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지금쯤이면 이를 검색해서 보는 이가 없겠지? 지금은 2009년 3월 17일 새벽이다. 어쩌다가 이걸 정리하게 되었을지...
     
ㅇ 10-14 열받을 만하다.
 
뿔난 아고리언 탈출을 감행하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 2008-10-14 오전 02:15:28)
다음 아고라 2차 개편에 누리꾼 불만 터져
“사실상 언로 차단”…‘한토마’ 등으로 이탈
 
다음 아고라 토론방이 지난 11일 2차 서비스 개편을 실시한 이후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했던 누리꾼들이 대거 ‘한토마’ 또는 ‘민주주의2.0’으로 이탈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고라는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1천여건의 불만 글로 도배되고 있다. 특히 ‘찬성/반대’ 추천을 받은 글을 주제별 토론방 상단에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찬성’과 ‘반대’ 추천을 비슷하게 받은 글만이 시간 순서대로 두 개씩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 어떤 게시글이 누리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어떤 글이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개편을 하면서 하루 20개 이상 글을 쓸 수 없도록 한 조처도 누리꾼의 눈총을 사고 있다. 사실상 ‘언로 차단’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이 아고라 개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 6월 김철균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의 기업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박현정씨는 “서비스가 자리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논객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개편도 아니고 정부의 압력을 받아 행한 개편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누리꾼의 목소리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다음 개편 때 누리꾼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ㅇ 10-15 강남 아줌마들 뒷담화 그 후
  
나도 이 기사 보고 조금 황당했는데, 블로그에 올라온 유선희 기자의 글을 보고 이해가 되었다. 하긴 그게 현실이다. 내가 살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만 현실인 것이 아니다. 실제 대학원의 교수들이나 선배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일인 듯 싶다.
 

당신도 강남 사람입니까? (강남 아줌마들 뒷담화 그 후...)  (한겨레블로그, 쿨한 오리, 취재 후기 2008/10/14 18:13) 
 
“대입 바뀌네, 고입 바뀌네 해도 ‘강남불패’는 현실”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8-09-24 오후 03:03:21)
강남 엄마 4인의 생생토크
국제중은 이미 준비…지금 한다고 되겠어?
아이큐 100만돼도 돈 부으면 ‘명문대 진학’
 
ㅇ 10-17 (금) 국가재정 2회 공부
 
사회공공연구소 회의실에서 예정되었는데, 잠자다가 못갔다. 쩝...
실은 고속버스로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그 준비를 하느라 못간 것이다. 안하던 방 청소도 해야 하고, 어머니 마중도 가야 되는데, 정신적 여유가 없잖아.
 
ㅇ 10-18 (토) 부활하는 마르크스?
 
금융위기와 마르크스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지... 마르크스의 저서, 특히 자본론을 읽는다고 하여 거기서 지금 금융위기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터이고...
 
부활하는 마르크스…금융위기에 다시 주목 (경향, 박지희기자, 2008년 10월 17일 18:06:08)
옛 동독선 ‘자본론’ 불티
 
로이터통신은 16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진행하는 10단계 중 5번째 단계로 ‘자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꼽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 등 구제금융책을 보면 무덤의 마르크스가 미소짓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영국 성공회의 로완 윌리엄스 켄터베리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자본의 방종을 경고한 마르크스의 비판이 옳았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옛 동독지역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 한 서점의 집계 결과 <자본론>은 올들어 현재까지 1500부가 넘게 팔렸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마르크스의 저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업자 이외른 쉬트룸프는 “경제위기로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옛 서독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로 박탈감을 느끼는 옛 동독 주민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회귀를 바라는 민심도 짙어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 옛 동독 주민의 43%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동베를린에 사는 정보기술(IT) 노동자 토마스 피비트(46)는 “우리는 학창시절 ‘자본주의의 공포’에 대해 읽었다”면서 “그들은 옳았고 마르크스는 정확했다”고 말했다.
 
ㅇ 10-18 미국 15대 기업 CEO 연봉 노동자의 520배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 아니 다들 알아도 그런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CEO의 자리에 가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변하는 사회분위기가 문제이고,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좌파의 과제이다. 폭로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15대기업 CEO 연봉 일반 노동자의 520배 (한겨레, 조일준 기자, 2008-10-17 오후 07:20:47)
ILO보고서 “전세계적 소득 불평등 점점 심각해져”
   
국제노동기구(ILO)는 16일 ‘2008 세계노동보고서’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그 정도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의 일류 경영자의 소득은 45%나 늘었으나 중산층 소득은 15%만 증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겨우 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내 15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2007년에만 평균임금 수준의 노동자들보다 무려 520배나 많은 수입을 챙겼다. 이는 4년 전인 2003년의 360배보다도 훨씬 더 벌어진 수치다. 독일도 지난해 최고경영자 연봉이 이 나라 전체 평균임금보다 148배나 높았다.
  
국제노동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고용이 30% 늘었으나 임금격차에 따른 빈부차는 더욱 벌어졌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의 몫이 적게 배분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특히 “과도한 임금 불평등은 범죄율 증가, 기대수명 단축은 물론,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영양실조와 아동교육의 기회 상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ㅇ 10-21 생일
 
이 나이에 생일도 챙기리?
불혹이다. 젠장...
 
ㅇ 10-22 곽 교수와 미팅
 
준공공부문 관련 프로젝트 땜에 곽 교수와 만나 식사를 했다. 이 프로젝트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ㅇ 10-22 10대의 조중동 불신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닐 껄. 공짜로 주어진다면 보겠지. 게다가 언론사끼리의 비교는 도토리 키재기이고...
 
"10대, '인터넷 쇼핑몰'보다 '조·중·동' 불신"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2008-10-22 오후 12:46:09)
"조·중·동 신뢰도, 청와대·한나라당·국회와 함께 하위권" 
 
한국언론재단은 22일 월간 '미디어 인사이트'에 게재한 '10대의 미디어 이용, 사회적 소통과 현실인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초·중·고교생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MBC(신뢰도:59.2), KBS(55.69), 네티즌(55.05), 포털(54.57), <한겨레>(52.87)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도 60점 이상은 하나도 없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48.55)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린데 비해 조·중·동은 하위권인 22~25위권에 머물렀다. <중앙일보>(36.42)가 22위, <동아일보>(34.82)가 24위, <조선일보>가 33.81로 25위를 차지했다. 이들보다 낮은 기관은 정부(29.35), 청와대(27.72), 한나라당(22.75), 국회(22.36)였다. 국회는 전체 30개 기관 중 신뢰도 꼴찌로 나타났다. 유선영 연구위원은 "분명한 것은 10대가 정부/국가기구에 비판적이거나 저항적인 방송사, 진보신문, 네티즌,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신문은 <한겨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성인이 되어 구독하고 싶은 신문 1위로도 <한겨레>를 꼽았다. 유선영 연구위원은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학교에서까지 반복해서 볼 이유가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10대는 <한겨레>를 선호하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뉴스매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6.1%가 인터넷 포털을 꼽고 24.8%가 지상파 TV를, 6.9%가 무료신문을 들었으며 '신문'이라고 답한 이들은 4.9%에 불과해 청소년층에서도 신문의 위상이 급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ㅇ10-22 재단과 밀착한 학생회, 이것도 다 아는 사실
 
운동권이 약화되니 과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난다.
 
수상한 학생회…"저 교수는 내가 손 봐 줄게" (프레시안, 양진비, 강양구/기자, 2008-10-22 오전 11:16:46)
재단·조폭과 뒷거래…"해외 연수, 장학금이 미끼" 
 
ㅇ 10-23 09:00 공공기관 경영평가 프로젝트 관련 회의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진행했던 '대안적 정부조직 개편 연구'에 이어 내가 연구책임자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정리하는 건데, 과욕에 범위를 너무 확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ㅇ 10-24 EU 파견직 차별 금지 결정
 
이런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목되어야 하지 않은지...
 
EU ‘파견직 차별 금지’ 결정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10-23 오후 08:04:38)
정규직과 동등한 권리 부여
 
유럽 국가들이 6년에 걸친 논쟁 끝에, 22일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앞으로 3년 뒤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파견노동자들이 근무 첫 날부터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급여조건, 노동시간,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부여받도록 하는 지침을 승인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6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6월 해법을 찾았고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프랑스 사회당 계열인 유럽의회의 할렘 데지르 의원은 “27개국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유럽’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보호 지침이 일자리를 더 줄이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유럽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파견노동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노사가 특별 국가협정을 맺은 영국의 경우엔, 파견노동자가 기업에 입사한 뒤 12주를 근무한 뒤에 이런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강대 경영관(MA관) 204호에서 진행된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다. 가고 싶었는데...
 
사회: 정성진(경상대), 발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경제의 위기” (장시복, 경상대),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곽노완, 서울시립대),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토론: 김창근(사회실천연구소), 김태연(노동전선), 홍석만(노동자의힘)
 
ㅇ 10-25 앞으로는 시장독재 아닌가?
 
사르코지가 꼭 케인즈주의자 같은 소리를 했다. 국부펀드를 설립하면서 시장 독재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국부펀드를 설립한다고 시장의 기능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프랑스 1000억유로 국부펀드 설립키로…사르코지 “시장 독재 끝났다” (경향, 도재기기자, 2008년 10월 24일 17:51:16)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3일 국부펀드 설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금융위기로) 시장의 독재는 끝났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국부펀드 설립도 이 같은 정부의 역할강화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위기 와중에 프랑스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부펀드를 설립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부펀드는 올해 말까지 조성되며, 위기에 처한 전략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럽 의회 연설에서 “중국, 걸프국가 등 비유럽 투자자들의 유럽 기업 인수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EU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국부펀드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국부펀드 설립은 재정적자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일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200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국가 중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ㅇ 10-25 (토) 17:30 한국노동운동연구소 개소
 
한국노동운동연구소(소장 임영일) 창립총회 및 개소, 신길역 3번 출구 근로복지공단 앞길 50m 동아빌딩 403호
못갔다.
 
ㅇ 10-26 (일) 10:40 [자유로운 세계]를 보다
 
함께 영화를 본 이와 일정과 영화를 따진 끝에 오전 10:40 타임의 영화를 보았다. 필름포럼에서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를 본 것이다.
그리 넓진 않지만, 그 큰 스크린을 앞에 두고 그렇게 둘이서만 영화를 보는 경험도 처음이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지만, 생각할 꺼리는 의외로 많을 것 같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이가 바로 우리 주위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나일 수도 있고...
 
점심식사로 네팔음식을 먹었는데, 그저 그랬다. 750번 버스가 서울대에서 그렇게 연대까지 간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걸 타고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ㅇ 10-28 (화) 전진 서울 남부지회 모임
 
사람들이 다 바빠서 밤 10시에 모임이 열렸다. 이것도 맛이다.
 
ㅇ 10-30 (목) 09:00 연구계획서 재발표
 
사회공공연구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프로포절을 재발표했다. 내용은 이것저것 써갔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많이 축소된 형태로 쇼부를 봤다. 그래도 부담스럽다.
이 프로젝트를 과연 연말까지 끝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ㅇ 11-01 통화 스와프?
 
첨 들어보는 말이다. 이것으로 경제위기를 막았다는 반응도 있던데, 글쎄다. 과연...
 
장하준 "스와프 효과? 폭풍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 (2008년 10월 30일 (목) 09:56:51 CBS노컷뉴스)
 
통화 스와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31일 (금) 08:51:54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보기] 최악 상황 넘겼을 뿐 펀더멘털 변화 없어 
  
"통화스왑으론 헤지펀드 못 막는다"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10-31 오후 6:09:48)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MB정부는 "규제 완화" 
 
ㅇ 11-02 (일) 소영씨 결혼식
 
연구실에서 날을 샜다. 그래서 광주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소영씨 결혼식에 못갔다. 소영씨가 청첩장을 보내준다고 해놓고선 오지 않았다. 그 점도 작용했다. 가려고 했으면 준우씨에게 문의했을 것이다.
 
하긴 소개팅했던 사람의 결혼식에 가는 것도 참 별나다. 아니다. 예전에 은희씨 결혼식에도 갔잖아. ㅋㅋ 소영씨가 또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ㅇ 11-02 이제는 시마 사장
 
한겨레는 이제 과장이란 칭호가 어색하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시마과장이다. 하긴 시마 과장 때 약간 보고 그 이후로는 보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저자인 히로카네 켄시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알겠지만, 시마는 전형적이고 합리적인 일본인을 대표하고 있지만, 이를 끌고 들어가보면 그 안에 일본 우익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발견하는 건 물론 쉽지 않다. 이것이 어쩌면 우라사와 나오키와 구별된다고 생각되는 지점이다.
 
히로카네 켄시와 시마 과장에 대해 조선일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기 CEO가 되기에 시마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었고, 그에 대해 일본인들이 열광한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봐야겠다. 시마 사장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과장에서부터 사장이 되기 앞 단계까지... 
 
‘샐러리맨의 우상’ 시마, 사장 그 이후는… (한겨레, 김봉석/대중문화 평론가, 2008-10-30 오후 06:49:33)
[뉴스 쏙] 만화 ‘시마 과장’ 주인공 25년만에 사장 올라
노력해서 성공한 직장인의 상징…일본 열광
 
지난 5월 일본 샐러리맨을 대표하는 직장인 시마 코사쿠가 25년 만에 사장이 되었을 때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 등은 시마의 사장 취임기사를 일제히 실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시마가 사장이 된 것은 경사다.
 
그런데 문제는, 시마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마 코사쿠는 1983년부터 연재 중인 만화 <시마 과장>의 주인공이다. 과장 이후 부장, 이사, 상무, 전무를 거쳐 마침내 하쓰시바 고요 홀딩스의 사장이 됐다. 국내에는 내년 초쯤 <시마 사장> 시리즈가 출간될 예정이다.
 
시마 코사쿠는 단카이(단괴) 세대를 대표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카이 세대란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학생운동으로 학생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회사에 들어가서는 일본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회사형 인간의 대명사가 되었다.
 
괴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시마는 직장인의 전형이자 존경할 만한 기업인의 모습이다. 그는 현실의 이익만을 쫓아 파벌에 들어가거나 상사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때로는 회사의 시스템을 거부하면서 신념대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조직의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타입이다. 그런 점에서 시마는 철저한 일본인이고, 일본인답게 ‘화’(和)를 중시한다.
 
시마 시리즈는 시마를 통해 소니와 마쓰시타 등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라는 최대의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치고 올라오는 외국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시마의 행적만 보고 있어도, 지금 일본과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시마는 평범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썼을 뿐이다. 사회라는 거대 시스템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욕망과 이상보다는 ‘보편타당성’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시마는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소설이나 만화의 주인공이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단순히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 일본인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현실의 인물은커녕 영화와 드라마에서조차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비극이기도 하다.  
 
사장된 일(日) 샐러리맨의 상징 '시마 과장' 논란 (조선, 박용근 기자, 2008.08.12 03:22)
만화 주인공 25년 만에… "CEO 자격없어" 비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1일 "일본의 가전기업 하쓰시바덴산(初芝電産)에서 시마 고사쿠가 승진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모습은 기업 CEO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시마는 일본 샐러리맨들의 우상이 될 만큼 장점이 많다. 그는 전통적인 일본 직장의 미덕인 성실과 자기희생, 충성을 존중한다. 사장 취임식에서 그는 "오늘의 나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결과"라고 겸손히 말한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시마가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이혼할 정도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고, 20년 이상 어린 직장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또 중국지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복수를 하려는 동료를 도우려고 중국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초래했다. 상관인 하쓰시바 사장이 M&A(기업 인수·합병) 위협에 시달리는 친구의 기업을 도우려고 시마를 파견하고 하쓰시바덴산의 회사 자금을 동원해 그 회사 주식을 사 모으는 과정은 서구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다. 형사처벌까지 받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25년간 만화 '시마 시리즈' 그린 저자 히로카네 겐시 인터뷰 (조선, 박정훈 경제부장, 2008.08.30 03:22)
"사장이 되려면 파벌보다 大義 따르고, 일에 충성해야"
MBA도 안 가르쳐주는 시마 사장의 성공학
일 만화 '시마 시리즈' 작가 히로카네 인터뷰
 
일본에서 시마는 샐러리맨의 우상이자, '수퍼 샐러리맨'으로 통한다. 그가 시련을 돌파하며 과장·부장·이사·상무·전무로 승진할 때마다 일본 샐러리맨들은 열광했다. '직장판(版) 신데렐라' 같은 시마의 성공담은 '샐러리맨의 로망' 그 자체였으며, '출세 본능'의 자극제였다. 하지만 그저 픽션의 재미 만은 아니다. 시마 시리즈는 직장인을 위한 실전 교본이자 정보서(書)이기도 하다. 직장 내 처세 노하우와 경영 화두(話頭), 시대를 꿰뚫는 정보력 덕분에 시마라는 인물이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시마는 경영학 교수나 자기 개발 전문가가 강의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실전적 처세학을 보여준다.
 
5월 2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시마 고사쿠(島耕作)의 사장 취임 기자회견이 열렸다. 취재진이 몰리고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가운데 시마 사장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 등장해 '싱크 글로벌(Think Global)'로 요약되는 비전을 밝히고 질문에도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면은 일본의 주요 TV가 저녁 뉴스 등에서 일제히 보도했다. 다음 날 시마 고사쿠의 만화 속 출생지인 이와쿠니(岩國)시에는 8m짜리 취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한 유력 시사 주간지는 시마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의 가상 대담을 커버스토리로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 충성하고 몸을 던집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 일을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출세도 하는 겁니다. 회사에 휘둘린다면 말 그대로 월급쟁이로 끝나는 거지요. 요컨대 시마는 일에 모든 것을 건 '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자리에까지 오르겠다는 목표보다 그저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장이 된 겁니다. 야심이 지나치게 강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시마가 출세한 것은 위쪽만 보지 않고 아래 쪽도 추슬러 가며 매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부터 두루 평가를 받는 사람이 출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나는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라야 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인기가 없으면 남성에게도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인간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지요. 이성(異性)에게 인기 없는 인물은 톱이 되지 못합니다."
 
―시마의 대사 중에 '남자는 지위가 올라가면 새로운 무대가 준비된다'는 명(名)대사가 나옵니다. 샐러리맨에게 출세란 무언가요.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죠. 하기야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승진이나 출세를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을 던져 일하기보다 개인적인 행복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헝그리정신이랄까, 도전정신이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존재한다는 영·미식 철학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주주만의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거래처·지역사회 등 스테이크 홀더(이해관계자)도 중요하다는 일본식 자본주의의 이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주주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공헌하는 기업, 바로 이것이 시마 시리즈가 그리는 이상적인 기업입니다."
 
ㅇ 11-04 경상대 정치경제학 대학원 신설
 
잘 될까. 잘 되기를 바란다.
 
"경제공황? '경제학 공황'엔 왜 침묵하나"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11-04 오전 9:18:06)
경상대 정치경제학 대학원 신설…김수행·김세균 등 강의 
 
미국식 주류 사회과학이 놓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탐구하는 대학원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식 주류 보수 이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기존 분과 학문 체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게 세 번째다. 이런 세 가지 문제의식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많다. 그 중 하나가 '정치경제학'이다.
 
오는 2009년 첫 신입생을 받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은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을 위해서는, 개별 학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다들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가하는 경상대 교수 15명의 전공은 다양하다.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행정학부, 사학과, 경영학부, 사회교육학과, 법학과 교수가 두루 포함됐다. 이들 15명은 지난 1991년 생겨난 토론 모임인 '진주사회과학연구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17년 동안 400회 이상의 연구 발표회 및 독회를 열었다. 또, '한국사회의 이해',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국의 사회운동' 등 교양 과정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ㅇ 11-06 학단협 20돌
 
학단협이 교수운동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은 나름 정확하다. 학단협을 중심으로 무슨 서명을 하더라도 교수가 아니면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진보진영 내에서도 발언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물론 이를 벗어난 움직임이 없진 않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다수의 지식인들이 방치되어 있다. 학단협의 역할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닐까.  
 
학단협 20돌 ‘학술운동 제도권화’ 자성 목소리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8-11-05 오후 09:34:19)
“학회·단체, 정부지원속 학문 자율성 위축” 비판
탈국가·신계급담론 등 소통·실천 모색 움직임
 
1988년 11월 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등 10개의 진보적 학술단체가 모여 출범한 학단협은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사회 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정관이 말해주듯 학술 ‘운동’ 단체로서 실천적 지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학단협 안팎에선 “학술운동이 제도권 내부의 ‘교수운동’이 되어버렸다”거나 “운동의 정체성을 잃고 국가기관의 ‘협치’(governance) 파트너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회원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권 학회로 자리매김되고, 연구활동 역시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이나 학술진흥재단(학진)의 등재지 기준에 따라 규율되면서 지식생산 역시 특정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88년 문학예술연구소 회원으로 학단협 창립에도 참여했던 조정환 ‘자율평론’ 상임만사(만드는 사람)는 이런 현상을 ‘학문의 국가종속’이란 관점에서 비판한다. 그는 “종속은 두 가지 형태로 이뤄졌는데, 하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연구자들 일부가 통치시스템에 적극 가담하는 형태였다면, 다른 하나는 학술진흥기금을 매개로 학술활동이 정부 통제체제에 편입되는 방식이었다”며 “두 가지 모두 학문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8일 열리는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탈국가·생태·여성주의 시각의 내재화 △복합적 신계급담론의 정교화 △제도권·비제도권의 경계 허물기 △학벌주의·학진 질서 타파 △신자유주의적 지식생산 규칙의 극복 등을 진보 학술운동의 과제로 의제화할 계획이다.
 
ㅇ 11-07 교원평가를 정말 밀어부칠 모양
 
교원평가 2010년 시행…‘인사자료 활용’ 논란 (한겨레, 이유주현 김소연 기자, 2008-11-06 오후 07:04:13)
당정 합의에 전교조 “교사 승진경쟁 내몰아” 반발
 
한나라당은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 운영 능력 등을 매년 평가해 인사·승진·연수 등에 반영하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원 능력개발 평가가 시행되면 평교사들은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활동에 대해, 교장·교감들은 학교 운영 능력과 관련해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법 개정안은 소속 학교 교장·교감·동료 교원들뿐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각각 수업만족도 조사,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은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선 연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를 받도록 했다. 나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등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으며 ,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평가 문제점, 승진·연수 등 연계…학교 혼란만 가중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08-11-06 오후 08:03:48)
기존 다면평가 이름 바꾸고 권한 부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교원평가) 법제화 방안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인사 연계 방안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교원단체들은 승진을 가리는 평가제도인 근평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를 근평에다 끼워 넣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교원평가를 찬성해 온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정책위원장은 “근평 점수는 승진과 직결돼 있어 소수점까지 따질 정도로 예민한 영역”이라며 “교사가 다른 교사들의 서열을 매길 경우 무리한 경쟁과 감시, 공정성 시비 등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다면평가 과정에서 ‘영어교사가 수학 수업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수학교사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등 끊임없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고, 평가받은 교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근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새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더니, 결국 근평은 온존시킨 채 새 교원평가를 거기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ㅇ 11-10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의 기고
 
김희철 의원이 크루그먼을 들먹이면서 금융위기와 오바마에 대해 얘기하고 진보세력도 미래를 말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누가 말했는지 가리고 보면 정말 진보진영의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점에서 미국 민주당과 크루그먼 교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희철 의원의 기고글을 언급한 이유는 그는 바로 이전 관악구청장이었고, 이에 맞서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은 이해찬, 김희철을 비판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김희철 의원이 몇 년사이에 급진화, 좌경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시대인식 또한 과거와 비슷할 것인데, 이에 대한 좌파의 비전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지역운동을 하더라도, 풀뿌리 지방정치를 논한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진보를 들먹이는 자유주의 우파세력에 맞서 우리의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고 있는지...
 
[왜냐면] 금융위기, 오바마, 진보세력의 미래 / 김희철
4700만명 의료혜택 못받고 빈부 양극화 심화시킨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파탄에 미국민은 위기 해결사로 오바마를 택했다
세계사적 흐름은 진보를 원한다, 이제 대한민국 진보도 미래를 말해야 할 때
 
미국은 미국위기의 해결을 진보주의자인 민주당과 오바마에게 맡겼다. 크루그먼 교수는 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빈부격차를 줄였던 것처럼 새로운 진보주의의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당, 진보세력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미국이 아닌 우리 진보세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경제에 대해 무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두 번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연합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경제, 특히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붕괴된 진보주의 정치연합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
 
극단적 보수주의자와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시대사적 유효성을 잃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진보세력도 미래를 말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ㅇ 11-11 노동자대회 평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주간 변혁산별에서 해주고 있다. 

놀고먹는 집회로 이명박과 맞선다? (레디앙, 2008년 11월 11일 (화) 12:08:43 주간 변혁산별)
1박2일 대형 술판과 야유회…투쟁하는 노동자대회 정신 회복 시급
 
“이게 뭡니까?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같이 처음 노동자대회 참석했는데, 잠자리도 없고, 집회는 잘 들리지도 않고, 이렇다 할 투쟁도 없고, 현장 가서 뭘 하고 왔다고 할 겁니까?”
 
9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타타대우상용차 정규직 대의원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는 지난 8월 말 금속노조 1사1조직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340여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조합원 120여명이 버스 3대를 빌려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였다.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처음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여했고, 일부 희망자는 자리가 모자라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1박2일은 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과 연대의 경험이 아닌 대형 술판의 경험이었다.
 
1박2일 대형 술판
이명박 일가의 공장에 18년만에 민주노조를 세우고 힘차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주지부 다스 조합원들도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1박2일 노동자대회에 참가했지만 마찬가지였다. 8일 밤 끝까지 남아 싸우고 있는 촛불시위대의 기습적인 가두투쟁에 일부가 함께 한 것을 제외하면 “전야제 구경하고 술먹고 본대회 구경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적어도 지난 십수년간 노동자대회는 전국 노동자,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 정권과 자본에 맞선 힘있는 가두투쟁이 있었고, 1박2일의 뜨거운 경험을 안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 조합원들과 경험을 나누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더구나 올해는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눈 앞에 다가올 노동법개악과 경제위기 속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괴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투쟁이 요구된 이 날 민주노총은 ‘아주 평화로운’ 집회로 끝냈다.
 
결국 언론은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충돌 없이 마무리”(MBC), “전국노동자대회 열려…이석행 위원장 불참”(SBS) 등의 기사만 썼다. 한겨레도 “민주노총 위기 극복한다며 노동자만 탄압하나” 정도로 탄압만 다뤘고, 탄압을 받고 있는 YTN만 “전국노동자대회 신자유주의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썼다. 아무런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없는 것이다.
 
“조합원이 뭘 배우고 가나?”
"그저께와 어제 열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그야말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지나, 대정부, 대자본에 대한 투쟁의지가 있기나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힘없고 무기력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를 그 전보다 큰 야유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위해 노심초사 염려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정권과 폭력경찰이 겹겹이 쌓아놓은 저들의 장막을 투쟁으로 걷어내기는커녕 조그만 마찰이라도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기대하며 어서 노동자대회가 어둡기 전에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위축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초국적자본의 수괴인 미제국주의 대통령 주둥이에서 한미FTA 체결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남한 근로인민대중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인데 이들은 투쟁할 의사도, 투쟁을 조직하지도, 조직할 여력도 없기때문에 이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프라우다, 10일 금속노조 자유게시판)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도 만들지 않으면서 “이명박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과 신자유주의를 파탄 내는 투쟁은 우리의 과업”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ㅇ 11-14 아래 일정은 가지 못한 것
 
- 11-12 (수) 20:00 서울역 앞 사무실, 전진 서울남부지회 모임
- 11-13 (목) 18:00-23:00 용산철도웨딩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주점
- 11-14 (금) 15:00-18:00 연구소 회의실, 금융 및 실물경제 내용 관련 비공개 간담회
 
ㅇ 11-15 가방을 잃어버리다
 
어제는 홈에버월드컵매장 앞에서 있었던 이랜드 투쟁문화제에 참석하고 진보넷 10주년 기념 후원주점에도 참석했다. 이랜드 투쟁문화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
 
진보넷 후원주점(비어발트, 충정로역 9번 출구 바로 앞)에서는 이영수 동지, 송유나 동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결국 에정센터 멤버들을 포함하여 함께 2차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가버렸다. 가방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다. 그 때는 낯설었는데, 내가 왜 충정로역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ㅇ 11-17 문근영에 대한 악플
 
문근영이 기부천사로 알려졌을 때 분명히 그의 외할아버지인 류낙진씨를 들먹이면서 좌빨 운운하는 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러하다. 민주노동당은 그에 대해 논평까지 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문근영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적어도 극우꼴통들의 엇나간 심성이 폭로되긴 했지만 말이다.
 
"문근영 색깔론 중단하라" (레디앙, 2008년 11월 17일 (월) 17:33:52 변경혜 기자)
민노당 공식 논평 "국정원, 경찰청 인권탄압이나 비판하라"
  
기부천사 문근영의 수년동안 선행에 대해 색깔이 덧칠되는 일이 벌어져 민주노동당이 논평을 냈다. 배우 문근영의 외할아버지인 비전향장기수 故 류낙진옹을 들먹이며 '빨갱이 핏줄', 그의 고향인 광주를 들먹이며 '광주좌빨' 등이라며 일부에서 문씨의 선행에 대해 때 아닌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이다.
 
문씨가 한 사회복지기관에 남몰래 6년 동안 무려 8억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회자되자, 일부에서 "광주 좌빨 문근영이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낸다' ' 핏줄부터 빨갱이'라는 등의 비난이 제기된 것. 
 
악플에 멍드는 ‘문근영 선행’ (경향, 이용균기자, 2008년 11월 18일 04:19:56) 
ㆍ외조부 색깔론에 지역주의까지 ‘매도’ 심각
 
일부 네티즌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몸값을 올리려는 언론플레이다’ ‘돈 몇 푼 내고 생색낸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문씨의 선행을 매도하고 있다. 특히 비전향 장기수였던 문씨의 외조부를 거론하며 ‘색깔론’의 멍에를 씌우거나 문씨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네티즌들도 나오고 있다. 보수파로 알려진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ㅇ 11-18 미국 동성결혼금지 항의 확산
 
처음에 동성결혼금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호소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동성결혼과 같은 사안을 표결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듯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표결을 한다치면 압도적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결국 표결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수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결로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직접민주주의에 앞서 토의민주주의 기제가 작동을 해야 하며, 충분한 설득과 토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터미네이터 주지사가 동성결혼금지에 반대하는 것도 흥미롭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안' 통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2008/11/06 01:51)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통령 선거 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이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다. 5일 아침까지 계속된 최종 개표결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에 찬성한 유권자는 52%, 반대한 유권자는 48%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주민발의안은 찬반 진영이 7천400만달러 이상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했을 정도로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주민발의안에 반대하는 쪽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후 지금까지 1만8여천 쌍의 동성부부가 탄생했으며, 이번 발의안 통과로 이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 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이외에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선거에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에 61%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숀 펜ㆍ마돈나 "동성 결혼 허용하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2008-11-10 10:44)
 
한때 부부였던 숀 펜과 마돈나를 비롯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앤젤리카 휴스턴, 로지 오도넬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이 지난 5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A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들의 시위' 美 전역 확산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2008-11-17 02:50)
 
동성 결혼 합법화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지 2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동성 결혼 금지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미 CNN 등에 따르면 동성결혼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는 지난 15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동성결혼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에 관한 이슈로 등장했을 뿐"이라며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이 금지됐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성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주민발의안 통과 직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동성결혼 문제가 다시 법정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대법원이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1만8천쌍의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지난 4일 통과돼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州, 동성결혼 논란 '확전' 양상 (샌프란시스코=로이터/뉴시스, 정진하기자, 2008-11-18 10:17)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주법무장관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지난 5월 주대법원의 판결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나 지난 4일 이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며 이를 번복시켰다. 이에 그동안 결혼했던 동성 커플들의 법적 지위가 논란에 오르고 결혼할 권리를 다시 빼앗긴 동성애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찬성론자들은 이번 사안이 표결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줬다가 빼앗는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 '다수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표결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표결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주민발의안은 52%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대신 이들은 사안이 더욱 심도 있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이번 절차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패자들이 국민의 대의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1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주대법원측에 동성결혼 금지안의 합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금지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브라운 장관은 “대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대법원이 민감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 혼란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성 결혼금지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며 대법원측이 이를 번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동성결혼 찬성 쪽에 힘을 실어줬다.
 
ㅇ 11-18 죽은 법이 살아있는 정치인을 처벌
 
적절한 비유다.
 
‘죽은 법’이 권영길 처벌…13년 만에 종지부 (경향, 안홍욱기자, 2008년 11월 17일 18:04:35)
ㆍ96년에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ㆍ대법, 기소 13년만에 15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7일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1995년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1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권 의원은 95년 12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나 노조,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금지 규정(제13조2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동쟁의조정법이 96년 12월31일 폐지됐지만, 권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1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1심 판결을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단위노조 투쟁에 함께하는 것은 개입이 아닌 의무”라며 “이를 막았던 노동악법은 당시 기준으로도 틀린 법이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뤄진 판결은 ‘죽은 법’이 ‘살아있는 정치인’을 처벌한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ㅇ 11-19 문근영, 나경원, 사이버모욕죄
 
김종배씨의 글은 문근영 논란을 보면서 내가 우려했던 지점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
문근영의 기부가 화제가 되기 시작할 때 조선일보의 관련기사는 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에 대해 악플이 달리긴 했지만, 조선일보가 그에 대해서는 과거의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급진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만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을 접하고 나니 이를 사이버모욕죄의 제도화와 관련시켜 볼 수도 있겠다 싶다. 사실 나경원 의원보다 문근영 씨가 악플에 대해 처벌하기를 원하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만큼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는가.
 
다행히 문근영도 이를 덤덤하게 여기면서 넘어가려 하고, 악플을 뛰어넘는 선플이 많다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조선일보〉가 지만원을 때리는 걸까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2008-11-19 오전 10:52:08)
[김종배의 it] '사이버 모욕죄' 앞길 열기?
 
'조선일보'가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건 아니면 다른 무슨 방안이건 무책임한 사이버 폭력을 몰아내기 위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연스럽다. 지만원 씨의 '비상식적인' 악담 끝에 나온 주장이니까 그렇다. '확실한 조치'가 절실함을 일깨우는 데 이처럼 좋은 계기가 없다.
 
역설적 상황을 빚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지만원'을 발판 삼아 '사이버 모욕죄'의 앞길을 열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하는 "확실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공평무사한 법률로 치장될 수 있다.
 
때론 이게 올바른 대처법일 수도 있다. "비뚤어진 심성"을 일소에 부치는 일, "비상식적인" 주장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일, 무플이 악플보다 무섭다는 경험칙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 유효할 수도 있다.

ㅇ 11-19 고세훈 교수의 글
 
고세훈 교수가 쓴 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압축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 그가 평소에 자신이 쓴 책을 통해 했던 주장들을 현 시기에 적용한 것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그 처방은 사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래로부터의 동원을 통한 진보적 아젠다의 실현을 얘기하고, 또한 그 주요수단으로 인터넷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조적 시장주의의 파탄과 이명박 정부 (프레시안,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2008-11-19 오후 2:38:25)
[창비주간논평] '간신돼지'들만 판치는 정부와 여당
 
진정으로 시급한 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발본(拔本)을 서두르는 일일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근본적 불안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래서 필요하다.
 
"비합리적 세계에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고 케인즈는 말했다. 투자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파생상품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 연금기금, 투자은행, 보험회사들, 개인들이 거기에 올인했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내렸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이른바 선진국들의 경우보다 그외 국가들에서 훨씬 심각하리라는 점이다. 우리는 제도의 부재와 '제도 부재의 악순환' 속에서 국가, 노동시장, 기업, 사회가 핑퐁 하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와중에, 역사적 맥락이 제거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해왔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안목으론,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과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기자들이 몇달 몇년을 거리에 내몰려도 나몰라라 하는 사회에선, 약자의 고통과 변화의 징후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해야 하는 글쟁이들조차 기성작가에 대한 한 무명작가의 계속되는 표절 주장에도 집단적으로 침묵하는 세상에선, 걱정마시라, 혁명도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래 희망의 싹이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에서 움트는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면, 개혁의 핵심은 권력을 금융과 대기업에서 대중에게 되돌리고, 그나마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국민국가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일이 돼야 한다.
 
우선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대로의' 세계화는 바뀌어야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총수요의 안정된 확보가 중요하다. 그것만이 요동하는 대외부문과 공급측의 유동성 퇴장경향으로부터 투자와 고용을 담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 제도화가 시급하다.
 
첫째, 국가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가, 말이 아니라, 예산배정을 둘러싼 첨예한 싸움의 결과임을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세력의 의회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 둘째, 일단 '소비적' 복지의 기본틀이 마련된 후에는, 복지수혜자들을 시장으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민주화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어두운 고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일방적 노동유연화 전략이 국가복지에 부담을 주는 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요컨대 국가복지와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은 서로 긴밀히 맞물리면서 한 사회의 총수요 역량을 좌우한다. 고용이 최상의 복지인 것은 이 세 부문에서의 제도화가 최소한으로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다.

무릇 모든 진보적 어젠다는 아래로부터의 동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보수적 정치구조가 고착된 경우는 인터넷이야말로 진보개혁(정치)의 활력과 가능성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오바마가 수세기의 인종편견과 사반세기 보수정치의 벽을 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을 통한 대중동원에 힘입은 바 컸다.  
 
ㅇ 11-20 포스코, 국창근, 가지가지 하는구나.
 
하청업체에 무쟁의·무분규이 노사화합을 강요하는 포스코를 민영화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이런 사실에 관심이 없겠지.
 
경향의 사회적 책임 관련 기사를 보니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조사한 2008 한국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지수(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에서 1,2위가 삼성전자와 포스코란다. 무노조경영의 대명사 삼성과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아래의 광양 하청업체에 대한 무분규 압박에 나오는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사회적 책임 자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강요당하는 ‘노사화합’…굴종하란 말인가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 2008-11-18 오후 09:05:11)
‘포스코·하청업체들, 무쟁의·무분규 결의 선언
파업도 없는데 관리자들 나서 노조 동참 압박
홍세화의 세상속으로/ 삼화산업 비조합원들 ‘노조반대 집회’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회 앞에서는 최근까지 오후 4시가 되면 별난 집회가 열려 왔다. “회사가 문 닫아도 조합은 살아야 한다고?”, “회사 정상화에 집행부도 동참하라” 등 노조 반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삼화산업의 관리자들과 비조합원들이다.
 
삼화산업의 모두 311명의 종업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64명. 2001년 금속노조 지역지회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임금 수준은 포스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파업을 벌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관리자들과 비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회사 쪽의 ‘회사 청산’이라는 비공식적인 압박이 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며 무쟁의 선언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광양시청 광장에선 ‘항구적 노사 산업평화 선언식’이 열렸다. 포스코 외주사협회, 광양시와 여수문화방송이 공동 주관한 기념식에는 공무원, 시의원, 노동부 등 관계기관 직원, 마을 이장 등 수천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사내 하청업체들과 계약기간을 정하는 준거로 자체평가제도(KPI)를 도입했는데, 평가항목 중 20% 비중을 차지했던 노사관계를 2008년부터 30%로 상향 조정했다. 하위에 드는 하청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기본계약, 단가계약에서 손해를 봐야 한다. 포스코 하청회사들은 ‘포스코 글로벌 NO.1’을 위해 노사화합을 결의했다. 무쟁의·무파업·무분규 직장임을 선언하고 임금에 대해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기투항 요구를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지회 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삼화산업이 표적이 된 배경이다. “탈퇴 압력을 버텨낼 조합원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지훈 지회장이 안타깝게 말했다. 인간성을 스스로 포기한 채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머슴이 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시대. 광양에서 ‘노사화합’이란 말은 ‘노동의 굴종’의 다른 표현이다. 
  
‘사회적 책임’ 기업별 편차 커…경실련 심포지엄 (경향, 김석기자, 2008년 11월 19일 17:57:33)
ERISS 조사결과 삼성전자 1위
 
초보 수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선진국에서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독일 CSR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안치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소장은 “국내 CSR 활동은 기업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그 근거로 ERISS가 조사한 ‘2008 한국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지수 평가 결과’를 들었다. 지속가능지수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업 경영의 경제·환경·사회 성과를 측정한 계량화지수와 명성지수로 구성되며, 새로 개발된 지수다. 조사결과 1·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1000점 만점에 773.5점과 764.0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3위 SK텔레콤(663.5점)부터는 이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CSR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을 살폈다. 독일은 2000년 초반부터 프랑스·영국 등과 함께 ‘CSR유럽’을 만들어 CSR 표준화 작업을 벌여왔다. 또 기업의 독자적인 CSR를 촉진하기 위해 독일 상공회의소(IHK) 등에서 관련 지침서를 발간, 중소기업의 CSR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
 
안 소장은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는 하지만 지속가능지수를 조사하면서 아직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지속가능지수 발표가 기업들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11-20 한국 축구 19년만에 사우디에 승리
 
오늘부터는 생활리듬을 정상화하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 했는데, 새벽 1시반부터 시작된 사우디와의 축구경기가 이를 가로막았다. 결국 축구를 다보고 비몽사몽간에 3시반경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알람소리에 6시에 일어나고... 오늘은 어떻게 쏟아지는 졸음을 버텨낼지...
 
아무튼 19년만에 승리라니, 이렇게 오랫동안 사우디를 이기지 못했는지 알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사우디에 이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도 같고... 아무튼 그래서인지 축구중계는 비기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투로 중계방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기고 나자 오늘자 신문 및 방송에서 축구 얘기로 도배가 되겠군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역시나이다.
 
중계방송을 하지 않았던 MBC도 아침뉴스에서 거의 20분마다 한번씩 축구가 이긴 소식을 전한다. 그래도 축구보다는 야구가 더 재미있더라.
 
한국축구 19년 만에 사우디에 승리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0일 (목) 03:49:03 류정민 기자)
20일 새벽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대0 승리…이근호 박주영 연속골
 
ㅇ 11-20 첫눈
 
남쪽에는 어제 첫눈이 내렸다. 어제 집에 전화를 드리니 어머니 말씀이 밖에 눈이 쏟아지고 있단다. 오늘은 서해안에서 시작해서 서울에도 첫눈이 온다고 했는데, 결국 구경을 못했다.
 
연구실 밖에 우산 몇 개가 놓인 것을 보고 내가 연구실에 있는 틈에 오후에 잠시 눈이 왔었다는 걸 알았다. 첫눈은 무효다.
 
밤에는 눈이 아니라 비가 내렸다. 다행히 우영씨가 차를 태워주어서 비를 맞지 않고 귀가할 수 있었다.
 
ㅇ 11-20 한겨레, 삼성광고 없는 경영 선언
 
한겨레가 삼성과 관계를 단절하였군. 앞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건 자본으로부터의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수입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량되던데, 그 중에 삼성 광고가 앞으로 지속으로 없다면 꽤 타격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배씨가 이를 분석하는 글을 썼다.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해체로 삼성의 광고비 결정이 경직적으로 되었고,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광고홍보비를 대폭 줄이고 있기에 전체 광고시장을 축소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원이 해답은 아니며,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비용도 늘어나겠지만 수입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어쩔 수 없다. 감내해야 한다. 한겨례가 항상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게중 나은 편인데,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하기를... 
 
한겨레, ‘삼성광고 없는 경영’ 선언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19일 (수) 14:05:26 김상만 기자)
광고중단 안 풀리자 비상 경영 체제 들어가
 
한겨레는 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삼성과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임원회의에서는 “삼성이 겉으로는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보복으로 광고를 중단한 것”이라며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삼성과의 관계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으며, 국·실장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11월, 12월분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안재승 한겨레 전략기획실장은 “한겨레가 삼성 비자금 문제 등을 보도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것이었는데도, 삼성은 1년 넘게 광고를 중단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삼성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열독률 급등과 신뢰도 상승, 독자 증가, 매그넘 사진전 성공 등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삼성 광고 여부에 개의치 않고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것이 한겨레 구성원들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삼성 광고 없이 가겠다"…관계 단절 선언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8-11-19 오후 7:13:22)
"고통 따르더라도…우리 사회 삐뚤어진 가치관과의 싸움"
 
<한겨레>가 삼성그룹과의 관계단절을 선언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이후 단 한 건의 삼성그룹 광고도 받지 못한 상황.
 
고광헌 한겨레신문사 사장은 최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사우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삼성이 우리 신문에 광고를 중단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간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 애썼으나 더이상 삼성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삼성 광고 없이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삼성은 돈으로 <한겨레>를 길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가치관과의 싸움"이라고 했다.
 
최근 삼성그룹과 한겨레신문사는 '광고 재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삼성그룹 측에서 최고위층의 뜻이라며 "당분간 광고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승 전략기획실장은 "<한겨레>는 언론의 사명에 따라 삼성의 비자금 문제, 편법 상속 문제 등을 보도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1년간 광고를 중단한 것 아니냐"며 "삼성 측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고 했으나 우리로서는 더이상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한겨레신문사는 출입기자를 제외하고는 삼성 측과의 접촉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 실장은 "출입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속 출입하고 보도하되 그 외에는 삼성과의 접촉은 중단하기로 했다"며 "본질적으로 광고 문제에 대한 삼성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한겨레 사원들이 계속 접촉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삼성그룹이 먼저 광고를 제안한다면 거절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 
 
제2전선으로 번지는 언론대란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2008-11-20 오전 11:09:32)
[김종배의 it]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ㅇ 11-21 IMF 외환위기 11주년
 
11주년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11년 전에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실 그 때는 외환위기라고 떠들었어도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다. 그 때도 상당이 나이를 먹었는데, 왜 그렇게 몰랐는지... 게다가 고시공부를 한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도 피상적이었고, 비판적인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알만큼 안 탓인지 그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에 대한 인식도 훨씬 풍부해진 것 같다. 그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ㅇ 11-22 미네르바 신드롬 
 
readme라는 이가 다음 아고라에 쓴 글이 미네르바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미네르바가 “초특급 코스를 밟은 최고 엘리트”, “대한민국 상위 0.1% 계층”, “훌륭한 사회활동을 많이 해 존경받는 기업인”, “초글로벌 리더 최고선진 CEO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신동아에 기고한 글이 알려져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모 증권이 주가 500선을 미네르바 지수라고 표현한 것이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왜 사용한 것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아마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될 듯 싶다. 미네르바가 신동아 기고글에서 언급한 노란토끼를 소재로 칼럼을 쓰는 판국이니 이를 신드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readme의 글은 조회수가 하루 사이에 14만이 넘었다. 그리고 readme의 글을 소개한 각 언론사의 기사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일까. 유려한 글필치로 봐서는 신빙성이 높지만, 글쎄다. 리드미라는 이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단다. 그런데 그의 글을 살펴보면 교수답지 않은 글쓰기이다. 이렇게 쓰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아는 미네르바... K... [1170] readme
 
ㅇ 11-24 김경욱 위원장 경향 인터뷰
 
김경욱 이랜드노조위원장은 파업을 끝내기 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파업이 끝난 후에는 인터뷰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연이어서 인터뷰글이 나오는 걸 보니 파업투쟁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할 말도 상당히 있는 듯하고...
 
그의 인터뷰 글에서 생각할 꺼리를 많이 발견한다. 아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그냥 흘러지나쳤을 텐데, 그가 한 말이라서 다시한번 보게 되었다.
 
그가 말한 대로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조직화할 생각을 해야 한다. 아니면 나부터...
 
“비정규직을 못품으면 노동운동 미래는 없다”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11월 23일 21:08:32)
현장 떠나는 김경욱 이랜드노조위원장
 
-사람들이 이랜드 파업에 왜 그렇게 관심을 보였을까요?
“구치소에 있을 때 활동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투쟁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더군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평범한 아줌마 노동자 600명이 계산대를 점거한 것이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아닌 평범한 아줌마들이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계산대를 틀어막고 점거농성을 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정의로운 역할 모델을 기대할텐데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저, 정의롭게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남한테 욕 듣지 않고 칭찬받으며 살고 싶기는 한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건 많이 부담스러워요. 나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비정규직법 개정 국면인데 노동계의 대응은 무기력합니다.
“지도부의 의지가 문제예요.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에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을 조직하면 되는 건데 못하고 있어요. 실력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실력은 따라와요. 민주노총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올인한다면 적어도 1000명은 조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시작해야 해요.  
대기업노조 지도부가 정규직 조합원 눈치 보지 않고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나서면 결국 조직돼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그런 지도부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것이 누적되면 분명히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간부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면 현장의 정서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출마하지 말고 현장 대의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의원이나 현 장 간부를 맡아서 비정규직과 자주 대화도 하고 세력도 만들고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물론 그것이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비정규직 조직하겠다고 1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50명 조직하기도 힘들었어요. 노조가 보호해줄 수도 없고, 해고된다고 해도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으니 비정규직 입장에선 선뜻 함께 하기 힘들죠.  
그러나 노조가 계속 시도하다보면 신뢰가 생겨요. 정규직이 파업할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사항으로 넣어서 호소하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비정규직도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결국 지도부 의지의 문제예요.”
 
“비정규직 싸움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는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노조 간부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죠.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작 자기 직장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방치하면서 민주노총만 욕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싸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직장은 생계가 달려 있는 곳 아닙니까. 집회에서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과장 욕 할 수 있나요? 진검승부는 거리가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바꿔야 해요.”
 
-이랜드 파업이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아줌마들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비정규직도, 하층노동자도, 공간만 열리고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누가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민주노총 간부들도 전임자 때려치우고 현장으로 내려가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주 접촉하고 정서도 익히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동가들 정말 똑똑합니다. 파업 시작되고 그 분들과 회의를 하는데 말이 어려워서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활동가들과 달리)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매장 점거하자. 매장을 멈춰야 회사가 반응한다. 상상해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현 정세의 의미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조합원들은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죠.”
 
-국민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생활권인데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나서기는 정말 어렵죠.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해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인지 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끊임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죠.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노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도 노조가 다가오면 피합니다. 회사 눈 밖에 날까봐 두려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 내에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가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직장 바깥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직장 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어요.”
 
-경제위기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지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정규직이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때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군지 아세요? 회사가 아니라 비정규직입니다. 나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규직이 임금 양보해서 비정규직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규직이 자기 임금 동결해서라도 비정규직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ㅇ 11-24 우영씨와 정책학회 발표 논문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부분과 동사무소 폐지 이후의 시설의 사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발표의 취지는 함께 크로스체킹을 통해 좀더 보완된 논문을 쓰라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초안이 나오게 되면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ㅇ 11-24 서대문에 갔다 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을 잃어버렸던 곳에 갔으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은 아직 한번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쩝... 이제 가방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나.
 
왔다갔다 하면서 3시간을 허비했다.
 
ㅇ 11-25 모기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찍 연구실에 왔다. 앞으로는 꾸준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모기 한두마리가 눈앞에 어른거린다.추운 날씨의 도래와 함께 모기도 함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활동하고 있다. 조금 따뜻해지니까 살만한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나온 것인지 모른다. 그 넘들도 생명이 있어서 살려고 하겠지만, 집중된 학습을 위하여 미안하게도 살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ㅇ 11-26 07:00 연구실에서 날새다
 
이제는 날새는 식의 무리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제 밤에 연구실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 비몽사몽한 것이 거의 3시간 정도 되는 바람에 내 스스로에게 열받아서 연구실에서 날을 새버렸다. 연구실에서 날을 새게 되면 대부분 눈을 부치지 않는다. 오늘도 그랬다.
 
문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은 점심 때 경근씨를 만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그 후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정리를 하고, 통폐합된 동사무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집에 가서 세면하고 식사하고 와야겠군.
 
ㅇ 11-26 코코아 우유 예산을 깎아내는 야만적 사회
 
종이신문 한겨레를 보지 않고 인터넷한겨레만 봤다면 그냥 넘어갔을 칼럼이다. 제목이 좀더 자극적이야 눈에 들어오는 건가. 
 
[한겨레프리즘] 코코아 우유값 / 정세라
 
정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대상을 올해보다 1만명 줄인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159만6천명치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제 수급자는 10월말 현재 153만2천명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왜 돈이 남았을까? 일선 공무원들은 “수급자 수는 예산 여유를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털어놓는다. 돈이 달리는데, 서류 조건이 모호한 실질 빈곤층을 구제할 이유는 없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든 서류상의 생계 부양자가 있으면 그만이다. 이들의 가난을 책상 행정으로 은폐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보건복지가족위는 복지부 소관 일반 예산을 5900억원 늘려놨다. 여기에는 급식비 증액은 물론 기초수급을 올해 수준으로 회복하는 안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상임위가 살려낸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치며 무참히 잘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동료 의원이 지역구 사업 예산에 안달하면, 고시원 모녀나 단칸방 부녀는 다음 차례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예결특위에선 차상위 계층이란 말뜻도 모르는 의원이 복지예산 삭감을 닦달해, 쓴웃음을 자아냈다.
 
ㅇ 11-27 닥터윤주 사건
 
닥터윤주 사건이 뭔가 궁금했는데, 읽어보니 인터넷 카페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촛불시위 때 활약했던 소울드레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베스트드레서에서 독립해나왔음을 알게 되었고...
 
닥터윤주 사건 대책위 카페에도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서 더 활발하게 화장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위기가 기회로 전화된 셈인가.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다. 닥터윤주처럼 뒤가 구린 경우는 법을 내세우면서 제대로된 해명을 하지 않고 항의하는 이들을 내쫒았지만, 소통을 하는데도 운영진을 매도하면서 몰아부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친소관계에 의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온라인 뉴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민지네의 경우도 이런 온라인 뉴미디어의 예로 봐도 될까.
 
‘닥터윤주’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 (시사인 [63호] 2008년 11월 24일 (월) 10:30:16 고재열 기자)
촛불 정국을 거치며 온라인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졌다. 누리꾼은 온라인 뉴미디어에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닥터윤주’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ㅇ 11-29 노회찬 마들연구소 창립
 
마들연구소가 드더이 깃발을 올렸다. 노회찬의 전진캠프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이 결합해 있다. 오재영 선배가 대표적이고,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유모님도 그러하다.
 
노회찬, 심상정 등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을 통해 인입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기에 그들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창립기념식에 백선생 등이 나타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싶고...
 
창립기념식에 개그맨 황현희도 오고, 가수 김은영님도 왔다고 한다. 그나마 공중파 방송에서 시사개그를 하려고 노력하는 황현희가 왔었다니 대견해보인다. 그냥 인사를 하고자 찾아왔다고 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자신이 진행하는 재그프로를 패러디하여 나왔다면 훨씬더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보다 얼마전 블로그 서핑을 하다가 알게 된 김은영님이 왔었다는 게 예상 밖이다.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그가 온 줄 알았더라면 나도 구경가는 건데 말이지.
 
"진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 할 것" (레디앙, 2008년 11월 28일 (금) 18:18:15 정상근 기자)
노회찬 마들연구소 창립기념식…개그맨 황현희씨 참석 눈길
 
ㅇ 11-29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의 첫 집회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기륭전자가 본사를 신대방동으로 옮겼다길래 궁금했고, 앞으로 저쪽으로 가야겠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첫 집회가 열렸다니 신기해서 언급하게 되었다.
 
이전의 기륭전자는 5528번 버스를 타면 한번에 갈 수 있어서 의외로 가기가 편했는데, 지금의 신사옥은 거리는 가깝기는 한데,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나저나 기륭전자 사측도 대단하다. 저렇게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자본의 속성이겠지. 이를 넘어서야 하니 더욱 힘든 것이고...
 
“기륭전자, 썩을 것이 들어왔어”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8년11월29일 6시17분)
기륭노조, 기륭전자 신사옥 앞 첫 집회 열어
 
ㅇ 11-29 법원 존엄사 첫 인정?
 
어제 내일신문에서 법원에서 존엄사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놀라운 기사가 왜 이렇게 작게 취급되었을까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역시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 엄청 크게 다루었고, 서울신문도 그러하다. 그리고 미디어오늘도 이런 주제를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각 언론의 반응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이 머리기사로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많은 이들이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을 터인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더 중요한 것은 존엄사 자체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에 따라 구분이 된달까.
 
존엄사 인정은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그 대응양태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바람직한 것이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 “존엄사 입법”…동아 “사회적 논의 필요”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9일 (토) 09:33:31 최훈길 기자)
  
이번 판결은 제한적 범위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겨레는 3면 기사<환자 ‘생명 결정권’ 인정…윤리·종교적 논란 커질듯>에서 “28일 서울서부지법의 존엄사 허용 판결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거나 평소 이런 뜻을 보여 왔다면, 이런 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했다는 견해와, 치료할 의미가 없어 이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부도 “존엄사에 대해 논의하는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조선 3면 기사<"안락사 전체 아닌 생명유지 장치에 관한 판결">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일단 이 사건은 모든 유형의 안락사에 대한 게 아니라, 무의미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사건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운명을 대신 결정해줄 사람은 없다.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본인이 의식 불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모습을 보고 추정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3면 기사<‘인위적 생명연장’ 사회적 고민에 물꼬>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3면 기사<이번 판결의 3대 허용조건>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치료 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 △연명 치료 효과 유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 해당 의료진과 관련 없는 ‘제3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면 환자가 자기 결정권 행사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도 있다. 서울신문은 3면 기사<소극적 안락사 물꼬… ‘자기결정’ 범위 불씨로>에서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가정하에 표시했을 의사를 추정해 ‘자기결정권이 있다.’ 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의미가 모호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찬성 쪽은 △생명 결정은 환자 본인의 권리다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엄격한 제도를 만들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지출되는 의료 비용이 막대하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쪽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인간 생명 결정은 신의 영역이다 △장기매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빈곤층이 존엄사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등을 제기한 상황이다. (국민 1면 기사<“생명, 인간이 끝낼 수 있나”>)
 
현재 의료계는 환영, 기독교계는 반대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시민단체, 천주교 불교 등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는 8면 기사 <법원 존엄사 첫 인정, 각계 반응은…의료계 "환영"… 종교계 "제한적 허용">에서 “법조계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그동안 법적 미비로 형사처벌과 소송 등에 휘말린 의료계는 환영을, 천주교계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제한적인 허용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의료윤리학 전문가들은 존엄사가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기독교는 “생명 결정은 인간의 영역 밖으로 불가”, 불교는 “내부 입장 엇갈림”으로 입장을 전했다.
 
서울도 3면 기사에서 <각계 반응 천주교의료계, 원칙적 환영…앰네스티불교계, 부작용 우려>라고 제목을 뽑았다. 기사에서 이장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판결에 반대한다.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가 전언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향은 10면 기사<복지부 “존엄사 공론화 시기상조”>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존엄사 관련 법이 없다. 이 때문에 28일 국내 첫 존엄사 판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고 판결문도 검토해야 하므로 당장 존엄사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해외에선 인정하는 추세다. 동아는 3면 기사<해외선 인정 추세>에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많이 인정하는 추세”라며 “특히 네덜란드는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존엄사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선과 서울은 환영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중앙도 공론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 세계는 시기상조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ㅇ 11-29 이 글들을 보면서 괜시리 눈물 나더라
 
이소선 어머니도 참 힘드셨을 텐데...
 
"울면 어때요, 40년이면 이제 그만 됐어요" (프레시안, 이선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람세상' 편집위원, 2008-11-27 오후 4:05:52)
[조선 질경이 이소선] <1> 참 좋은 당신
 
어머니가 주시던 월급 5만원 (프레시안, 안재성 <청계 내 청춘> 저자, 2008-11-28 오전 10:24:35)
[조선 질경이 이소선] <2> "돌아보니 당신이 늘 옳았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시죠?" (프레시안, 배은심 유가협 회장, 2008-11-29 오전 9:53:49)
[조선 질경이 이소선] <3> "한울타리에서 살자"
 
ㅇ 12-01 2008년도 이제 한달
 
세월 빠르다. 올해 뭐했나. 12월달만이라도 알차게 보내야 할텐데...
 
ㅇ 12-01 MB, 또 헛소리
 
정말 눈이 높아서 취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생각하는건가? 극히 일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뭔데?
개념을 안드로메타에 갖다 놓고 왔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네.
 
이 넘의 괴벨스 방송은 언제까지 계속할런지...
 
李대통령 "청년실업? 좋은 직장만 기다려서야"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8-12-01 오전 7:43:41)
4차 라디오 연설서 "신발끈 조여라"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제4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벽을 허물고 자신을 낮춰 기름때를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해 대선기간에도 이 대통령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처방을 내놔 논란을 불렀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젊은이들의 이야기이지만, 임시직으로 일할망정, 지방 중소기업에는 취업 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긴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ㅇ 12-01 부시는 전범재판으로 가야
 
그래도 미국에 의식있는 이들이 있구만. 오바마를 뽑았으니 이런 말을 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지?
 
부시 "평화 위해 봉사했다"에 美네티즌 "전범재판서 보자"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2008-11-30 오후 5:58:55)
"이라크인 해방시켰다"엔 "후세인 때보다 못하다"로 공박
 
"이라크 국민 5000만 명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알려지길 원한다"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모으고,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지역들에서 HIV/에이즈와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노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쓴 대통령으로 보여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발언이 공개되자 부시 대통령에 비판적인 미국 네티즌들은 "부시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기쁘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과 함께 헤이그 전범재판소에 선 부시를 보고 싶다"(케서린 웨이글, <허핑턴포스트> 댓글)고 말하는 등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이디 'karenbe111'는 "꿈 깨라 부시, 너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일갈했고, 'regdog0815'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부시의 유산은 9.11 테러, 아직도 끝나지 않은 2개의 전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대응, 최악의 인사(人事)"라고 추궁했다.
 
ㅇ 12-01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가 화두인데...
 
한국노총이 1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9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얘기다. 위기감의 기원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문제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산별노조는 거의 무력화된다. 민주노총은 과연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가. 산별노조만이 살 길이라고 했던 전진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한국노총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야기할 것이며, 한국노총만도 못한 실리주의 노조를 탄생시킬 것이다. 내 돈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의 실리 요구에 노조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바로 오늘 내일 하는데도 민주노총이나 현장조직들이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당장 터지는 사안들에 대처하기도 바쁜데, 그럴 역량이 어디 있냐는 항변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적어도 전국적 정치조직이라면, 현장조직이라면 이런 것들을 시야에 두고 투쟁을 배치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참 어렵다.
 
MB 지지했던 한국노총, 사상 최대규모 노동자대회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30 오전 9:16:22)
'공기업 선진화'에 데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차이고…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위기 의식을 느껴 왔다. 민영화 계획에서 다행히 제외된 곳도 최근 떠도는 '15% 정원 감축' 소문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상대적으로 '투쟁'과는 거리가 먼 한국노총이 대규모 인원 동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또 하나의 위기감 때문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지난 2006년 3년 유예를 합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한국노총 현장의 최대 현안이다. 비록 지도부는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장 간부들은 전임자 문제가 더 "피가 마른다."
 
여기에 거침없는 노동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각종 노동 관련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기간 연장 강행은 안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지만,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뜻대로 이미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李대로 가면 노·정 파탄” (경향, 정제혁 기자, 2008년 12월 01일 00:17:18)
정부 일방정책에 “배신 당했다” 분노
주말 최대 집회…“협약 파기할 수도”
 
지난 29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0만명(경찰추산 3만3000만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단일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 들어 민주노총 등 다른 노동단체가 주최한 집회 중에서도 참가 인원이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집회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한나라당의 정책협약 이행,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저지 등을 촉구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의 반발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금융·건설·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설이 흘러나오는 등 고용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조합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신자유주의식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협약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주요인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2010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중소규모 노조가 집중돼 있는 한국노총의 특성상 조직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협약에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보장’에 합의했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은 “돈 받고 파업을 하는 노조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밝혀왔다. 
 
ㅇ 12-01 공화당에서 WASP 아닌 이가 대통령 후보 가능?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 좋은 홍보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가 다시 출마하든지, 힐러리 클린턴이 나올 텐데, 공화당이 진달로 승부수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37세네. 이번 오바마 내각에도 30대의 몇몇이 들어갔던데... 
 
루이지애나 주지사 진달 ‘공화당의 오바마’ 급부상 (경향, 구정은 기자, 2008년 12월 01일 00:10:14)
인도계로 벌써 차기 거론
 
워싱턴포스트는 30일 공화당이 2012년 대선후보로 진달을 점찍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명의 알래스카 주지사에서 부통령 후보로 발탁된 세라 페일린, 대선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기독교 보수파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이 올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차기 주자’로 한 발 앞서가는 이는 진달이라는 것이다. 존 매케인 캠프의 총책임자였던 공화당의 ‘킹 메이커’ 스티브 슈미트는 “진달이 언젠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서 예측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면서 “관심사는 그가 ‘언제’ 대통령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달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받은 바 있는 유서깊은 로즈장학금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컨설팅회사 매킨지에서 일하다가 1995년 정계에 입문했다. 2004, 2006년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지난해 말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5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올여름 허리케인 구호대책을 총지휘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군의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진달은 “허리케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며 사양했다. 지금도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얼마전 CBS 방송에 출연해 공화당과 보수파의 실책을 비판하며 쇄신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ㅇ 12-01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군
 
그런데 책을 살 맘은 나지 않네. 어디서 얻어서 보면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 심상정 대표에 대한 내 생각이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군.
 
그런데 진보적 연고주의라... 이 말을 언제 들어본 것도 같은데, 과연 그렇게 붙어서 보수적 연고주의, 전통적 연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칫 변형, 왜곡될 수도 있고...
연고주의라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강준만 칼럼]심상정의 ‘당당한 아름다움’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8년 12월 01일 (월) 08:29:53, 선샤인뉴스)
  
최근 읽은 책 중에서 ‘연고주의’라는 키워드로 소중한 증언을 몇 개 건졌는데, 그 책은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의 최근 저서 『당당한 아름다움』(레디앙)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감동적이다. 특히 심 대표가 연고주의를 정면 대응하는 모습은 깊은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튀려는 과장’과 ‘오버’에 뜨겁게 덴 경험 때문인지, 심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혈연, 지연, 학연 순으로 도착한 축하 화환’이란 제목의 글을 보자. 제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일이다.
 
“선거 다음 날 당사에 출근하니 축하 화환이 즐비하게 늘어 섰다. 그 가운데 나를 축하하는 낯선 화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고부 이씨 종친회? 한참을 더듬고서야 시댁이 고부 이씨라는 걸 떠올렸다. ‘청송 심씨 종친회’였다면 금세 알아차렸으련만. 시댁 쪽이라야 기껏해야 가까운 친척 정도 인사를 텄지 종친회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심씨 일가가 보낸 화분은 한 시간 후쯤 도착하였다. 다음날 오전에 파주 향우회, 점심때쯤 서울대 동창회가 보낸 화환이 도착하였다.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도 종친회니 향우회니 하는 데는 어르신이나 장남들이 챙기는 곳이라는 정도의 생각이 전부였다. 게다가 노동 운동을 하고 수배 생활을 하느라 오랜 세월 평범한 일상과는 떨어져 있었다. 몇 년전부터 역사학과 동기들 모임에 몇 번 얼굴을 내민 것 외엔 동창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터였다. 이렇게 낯선 축하를 연이어 받은 나는 얼떨떨했다. 더구나 화환이 도착한 것도 어쩜 혈연, 지연, 학연 순서였다.”(67쪽)
 
심 대표는 “의정 활동 기간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에서 때마다 초청장이 오고 자리마다 불러 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연고의 위력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고 했다.
 
“강연을 마친 뒤 쫓아 나와 악수를 청하는 분들은 십중팔구 청송 심씨거나 고향의 연이 있
는 사람들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도 강연을 많이 다녔지만 그때는 겪어 보지 못한 일이었다. …짧은 의정활동과 선거를 겪으면서 현실 정치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역시 크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연고’야말로 사회적 자산 형성이 취약한 여성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다.”(69쪽)
 
이게 바로 한국정치, 아니 한국적 삶의 현실이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가입비율은 동창회가 50.4%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24.7%, 종친회 22.0%, 향우회 16.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익성이 짙은 단체들의 가입률은 2%대에 머물렀다. 이 정도면 ‘민주 정치’가 아니라 ‘연고 정치’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연고 정치’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정치를 통한 변화를 열망하는 다수 유권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상적 삶에선 연고 그물망에 갇혀 있기에 각 개인?단체별로는 각개약진식 ‘연고 정치’의 중추세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한국정치에 대해 아무리 논해봐야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연고주의 타파’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연고주의에 공공적 성격을 가미하는 ‘공공적 연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연고주의 이익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비웃고, 현실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연고주의 타파’를 외치는 근본주의자들은 그건 타락이라며 분노한다.
 
나는 ‘공공적 연고주의’를 널리 실천해 진보정당이 연고주의로 인해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고주의의 공공성을 점점 높여 나가면서 한국적 현실에 잘 맞지도 않는 ‘서구민주주의 이론’에 찌들은 한국 민주주의론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싶다. 언론에 흘러 넘치는 각종 연고주의 관련 기사부터 공공성을 따져묻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면 좋겠다. 헛된 꿈일까? 그러나 꿈 없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ㅇ 12-02 대졸실업자, 부도중소기업이 체제위협세력이 될 수도
 
정정길 선생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체제위협세력으로 떨쳐나설 만큼 역량이 될까. 정 실장의 발언은 객관적 여건을 설명할지는 모르나 주체적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경향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하여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한 것일게다. 그렇기에 소위 MB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내년초 대졸실업·中企부도 속출…체제위협 세력 될수도” (경향, 김광호·이고은기자, 2008년 12월 02일 00:20:08)
정정길 대통령실장 발언 파장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1일 향후 경제위기와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이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최고위 참모가 경제난국으로 인한 ‘체제 위협’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어 “지금 빠르게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처리돼야 어려움이 좀 덜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며 “초선급 의원들이 앞장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 실장 발언의 배경을 두고는 예산안과 경제 관련 ‘MB(이명박)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친박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내년 경기전망을 둘러싼 일부 논란을 감내하고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풀이다. 한 참석자는 “정 실장 발언의 취지는 예산안이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혁 법안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ㅇ 12-03 조선일보 정도면...
 
지금쯤 미네르바의 정체를 파악해서 특종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역시 MB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정보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건가.
 
조선일보가 미네르바 파악에 몸이 달았나 보네.
 
'미네르바'라면 <조선일보>는 반드시 낚인다?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8-12-02 오후 6:40:30)
<조선>, 또 '패러디 칼럼' 받아썼다 급수정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닷컴'은 2일 파이낸셜뉴스의 곽인찬 논설위원이 오후 4시경 '미네르바 자술서'라는 칼럼을 올리자 이를 받아 "'미네르바는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위원'"이라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미네르바 정체' 논란에 <파이낸셜뉴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 전문과 각종 포털사이트에 걸린 기사 전문을 삭제한 이후에도 계속 홈페이지 탑 기사 자리에 배치해뒀다. 뿐만 아니라 6시 경에는 애초에 2줄 속보로 올린 기사를 전문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으로 늘려 업데이트까지 했다.
 
한편, 예상치 못한 파문에 놀란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벌인 끝에 오후 6시 17분에 다시 온라인판에 "※추신: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설마 패러디한 이 글을 읽고 곽인찬 논설위원을 미네르바로 오해하는 불상사는 없으시겠지요?"라는 문장을 추가해 다시 올렸다.

ㅇ 심상정 주위에는 괜찮은 참모가 없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 및 한나라당 주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
 
당연히 재보궐선거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나올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동시에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실제 심상정 대표는 나름의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과 연합공천을 하지 않는한 은평을에서 한나라당을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한 사실이고, 여기에 심상정이 나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정치생명은 끝이 난다. 아무리 당원과 주민의 뜻이라고 하지만, 고양을 버리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은평으로 옮긴다면 그게 철새정치인이 아니고 뭔가.
 
고양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물론 그러다가 상황이 유리해진다면 옮길 수도 있다. 다시 고양으로 가지 않을 텐데, 그 정도의 손실은 고양에서 더이상 나오지 않는 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군불을 떼고 있으니 만약 은평을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고양주민들은 심상정에 대해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손해볼 게 왜 없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심상정, 은평을 나오나? (레디앙, 2008년 12월 02일 (화) 10:38:01 정상근 기자)
“결정된 바 없다”…찬반 양론 속 은평협의회 “중앙당과 상의”
 
ㅇ 12-03 이용섭 의원의 장문 인터뷰
 
프레시안에 실린 이용섭 의원의 인터뷰 양이 장난 아니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 내에서 그는 상당히 돋보이는 활약을 하였으며, 프레시안 인터뷰에서도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전에 이용섭 의원이 청와대 혁신수석을 할 때 조찬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함께 같던 교수는 실세가 아니어서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가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그냥 국세처장에서 혁신수석이 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장관으로 가겠네 했는데, 역시 건교부 장관까지 지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이 인터뷰의 댓글에서도 그에 대한 나름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인터뷰] "이런 예산이면 2012년에 재정위기 닥친다" (프레시안, 2008-12-02 오전 10:57:36)
이용섭 "10%대 정당도 230만 서명 받을 수 있다"
 
예산은 금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쓰는 것이지 않나. 예산의 내용이 중요하지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1주일 더 걸리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외국의 불안요인과 충격이 밀려온다. 전반기에는 원자재와 유가 인상이 있었고, 후반기에는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나. 종류와 충격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내년에도 충격이 올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재정건전성과 국민 통합이다.
 
정부 예산안의 또 하나 문제가는 SOC 예산을 최대한 늘렸다는 것이다. 나도 도로, 철도 건설 같은 것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작년 대비 SOC 예산을 26.7% 늘려놨는데, 어려울 때는 돈을 서민과 중상층에 써야한다. 그 것이 복지예산이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명목상 10.3%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법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이고, 재량적으로 의지를 갖고 늘어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SOC예산도 어느 정도 올려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접대비는 쉽게 얘기하면 술 마시고, 밥 먹고, 골프 치고, 선물 사주는 돈이다. 딱 이 네 가지에 쓰는 돈이다. 기업 활동을 위한 원재료비, 광고비, 판매 영업비 등은 100% 비용 인정이 된다. 일본에는 접대비 항목 자체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은 육하원칙에 의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미국은 한도도 80달러다. 외국에서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패한 뇌물로 취급한다.
 
원칙대로라면 한도를 더 낮추어야 되는데,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인정해준 것이다. 사실은 1만 원까지 다 입증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예를들어 한도를 30만 원으로 더 낮춰야지 100만 원으로 올린 뒤 접대를 통해 청탁하고 로비한다고 없던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자 대신에 접대와 청탁 로비를 하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IMF 때도 접대와 청탁 잘하던 기업들은 무너지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윤리경영한 기업들은 살아났다.
 
경제정책의 생명은 신뢰라는 것이다. 다소 문제가 있는 정책이더라도 국민들이 믿으면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런데 이 신뢰는 경제수장에게서 온다. 경제 수장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받고 못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수장은 대통령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여 견제 기능, 새로운 리더십, 야성 등의 기반이 없으면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우선 당 체질을 바꾸는 것이 스타를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답게 활동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우리 실력, 대안을 갖추는 것이 21세기 야당이다. 투쟁성도 중요하겠지만 대안을 갖춘 정책야당이 된다는 말이다.
 
ㅇ 12-03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에 대해
 
박노자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되었던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에 대해서 노회찬 대표의 당 국제담당관과의 대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좋았다. 우파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우경화 노동당과 연립했다는 대목이 인상적인데, 연립이나 연합은 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정치적 선택인 듯 싶다.
 
우파집권 저지 위해 우경화 노동당과 연립 (레디앙, 2008년 12월 03일 (수) 08:47:35 유성재 정리 / 마들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노회찬 대담]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 국제담당 "의제간 서열 파괴"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당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의견은 이전 우파 정부를 경험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우파에게 권력을 넘겨 줄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SV 지도부는 연정참여 결정을 하여 우파의 집권을 저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현재 노동당 정부의 우경화 정책에 SV가 함께함으로써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SV가 연정 참여를 통해 이라크 파병과 아프카니스탄 남부 지역에서 철군, 동성애자 결혼허용과 입양 허용 등에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국민들과 당원이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집권여당에 참여함으로써 우파정부를 막아낼 수 있었지만, 현재 노동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SV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독립법인화, 철도 민영화, 노동법 개악 등에 대해 집권연립내각 속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ㅇ 12-03 성탄 트리에 별 대신 십자가?
 
별 대신 십자가를 달면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여기는 걸까. 한기총 홍보부장은 도대체 뭘 홍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트리에 달려 있으면 뿌듯한 모양이지?
 
[여기선…]서울시청 앞 성탄 트리 꼭대기에 ‘별 대신 십자가’ 논란 (경향, 김기범기자, 2008년 12월 03일 00:55:05)
MB 시장 때 바꾼 뒤 “죽음의 상징 어색” 누리꾼 민원 줄이어
 
지난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사진)가 불을 밝혔다. 그런데 이 트리가 누리꾼·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트리 맨 꼭대기에 달려 있는 십자가에 대해 “특정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하다” “탄생을 의미하는 별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청 광장 앞 트리에는 원래 별이 달려 있었다. ‘별 자리’를 십자가가 차지한 것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 첫 해부터였다. 이때부터 서울시는 트리 설치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서울시가 트리 설치를 기독교 단체에 넘기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자체 예산으로 트리를 설치하게 된 기독교단체들이 2002년부터 트리 꼭대기에 별 대신 십자가를 달자, 시민들은 시 게시판 등에 “십자가를 별로 바꾸라”는 민원을 올렸다.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기총 박승철 홍보부장은 이에 대해 “트리에 별만 장식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별은 맞고, 십자가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월 초파일에도 불교단체들이 불교 상징물을 광장에 세우고 있다”며 “트리에 십자가가 있다 해도 특정 종교에 편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10일까지 설치돼 있을 예정이다.
 
ㅇ 12-0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사원행동 출신의 김영한 후보가 KBS노조 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위를 한 후보 쪽이 사원행동 온건파였다고 하나, 기술직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이들 중에 사원행동보다는 기술직에 더 소속감을 느끼고 같은 기술직 후보인 강동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온 예상대로의 결과. 이제 KBS는 어디로 갈까.
 
KBS 노조선거 강동구 후보 승리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03일 (수) 22:06:16 조현호 기자)
66표 간발의 차로…2045(강동구) 대 1979(김영한 후보) 
 
강동구 선택 KBS, 공영성수호 저지선 무너지나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04일 (목) 15:58:23 조현호 기자)
기술직 몰표 결과로 풀이…반PD 정서에서 반기술정서로 갈수도
 
KBS 노동조합 1차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패배한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지난 3일 밤 최종 결선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막판에 기술직종 조합원들이 1번에 몰표를 행사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자와 PD 등 방송콘텐츠 제작 종사자들은 의외로 4번 김영한 후보에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돼 직종간 표심 분화현상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다. 기자와 PD들에 따르면 통상 기자직군과 PD직군은 서로 통합이 잘 되지 않아왔다는 게 KBS를 포함한 방송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어서 늘 선거 때마다 기자와 PD의 표심이 갈라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결성된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KBS 사원행동'의 주력 부대 역시 주로 PD들이어서 사내 일부 기자들의 '반사원행동' 정서는 '반PD'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선 기자 조합원 500명 가량과 PD 조합원 700 가량 등 1200명 이상 중 상당수가 4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고질적인 기자-PD간 직종별 갈등 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이병순 사장의 각종 코드 개편'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 TV제작본부의 PD는 "이번 선거는 직종간 몰표현상이 통했다"며 "기술 대 PD 구도로 몰아간 구도, 사측의 노조선거 개입 의혹과 함께 '따뜻한 직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싫어하는 정서에 호소한 것이 먹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한 직장으로 유지되도록 했으면 하는 심리가 보수적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했다. 라디오본부의 PD도 "고질적인 직종구도에 따른 투표행태가 재현된 듯하다"며 "KBS 구성원 인식의 수준과 현주소를 드러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도본부의 한 기자도 "결국 KBS의 수준이 또 한 번 드러난 선거결과"라며 "기자와 PD들은 저널리스트로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만 많은 KBS인들은 아직 KBS가 공기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탐사보도팀의 한 기자는 "절반 가까이 나온 표심(김영한 후보)의 뜻을 잘 새겨야 한다"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KBS의 공영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져 이명박 정부의 KBS에 관한 모든 정책에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ㅇ 12-04 68혁명에 관심이 없긴 없었나 보다
 
독일 신좌파 학생운동의 산증인이라는 메슈카트 교수가 방한하였다는데, 메슈카트라는 이름을 첨 들어보기에 하는 말이다. 그는 30대 철학교수의 신분으로 68운동에 뛰어들어 루디 두치케와 함께 독일 사회주의 학생연맹(SDS)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는 세계사회포럼을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과연 세계사회포럼이 이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나는 회의적이다. 
 
메슈카트 “68운동의 계승자는 반세계화 운동”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8-12-03 오후 07:33:53)
서울 온 ‘독일 신좌파’ 산증인 메슈카트 교수 
 
“68운동은 냉전과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맞서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의 청년들이 벌인 전지구적 반체제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968년의 진정한 적자는 반인간적 세계화에 맞서 지구촌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저항운동입니다.”
 
그는 “1950~6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펼쳐진 저항운동을 이해하지 않고선 1968년의 사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68운동에서 마리화나·로큰롤·프리섹스 같은 일탈적 낭만성을 특권화하거나, 운동의 폭력성에서 테러리즘의 씨앗을 찾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68을 중상하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유럽의 68운동이 동시대 미국의 반문화와 반전운동뿐 아니라, 인도의 시민불복종 등 다양한 운동의 원천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항이 격화되면서 일부의 과도한 폭력성이 비판받기는 했지만 “당시 미국이 전세계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폭력성에 비하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응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68운동이 소비자본주의의 개막을 앞당겼을 뿐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레지 드브레의 냉소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하고 피상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드브레는 68운동의 주요 갈래를 형성했던 코뮌(공동체)운동이 자본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반세계화 운동의 구심인 세계사회포럼은 68운동 당시보다 한 단계 진화한 운동조직입니다.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지만 정보와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이슈가 터지면 한곳에 모여 공동 캠페인까지 벌입니다. 슬로건 역시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는 정치적인 것부터 다국적 기업의 환경파괴를 고발하고, 물과 식량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면에서 68운동을 뛰어넘은 것이지요.”
 
그는 “68운동이 가라앉은 뒤 나 역시 정치권 진출을 제안받았지만 칠레로 건너가 인민전선을 지원했다”며 “68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동지들은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권이 아닌 음지를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ㅇ 12-05 조세희 작가의 강연
 
3일 조세희 작가가 마들연구소에서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를 집회에서 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의 인터뷰내용은 봤지만, 강연내용은 첨 보는 것 같다.
그는 희망은 있다고 얘기한다. 그 희망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조세희 "행복한가? 당신은 '도둑' 아니면 '바보'요"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05 오전 11:26:47)
"'난장이'는 바로 비정규직…가슴에 희망의 철기둥 박자"
 
현장에서 그는 "우리 시대의 '난장이' 비정규직"을 만났다. "써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못 쓰는"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 '일하는 빈민'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받아야 하는 차별이 싫어, 항상 필요한 일자리니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어렵사리 입 밖에 꺼내도, 세상은 언제나 무심하다.
 
그는 절망과 체념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오랜 시간을 들여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았다. 절대로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그는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그것은 저희들의 영달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국민'을 괴롭히는 '적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역사에서는 절대 생략이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훌쩍 뛰어 넘어 새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더디더라도, 누군가는 한 걸음씩 밀림을 헤쳐 나가야만 앞이 확 트인 개활지의 환한 빛을 만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다시 새겨졌다. "거쳐야 할 길을 거쳐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주 많다."
 
비록 '한 번 죽는 것만으로는 저승으로 갈 수 없는' 의병의 운명을 두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지만, 그는 "젊은이들이 절대로 깜깜한 세상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성과 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항상 이성을 택하고 힘은 적에게 주어버려라. 힘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이성뿐이다. 지배자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부터 이성을 얻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항상 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ㅇ 12-05 추미애의 행보
 
항상 뭘 시작하려고 하면 책부터 내는구나. 추미애의 행보는 좀더 왼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민주연대에도 가입하지 않고 민주당 내의 노선갈등에서도 한걸음 떨어져 있는 등 초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4년을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벼려나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으리라. "반신자유주의" 표방 또한 그 일환일 것이고...
 
추미애, '反신자유주의'로 기지개?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8-12-04 오후 6:59:59)
"선명야당-대안야당 대립 되는 게 아냐"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것과 환경노동위원장 활동을 제외하곤 대외 활동을 자제해오던 추미애 의원이 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특히 이번에 낸 책에서 경제와 남북문제 등에 대해 '반(反)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철학'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신자유주의는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빵은 좋아하지만 밀가루는 싫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는 한 뿌리"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해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혼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한미 FTA는 시장의 확대와 심화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신자유주의의 원조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겠다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풀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자본의 자유'는 말하면서 '자본의 정의'는 말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국민의 저축으로 형성된 수신고를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금융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평화 정착을 통해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동북아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ㅇ 12-05 강기갑 대표가 그랬단 말이지.
 
의외다. 강기갑의원을 다시 본다.
 
MB가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한다면 (시사인 [64호] 2008년 12월 01일 (월) 10:46:21 김현진 (에세이스트))
돈도 권력도 없는 우리에게는 저쪽이 못 가진 게 하나 있다. 가진 게 워낙 많아 어깨 힘 잔뜩 들어간 그들이 미처 갖지 못한 그것, 유머와 유연함이다. 
 
고래나 상어가 우리를 모두 삼킬 때까지, 혹은 낚싯바늘에 끌려나갈 때까지 이대로 떨면서 헤엄쳐야 하는 걸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륭전자 해고노동자 지원 일일주점에 참석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강기갑 의원의 머리 위에는 빛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의 반백 머리칼 위에서는 누군가 장난 삼아 씌운,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장식이 잔뜩 달린 ‘핑크색 토끼 귀 머리띠’가 종일 그와 함께 다녔다. 그는 새하얀 한복에 기막히게 어울리는 핑크색 토끼 귀를 단 채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즐거워하는 손님에게 술과 안주 시중을 들고, 잔을 나누자고 요청하는 사람들과 건배하고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그때마다 한들한들 토끼 귀는 흔들렸다. 그날 하루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라는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었다. 위엄을 중요시하는 보수파야 품위 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그의 모습은 이른바 ‘좌파’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볍고도 유쾌한 깨달음을 선사했다.
  
돈도 권력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저쪽이 못 가진 게 하나 있다. 가진 게 워낙 많아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 미처 갖지 못한 그거 하나, 바로 웃어넘길 수 있는 유연함이다. 만약 MB가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쓰고 “으허허허허, 쥐라니요, 오해입니다”라며 그 특유의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없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힘 하나는 웃어넘길 수 있는 힘, 유머의 힘이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졌다! 부럽지 않은가!’ 하고 마구 윽박지르는 세상을 향해 ‘응, 그거 뭐야?’ 하고 킬킬 웃어넘길 수 있는 힘. 최후에 이기는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웃어야 최후까지 갈 수 있다.
  
ㅇ 12-05 연말에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누구랑 보지?
 
가짜 영화가 선물한 진짜 인생 (시사인 [64호] 2008년 12월 01일 (월) 11:30:05 김세윤 (영화 에세이스트))
<매직아워> 감독:미타니 고키 주연:쓰마부키 사토시·아야세 하루카·사토 고이치  
   
ㅇ 12-05 (금) 19:30 사회88 연말모임, 미참석
 
놀부보쌈과돌솥밥(경복궁역2번출구, 왼쪽;732-3040), 자주 보지 않으니 갈수록 동기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 
유홍준의 말이 떠오른다. 
  
ㅇ 12-06 비정규 문화제 도중 경찰 난입
 
결국 이렇게 되었군.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먼저 갔는데...
 
비정규 문화제 도중 경찰 난입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2월06일 20시32분)
비정규직은 촛불도 못 들고, 권리선언도 못 하고
 
ㅇ 12-07 23:00 잠온다
 
연사흘 연구실에서 보내야 하나. 이제는 날을 꼬박 새지 않고 3-4시경 책상에 앉아 졸다보면 8시가 넘어 있었는데, 오늘은 해야 할 분량으로 보아 어영부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잠이 온다.
 
연구실에 다시 들어온지 2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일꺼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인터넷 서핑을 했다. 오늘 따라 연구실에 있는 이들이 왜 이리 귀가를 하지 않는지...
 
ㅇ 12-08 멋있다
 
한국진보연대처럼 대북삐라 현장에 가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풍자와 해학으로 대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모순을 폭로하는데 효과적이다.
저번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길래 웃고 말았는데, 이를 물질화하다니... 존경을 표한다.
 
네티즌들 'MB규탄 삐라' 살포 시도 (레디앙, 2008년 12월 08일 (월) 14:47:21 손기영 기자)
경찰, 애드벌룬 빼앗고 행사 방해…“표현의 자유 짓밟았다” 
 
"'대북 삐라'는 되고 'MB 삐라'는 안 된다?"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8-12-08 오후 7:27:58)
'MB 규탄' 삐라 살포 퍼포먼스…경찰 진압 논란
 
이들은 행사가 무산된 이후 약식 기자 회견을 열어 "지금 남북관계는 일부 반북단체와 탈북자의 대북 '삐라' 살포로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며 "이에 걱정하는 네티즌들과 예술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미술적인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보고자 이번 퍼포먼스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조각가 김운성 씨는 "미술가들이 현 사회에 대해 풍자와 해학을 하는 것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인데도 경찰 병력들이 와서 무산시켰다"면서 "대북단체들은 여러 차례 삐라를 날렸지만 한번도 제지당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 번 만에 터뜨리고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ㅇ 12-09 이게 왜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할까
 
서울 강남구 ‘무담보 소액대출’ 지자체론 처음 (경향, 심혜리기자, 2008년 12월 08일 18:08:32)
처음 4명에 1억5천만원 지원… 다른 곳 확산될 듯
 
강남구는 최근 ‘희망실현 창구’ 1차 사업자로 이준용씨 등 4명을 선정했다. ‘희망실현 창구’ 1차 사업 지원신청자 35명 중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4명을 뽑아 이들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원대상자들의 성공을 위해 ‘사회연대은행’과 위탁 약정을 체결, 창업자들이 제품 기술 및 판로 확보를 지도받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오식 강남구 기업지원과장은 “경제난으로 저소득빈곤층이 더 힘들어 하고 있다”며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12-09 참신한 발상
 
마이클 무어 감독을 솔직히 그리 대단하게 보지 않았는데, 미국 자동차 빅3업체에 대한 무어 감독의 해법이 너무 참신하다.  
그가 GM 노동자의 아들이고, 또한 <로저와 나>에서 드러나듯 자동차산업에 관심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동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가끔씩은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지냈다. 
 
마이클 무어 감독 “승용차 대신 열차·버스를 생산하라” (경향,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2008년 12월 08일 18:12:09)
‘GM노동자의 아들’ 무어감독의 해법
 
무어는 빅3 최고경영자(CEO)들이 미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34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구한 지난 3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당신과 나를 위해 빅3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자동차산업 부실의 결과로 또 다시 대량해고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과 MSNBC 등 TV에 잇달아 출연, 경영진 중심의 빅3 구제 논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무어는 “GM의 보통주를 전량 매입해도 3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회사 측이 18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릭 왜고너 회장이 지난 2일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2만여명의 종업원을 해고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수십억달러를 쥐여주는 대신 대량해고를 기다리는 셈”이라면서 “그보다는 아예 국가가 GM을 소유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위기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 자동차 대신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도록 한 것을 들어 차기 미 행정부와 의회에 일종의 마셜플랜을 제안했다. 자동차 생산은 미래형 연료절감형 제품으로 한정시키고 그 대신 열차와 버스·지하철 차량·경전철 등 대중교통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환시키라는 게 골자다.
 
1970년대 연방정부가 역시 기로에 처한 철도를 국유화해 10년간 경쟁력을 높인 뒤 다시 민영화한 전례를 들어 현 위기를 석유의존형 자동차산업을 21세기에 맞게 전환하는 동시에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자고도 제안했다.
  
ㅇ 12-09 진보평론 겨울호 볼만 하겠네
 
진보평론 38호, ‘세계공황과 한국경제, 좌파의 대안’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09일 10시38분)
이성백, "세계 경제상황, 좌파의 대응 전략 기획"
 
정성진 교수는 이윤율의 장기 저하 및 그 결과인 장기불황 입장에서 현재의 위기를 설명하고, 오바마의 정책을 평가하는 가운데 현재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의 특징과 한계를 살폈다. 정성진 교수는 결론에 이르러 이번 “세계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안에서는 경제위기를 막을 어떠한 대안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진 교수는 “대공황기에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 대중이 ‘고통 분담’, 즉 희생해야 한다는 지배계급의 주장으로부터 노동자 서민 대중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경제’가 ‘죽어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진보진영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황이라는 파괴와 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적 적대적 성격을 고발하고, 공황기에 노골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비판하는 동시에, 반자본주의·탈자본주의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진 정책국장은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예금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창출과 대출을 했다는 점과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 매각된 예금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은 투자은행(증권사)을 통하여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나 CDS(Credit Default Swap)라는 1,2차 파생과정을 거쳐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에게로 위험이 확산·전이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설명했다. 이한진 국장은 여기에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 영역이 특정 국가 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막대한 초과수익은 물론이고 금융활동에 따른 고유의 위험도 손쉽게 전가되었다며 금융의 세계화에 주목했다.
 
이 국장은 “결국 경제 및 금융위기의 최종적인 피해는 전 세계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 민중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자본의 숙주인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를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노완 연구자는 미국의 공황 피해가 미국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금융지구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조화(Coupling)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축소되는 데 주목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주식시장의 대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미국경제가 악화되면서 유동성위기에 몰린 미국 금융자본이 유출되어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주가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노완 연구자는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좌파정치세력에게 “정리해고 반대 등 수세적 투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노동자의 경영권 및 기업대표 선출권을 요구하며 나아가 금융자본과 주식회사를 전사회의 공동소유로 전환하여 기업의 수익 중 50%를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연대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했다.
 
ㅇ 12-10 누군지 잘 지었다
 
이상득 의원 보고 상왕이라고 하는 것보다 '만사兄통'이라는 사자성어가 훨씬 잘 와닿는다. 이상득, 이명박 형제가 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만. 그래도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포항시민들이 있어서 좋겠수.
 
한나라, '만사兄통' 논란 확산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8-12-10 오전 11:16:02)
친이계도 공개 반발…'이상득 관리' 주문까지
 
ㅇ 12-10 이주노동자 차별을 인식을 하나보다
 
외국인 차별 여전 88.1% (레디앙, 2008년 12월 09일 (화) 17:22:14 정상근 기자)
[여론조사] 한국, 다문화 사회 79%…이주노동자에 우호적 66%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79.0%가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88.1%는 ‘우리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는 90.7%, 결혼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81%가 ‘우호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66.2%만이 우호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 차별 중 가장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74%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7.1%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30.7%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 ‘임금체불(27.8%)’, ‘산업재해보상과 의료혜택(22.0%)’ 순으로 꼽았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만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외국인 차별에 대한 해소’가 33.6%, ‘외국인 폭력 등에 대한 인권 보호’가 22.6%, ‘언어?교육 등 사회적응 및 통합 지원’을 19.4% 등으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국민 스스로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42.3%)’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30.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선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언어 및 문화적 적응 지원, 경제적 기반 조성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12-10 미 자동차 3사 ‘부분 국유화’ 법안 상정예정
 
국유화가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왠지 고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 자동차 3사 ‘부분 국유화’ 법안 상정예정 (한겨레, 이근영 기자, 2008-12-09 오후 09:06:02)
‘빅3’ 구제법안 “지원금 20%만큼의 주식 정부손에”
감독기구 둬 경영·통제도…국유화 찬반논란 가열 
 
美 자동차산업 부분 국유화 논란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2008-12-10 07:39)
정부 지원대가로 자동차사 지분인수 가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와 백악관이 자동차 '빅3' 구제법안의 의견을 좁힌 가운데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사가 대출받는 자금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보수와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9일 보도했다. 법안은 또 구제자금 사용을 감독하고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관리할, 이른바 ‘자동차 차르’라 불리는 감독기구 위원장의 권한을 단순한 감시·감독이 아닌 통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 차르에게는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과의 계약 수정권뿐만 아니라 회사가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파산 선고 권한까지 주어진다.
  
법안 초안에는 정부가 인수할 지분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등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선택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정부의 이런 지분 확보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자동차산업 구제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진영의 누구도 언급을 꺼리는 국유화라는 단어와 가깝다고 전했다. 자동차산업 국유화 문제에 현재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할 때 별다른 저항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는 것이 신문의 평가다.
 
우선 지난 수십년간 국영산업의 민영화가 이뤄진 것에서 보이듯 정부의 기업 운영은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 노력이 실패해 자동차사가 몰락하거나 외국업체에 분리 매각될 경우 납세자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3사를 구제하려는 노력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미국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정신을 스스로 위배한다는 점이다.
 
예일대의 제프리 가튼 교수는 "만약 일본이 이렇게 했다면 미국은 보복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쓸 것이라고 위협했을 것"이라고 자동차산업 구제가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어떤 종류의 탱크를 만들라고 한 것은 전시에 한정됐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간섭이 훨씬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국이 자본주의와 국가 통제를 혼합한 자신들의 체제가 미국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시점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이 하던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12-10  독일, 동서 심리장벽이 높다
 
아마 통일이 되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이 필요한데, NL들 땜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독일, 통일 후에도 동-서 심리장벽 여전 (내일, 독일 이주영 통신원, 2008-12-10 오전 11:47:26)
구동독인 64% 이등국민 대접 받아 … 77% 불평등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많은 독일인의 의식 속에 장벽이 남아 있다. 구동독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차별적이고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영자판이 5일 전했다.
 
구동독인의 64%는 자신들이 이등국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답했고, 75%는 구서독 지역에 비해 여러 혜택에서 소외되었다고 응답했다. 77%는 구동독 지역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동독인의 59%는 현재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이 공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구자들은 구동독인의 이러한 열등감이 적대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인종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반 이슬람주의, 반유대주의가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구서독 지역에서는 성불평등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프강 티서 독일 국회부의장은 일간 ‘타게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는 독일인 의식에 대한 조사로서 단순한 인구통계학과는 구별된, 복잡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하고 구서독 지역보다 더 적은 무슬림이 거주함에도 구동독 지역의 이슬람공포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독일 통일이 구동독 지역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인들이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ㅇ 12-12 리무진 리버럴
 
이준구 교수가 리무진 리버럴을 언급했을 때 대충 감이 왔다.
우리나라에서 종부세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이준구 교수는 잘 설명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종부세를 반대하고, 내지 않는 사람은 '무지' 때문에 반대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로 계급적 각성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자본가들 또한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텐데...
 
"우리는 왜 '리무진 리버럴'도 없나?" (프레시안, 2008-12-12 오전 11:46:54)
이준구 교수 "미국에선 빌 게이츠도 상속세 지지했는데…"
 
이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 종부세를 내면서 종부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사업가든, 교수든, 공무원이든 직업과 관련 없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쁜 세금인지를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면서도 종부세를 지지했던 이 교수는 아주 드문 사례인 셈이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종부세에 비판적이다. 이 교수는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가 뭘까. 이 교수는 "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적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 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설명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종부세를 반대하고, 내지 않는 사람은 '무지'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종부세를 내는 측에 있다.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측이 사회 정의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이라는 표현을 소개했다. "자신은 리무진을 타고 다닐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뜻이 담긴 별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 솔직하게 탐욕을 드러내는 우리 사회에서는 위선조차 귀하다. 이 교수는 "부자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니꼬운'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까"라고 되물었다.
 
ㅇ 12-12 촛불이 총학 선거 판도를 바꿨다고?
 
고재열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총학 선거와 관련된 글을 쏟아놓더니 결국 그에 관한 글을 썼다. 그나마 총학 선거에 대해서는 이만한 분석기사도 없을 것이기에 수고에 감사를 보낸다.
 
하지만 촛불이 과연 총학 선거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비권 몇 개가 운동권 몇 개로 바뀌었다고 촛불의 힘을 운운할 수 있을까. 이미 학생들은 학생회를 운동이나 촛불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내 복지공약을 얼마나 잘 포장하고 이를 잘 이행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학생회 장악이 진보와 변화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에 대한 샘플링이라도 한번 해보고 기사를 썼으면 촛불을 연관시키진 않았을 텐데...
 
관악에서 실천가능이라는 비권선본이 2년 연속 수권을 했다. 학생행진의 참패가 인상적인데, 지나가다가 보이는 선거대자보를 통해 파악하기에도 이들은 시선을 끌기 어렵겠더라. 그렇다고 쌈빡한 복지공약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학생운동이 전체 운동의 5년 후의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갈수록 망가지는 것이 안타깝다. 제도권 내에 자리잡은 '진보교수'들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하지 않나. 연구활동 외에도 그런 것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총학생회 선거 판도 촛불이 바꿔놓았다 (시사인 [65호] 2008년 12월 09일 (화) 11:31:01 고재열 기자)
운동권 총학생회가 부활했고,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대안 운동권’으로 진화했으며, 뉴라이트 계열은 몰락했다. 촛불이 바꾼 총학 선거 판도를 알아보았다. 
 
ㅇ 12-13 맹님이 정주리?
 
어제 맹님이 메신저에 보이길래 말을 걸었더니 아무런 답이 없더라. 그래서 조금 섭섭했는데, 레디앙에 기사가 나왔다. 경향의 스포츠칸에 정주리라는 필명으로 연애칼럼을 쓰고 있단다. 이럴 수가...
 
맹님은 네이버블로그도 끊었다. 메신저에도 잘 접속하지 않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고 있나 보다. 진보신당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최근의 진보신당 모습에 실망하여 왼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바라는 것도 그렇고... 그가 꾸렸던 온라인 책읽기 모임은 어떻게 되었으려나.
 
"진보정당 사람들하고 놀아봤어?" (레디앙, 2008년 12월 12일 (금) 12:16:37 정상근 기자)
[당원들] 연애칼럼 작가 전미영씨…"사랑도 정치, '징징대지' 말아야"
 
그는 당원들의 모임에 대해 “술자리에 참석해도 다른 술자리에서처럼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자리와는 달리, 건강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또 “연애도 정치”라고 말하는 그에겐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정당 활동은 ‘강추’의 대상이다. 그는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정당에 가입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보신당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그가 말하는 왼쪽이란? “정치, 사회, 문화란 것의 모든 왼쪽”이란 것이다. “여성주의, 생태주의라는 말보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의 왼쪽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이 생활에 진보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 
 
ㅇ 12-15 전쟁모드란 이런 것?
 
MB정권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들의 비열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무지 상식이라곤 없으니...
 
MB정부, 진짜 '전쟁' 벌이려나 보다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2008-12-15 오전 10:04:36)
[김종배의 it] 김이태 연구원 징계ㆍ맹봉학 씨 처벌하겠다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번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5월 23일 '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것을 다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탤런트 맹봉학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 아버지로 출연했던 그를 처벌할 계획이다. 촛불시위가 벌어지던 7월18일 새벽 안국동 로터리 근처 대로변에서 연좌를 해 교통을 방해하고 '촛불다방' 관계자를 연행하러 온 경찰 호송차를 몸으로 막은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부원장(당시 원장은 공석)이 김이태 연구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뒤집는 것이다. 최근의 움직임은 당시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촛불이 사그러진 지금 일반인도 아니고 탤런트를 콕 찍어 처벌하려고 한다. 한참 전에 끝난 일을, 주동자도 아닌 일반 참가자를 끝까지 처벌하려 한다. 유모차 부대 수사 파문을 능가할 파장을 자초하는 것이다.
 
한 푼도 깎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 7910억원을 한 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켰다. 야당과 일부 삭감하기로 해놓고서는 슬그머니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한다. '떼법' 방지를 위해, '떼법'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임시국회에서 전쟁상황을 불사하고서라도 통과시키려 한다. 맞닿아 있다. 김이태 연구원 징계와 맹봉학 씨 처벌은 이 두 사안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야 한다. 지금을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지금 밀어붙여야 MB입법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MB입법을 달성해야 내년 한 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국정 드라이브에서 성과를 내야 내후년 지방선거가 레임덕의 서막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는 전쟁모드라고….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추진 (한겨레, 송창석 기자, 2008-12-15 오전 07:33:39)
건기연, ‘징계 않겠다’더니 뒤늦게 특별 감사
건기연 관계자 “권력 압력으로 중징계 불가피”
 
당사자인 김 연구원도 “지난 금요일까지 보름간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원이 수주한 용역(연구 주제, 성격 등)이 외부에 유출됐고 이는 ‘원규’(연구원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였다”며 “징계를 전제한 감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선언 당시 징계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건기연이 밝혀 그런 줄 알았는데 믿은 내가 바보였다”고 덧붙였다.
 
ㅇ 12-16 복권위 연구과제 조찬
 
아침 7시반에 있는 복권위 연구과제 때문에 어제 밤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날을 새버렸다. 물론 책상에서 한시간 정도 졸았던 것 같다. 조찬하는 곳이 한정된 탓인지 팔레스 호텔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음 모임도 조찬이다. 아무래도 이 연구과제 모임은 모두 조찬으로 갈 것 같다. 일찍 일어나는 부담만 없다면 이후 활동을 위해서는 조찬도 그럭저럭 괜찮은 듯 싶다. 낮에는 시간이 없는 걸까. 말을 들어보면 정말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날을 새서 그런지 슬슬 졸리기 시작한다. 지금 시간 오전 11:30. 조금 있다가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야겠다. 그동안 참아야지.
 
ㅇ 12-16 박광정, 폐암으로 사망
 
연구실에 와서 인터넷을 커자마자 오늘의 검색어에 박광정 사망이라는 단어가 떴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어제 밤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했단다. 올해 3월에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박광정은 내가 나름 좋아했던 배우 중의 한 명이었다. 넘버 3에서 사이비 시인 역으로 출연했던 것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가 하는 연기에 호감이 갔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뉴하트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활동하던 그가 사망하다니... 올해는 연예인 중에 참 많은 이들이 죽었구나. 자살한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이도 있고, 또 박광정처럼 지병으로 사망한 이도 있고... 그의 명복을 빈다.
 
ㅇ 12-16 계속 졸음이 온다
 
제대로 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해야 할 일도 있어서 문제다. 괜히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검토 이슈페이퍼를 내겠다고 한 건가.
 
커피를 방금 마시고 왔는데도 꾸벅꾸벅하니... 오늘 일 있다고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집행위 회의와 송년회도 안가고 학교에서 이러고 있는데 효율성이 너무 낮다. 한번 더 졸게 되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가는 도중에 잠 깨서 집에서 약간을 하든지 해야지.

ㅇ 12-17 인터넷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되었나
 
나를 보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여성들 중에 인터넷 없인 못산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美여성 46% “섹스는 포기해도 인터넷 없인 못살아” (경향, 고영득기자, 2008-12-16-15:32:37)
 
미국 인텔사는 ‘오늘날 경제의 인터넷 의존도’라는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인터넷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응답자 91%는 ‘인터넷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했고, 71%는 경제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노트북과 휴대전화 단말기가 ‘중요’ 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보를 재빨리 얻지 못할 때엔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과 섹스를 비교한 조사항목이 눈길을 끈다. 여성 응답자의 46%가 ‘2주간 섹스를 포기하고 인터넷을 하겠다’고 답한 것. 남성의 경우 30%가 섹스 대신 인터넷을 택했다. 아울러 수많은 TV프로그램과 영화를 온라인상에서도 볼 수 있어, 여성 응답자 61%는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2주일간 TV 없이 지내겠다’고 답했다.
 
일반인들이 경제난 속에서 가계를 관리하고 각종 할인 정보를 찾는 데 인터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1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ㅇ 12-19 정창수 씨 구속
 
백분토론이 색다르긴 한데, 그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정창수씨가 구속되지 기분이 묘하다. 그를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명박 정권이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시민행동이 이에 대해 방방 뜨는 건 정창수 씨가 이전에 시민행동에서 일했던 만큼 당연한 반응.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FTA 문건 유출 보좌관 구속…"국민 '알 권리' 훼손" 반발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8-12-19 오후 7:14:13)
시민단체 "국회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 했는데…"
 
한미 FTA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 모 씨(39)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무리한 판결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9일 한미FTA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최재천 전 의원의 보좌관 정 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해당문서가 협상전략 등의 민감한 사안이라 의원들에게만 배부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이 내용이 협상기간 중에 언론에 기사화돼 외부로 알려져 국가의 기능이 적지 않게 위협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13일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해당 문건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 진상조사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 협상 진행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리고 시민행동은 "(정 씨가) 수사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에서도 증거 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보였음에도 무리하게 법정 구속을 시킨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행동은 "2007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 내려진 법정구속 판결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어제(12월 18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상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더니, 오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