된다. 그러니 그런 와중에 “그런 개념들은 지식인끼리나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건 적이 위험한 태도가 된다. 왜 ‘주가’나 ‘재테크’ 같은 말을 모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신자유주의’나 ‘좌파, 우파’는 “지식인들이나 쓰는 말”이어야 하는가?
 
이해하기 쉽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미 자본의 언어를 소비하는 것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스틴이 바로 그러한 예다.
 
아무튼 고동우 기자의 아래 기사는 귀담아들을 것도 있지만, 이에 대해 반박할 꺼리도 많다. 진보운동의 한 면만을 봤다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여기에 덧붙여 김규항이 블로그에 쓴 '위기의 순간'이라는 글도 참고할 만하다. 
  
위기의 순간 (김규항 블로그, 2008/08/13 19:52)
 
우리가 늘 잊곤 하는 사실은, 세상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보수반동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라도 어딘데’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5년 전 유행하던 말로 하면 “현실적 진보로서의 개혁”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최소한의 상식의 회복“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태도는 싸움이 아닌 것을 싸움으로,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로 느끼게 한다.
 
물론 장기적인 이상에만 빠져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변화를 소홀히 하는 건 잘못이다. 80년대에 좌파들은 그런 편향에 깊이 빠졌었고 그 덕에 참으로 지독하게 비난받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위기는 80년대와는 정반대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변화에 집착하느라 누구도 장기적인 이상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기적인 이상을 말했다 하면 무작정 ‘80년대 스타일’로 매도당하며(최근의 예로는 진보신당 안에서의 소란), 얼마나 대중적 호응을 얻는가가 활동의 유일한 척도처럼 여겨지는 풍토 속에서 진정성을 가진 좌파들은 ‘텔레비전 안에서의 좌파 활약’이나 구경하며 지레 무기력해한다.
 
좌파 운동에도 스타일과 대중적 호응은 중요하다. 세상에 스타일과 대중적 호응이 중요하지 않은 운동이 있던가? 조갑제의 운동에도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에도 스타일과 대중적 호응은 중요하다. 그러나 좌파운동에서 스타일은 스타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좌파적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한 것이며, 대중적 호응은 좌파운동의 정체성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만 중요하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 좌파운동은 ‘연예 활동’으로 전락한다.
 
어쨌거나, 그런저런 우울한 풍경 속에서 좌파적 주제들은 빠른 속도로 자유주의적 주제로 대체되고 있다. 위기의 순간이다. 지배체제로선 ‘좌파의 의학적 사망’을 기대하는 매우 낭만적인 순간이겠지만..

 
촛불은 어디로? MB와 함께 ‘과거’로 간 진보 (시사인 [51호] 2008년 09월 01일 (월) 16:15:14 고동우 기자)
 
박상훈 정치학 박사(후마니타스 대표)는 “촛불 이후 남북관계 등 여러 현안이 제기되었지만, 국민의 눈길을 끌 만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명한 목소리, 구체적인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그 원인을 오직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석 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5석의 민주노동당도 제대로만 발언하면 이를 받아줄 지면이나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진보·개혁 진영 내에 무기력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상황을 반전시킬 실력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
 
민노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한다. “촛불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참담했을 것이다. 미친 교육, 사회공공성 등 우리 주장이 이슈조차 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노당으로서는 뙤약볕 아래서 모내기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일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진보신당과의 분당 등을 거치면서 양질의 정책 역량이 많이 빠져나갔고 당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 2002년, 2004년 선거 때와 같은 ‘대도약’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촛불에서 제기된 민심의 요구를 대변할 만한 실력과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주경복 후보 측은 교원평가제에 사실상 반대하고, 중간에 견해를 바꾸긴 했지만 외국어고·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주장했다. 나는 이것이 ‘학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싫습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기 자식을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를 들으려고 하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과거의 방식대로 반대와 폐지만 외치지 말고 뭔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도대체 촛불시위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낀 것인지 모르겠다. 촛불의 교훈 중 하나가 소통의 중요성, 새로운 소통 방식의 필요성 아니었던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직’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실천이었다.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륭전자 문제도 그렇다. 금속노조에서 이 현안을 담당하는 박점규 미조직 비정규사업부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집중과 연대가 크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는다.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을 수도 있다. 모두가 촛불시위대의 연대와 희생, 자발성을 배우자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동조 단식농성 등 큰 힘이 되는 실천이 일부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족했다. 다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연맹이나 금속노조 차원의 변변한 연대 집회조차 열지 못했다.”
 
‘운동권 사투리’ ‘운동권만의 퇴행적 문화’도 여전히 극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7월23일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진 총노선-변혁운동의 과제와 전략주체’라는 제목의 문건 하나가 올라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교류는, 시장에서 만인이 자기 소유물을 자기 이익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현상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문건은, 진보신당 내 최대 정파라 할 수 있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전진)’ 측이 임시총회 결정 사항이라며 공개한 것이었다.
 
당장 논란이 붙었다. ‘단계론적 변혁노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불철저함’ ‘노동계급의 역량 강화’ ‘전위 지향적 조직노선’ 등 1980년대풍의 어휘 선택도 그렇지만, ‘노동운동·정당운동·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지도력을 갖는 정치조직’ 같은 문구는 올해 초 민노당 분당의 원인이 된 패권주의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진보신당은 ‘운동권만의 정당’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실제 당원 구성도 신입 당원이 탈당 당원 수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전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스틴(연예인 전진)’을 떠올렸다”라는 평당원 고훈씨(34)는 <레디앙> 기고를 통해 이렇게 꼬집었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중과 호흡하지 못한다면, 화석화된 공룡이나 다름없다. 진보신당에는 70%가 넘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진의 문건에는 이들과의 소통이 없었고, 돌연 통보처럼 이루어졌다. 당내에서조차 공론화되지 않은 문제를 조직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진보신당의 방향은 특정 단체가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기업 선진화나 공무원연금 개혁,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의 이슈는 ‘과거 방식 그대로’ 대응하는 한 진보 진영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성향의 한 경제학자는 “국민의 지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가치’ 실현에도 일부 기여하는 구석이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도 ‘촛불’에 크게 덴 터라,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 ‘고용’과 ‘생존권’의 관점으로만 접근해 무조건 반대를 외치다가는 진보 진영은 고립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관성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진보만이 노동자·민중을 대변한다는 생각 버리기’ ‘진보의 주장을 대중이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여론전에서 밀린다는 생각 버리기’ ‘언론의 왜곡,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진보가 이 지경이 됐다는 생각 버리기’. 이들 몇 가지만 유념하면 ‘소통의 시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인다.  

 
ㅇ 09-04 20세기 소년을 봐야 하나

 
이번에 완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일단 만화나 다 보든지 해야겠다.
지금까지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는 거의 다 본 것 같다. 몬스터, 파인애플 아미, 야와라, 해피, 마스터 키튼... 20세기 소년만 다 보지 못했는데, 이건 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10년 이상된 우라사와 나오키의 팬이다. 스카이럽의 잡퀴방에서도 우라사와 나오키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했고, 내 대화명을 뎀마나 키튼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만큼 그의 주인공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나오는 영화는 만화를 충실하게 재현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만큼 기대가 된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우라사와 나오키는 왜 인기인가 (프레시안, 신기주/프리미어 기자, 2008-09-02 오후 7:10:27)
[신기주의 이야기 속으로] 영화 <20세기 소년> 개봉을 계기로
 
 
ㅇ 09-04 정부는 YTN 낙하산 사장 투하와 민영화 시도를 즉각 멈춰라
 
떠든다고 들은 척을 할 넘들이 아니지만...
 
[사설] 정부는 YTN 낙하산 사장 투하와 민영화 시도를 즉각 멈춰라 (2008년 09월 03일 (수) 01:10:33 미디어오늘)
  
YTN 노동조합이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낙하산 사장 반대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YTN이 지난 수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YTN 노조가 언론의 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노력은 훗날 이명박 정권 시절의 방송 장악 저지 음모에 당당히 맞서 싸운 투쟁사의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다.
 
YTN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세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 캠프 참모를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한 뒤 YTN 민영화를 들고 나왔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언론 자유, 국가 백년대계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는 막가파식 행동이다. YTN 공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YTN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자본에게 언론을 팔아넘기는 신자유주의적 만행이다.
 
YTN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 보도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출범 당시부터 공적 성격의 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소유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YTN이 지난해 공정성 및 신뢰성 부문 조사에서 1, 3위에 올랐던 것은 구성원들의 노력, 공정 보도를 담보할 공적인 소유구조 등을 주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하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시선은 전혀 고려치 않는 조폭과 같은 수법이다. KBS 사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갈아치운 다음 이번에는 YTN에 대해 민영화 카드를 불쑥 꺼내 협박하고 있다. 청와대의 방송사 공략 방식의 공통점은 언론 민주화의 공든 탑을 파괴하는 방식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YTN의 공적 소유구조는 공정 보도 정착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상파DMB, 24시간 보도 전문 라디오방송인 YTN FM에 재투자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사적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경영은 민영화를 통해서 결코 달성키 어렵다. 따라서 YTN의 소유구조 변경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언론학계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ㅇ 09-05 (금) 연구생 등록하고 민서를 돌보다
 
ㅇ 09-06 반독재국민전선은 아닐지라도...
 
어제 동생과 얘기하면서 생각한건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MB의 도발에 맞서 총체적인 전선을 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여기에서 민주당은 제외된다. 사실 그들은 이명박 정권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태동시킨 이들이며, 그리 다른 것도 없지 않은가.
 
언론장악, 누리꾼 탄압, 인터넷 통제, 사노련 사건, 국정원의 감청 및 테러방지법 제정노력, 감사원의 코드 감사,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 경인운하 재개,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건설드라이브,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 전교조 탄압, 노동기본권 약화 등 이 대부분의 사안들에 있어서 무슨 대책회의, 공동대책위원회, 공동행동, 연대회의 등 수많은 연대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닌 듯하다. 이를 모아내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정당이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은 그럴만한 역량도 없고, 여력도 없으며, 그럴 의지도 없다. 스스로를 단지 무수한 단체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민중연대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이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미 민중연대는 하나의 정파연합체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누리꾼들의 자발성에 기대서 무슨 진전을 기대하겠는가. 그것은 운동의 퇴행일 뿐이다. 웹 2.0이네, 뭐네 해도 이건 수단일 뿐, 본질은 아니다. 그들은 비조직적 대중일 뿐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집행력을 가진 총괄적인 연대기구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실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돌파하기 어려울 듯 싶다. 아니 이 국면에서 계속해서 깨지고 위축될 것이 분명한데, 무엇인가 남기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아, 생각이 진전이 안된다. 이래서 골방좌파 소리를 듣는 건가.
  
ㅇ 09-07 혹시나 했는데...
 
GS에서 다소 실수했기로서니 1000만이 넘는 개인정보가 든 CD가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발견자의 주장에서 의혹을 느꼈는데,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조금은 허탈한 기분.
 
아마 내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아무튼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부인의 개인적인 통로로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경찰 "GS칼텍스 개인 정보 유출…제보자 '자작극'"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07 오후 5:45:36)
정보 유출 피의자 4명 입건…3명 영장 청구 방침  
  
‘GS칼텍스 정보유출’ 용의자 자회사 직원등 4명 검거 (경향, 장관순·전병역기자, 2008년 09월 07일 18:17:19)
  
GS칼텍스 110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범은 GS 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회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지난 7~8월 한 달간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고객 1125만여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빼내 DVD 복사본 6장을 만든 혐의다.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에 근무하던 정씨는 시스템·네트워크 관리자 신분으로 서버에 손쉽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GS칼텍스 콜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중순 왕씨와 김씨를 만나 “올해 초 옥션 쇼핑몰 해킹 사고에서처럼 대기업 고객 정보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공모했다. 정씨는 올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한 달동안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 DB 서버에 회사 업무 처리 권한으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냈다. 정 씨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추출해 같은 회사 직원 배 씨에게 부탁해 76개의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DVD 복사본 6장을 만들었다.
 
김씨는 GS 칼텍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질 경우 자신들이 가진 고객정보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라디오 방송사 계열 인터넷 기자·공중파 외주제작사 PD·무가지 신문기자 등 3명에게 DVD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중 라디오 방송사는 지난 5일 “강남 유흥가 뒷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D가 발견됐다”고 첫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경위 등과 추가 공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정씨 일당은 6장의 DVD를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방송사 PD 등에게 건네진 2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또 다른 복사본 DVD의 존재와 시중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혀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안업계는 이들이 실제로 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문자메시지, 전화, e메일을 이용한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명의도용 차단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비밀번호 변경 등의 대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GS칼텍스 측은 “7일부터 회사홈페이지 및 마케팅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를 10월 말까지 조기에 완성하고 지정된 매체 외에는 회사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09-08 (월) 11:30 지도교수와 점심식사
 
내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홍교수와 그 아해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추석 선물도 드리고...
 
ㅇ 09-09 (화) 14:00 사회공공성 담론 정식화를 위한 내부간담회
 
2시부터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회공공성 담론 정식화를 위한 내부간담회에 참여했다. 이건 다음날 있을 간담회 준비를 위한 것이어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대로 가기는 거시기해서 7시부터 진행된 공기업 사유화 대응을 위한 쟁점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박용석 처장이 발제를 했는데, 상당히 준비를 한 느낌이었다. 난 뭐했지?
 
ㅇ 09-10 (수) 16:00 공공부문 대안평가틀 모색을 위한 사회(공공)회계 간담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아쉽다.내가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사회적 기업센터의 장효안 씨의 발표를 처음부터 들었더라도 그리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다. 순원 선배가 얘기한 BSC모형의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에서 공공성을 도출하는 건 답이 아닌 듯하다. 이걸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요새 사회공공연구소에 너무 자주 간다. 내가 객원연구위원이 아니라 반상근 정도 한다고나 할까.
 
밤에는 현우와 함께 철도웨딩홀에서 열린 기륭전자 후원의 밤에 참석했다. 일정을 잊고 있었는데, 현우 덕분에 챙기게 되었다. 기륭전자 동지들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다.
  
ㅇ 09-11~17 귀향과 귀경
    
ㅇ 09-14 대안지식연구회
 
최근에 대안지식연구회에서 글을 자주 내어놓는다. 이번 레디앙에 실린 김정한의 글은 대안지식연구회와 같은 식의 세미나 및 지식생산 풍토를 찬양하고 있다. 나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담아놓는다. 세미나와 뒷풀이가 그립다. 그것을 통해 많이 얻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좀더 현장과의 결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세미나와 뒤풀이의 힘 (레디앙, 2008년 09월 12일 (금) 15:03:59 김정한 /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정치사회비평] 지식인의 현장, '세미나'를 찬양함
  
지식인에게 현장은 어디일까? 지식인이 대중들과 호흡하며 ‘교육자 자신이 교육되어야 한다’라는 맑스의 선언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공장과 거리에서 지식을 생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읽어야 하고 글을 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지식인은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돌아보면 내 공부다운 공부는 대학에 입학한 후 선배들이 준비한 ‘교양강좌’에서 시작되었고, 그후 줄곧 이런저런 소모임과 학회에서 선배나 친구들과 함께한 세미나에서 여러 고민을 다듬어갈 수 있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제도 교육을 통해 많은 학문적 훈련을 쌓기도 했지만, 내 고유한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시 동학들과 진행한 학회의 수많은 세미나와 뒤풀이의 힘이 컸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나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정기적으로 모여 해당 텍스트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쟁점을 잡아내고, 비판의 논리를 벼리는 장으로서의 세미나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세미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다.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으며, 때때로 지루함과 무료함이 찾아오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교육을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뛰어넘으며, 새로운 이론과 급진적/근본적(radical) 문제의식을 집단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장으로서 세미나는 공부의 정도(正道)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학생운동의 위기 이후 해체된 것이 바로 이런 세미나 체계였고,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된 대학(원) 사회에서 오늘날에는 거의 소멸 직전에 이르러 있다.
 
나는 감히 지식인들이 돌아가야 할 현장은 세미나라고 말하고 싶다. 지식인들은 대중들과 이들이 조직하고 대표하는 사회운동의 조력자들 가운데 (때로는 중요한) 일부일 것이다. 이는 지식인들이 사회운동의 현장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지식인 고유의 현장은 공장이나 거리가 아니라 세미나이다.
 
지식인이 세미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책장을 넘기기겠다는 의미이다. 사회 구조와 그 모순을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의 논리를 가다듬고, 새로운 사회의 이론적 대안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글과 삶이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작지만 견실한 공동체 공간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런 곳이 지식인의 현장이 아닐까? 현장으로 가라는 지식인 비판(과 지식인의 자기 비판)에서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세미나가 아닐까? 
 
ㅇ 09-18 '냉정'과 '열전'이 필요한 때
 
김종배 이 아저씨, 갈수록 맘에 든다. 국방부의 역사뒤집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그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역사뒤집기'에 대한 대처법 (프레시안, 김종배/시사평론가, 2008-09-18 오전 10:29:11)
[김종배의 it] '냉정'과 '열전'이 필요한 때 
 
제주 4.3사건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 '4.3사건 특별법'과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의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월 항쟁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달라진 건 없다. 평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달라진 게 하나 있긴 하다. 정권이 바뀌었다. 더불어 힘의 축이 바뀌었고 주장의 전파력이 달라졌다. 과도할 것도 없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적·민족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믿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마저 행위의 경중과 공과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판이다.
 
당대의 실정보다는 현대의 상황을 우선한다. 귀납적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 방법을 선호하고 객관보다는 주관을 중시한다. 역사 논쟁을 관통하는 저류가 이렇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너무나 이념적이다.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결론을 앞세운다. 논쟁하려 하지 않고 공격에 나선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역사적 평가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뒤흔들 수 있는 이해싸움이다. 역사 평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대한 매개로 기능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타협적인 자세와 결사적 대응은 무조건 반사에 버금가는 정치적 생리현상이다.
 
냉소적 시각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왜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를 뒤집으려 하느냐고 분노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차라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 탈냉전 시대에 이념갈등을 벌이는 건 국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념공세에 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극 대처하는 게 낫다. 권력의 힘으로 평가를 강제하려는 데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 공세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공세를 논쟁으로 유도하는 게 낫다. 우리 사회가 냉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런 현실에서 강구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한 방법은 바로 열전이다.
 
ㅇ 09-18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
 
작년에 해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의경 대체의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미래비전을 짜긴 했지만, 과연 전의경 폐지가 쉽게 이뤄질까 의문을 가졌다. 더욱이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는 확신 비슷하게 변했는데,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결국 유지하기로 했단다.
 
하지만 다들 전의경 지원을 꺼려할 텐데 어떻게 계속 모집할 생각인지? 아마도 엄청난 특혜를 주면 몰릴 수도 있겠네. 
  
정부 ‘2012년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 (한겨레, 손원제 길윤형 기자, 2008-09-17 오후 10:10:33)
병무청장 “1만2천명선 유지”
  
박종달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의경 제도 유지와 관련해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매년) 1만2천명 수준에서 유지(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 이후 존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경 제도 폐지 유보 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의 문민화 재검토, 대체복무제 재검토, 방위사업청 통폐합 검토 등 참여정부 때 결정된 국방정책 사안을 잇따라 뒤집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폐지 및 사회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전·의경과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의 전환복무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1~2급을 받은 우수 자원이 전환복무로 우선 차출돼 현역병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자원 수급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의경 등 전환복무자를 2007년 2만4천여명에서 2008년 1만9천여명, 2009년 1만4400여명, 2010년 9600여명, 2011년 482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인 뒤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뒤집은 것은 최근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충분한 시위진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열기가 가라앉은 뒤인 지난 8~9월 총리실 주관으로 전·의경 제도 유지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안정적인 현역병 충원 문제를 후순위로 돌리면서까지 ‘정권안보’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촛불집회의 충격 때문에 전·의경제 유지를 바라는 경찰의 주장이 채택된 것 같다”며 “지난해 정부가 정한 방침을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요식행위조차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오 국장은 또 “전·의경제는 국제 인권규범으로 보면 ‘강제노역’에 해당되고 이길준 이경의 사례에서 보듯 원치 않는 시위 진압에 나서야 하는 장병들의 양심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준다”며 전·의경제 폐지를 주장했다.
   
 
ㅇ 09-18 14:00 공공노조, 사회서비스 공대위 집행위 차기회의
 
밤에 인사동에서 예정되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모임은 나가리되었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ㅇ 09-19 좌파신자유주의자께서 신자유주의가 문제란다
 
노무현 자신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등장의 근원이지 않던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했던 행동과 말을 생각해보라. 자신이 얼마나 신자유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라크 파병, 금융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FTA, 한-EU FTA 추진, 그 선결조건으로 소고기 개방 등을 한 이가 누구인가? 대놓고 신자유주의하는 넘보다 앞에서는 하지 않는 척 하면서 뒤로 할 것 다하는 넘이 더 밉다.
 
새벽 3시에 댓글? 이명박 뿐만 아니라 당신도 좀 쉬어야겠다. 좀 푹 쉬시길...
그리고 노공이산이라고? 걍 노명박이라고 해라. 그게 딱 어울린다.
 
'盧공이산', 새벽 3시에 댓글…"신자유주의가 문제"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2008-09-19 오후 1:54:40)
"국가가 강자 일방주의와 도박거래 규제해야"
 
 
ㅇ 09-19 이러다가 촛불집회 참여자 다 집어넣겠네
 
경찰이 이쁨 받으려고 별 짓을 다하는구나. 한마디로 막장이다. 불쌍하다.
 
경찰, '촛불' 누리꾼 상대 전면전…25명 추가 입건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8-09-04 오후 7:31:38)
구속, 압수수색, 입건…"법질서 확립 위한 것"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촛불자동차연합' 개설자 정모(34) 씨 등 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7월 19일 밤 열린 촛불 집회에서 차량을 타고 도심을 행진하는 촛불 집회 행렬의 뒤를 따른 것을 두고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이 촛불 집회에 참가해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카페 게시판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회원들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 2일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배성용(28) 씨와 조모(47)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배성용 씨는 청와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촛불 정국 중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2일 구속된 나모 씨와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시위에 참가한 누리꾼을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4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이 병원 구내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화면과 집회 채증 사진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찾고, '부산 원정 촛불집회를 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감시에 시달리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는 불특정인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통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라며 누리꾼들의 행위는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에는 집회를 하려면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다"며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또 이런 집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닌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이 집회를 주최하는 방식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이제는 '촛불 유모차'까지 수사하나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8년09월19일 16시56분)
경찰, 다음 카페 '유모차 부대' 운영자 및 회원에 출두 요청
 
‘유모차 부대’까지 수사한다고?…카페운영자 등 소환 “불응땐 영장” (경향, 강병한·유희진기자, 2008년 09월 19일 18:00:13)
 
네티즌 및 촛불시민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다음 카페 '유모차 부대 엄마들'(
http://cafe.daum.net/Umom) 회원들에게까지 출두 요청을 해 과잉수사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모차를 끌고나와 불법시위를 벌인 ‘유모차 부대’ 카페 회원 유모씨(37·여)는 조사를 마쳤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시위때 유모차를 동원한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경찰 물대포차 2대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혐의(집시법·일반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채증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들이 매일 나온 점, 풍선·팸플릿·깃발을 미리 준비한 점, 사전공지를 통해 부부동반으로 나온 점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카페 회원과 남편들의 가담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정 씨와 양 씨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이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불법집회에 참석한 채증자료가 있다'며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운영자 정 씨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출두를 요청하며 제시한 사진에는 풍선을 꽂은 유모차를 끌고 행진하는 은석형맘과 내 사진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정 씨에 따르면, 특히 이날 이들을 방문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제시 없이 '원래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집회 관련 내용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상교 변호사는 "유모차부대 회원들처럼 단순 집회 참가자까지도 일일이 소환한다는 것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ㅇ 09-19 (금) 박사과정 좌석추첨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 잘 활용해야 할 텐데... 박사과정 모임은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다.
  
ㅇ 09-20 전장연 후원주점에 못가다
 
여의도에서 있었던 전장연 후원주점에 결국 가지 못했다.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핑계일까.
결국 가지 못했다.
 
ㅇ 09-22 민주주의 2.0에 대한 한겨레의 논설이 대해 말이 많을 줄 알았다.
 
한마디로 노짱을 비판한 것인데, 노빠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어제 보니 이 논설에 꽤 많은 덧글이 있던데, 아마 지금은 더할 것 같다. 물론 자신들의 본거지인 민주주의 2.0에서도 당연히 논할 것이고...
 
아무튼 노빠들은 못말려.
 
‘민주주의 2.0’, 한겨레 사설 논쟁 (한겨레, 2008년 09월 22일 (월) 14:12:51 류정민 기자)
‘전직 대통령 토론 웹사이트 유감’ 지적에 논란 후끈
 
 
ㅇ 09-23 (화) 전진 서울총회 사전토론
 
못갔다. 
 
ㅇ 09-25 오후, 순간적으로 날짜를 헷갈리다.
 
그야말로 24시간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보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날을 새서 뭔가 했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단지 승부욕 때문이었을 테데,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24시간으로 중단했다는데 더 의미부여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
 
그렇게 멍하니 있었더니 날짜마저 24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구나.
  
ㅇ 09-25 어제가 정운영 선생 3주기였군
 
오늘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서 서가대에서 체크를 해놓은 책들을 찾다가 흥미있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띠어 들춰봤더니 1989년도에 나온 책이었다. 그리고 책의 속표지에는 정운영 선생이 기증한 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맞다, 정운영 선생이 모교에 책을 기증했었지' 히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가 3주기였던 것이다. 우연이긴 하지만 참 묘하다.
 
그리운 사람, 정운영 (프레시안,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2008-09-24 오후 4:41:15)
[김민웅 칼럼] 성찰이 실종된 시대에 떠오르는 이름 
 
정운영, 그는 얼마나 화려하고 박학한 지식의 저장소이자 유통의 본산이기도 했던가? 거침없는 동서고금의 지식 제공과 쉬운 비유로 어려운 이론의 핵심을 설명해내는 능력은 한국 지식사회에서 따를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겠다. MBC TV의 <100분 토론>은 정운영으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긴 얼굴을 손으로 괴고 진지한 눈길로 상대를 응시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그 자신의 자세 하나로 한국사회에 "성찰의 태도"를 환기시켰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를 회고하면서 그는 미국 자본주의 안에서 이단아로 94년의 생애를 버틴 그의 모습에 부러움을 고백한다. 사실 폴 스위지의 저작들은 오늘날 미국이 겪는 위기를 그대로 예견하고 실체적으로 분석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정운영은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결국 그런 체제 안에서 금융시장의 폭발(financial explosion)이 불가피해질 것임을 전망하고 그길로 가는 이 나라를 매우 걱정했다.
 
ㅇ 09-27 (토) 12:00 석빈씨 결혼식 참석
 
시청 덕수궁 뒤 성공회 성당에서 석빈씨가 결혼했다. 저번에 함께 왔던 친구와 결국은 결혼한 모양이다. 
식장인 성공회 성당을 찾지 못해 헤맸다. 하지만 식사는 할 수 있었다는...
 
그러고 보면 석빈씨와의 인연은 참 묘하다. 당에서, 그리고 행정대학원에서... 그 친구가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놓고선 결국 입을 씻었던 것은 기억해야지. 
  
ㅇ 09-29 아래 시사인 기사에 20대녀 반발하다
 
이해할 만하다.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20대 여성의 특성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20대 여성들도 산전수전 공중전 모두를 겪은 이들이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다면 충분한 사회경험을 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오늘 사표 쓸까…” 자립과 고립의 기로에 서다 (시사인 [54호] 2008년 09월 23일 (화) 15:00:48 고동우·변진경 기자)
소리 소문 없이 좌절하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여성들이 있다. 풍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직장 여성이 그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알파걸’ 같은 화려한 외적 치장 아래 가려진 그들의 지친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ㅇ 10-01 에콰도르, 헌법개정에서 동식물 생존권 명문화
 
대단...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헌법에 등장한 ‘동식물 생존권’ (한겨레, 김정수 기자, 2008-09-30 오후 07:33:17)
에콰도르, 세계 최초 ‘생태파괴 예방 의무’ 명문화
 
숲 속에 사는 재규어와 안경곰, 갈색머리거미원숭이 등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지난 28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에콰도르의 새 헌법이 그것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밀어붙인 에콰도르의 개헌안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가 유휴농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주의적 색채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또다른 이유로 이목을 끌었다. 역사상 최초로 자연계의 다른 생물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재생산하고 진화할 기능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이런 권리를 부여한 에콰도르의 새 헌법 조항은 선언적 조항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국가에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예방하고 제한할 의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조처가 미흡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자연을 대신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은 에콰도르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현재 에콰도르 사람들은 에콰도르에서 석유를 퍼내면서 유전 주변의 광대한 지역사회에 ‘아마존 체르노빌’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미국계 석유회사인 셰브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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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20:48 2008/09/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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