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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2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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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간부 한 사람이 노동절 직전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남기고 사라졌다는 기사를 참세상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노동절 날 그의 동료 노동자들은 백방으로 그를 찾아 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문제해결을 요구했던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맞은편 숲속 아카시아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로 발견되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열사의 '특별한 죽음'이었다. 
 
경향신문은 불안정고용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수고용직들을 열거하면서 첫번째에 택배노동자를 다루었다. 택배노동자들을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드러난 현실은 너무 열악했다. 박종태 열사는 운송료 30원 인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던 대한통운 자본에 맞서 자신의 목숨으로 투쟁을 호소한 것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박종태 열사가 속해 있던 화물연대가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건만, 노동자가 아니니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법파업 타령을 하는 모순된 언행을 보인다.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남이사 쉬든지 말든지... 자영업자들이 쉬는 것이 물류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공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면 그 대표체인 화물연대와 그 공공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화물연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매체가 없었는데, 주말에 촉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물결 속에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관심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래서 프레시안과 참세상이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과의 22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주어서 반가웠다. 아마 몇몇 진보적인 인터넷 매체가 함께 인터뷰를 한 모양이다. 물론 이 인터뷰를 자세히 보는 이는 많지 않겠지만,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해서 기사를 발췌해서 담아왔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있었던 박종태 열사 관련 기사도 함께 담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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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국토부가 안 이랬다, 우리 얘길 들어줬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25 오전 7:05:40)
[인터뷰]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그런데 이번엔 '일체 대화는 없다'고 한다"
 
김달식 본부장은 "대화 좀 하자는데 '일체 대화 없다'니까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사실 박종태 지회장도 "대화 좀 하자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뭔가 표현하고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와 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딱 가로막았다. 국토해양부도 이제까진 안 그랬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 국토부가 들었다.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도 먼저 물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체 대화는 없다'고 한다."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은 노동자가 아니니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7년 동안 화물연대 지도부를 하면서 4번의 총파업을 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먹고 살기도 바쁜 화물 노동자를 '대화 하자'는 요구 하나 때문에 세 번이나 대전에 집결시켰다. 대한민국에 박종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도 대화는 없고 공권력을 이용해 무력진압만 한다. 파업만 하면 짓밟겠다는 말만 되풀이된다."
 
그런 정부 때문에 그는 "매일 매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는 "답은 간단하더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머리 쓰지 말자고 한다. 우리는 '기름쟁이'니까 가슴이 허락하는 대로 가자는 주문이다. 고민이 많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놓고 정부는 벌써부터 '불법 파업' 타령이다. 면허를 취소하겠다고도 하고, 각종 지원 혜택도 못 받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는 자영업자라면서, 내가 그냥 며칠 일 안하겠다는 것이 왜 불법이냐"고 따졌다.
 
"슈퍼마켓 사장이 가족과 소풍 가고 싶어서 셔터를 이틀 내리면 처벌할 수 있나? 없다. 같은 자영업자라면서 왜 그때 그때 규정의 잣대가 달라지나. 차라리 페어플레이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보다 우월하니까 우리에게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법에 준하는 단체 교섭권 등의 '글러브'를 지급해주고 그 안에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닌가."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화물 현장은 생존권 문제 외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까짓 노동기본권이 뭔데 왜 안 주냐,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냐 하나"는 목소리가 늘어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사실 화물은 공공성을 지녔으니 노동기본권을 주고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본권을 주고 정부도 그에 맞는 대응을 만들어내면 된다. 유럽 등 선진국은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도 기본권이 보장된다. 대한민국만 이렇다. 우리는 법이랑 친한 사람이 없는데, 골프장 사장님들은 정치권과 친해서 기본권 보장을 막나보다."
 
택배 기사 뿐 아니라 전체 화물 노동자가 다단계 구조로 인해 운임을 여기 저기 빼앗기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오랫동안 설명했다. 직접 표까지 그려 가면서 최초 운송료 30만 원 가운데 고작 15만 원만 화물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말했다. "정치권도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도 더 확산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다. 알선료 상한선도 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정부랑 하자는데 교섭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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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폭풍전야, 총파업 간다"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25일 15시15분)
[인터뷰]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매일매일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고민을 해본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싸움을”

 
김달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지난 16일 대전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사실상 수배생활에 들어갔다. 22일 모처에서 그를 만났다.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총파업 단일안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견인해냈다. 그는 “지도부의 노력보다 현장 조합원의 의지”라고 진단했다. “1만 화물연대 전체 성원 중 6천~7천명이 모여 총파업 결의했다.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지도부의 의지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고뇌는 더 깊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현장도 현장이지만 이번 총파업을 성사시키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도부에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지도부 판단은 지도부가 희생당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 다치고 두들겨 맞아도 조직을 손상시킬 순 없다. 그럴려면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제가 박종태 열사 심정이다. 대화하자고 먹고 살기 바쁜 노동자들 대전에 3번을 집결해서 집회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 박종태 열사가 이런 심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참가하면 정부지원혜택 중단, 면허 취소시키겠다. 차량 이용시위하면 원칙대로 엄정대응하겠다. 정부정책 단 한번도 대화기조인 적이 없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번같이 극단적 상황은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전대 정부에서는 늘 일정하게 대화 소통로가 있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오직 화물연대를 깨라는 명령만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일체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노사의 충돌을 조정하는게 정부부처의 역할인데 이번엔 오히려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지금이 총궐기를 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노동운동’의 실력을 근심한다고 말했다. “역사를 보면 더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 지금은 모두 절벽 끝에 놓여있다. 쌍용자동차도 총파업 선언했고 금속노조도 준비하고 있다. 각각 싸울 게 아니라 쟁점이 생겼을 때 공동으로 해야 한다.” “총파업 즐기는 사람 없다. 정부의 기조는 너무 강경하다. 오히려 대한통운이 대화하려해도 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상황이란 얘기도 들었다. 거대자본들에게 택배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화물연대는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해결방법이 있는데 알면서도 폭력진압을 일삼고 하는 정부 아래 살아가는게 두렵고 무섭다.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안정하게 살 수 있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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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간부 사흘째 행방불명 (참세상, 이정호 기자 / 2009년05월01일 23시31분)
극단적 선택 암시한 뒤 잠적...백방으로 수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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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간부 대한통운앞 숨진채 발견 (참세상, 이정호 기자 / 2009년05월03일 15시52분)
실종 5일만에 노조탄압했던 해당사업장앞 자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써놓고 사라졌던 화물연대 간부가 실종 5일만인 3일 낮 12시께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박모 지회장이 29일 새벽 최근 재벌그룹의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중인 대한통운택배분회의 투쟁이 답보상태인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더 힘있는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글을 노조사무실에 써놓고 잠적했다. 박 지회장은 하루뒤 30일 0시께 자신이 활동해온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연대투쟁 호소와 함께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박 지회장은 이날 낮 12시께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맞은편 숲속 아카시아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주변을 지나던 농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고인이 목을 맨 나무에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신은 대전 중앙병원에 안치돼 있다.
 
박 지회장이 남긴 글에서 투쟁을 호소했던 대한통운택배분회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들로 지난 3월 16일 78명의 조합원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집단으로 계약해지 당해 파업투쟁중이다. 지난달 17일에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조합원이 대체수송차량에 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대한통운택배분회는 대한통운 자본의 일방적 운송료 인하 중단과 지난해 6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3일 밤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한통운택배분회 투쟁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 지회장의 실종이 알려지자 가족과 동료들은 닷새동안 애타게 찾아왔다. 박 지회장이 소속된 공공운수연맹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일 노동절 대회가 열린 여의도광장에서 30여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박 지회장의 사진을 들고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대회장 주변에 흩어져 박 지회장을 찾았다.
 
박 지회장과 함께 투쟁해왔던 화물연대 이모 지부장도 30일 밤 운수노조 홈페이지에 ‘박00 동지 함께합시다.-극단적인 결정은 마시기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박 지회장에게 극단적 선택을 자제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부장은 박 지회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로 1시간 간격으로 전화하고 있지만 1일 밤 10시까지 통화가 되지 않아 안타까워 했다.
 
박 지회장은 30일 새벽 0시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면 바쳐야지요”, “길거리로 내몰린 동지들이 정정당당하게 회사에 들어가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박 지회장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뒤 30일 오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극단적 선택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박 지회장은 화물연대 간부로 지난 2006년 일지테크 원직복직투쟁과 광주삼성전자 파업 등 여러 투쟁에 적극 결합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실종의 계기가 된 대한통운택배분회의 투쟁은 40일을 넘겼지만 사업주인 금호그룹의 노조탄압으로 합의한 교섭내용마저 번복되고 여러 조합원이 해고되는 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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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이던 화물연대 지부장 자살…야권도 격앙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5-04 오후 6:09:06)
"여러분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지켜달라" 유서 남겨
 
박 지부장의 생전 소속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목소리는 격앙됐다. 우위영 대변인은 "노동착취의 음습한 그늘 밑에서 금호자본 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50여 일 동안 죽음의 굿판을 벌여왔다"고 대한통운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대한통운 지회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3월 15일, 사측은 합의서를 전면 부인하고 파기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노동자를 배신하고 합의서를 파기한 것은 사측이었지만 법과 경찰이 칼날을 겨눈 곳은 계약파기에 대응해서 준법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이었다. 무전유죄/무권유죄, 이것이 이명박 정권하 재벌 천국의 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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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만도 못한…” 택배기사들의 눈물 (한겨레, 광주/정대하, 남종영 기자, 2009-05-04 오후 10:24:50)
배달료 30원 인상 요구했다 ‘문자’로 해고통지
복직투쟁 박종태씨 자살…열악한 처우 드러나

 
“숨진 지회장도 ‘보따리 장수’라 불리는 지입 화물차주여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택배 배달료 30원 올려 달라는 요구였는데….”
대한통운에서 계약 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해 오던 박종태(38)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택배기사들은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현행 법에선 회사와 배달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각종 고용보호제도 혜택 등은 누리지 못한다.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 오전에 분류 작업을 하고 밤 9시까지 물건을 배달한다. 고두찬(40)씨는 “한 달 250만원 수입 가운데 차량 유지비·기름값·휴대전화 요금을 빼면 남는 돈은 150만~200만원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건당 2500~3000원 내는 택배료가 지사·영업소를 거치면서 택배기사에게 남는 몫이 줄기 때문이다.
 
이번에 택배기사들이 대한통운 광주지사에 요구한 내용은 자신들에게 남는 몫인 건당 920원을 950원으로 30원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두 쪽은 지난 1월 이에 합의했지만, 대한통운 쪽은 3월15일 전국적으로 수수료 40원이 인하됐다며 합의 파기를 통보했다. 화물연대 대한통운분회 조합원들은 이튿날 계약서에 없는 분류 작업을 거부했고, 회사는 78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 지회장은 자신이 이끌던 제1지회 산하 ‘대한통운분회’의 계약 해지된 분회원들과 함께 대한통운 물류 집결지인 대전지사 앞에서 재계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복직 투쟁에 앞장섰다. 그는 서울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박 지회장은 지난달 30일 한 정당 게시판에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면 바쳐야지요”라는 글을 남긴 뒤, 3일 대전지사 인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박 지회장의 아내는 해당 게시판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어딘가에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 제발 연락줘. 기다릴게”라는 글을 남겨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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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죽음…“정부의 反노조 정책 탓” 지적도 (경향, 정제혁·광주 | 배명재기자, 2009-05-05 18:10:20)
ㆍ화물연대 “열악한 특수노동자 사회적 타살… 강경 투쟁”
 
계약 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38)의 죽음이 사회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곪아 터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숨진 박 지회장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에서 계약 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 투쟁을 이끌던 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는 건당 운송료를 종전 920원에서 950원으로 30원 올리기로 구두 합의했다. 사측은 3월 본사의 지침이라며 이를 파기했다. 광주지사는 “운송료 인상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 대한통운분회 조합원들은 택배화물 분류 작업을 거부했고, 사측은 76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통운분회가 소속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는 화물연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해줄 것과 조합원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경찰의 탄압이 뒤따랐다. 박 지회장은 서울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경찰은 합법 집회조차 막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박 지회장은 이런 숨막히는 상황에서 극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노조 정책이 박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초 노동부는 덤프트럭·레미콘 차주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건설노조에 시정을 요구했다. 2007년 건설노조 설립신고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업과 손을 잡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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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열사의 죽음은 대한통운과 공권력의 책임” (참세상, 연정(르뽀작가) / 2009년05월06일 9시45분)
[연정의 바보같은 사랑](31) 대전 중앙병원 앞, 故 박종태 열사 첫 번째 촛불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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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태 열사 뜻 이어 총력투쟁 돌입”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06일 12시10분)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화물연대는 투쟁본부로 전환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등 범진보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은 민주노조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저지른 타살‘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범진보단체는 대한통운의 노조탄압을 막아내고 전체 노동자가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 박종태 씨 부인 하수진 씨는 "며칠 전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다른 집 아빠처럼 우리랑 놀아주지 못하냐며 떼를 썼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야 할 지 모르겠다. 게다가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애기 아빠가 많은 추억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서 고맙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비통해하거나 슬퍼하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비통한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고 박종태 씨의 죽음은 한 사업장 노조에 대한 탄압과 해고에 연유한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 등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에서 연유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 박종태 씨는 유서에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남겼다.
 
민주노총과 범진보단체는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원직복직 쟁취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가칭)’을 꾸리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고 박종태 씨가 몸담았던 화물연대본부는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본부'로 전환했고, 민주노총 역시 관련 투쟁지침 1호를 각 가맹 산하조직에 공지하는 등 대응태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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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요구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5-06 오후 12:30:12)
화물연대 간부 자살 계기 …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대규모 집회 
  
■노동부 용역보고서로 본 택배기사
일 못나가면 용차비도 자기부담
지입차에 낮은 수수료 … 4대보험·노동법 보호 못받아

 
택배기사들은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 수행한 특수형태근로 8개 직종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차량은 일반적으로 지입차다. 이는 지입차량 전문업체가 화주(택배회사)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형식이다. 즉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개인이 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지입료 약 25만0000원)을 납부해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화주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차량이 지입차가 아닌 개인소유면 차량 관련 소모비용(차량구입비, 차량에 관한 세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유주인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수수료가 낮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보고서는 최초 화주로부터 최종택배회사 선정까지 중간 알선업체단계를 몇 단계 거치면서 수수료 단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간알선단계를 배제한다면 택배기사 화물 수수료가 상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배송 택배기사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이고,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적재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치료는 본인부담이다. 만일 몸이 아파 일을 못나갈 경우 외부로부터 용차를 써야 하는데 20만~25만원하는 이 비용도 택배기사 부담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보호조항인 퇴직금, 유급휴가, 육아휴직, 교통비, 상여금 등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 자신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급여는 낮다. 자기 차가 없는 집배송 택배기사인 경우 월 150만~170만원, 개인차주의 경우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영업소 소장은 300만원 정도 번다.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 집배송 과정 중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고객불만 등의 사고시 모든 손해배상을 진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간병인 대리운전자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계속된 입법논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법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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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사는 게 재앙인 나라" (레디앙, 2009년 05월 06일 (수) 13:19:46 이은영 기자)
박종태 지회장 죽음 '분노의 연대'… "MB 반노동정책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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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는 왜 죽어야 했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06 오후 4:54:34)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지난 1월 노조와 구두로 수수료를 건당 3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2월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외려 3월 15일 대한통운은 "본사의 방침"이라며 "합의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튿날 노조는 회사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분류 작업을 거부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택배를 분류하는 것은 계약서 상 택배 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간 관행으로 택배 기사가 별도의 수당 없이 진행해 왔던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들의 '항의'에 "근무지 이탈"이라며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시 오후 3시 경 "저녁 6시 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계약 해지됨을 최종 통보한다"는 문자가 조합원들에게 날아 왔다. 또 하루 뒤인 17일,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냈다.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은 "대한통운은 집단 계약해지 이후 노조와 비공식 대화마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초 단 한 차례 노조와 마주 앉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대한통운 소속 PD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통운은 화물기사들의 수입과 직결된 운송료 삭감의 선두주자"라는 것이 운수노조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택배 뿐 아니라 컨테이너 운송료도 대한통운이 한진, CJ 등 다른 물류운송 업체보다 가장 먼저 깎아 왔다는 것. 박 씨를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태도 대한통운의 이런 경영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올해 초 노동부는 실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주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관련 노조에 시정을 요구했다. 신고필증을 반려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화물 기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주장은 다르다.
 
회사와 맺는 '화물운송 계약'은 형식적으로만 파트너 관계로 포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종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택배 기사의 경우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물건만을 나르고 있는 데다, 출근 시간이나 휴가도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런 정부 정책을 놓고 "수 년 동안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제와 신고필증 반려 운운하는 것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 이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의 싸움 과정에 개입한 경찰 등 공권력의 태도도 박 씨가 절망한 이유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신고 인원보다 많이 왔다고 집회 참가자를 무조건 연행하고 1인 시위자까지 병력을 동원해 둘러싸는 등 과도한 진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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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태의 영전에 승리의 깃발을”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2009년05월07일 11시12분)
민주노총.화물연대, 6일 결의대회서 전면전 선포
 
“종태는 억울했습니다. 대한통운이 왜 곤봉과 방패를 든 경찰을 세워 현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지. 종태는 요구했습니다. 수수료를 30원만 인상하라고, 십 수 년 일한 현장의 문을 열어 달라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광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 개**들은 우리 종태를 죽이고 우리 동지들의 투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종태는 억울합니다.”
 
상주를 맡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성규 지부장이 울부짖었다. 연단을 내려오던 조 지부장이 신발을 벗어 경찰들에게 던졌다. 그리곤 달려온 한 간부의 어깨를 부여잡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6일 오후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대전 대덕구 읍내동) 앞에서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과 악덕자본 대한통운 규탄 및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전국의 화물연대 확대간부와 노동자 1천여 명이 참가해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한통운과 금호그룹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우리의 비통함을 지금 보이지 말라. 박종태 동지를 잃은 이 비통함을 대한통운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 한꺼번에 터뜨리기 위해 참자”고 운을 띄었다. 이어 “대한통운은 화물노동자가 얼마만큼 원했기에 아버지이자 남편인 가장을 죽이냐”며 “우리 박종태 동지는 대한통운과 금호자본이 죽였다”고 규탄했다. 
  
 
▲  "열사의 뜻 이어받아 반드시 승리하자" 머리띠를 동여매는 참가자들 
 
대한통운택배분회 김성룡 분회장은 “문자로 78명을 집단 해고하고 박종태 열사가 목숨을 끊어도 대한통운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그래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박종태 열사가 돌아올 줄 알았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떠나길 빌었다”고 밝혔다.
 
이날 민중가수 지민주 씨는 고인이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렀던 '민들레처럼'을 불렀다. 곳곳에서 낮은 흐느낌이 터졌다. 몇몇 조합원들은 하늘을 향해 “종태야”를 외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고인이 바랬던대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단결하여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오승석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해 15개 지역 지부장 17명이 동시에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어 대한통운과 경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면서 결의대회를 마쳤다.
 
화형식 후 정문을 막아선 경찰과 조합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대열을 정리한 뒤 박종태 열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대전중앙병원까지 1.7km를 행진했다. 박종태 열사의 영정이 집회 대열을 맨 앞에서 이끌었고 수 십개의 만장이 그 뒤를 따랐다. 대열 후미에는 노조 차량이 따라 붙어 경찰의 도발을 막았다.
 
한편,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안억진 대전 동부경찰서장의 경고 방송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됐다. 안 서장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여러분은 민주 시민이 아니다”거나 무대차량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알리며 “밥줄 끊긴다”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비하하거나 협박성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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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삶을 끊어준 사람"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08일 2시18분)
고 박종태씨를 기억하는 조합원들
 
"우리의 삶 속에서 투쟁이란 단어는 원래 없었다. 우린 아침잠 더 자겠다고 아침 굶고, 하나라도 빨리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점심 한끼 굶는 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삶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박종태 지회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 박종태 씨가 노조탄압 분쇄를 외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일째. 동료들은 7일 저녁 7시께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고 박종태씨를 기리는 4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창길 화물연대 택배지부 조합원은 무대에 오르며 자신은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자기 말이 끝나도 박수조차 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성창길 조합원은 "그를 만나고 우리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알았다. 박종태 열사는 우리가 다칠까 걱정하고 한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길까 가슴 졸이고 늘 우릴 다독였던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경찰에게 쫓기는 사람이 됐고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우리에게 합류하지 않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 늘 우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젠 내가, 우리가 박종태다. 내 마음이 나약하고 내 육신이 약할지라도 온몸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기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직국장은 "박종태 열사는 이 앞에 보이는 야산에서 우리가 공권력에 대한통운 자본에 한발 한발 밀릴 때마다 미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아파했을 것이다. 천금과 같은 친구의 모습으로 늘 우릴 지켜줬으니 아마 지금도 함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모발언이 이어졌다. 김현수 민주노총 대전본부 부본부장은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민주노조 말살하려고 해도 열사의 염원을 산자의 책임으로 이 투쟁 사수하자. 열사의 소원 담아 더이상 자책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악덕자본을 퇴출시키자"고 말했다.
 
정기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직국장은 "대한통운 사측은 운송료 30원 인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영업소를 세우는 등 구조조정 단행하려 한다. 영업소 세우면 78명의 노동자들이 서로 흩어지고 영업소에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이 투쟁은 운송료 싸움이 아니라 대한통운 자본의 화물연대 조직 깨기와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박종태 열사는 이를 직시했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한판 싸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물러서지 않기 위해 이런 결단을 한 것, 물러서는 자는 깨지게 되어 있다. 열사 염원대로 끝까지 투쟁해서 열사의 염원을 우리가 실현하자"
 
이오식 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박종태 열사는 생전에 유서에도 나와있던 것처럼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호칭했다. 난 그가 '민들레처럼'(민중가요)를 좋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느 자리에선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래라고 하더라. 그를 위해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 동지들도 함께 불러달라"고 말하고는 노래를 시작했다.
 
집회참가자들은 하나가 되어 '민들레처럼'을 불렀고 자리는 숙연해졌다. 노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고 박종태씨가 자결한 야산을 향해 "열사의 염원이다. 노조탄압 분쇄하자,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 지금 고 박종태 씨가 운명을 달리했던 그 곳에는 '우리는 일하고 싶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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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멈춰 목숨값 받아낼 것" (레디앙, 2009년 05월 10일 (일) 06:46:17 이은영 기자)
고 박종태 지회장 '결의대회'…화물연대 총파업 위한 긴급총회
 
“여보, 오랜만에 불러보네.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체포영장이 떨어진 날, 입을 옷가지들을 챙겨서 보냈는데 속옷이 마음에 걸려 싸구려가 아닌 좀 좋은 것으로 줄려고 사다 놓은 속옷이 아직 서랍장에 그대로 있을 텐데.
 
여보, 생각나? 작년 12월 마지막 날 눈이 너무도 예쁘게 와서 정말 모처럼 만에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걸으면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했던 말, 나 그때 그냥 웃기만 했는데 말해 줄 걸 그랬어. ‘그래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 고 박종태 지회장 미망인 하수진 씨
 
고 박종태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1지회장이 대한통운의 78명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9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대전 대덕구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 모여 “박종태를 살려내라, 대한통운은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후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8,000여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이은영 기자)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위한 긴급총회를 소집하며 “박종태 열사의 염원을 화물연대의 힘으로, 총파업의 힘으로 풀어주자”며 “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통해 대한민국을 멈추겠다. 반드시 동지의 피값 받아내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멈추자”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표해 오만근 조합원이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오 조합원은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을 향해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추모할 수 없다”며 “승리한 뒤에 지회장 얼굴 보며 맘껏 울고 추모하겠다”며 절규를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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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과 금호는 누구에게 아름다운 기업입니까?" (프레시안, 대전=여정민 기자, 2009-05-10 오후 2:38:59)
박종태 씨 사망 일주일…"가신 뒤에야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종태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연대 동지들이 끝도 없이 몰려와 있는 것이 보이니? 이제 우리 천막도 안 뜯기고 현수막도 안 뺏길 거야." 고 박종태 씨와 함께 1지회에서 활동했던 조합원 노만근 씨가 무대 위에 올라 소리쳤다.
 
박종태 씨는 '조금만 더 사람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힘이 모아졌으면' 했는지 모른다. "한발 한발 전진하기 위해 손을 잡고 힘을 모으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 민중의 피폐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던 그의 유서 속 호소는 그가 느낀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검이 발견된 지 딱 일주일 만에 마침내 "대한통운은 해고자를 복직시켜라"는 8000여 명의 함성이 대전지사 울타리를 넘어갔다.
 
금뱃지를 단 국회 의원도, 높으신 '위원장님'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 눈물은 한 씨가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달라"고 호소하자 다시 분노가 되었다.
 
"한 가정의 가장을 궁지로 몰아 죽인 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밥줄을 끊겠다는 협박을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인간입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 협상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는 대한통운과 금호는 누구를 위한 아름다운 기업입니까?  
남편이 사랑했던 택배조합원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뻔뻔하게 헛소리하는 저 담 뒤에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주십시오.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대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치지는 마십시오. 남아 있는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책위와 유족들은 대한통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박 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이후 오는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광주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 투쟁을 서울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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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따뜻했던 사람' 박종태가 원했던 것은?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11 오후 4:40:52)
그의 죽음으로 전면에 떠오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하나 같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처음 나왔다. 그를 안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람도, 그를 5년 넘게 지켜봐 왔다는 사람도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은 똑같았다. "얼굴이 일단 웃는 스타일이잖아요. 인상 쓰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지회의 분회장 일을 하면서 그와 함께 노조 활동을 했던 조상현(50) 씨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회고했다. 다소 거칠 법도 한 화물연대 분위기와 달리 "온순한 사람"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굳이 노조 간부라는 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늘 웃는 인상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키란 어렵지 않다. 먹고 사는 일만도 팍팍해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많지 않다는데, 더구나 그는 그 어렵다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박 씨가 광주를 떠나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 천막도 치고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그는 또 한편으로는 그들 가족의 다친 마음이 걱정스러워 뭐라도 하고 싶어 했다. 그의 그런 마음은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아닌 1지회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전해졌고, 박 씨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조금씩 푼돈을 모았다.
 
"1지회 조합원들 중에 대한통운 기사 아닌 사람도 몇 백 명 되요.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돈을 모아서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 집에 찾아갔었죠. 계약해지로 끝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둥 겁을 많이 줬거든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마음을 위로라도 해주려고…. 박 지회장이 제안한 일이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1지회의 한 조합원은 "사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면서도 "그래도 대한통운과 싸움을 하면서 본 박종태는 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진지하게 고민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는 사실 '특별하게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문제도 그의 선택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 개인 사업자라는 명분으로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마저 누릴 수 없는 이들. 오랜 시간 그들의 문제가 노동계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며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세상의 변화는 너무 더뎠다.
 
김해룡 씨는 "사실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은 투쟁의 '투'자로 잘 몰랐다"며 "우리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지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종태 씨의 죽음으로 대한통운 문제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다시 노동계의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총파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희생되는 거잖아요. 집회에 나오는 것도 화물 기사들은 자기 일 못하고 나오는 건데. 또 누군가가 우리 문제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박종태 씨가 남긴 유서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동지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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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죽었는데 ‘해고유연성’ 노래하는 정부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5-16 오전 12:06:34)
노동부 ‘제명압력’ MB ‘유연성 확대’ 2중 압박
노동계 “노동3권 인정해라”…오늘 노동자대회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택배기사, 화물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운수노동조합,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 등에 특수고용직 조합원을 제명하라고 ‘자율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법외 노조’로 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 “특수고용직, 노조에서 내보내라” 올해 들어 두 차례 건설·운수·건설기계 노조들에 시정명령을 한 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특수고용직 제명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통지했다. 조합원을 모두 합치면 8만4천명에 이르는 이들 노조에는 택배기사, 덤프트럭·레미콘 기사, 화물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3만2천명이 가입해 있다.
 
노동부의 이런 조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진정을 낸 뒤 나왔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 노조가 자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노조 지위가 박탈돼 온전한 노조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 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노동계는 편파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레미콘 기사 13명이 2000년 건설노조 전신인 ‘건설운송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7년 동안 정부는 노조의 합법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방침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한통운이 계약 해지한 택배기사들의 재계약(복직) 투쟁을 이끌다가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의 죽음도 노동계의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6일 대전시 정부대전청사 인근 시민공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동부의 노조 탄압 중단 △택배기사 전원 재계약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총파업 투표를 마친 건설노조도 17일 개표를 한 뒤, 27일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김금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동고동락했던 레미콘·덤프트럭 기사들을 내보낼 수 없다”며 “파업을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16일 박 지회장이 숨진 대전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 태도 돌변한 노동부 특수고용직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아 노조라는 우산 아래 들어가고 싶어한다. 그래야 사업주와 자유롭게 교섭하고 산업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도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07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일부 직군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자 특수고용직 대책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특수고용직 관련 입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노동 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는 해고 유연성, 곧 해고의 자유만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금철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엔 적어도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방향이 있었다”며 “지금은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로 고착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특수고용직, 해법 없나?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노동법)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며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협약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182개국 가운데 149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한국은 제반 여건 미비를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
 
87호 협약의 취지에 맞춰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은 기존의 근로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되 노동자의 법률상 권리는 주자는 ‘특수근로종사자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노동 유연성 확대’ 드라이브에 한나라당이 묶여 있어,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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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특수고용직 노조제명’ 조사 나서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5-15 오후 09:18:13)
 
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동조합에 ‘화물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내보내라’는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조사에 나선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지난 4일 노동부 장관에게 ‘개입’(intervention)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진정이 제기된 뒤, 올해 들어 두 차례 건설노조·운수노조에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자율 시정명령’을 했다. 노동부는 노조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반려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민주노총은 ‘노조 결성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하던 노조를 갑자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지난달 말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87호) 협약에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노조 결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 위반 사실이 명백하거나 긴박한 사안의 경우 해당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직접 ‘개입’해왔다.
 
이에 대해 이성기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사무국 명의의 공문이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오는 6월 열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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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규모 노정 충돌...국면 전환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18일 1시56분)
민주노총, "정권의 총체적 모순 폭발"
 
이날 경찰과 노동자의 충돌이 지도부의 계획이 아니라 그간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일련의 노동탄압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진정국면을 맞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날 경찰은 수차례의 충돌과 연행 끝에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하는 참가자를 향해 공권력을 휘둘렀다.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 참여한 최항렬 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 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은 “행진 끝내고 해산하는데 "무조건 잡아"하면서 막무가내로 연행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16일 발생한 대규모 연행사태를 기점으로 노동문제를 넘어섰다. 이번 사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불러온 정부와 대한통운의 민주노조 탄압을 감추기 위한 의도된 폭력이자 민주주의 압살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대규모 폭력연행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 사퇴와 대통령 직접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귀제 공공운수연맹 교선실장도 “금호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정부는 공권력으로만 대응했다.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원직복직을 위해 집행부 구속된다하더라고 이 요구 관철될 때까지 공공운수연맹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의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이다. 지난 16일 화물연대본부는 △계약 해지된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원직복직 △운송료 삭감 철회 △화물연대 노조 인정 등의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건설노조도 ‘5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3월 노동부가 ‘덤프, 화물, 레미콘 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건설과 운수노조 등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통보하는 자율시정명령을 내리면서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기사들의 사업장 미복귀는) 대한통운이 당초 계약한 협력차주들간 협의사항이지 화물연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택배기사들 역시 노동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해고자 복직’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므로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라고 말하며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정을 전면 부인했다.
 
총파업의 물꼬가 된 택배분회의 조합원 최항렬씨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박종태 열사가 돌아가신 후로 상황은 그 전과 완전 다르다. 우리 때문에 죽은 열사 명예도 회복시켜야 하고, 화물연대도 지켜야 한다. 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원직복직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 한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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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연대 16일 대전 집회서 457명 연행돼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18일 (월) 08:29:02 김수정 기자)
 
경향신문은 3면 <457명 연행 ‘촛불’ 이후 단일집회 최다>에서 “주말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시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위의 1차 책임은 진압봉과 물대포로 폭력진압에 나선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시위대가 죽창 1000여개로 무장하고 경비 병력에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은 1면 <‘죽창’ 1000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이 기사에는 이들이 모인 이유보다는 집회의 폭령성이 강조돼 있다. 중앙은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이 17일 “민주노총 6000여 명이 참가한 16일의 대전 집회에서 (시위대가 만장 깃대에 쓰인 대나무를 이용한) 5m짜리 죽창 1000여 개로 무장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 내용을 기사에 실었다. 기사는 죽창의 대규모 등장 등 시위대의 폭력성에 주목했다. 중앙은 29면 <허가지역 벗어난 시위대, 경찰이 막자 죽창 휘둘러>에서 “시위대는 ‘2개 차로만 이용해 행진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왕복 6차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만장(輓章) 1000여 개를 들고 행진했다”며 “이에 경찰은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도 이날 1면 <죽창, 3년8개월만에 또 등장>에서 죽창과 경찰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국은 10면 <‘30원’서 시작된 갈등 물류대란 번지나>에서 “총파업 결의 직후, 국토해양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파업 참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해 2003년과 2005년, 지난해에 이은 네 번째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그러나 화물연대가 밝힌 3개 요구 중 '특수고용자 노동권 인정' 부문에선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은 3면에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를 담은 기사를 실었다. 경향은 <노동법 사각지대 방치…이정부 들어 더 ‘퇴행’>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해고제한이나 임금·수당, 노동시간 등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화물차주나 덤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다단계 알선구조로 인한 중간착취 등 시장의 왜곡에서 오는 굴레가 2중, 3중으로 옥죄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이어 “현 정부 들어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 정책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며 “최근 노동부는 건설·운수·건설기계 노조들에 ‘덤프트럭·레미콘 기사, 화물 지입차주 등은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 제명하라’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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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만 보이고 만장 너머 죽음은 안 보이나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18일 (월) 08:36:19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30원에 사람 죽이는 물류
 
"'죽창' 1000개".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이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왜 비오는 주말에 대전에 모여서 죽창 1천개를 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죽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휘두른 막대는 추모행사에 쓸 만장이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에는 박종태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줄도 없다.
 
이런 무관심과 성의 없는 보도 태도는 다른 신문들에서도 숱하게 발견된다. 오히려 보수·경제지들은 "경제위기 속에 물류대란 되풀이할 수 없다(한국일보)"거나 "숨쉴 만하니까 파업부터 벌이나(한국경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폭력시위 통탄스럽다(세계일보)", "화물연대 폭력시위 용납될 수 없다(국민일보)" 등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폭력시위도 안 되고 물류대란도 안 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박종태씨의 죽음은 30원에서 비롯했다. 박씨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 지회장이었다. 그는 금호그룹 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했는데 이들 택배기사들은 대한통운과 지난 1월 건당 수수료를 92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들어 대한통운 쪽에서 일방적으로 인상불가를 통보했고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다음날 파업에 참여했던 7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늦은 봄비가 쏟아졌던 이날 추모집회에서 박씨의 부인이 유서를 읽을 때 6천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어느 신문에도 이 같은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만장을 들고 대한통운 본사까지 행진하겠다는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가로막고 섰을 때부터 충돌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박씨가 죽음으로 외쳤던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합리적인 수당 정산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어디에도 가닿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1면과 3면에 각각 "죽봉으로 공격… 경찰 104명 부상", "양방향 차로 점거 행진"이라는 제목의 현장 사진을 실은 것을 비롯해 1면에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물류 또 멈추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걸었고 3면에는 "작년엔 유가급등 따른 생계형 요구 정부도 공감했지만, 자영업자 화물연대 이번엔 노동자로 요구해달라 거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로 쐐기를 박았다. 동아일보는 "법적으로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화물연대 역시 노동자로 이뤄진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특히 악의적이다. 이 신문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 등 불법적인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또다시 촉발시킨다면 이는 경기회복의 싹을 움트기도 전에 잘라버리는 일이나 다름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신문은 또 "유가 급등으로 차주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던 지난해 총파업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 파업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불법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인정' 해묵은 논쟁 재점화"라는 기사에서 "숨진 박씨가 복직을 지원한 차주는 회사와 계약하고 택배 배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며 대한통운에 고용된 정규직 택배기사와 지위가 다르다"면서 "박씨 역시 대한통운에 입사하거나 계약하고 택배업을 한 적이 없는 제3자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했다. 이 신문도 이 "해묵은 논쟁"이 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화두로 끌어올렸다. 경향신문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노동자의 포괄적인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무는 다름아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노동법상의 보호고 이런 간단한 원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언론이 물류대란을 염려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류대란을 막는 것보다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 박종태씨처럼 목숨을 던져가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물류라면 멈춰도 상관없다. 물류를 멈춰서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멈추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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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부시 엄청난 일 벌어질 것" (레디앙, 2009년 05월 18일 (월) 14:07:53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최후통첩] 임성규 "정부, 대화 나서라"…경찰 "334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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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시위 32명 영장…노-정 충돌 격화 (한겨레, 남종영 황준범 기자, 2009-05-18 오후 10:01:06)
노동계 “탄압 일관…총력투쟁 앞당길수도”
검찰 “시위대 끝까지 추적 체포” 강경대응
 
 
노동계는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이 부른 사태’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도 긴급 개입을 선언했는데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대정부 교섭안을 19일 발표하고,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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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죽창 사용해 물대포” 노 “먼저 물대포 쏴 흥분” (한겨레, 정유경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2009-05-18 오후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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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정부의 화물노동자 제명에 개입 결정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5월17일 15시54분)
민주노총 "이례적, 정치적 의미 커" VS 노동부 "대응 계획 없어"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부의 덤프, 레미콘, 화물 차주의 노조가입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에 '개입(intervention)'을 결정했다. ILO는 지난 4일 민주노총에 "귀 조직이 요구한 대로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다"면서 "귀 조직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관한 정부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민주노총에 보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의 개입을 이례적이라고 반겼다. ILO는 심의 과정에 다툼이 있는 사안은 보통 소관 위원회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 후 개입을 정한다. ILO가 국제 노사정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사무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개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ILO가 심의 과정 없이 개입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노동기본권을 긴박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ILO 사무국이 위원장 구속 같은 사안도 아닌 노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소관위원회 검토도 없이 개입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반대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 온 것 뿐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자세히 알아봐야 겠지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으면 대응을 할 텐데 대응할 권리도 없는 사무국 근로기준국장이 보내서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들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사유가 되기에 자체 바로잡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자율 시정명령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자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대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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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대전집회 관련 기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았다면 지도부는 대전 집회와 같은 정도의 준비를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아무리 지방이었다고 해도 짭새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정도는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집회는 항상 끝마무리가 허전하다.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남은 것은 무엇인지도 모른채 얼버무려지는 것이다. 이제는 정리집회 또한 제대로,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집회 참여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보는 집회는 하지 않은만 못하다.
 
이날 경찰의 대규모 연행작전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본집회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분풀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박종태 열사와 화물연대,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폭력만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왜 그렇게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혀 묻지 않는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지도부 1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한다. 임성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좌선회 분위기에 있기는 했지만, 정부와 대화도 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검경은 잘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데, 싸우지 않으면 운동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뭐한다고 깝죽대더라도 그건 운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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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종태 열사의 영정을 앞에 모시고 대전 중리동에 집결한 전국노동자대회 대오 행렬.사진=이명익기자/ 노동과세계
 
경찰들이 인도로 참가자들을 토끼몰이하듯 몰아 연행을 하려 하고 있다.
경찰들이 인도로 참가자들을 토끼몰이하듯 몰아 연행을 하려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이 참가자들을 구석으로 몰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구석으로 몰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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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귀가길에 오른 노동자들의 버스를 경찰이 가로막은채 연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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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월 16일 ( 대한통운 앞 민노총 시위 후 긴박했던 상황) (다음 아고라, 도래미,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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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회, 닥치는대로 화풀이식 연행 (미디어충청, 2009년05월16일)
[4신 23:50] 나들목, 시내버스, 승용차등 안가려... 23시 연행자 376명
 
16일 저녁 8시 20분경 경찰은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고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미 귀향버스에 오른 노동자들을 연행하기도 했으며 노조 방송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수고 운전자를 무릎 꿇리기도 했다. 또 노동자들이 만장에 사용하고 떨어뜨린 대나무를 주워 노동자들에게 휘두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인근 식당까지 쫓아 들어가거나 주변 상가 지하로 내려간 노동자들을 쫓아 내려가기도 했다. 또 시내버스에 오른 노동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시내버스 유리를 부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산한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와 차량들을 주변 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세우고 연행하기도해 대규모 연행자가 발생했다. 또 경찰은 진압과 연행에 나서며 시위대 중간에서 토끼몰이 식으로 연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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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노대 현장속보] 화물연대 '총파업 만장일치 가결' (노동과세계, 대전현장=홍미리, 이명익, 채근식, 나기주)
[9신종합/5월17일/01:30] “박종태를 살려내라”...대전 노동자민중항쟁 ‘점화’
성난 노동자민중 대전 뒤덮어...경찰 무차별 폭력 4백여명 연행...네티즌들 온라인 항의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경찰병력이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하고 해산하기 시작한 대오를 뒤에서 폭력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한 것을 이용해 경찰은 주변으로 피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비상총대책’을 세워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을 형사처벌하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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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동자대회 연행 5백명 육박 (레디앙, 2009년 05월 17일 (일) 02:00:17 이은영 기자)
경찰 무자비 폭행, 부상속출-아비규환 
1만5천 노동자 "우리가 박종태"…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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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 수 460명 넘어.."경찰이 미친 것 같다" (민중의 소리, 배혜정 기자)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흔들리지 않는다"
 
이날 경찰의 작전은 '대한통운까지 유인해 때려잡기'인 것처럼 보였다. 실제 경찰들은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선두로 한 1만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통운까지 행진할 때까지 별로 막을 생각이 없어보였다. 앞서 화물연대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민중대회 장소였던 대전청사에서 대전중앙병원까지 행진은 사전 신고가 돼 있었으나 대전중앙병원에서 대한통운까지는 예정에 없었던 행진코스였다. 물론 경찰은 병원과 대한통운 사이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앞에 전경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쌓아두고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는 등 행진 대오를 막긴 했으나 이내 뒤로 쭉쭉 물러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대한통운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한통운 주변은 경찰들로 겹겹히 둘러쌓여 있었고, 약 30여 분간 대치국면이 지속됐다. "대한통운을 접수하자"는 조합원들을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이 "총파업 투쟁에 집중하자"고 달래 집회를 정리하고 대전중앙병원으로 다시 이동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대오가 뒤를 돌기가 무섭게 앞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통운 앞 4차선 도로는 전경버스가 꽉 들어차 있어서 빠져나갈 퇴로가 턱없이 좁았던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도로가 약간 경사져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뛰어나갔을 때 압사 위험이 있는 지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그런 상황까지 계산해 놓은 듯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들어왔고, 역시나 경사 진 도로에선 수 십 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깔렸다.
 
경찰들은 마치 '인간사냥'이라도 나선 듯 보였다. '조끼와 우비를 입은 사람은 다 연행하라'는 지침이 떨어져 곳곳에서 무차별 연행이 벌어졌다. 연행자 1명 당 5~6명씩 달려들어 분풀이를 하듯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댔고, 여성과 남성, 참가자와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연행해갔다.
 
경찰들은 인도 한 쪽에 참가자 50여 명을 몰아넣었고, 이들은 쪼그리고 앉아 양손을 머리에 얹어놓고 연행을 기다렸다. 5.18사진에서 많이 봤던 시민들을 연행하가던 계엄군의 모습, 딱 그 모습이었다.
 
경찰들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통채로 연행해가기도 했다. 실제 충남지역 참가자들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동부경찰서 근처에서 전원 연행됐으며, 금호타이어노동자들이 탄 전세버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연행됐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조합원들도 연행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버스를 버리고 기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역으로 흩어지기도 했다.
 
대전 지역에서 좀처럼 시위를 볼 일이 없었던 대전 시민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민들은 기자를 보자마자 자신들이 목격한 경찰폭력을 제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시민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대나무로 경찰차를 부수길래 혀를 찼더니 경찰들이 더 너무한 것 같다"며 "어떻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저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고 성토했고, 또 다른 시민은 "몸이 후들후들 떨려 말을 못하겠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전 시민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 "경찰이 너무 한다", "경찰이 미친 것 같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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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또 참았다…이제 더는 못 참겠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대전), 2009-05-17 오후 2:34:02)
故박종태 사망 보름…화물연대 '총파업' vs 경찰 500명 연행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는 평화적으로 못 합니다." 16일 오후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과 함께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종태 씨의 영안실이 있는 대전중앙병원 앞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저씨들, 평화적으로 해야지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해요?"라는 한 시민의 말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래도 비도 오는데, 다칠까봐 그러지"라고 걱정하는 시민을 향해 그 화물연대 조합원은 참아 왔던 말들을 쏟아냈다.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인간들은 꼼짝을 안 하잖아요. 대한통운 앞까지 행진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하면 우리만 자꾸 잡아가고 우리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 박종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통과시켰고, 민주노총은 다시 "이 투쟁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5.18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대한통운 대전지사 부근까지 행진을 했고, 뒤로 물러서던 경찰은 해가 진 뒤 해산하는 참가자들을 뒤쫓아 500명 가까이 무차별 연행했다. 돌아가려고 버스에 올라탄 참가자들까지 일일이 버스에서 끌어내렸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집회 참가 차량을 세워 연행해갔다.
 
김달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고속도로 봉쇄를 비롯해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파업 돌입 시기는 정부와 대한통운 측의 대화의지를 본 뒤 다음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이 대한통운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임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뒤에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 있다"며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명박에 맞서 모든 조직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달식 본부장은 무대 위에 올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지난 2006년 포항에서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하중근 씨와 한미 FTA를 반대하며 스스로 산화한 허세욱 씨를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힘만으로 싸우도록 그냥 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철도, 택시, 항공 등 운수노조 산하의 모든 운수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결의해 달라"며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바로 저들이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며 "6월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을 가능한 앞으로 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만큼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승리하자"고 덧붙였다.
 
대한통운 측이 "숨진 박 씨는 대한통운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정부도 여전히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벌써 화물연대의 총파업 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여한 사람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운송 자격을 취소할 것이며 불법 행동 주모자에 대해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에서 노동계가 2주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다. 이날도 큰 충돌 없이 대한통운 앞까지 뒤로 물러나며 행진을 사실상 허가했던 경찰은 오후 9시 경부터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곤봉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 진압 작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총 486명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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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귀가를 위해 버스에 탑승한 조합원가지 끌어내려 연행했고, 집회에 참가했다 돌아가는 금호타이어노동조합 버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째로 연행되기도 했다. 시위대가 행진을 하며 도로 위에 있는 버스를 파손한 그대로, 경찰 역시 노동조합 소유의 버스들을 곤봉 등을 이용해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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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명 연행한 경찰 "민주노총 지도부 조기 검거" (오마이뉴스, 09.05.16 19:52 ㅣ최종 업데이트 09.05.17 18:42  심규상 (djsim))
[현장 4신·마지막 - 대전]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후 경찰과 격렬 충돌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은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죽창 등으로 무장한 민주노총 시위대 6000여 명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457명을 연행했다"며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을 가려 사법조치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 핵심집행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또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향후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가 대전에서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 통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산하는 시위대를 무차별 연행했다는 지적과 관련, 유 청장은 "(박종태씨 시신이 안치된) 중앙병원 앞에서 읍내동 대한통운 앞까지는 집회신고가 되지 않아 이 구간에서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체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동부경찰서 앞에서 1차 경찰저지선이 쉽게 뚫려 경찰이 치고 빠지는 진압전술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유 청장은 "4m가량의 죽창을 휘둘려 물대포 등으로 응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며 "쉽게 물러선 것이 아닌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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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21:49 2009/05/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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