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 노동운동 위기론과 노동운동 연구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형성되면서 진보학계의 노동문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운동 부문에 집중되어 민주노조운동 발달 과정을 정리, 분석, 설명하는 한편, 실천적 쟁점들에도 개입하여 노동운동의 발전방향 및 전략들도 제안했다. 당시 한국노총 민주화론과 민주노총 건설론 등 민주노조운동의 두 가지 대안적 발전전망을 두고 노동운동 단체들과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전개됐다. 하지만 진보학술지들의 창간 직후인 1989년 7월 준비소위가 결성되고 다음해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창립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체계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보학술지들은 복수노조 조항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 방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임금인상을 억압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통하여 노동조합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측의 논리에 맞서 대항논리를 개발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위해 기업별 노조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연대를 강화하고 내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들을 제안하는 등 실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자본축적 조건이 향상되고 노동통제 전략이 변화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계급지배에 저항하는 계급적·변혁적 성격을 상실하고 체제 내로 포섭되는 개량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하지만 당시 자본의 축적전략과 노동통제 방식 하에서는 사무전문직에서나 개량화의 가능성이 있고, 생산직에서는 의사개량화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한 정부와 자본이 공안정국 하에서 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개량화 논의는 더 이상 주목을 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공안정국 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축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개량화를 우려하는 것과는 상반된 시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론이 대두되며 연구자들과 실천활동가들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90년부터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노동쟁의 건수 감소, 실질임금 증가율 둔화, 1992년 3·24 총선의 노동자 후보 참패 등이 민주노조운동의 위축 혹은 위기의 징후들로 지적되며 노동운동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조운동 위기론이 지니는 실천적 함의는 민주노조운동 위기는 전략·전술의 오류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야기됐기 때문에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었던 것은 제조업 부문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전노협이었다. 위기론자들은 전노협의 이념적 급진성과 전략적 전투성이 정부의 극단적인 물리적 탄압을 자초했다고 본다. 이들은 그러한 급진적 이념이 지도부에만 국한되었을 뿐 일반 노동자 대중에게는 공유되지 않았고, 일반 노동자들은 투쟁일변도의 지도부에 실망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참여에 부담을 느낌으로써 지도부와 노동자 대중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어 민주노조들의 조직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지적한다.

위기론에 대한 반론은 민주노조들의 전략적 전투성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적대성과 민주노조들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의해 강요된 선택으로 분석한다. 민주노조들의 전투성은 조직보전을 위한 방어적 전투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민주노조들의 전투성은 정부와 자본에 의한 탄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강조한다. 한편 민주노조들이 자본주의 계급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적 변혁성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며 변혁지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도리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 위기론 논쟁은 학문적 측면에서보다 실천적 측면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실천적 기여는 제한적 수준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심도 깊은 학술적 분석과 논쟁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첫째,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로 사용된 거시적 지표들은 노동운동의 외형적 위축을 반영하는 데 불과했으며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러한 정체성과 목표를 위한 노력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은 위기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안정국 하에서 전개된 정부의 강도 높은 물리적 탄압과 자본의 공세적 신경영전략을 고려한다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축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생존이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위기론은 균형을 잃고 있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현황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지 못하고 위기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이다. 노동운동 위기론을 반박하는 논자들도 민주노조운동 위축현상을 부인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위축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컸지만,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위기론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위축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구조적 조건 변화와 인과적 메커니즘들을 지적했고, 민주노조운동의 실체와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문제를 둘러싼 복잡다기한 인과관계들의 존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가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위기론 논쟁 이후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 노동운동 위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등장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위기의 내용, 원인, 인과적 메커니즘들의 상당부분이 당시 위기론 논의 과정에서 지적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아쉬움은 더욱 크다.

3. 신경영전략과 노동과정-노동통제 연구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본은 축적전략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받았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여 1987년 이전의 일방적인 억압적 통제방식에 저항하면서 자본은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압박이 더욱 강화되는 속에서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실질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률은 둔화되어 이윤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노동통제 전략과 경영합리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를 묶어 ‘신경영전략’이라 불렀다. 신경영전략에 관한 진보학계의 연구들은 신경영전략에 대응하는 노동의 입장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위기론 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대립된 시각이나 첨예한 논쟁의 여지가 적었다.

신경영전략이란 용어는 자본측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노동계가 명명한 탓으로 총체적 경영전략 패키지로서 기업합리화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노동통제 전략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었다. 신경영전략은 생산공정과 작업조직, 인사제도 및 임금체계, 기업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기술체계에서는 사무자동화와 생산자동화로 기피공정을 제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주로 직무관련 교육훈련 없이 노동배제적 자동화로 추진되어 노동자들의 탈숙련화와 고용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직무재구조화도 직무통합과 다능공화의 효과는 별로 없었고, 표준작업제도의 도입·강화를 통하여 여유시간이 제거되고 작업통제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노동강도와 노동통제가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작업조직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팀제의 도입으로 위계단축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팀별·개인별 평가제도를 통하여 경쟁을 심화시켰다. 생산직의 경우 직·반장 등 현장감독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생산회의를 도입하여 현장감독들이 주관토록 함으로써 공식조직을 활성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사노무관리 부문에서는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직위가 상승하지 않아도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에 따라 승격(직능등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능자격 기준을 승진과 임금 등에 연결시켜 직능평가와 업적평가를 중심으로 실시된 인사고과 결과에 의거하여 승진을 실시했다. 임금체계도 직능급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차별화되는 직능기초급과 직능가급 등을 지급하되 사무직 중심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신인사노무관리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인사고과는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 같이 상대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요소들도 있지만 근무태도, 규율준수, 책임완수 등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노동통제를 위해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또한 승진과 임금책정이 개별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개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산방식과 인사노무관리 부문의 변화는 기업경영 합리화 요소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기업문화운동’은 노동자들의 주관성을 통제하여 의식발달의 여지를 없애려는, 전적으로 노동자-노동조합의 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문화운동이 생산현장의 노동통제 밖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자 중심의 계급문화 등 노동자 문화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경영전략의 주요 요소들인 표준작업제도, 비자율적 작업팀, 개선제도, 직능자격제도 등이 주로 일본기업들로부터 차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적 생산방식의 국내 도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일본적 생산방식의 요소들이 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윤창출과 노동통제는 자본 축적전략의 핵심으로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측에 의해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신경영전략이라는 용어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신경영전략 관련 현상들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 모색은 계속됐다, 민주노총이 1999년에 신경영전략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조돈문·박준식 외 1999)를 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학술지에 게재된 신경영전략 연구들은 신경영전략의 내용 및 전개과정에 대한 기술적·설명적 분석을 실시하며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주로 사후적 설명에 그쳤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신경영전략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조돈문·박준식 외 1999)가 보여주듯이 신경영전략은 기업별로 도입되는 요소와 내용에 있어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조합들이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1990년대 초·중반 설립된 노동문제 연구소들이었다. 연구목적과 내용의 핵심이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모색으로 설정된 연구들은 점차 진보진영 학술지들에서 배제되면서 주로 노동문제 연구소들과 비학술 매체들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신경영전략 관련 연구들은 자본의 축적전략이 기술체계와 작업조직, 인사노무관리, 기업문화 등 각 부문별로 분리되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패키지로 추진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신경영전략 연구가 기업의 경영합리화전략과 노동통제전략을 산업구조조정, 생산방식 변화, 기업문화, 노동자 주관성 등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한 것은 진일보한 접근이었고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자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진보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의 내적 동학과 국가 및 정치권과의 관계,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들의 소유-지배-경영권 승계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연관성 등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한편, 신경영전략을 다양한 요소들의 총체적 패키지로 개념화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도 있었다. 신경영전략은 노동강도 강화, 노동통제 강화, 노동자 기업의식 강화, 노동자간 경쟁 심화, 노동조합 약화 등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통제 전략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가 너무도 분명하여 노동통제 전략 중심으로 규정됐다. 그러면서 신경영전략의 다른 한 축인 기업경영합리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간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식은 초기에는 방관 혹은 반대로 양극화되고 있었고 연구자들 역시 사후적 분석과 원칙론적 반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방식은 연구자들의 제안과 노동조합들의 실천방식 모두 점차 적극적 개입으로 방향을 잡게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찍부터 적극적 개입 방식을 실천하고 있던 스웨덴과 독일 노동조합들의 대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 노동조합들에 의해 실천된 노동의 인간화와 산업민주주의가 친노동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노동의 대안에 관한 논의는 노동의 인간화와 산업민주주의 수준을 넘지 못한 반면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민주적 시장사회주의 등 대안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어, 양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행의 정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4. 노사정위-구조조정과 노동정책-노사관계 연구

민주화와 함께 노동정책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노동정책 변화는 특히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임금정책과 노동통제정책 중심으로 보다 가시화되었다. 임금정책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률 억제 방침과 정부방침의 관철 및 적극적 개입 의지는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기는 외양을 갖추고자 했다. 민주노조들에 대해서도 공안기구들을 내세워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탄압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강제력을 포기하지 안 되, 이데올로기적 자원들을 적극 동원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 들어 경제위기론, 노동자 경제위기 책임론, 세계화와 무한경쟁론, 고비용 경제구조론, 무노동무임금론, 고통분담론, 국가경쟁력 강화론 등을 유포하며 민주노조운동을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과 공익을 외면한 채 자기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투쟁집단으로 규정하며 압박했다.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대투쟁으로 형성된 노사관계 체계가 다시 변화를 겪게 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모델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노사정위를 둘러싸고 노사정위의 시장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노사정위 옹호론과 노사정위 비판론 논쟁이 전개됐다.

노사정위 옹호론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고통 분담과 사회적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을 대화·협의의 상대로 포용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옹호론자들은 1998년 2월 6일 합의를 사회적 합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징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이행 정도에 문제가 있고 특히 노동계에 대한 양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불신과 민주노총의 탈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가능하게 했던 친노동적 정권 혹은 영향력 있는 친노동적 정당의 존재, 노동과 자본진영의 중앙집중화와 대표권 독점 등과 같은 구조적 조건들이 한국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노사정위의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옹호론은 여전히 노사정위의 긍정적 기능과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영기, 김훈 등 노사정위-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은 노사정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노사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등 노사정위의 제도화와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노사정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동, 유범상, 조효래 등은 친노동정당 존재와 노동부문의 중앙집중화 등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고찰된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구조적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어도 이태리와 스페인 같이 노사 당사자들, 특히 노동계가 정치적 교환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신장할 수 있으며 2·6협약은 그러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다고 본다. 노사정위 옹호론은 이러한 노사정위의 성격, 과정, 성공 가능성 등에 있어 긍정적 분석을 제시하는 한편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을 향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실천적 수준에서도 개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3주체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합의기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노사정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되었다.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하에서 출범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은 부분적이거나 피상적인 기능 한 부분을 구성할 뿐 노사정위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관철이라는 목표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비판론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부-자본에 대항하여, 한국노총이 정부-자본에 대해 자주성을 결여한 조직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항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에게 주어지는 지분은 3분의 1이 아나라 6분의 1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위는 신자유주의를 쉽게 관철할 수 있는 구도였다. 또한 비판론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과 국민여론의 고통분담 정서로 민주노총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사정위는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정부와 자본의 정책선택에 노동계가 추인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노사정위는 억압적 노동통제 방식의 성공적 관철을 지원할 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의 실천적 결론이다.

노사정위의 2·6 합의 이후 정리해고는 즉각적으로 합법화되었고 이후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정리해고와 함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전개됐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대항하여 사회적 공공성 관점에서 정부의 수익성 논리와 그 근거를 비판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유화 반대투쟁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사적부문에서 구조조정의 초점은 자동차산업으로 집중되었고,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였다.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생산현장에서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첫 갈등은 1998년 중반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했다. 조형제(1999)는 노동조합이 과거의 비타협적 투쟁도 새로운 타협적 공생도 선택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상실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대우자동차도 1999년 중반 사실상의 부도 사태에 들어가서 GM에 최종 매각되기까지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3년여의 기간에 걸쳐 노-사, 노-정간의 갈등이 지속됐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을 포함한 완성차 노동조합들과 금속연맹이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독자생존 방안을 모색·제시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해외사례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는데, 영미 사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스웨덴, 독일, 브라질, 캐나다 등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노사간 공동결정이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들로서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노동조합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안 혹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위 실험과 생산현장의 구조조정 및 그를 둘러싼 갈등으로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도 격변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 운동 내부 이념적 흐름들의 배타적 성격과 파벌정치의 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노동자들의 거부감으로 지도부·활동가들과 일반노동자들 사이의 거리가 더욱 벌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공감을 얻고있지만 그에 관한 심층적 연구들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관련 논의는 상반된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노사정위의 실체, 가능성, 한계를 보여주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원인들을 분석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성패가 민주노총의 참여·불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조건 속에서 노사정위 논쟁은 민주노총의 선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술적 논의가 쟁점의 실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도 했다. 특히 노사정위 옹호론이 주로 노사정위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연루된 정부-노사정위-노동연구원 관련 연구자들 중심으로 주창됨으로써 논쟁은 과도하게 정치화됐고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노사정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관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노사정 3주체의 역학관계가 민주노총에 불리한 구조적 조건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와 국민여론의 압박 속에서 민주노총이 1기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노사정위를 거부하고 전면적 투쟁을 선택했다면 투쟁의 동원과 성과가 더 컸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관변 연구자들의 노사정위 옹호론은 노사정위를 넘어서 계급이익과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산업과 지역단위를 포함한 노사정 합의기구의 가능성에 대해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전개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정리해고 합법화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전개된 진보적 연구자들의 실천적 개입은 실천성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하지만 초국적 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가 급격하게 진전됐고 이것이 향후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초국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크게 증가하고 "바닥을 향한 질주(rush to the bottom)"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등 자본의 축적전략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직장평의회, 초국적기업 노사기본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등 다양한 초국적 수준의 자본 규제 장치를 둘러싼 동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5.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여성노동 연구.

경제위기 속에서 신규실업자 발생 규모가 신규 취업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면서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실업문제와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연구와 함께 전개되었다.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2회 이상 반복실업자의 비율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노동계층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들에 비해 실업경험률이 높지만 재취업률도 높아서 장기실업자 비율은 도리어 생산직 노동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수당 액수와 수급기간에 있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실업은 즉각적인 구매력 상실로 이어지며 가정파괴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낳았다.

실업률이 하락하여 2000년에는 4.1%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도 만성적 고실업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 문제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부터 부가조사가 실시되어 종사상의 지위 외에 기간제노동, 시간제노동, 독립도급, 파견근로, 가내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존재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자료에 기초하여 노동부 용역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주관 하에 국책연구소 전·현직 연구위원들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발표에서 최경수, 박기성 등은 비정규직을 협의로 정의함으로써 그 규모를 17.6% 혹은 26.4%%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임시직·일용직 합산치인 52.13%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부-국책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발표하여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일었다. 김유선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같은 2000년도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계약의 지속성이 적은 임시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제공 방식이 비전형적인 근로자를 포함하며 비정규직을 정의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58.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유선과 최경수·박기성의 가장 큰 차이는 김유선이 계속고용 기대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하여 고용조정의 우선 대상이며 각종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근거로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국책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와 노동계-김유선의 대립구도는 비정규직의 개념 정의와 분류 기준, 비정규직의 규모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논쟁은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합치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는 각자의 방식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비정규직 연구는 생산적 결과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물론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사회보험 혜택, 노동조합 조직률 등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업종별·성별 분포 등에 대한 분석들로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은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이 비자발적 선택으로서 저학력, 고연령층, 여성 등 노동시장의 취약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조정이 어려운 정규직을 대체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본측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는 노동비용 절감과 해고의 용이성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업측의 고용전략이 노동자들의 숙련형성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데다가 기업특수적 기술·숙련이나 숙련형성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를 통한 비정규직 증가 추세는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자본-노동 관계에 더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층분석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하는 또 다른 가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성에 갇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하게 되고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노동문제 최대의 현안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화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한국 노동시장이 강성노조로 인하여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며, 비정규직 증대의 원인은 정규직의 고임금에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막대한 비용증대를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데올로기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에 대해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김유선(2004b)과 김성희·황선웅(2004) 등의 보고서는 아직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비정규직 연구가 실천적·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을 갖게 한다.

비정규직 연구는 지난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하지만 비정규직 연구가 일천하지만 비정규직 정의, 실태조사 수준을 넘어서 기업 내부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산현장에서 사회적 관계로 연구가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원인과 메커니즘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증대와 정규직 노동조건 악화를 추진하는 정부·자본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항하여 엄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안적 설명틀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현재의 비정규직 연구 영역 확장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비정규직 확산을 차단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 연구자들이 수행해야할 우선적 과제임은 자명하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의 축적전략 측면을 넘어서 생산현장의 생산방식 변화와 비정규직 재생산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조절양식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절양식과 관련하여 사회학적 접근법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며, 양극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계급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생산현장 안팎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과 의식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켰다. 그런데 특히 노동시장 변화의 모순과 폐해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부분은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자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을 어떻게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위기 직후 정리해고 중심으로 전개된 고용조정은 성차별적으로 전개되어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여성취업자는 남성취업자에 비해 더 급격하게 감축되어 여성 정규직의 감축률은 남성 정규직 감축률의 두 배에 달했다. 경제회복과 더불어 시작된 신규채용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하향취업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판매·서비스직 등에 여성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직종분리 현상은 여성노동자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기 어렵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직 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장기적 추세 속에서 전개된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로서 여성문제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실천적·학문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고용조정 당시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인데 비해 여성노동자 조직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과 영세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높은 강도의 구조조정을 맞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성 중심 노동조합은 남성노동자들의 고용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여성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여성노조운동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장미경(2001, 2003), 강인순(2001), 이옥지(2001), 김경희(1999), 강현아(2003)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남성 중심적 노동조합 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성의식에 기초한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로 조직화·세력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성과 계급성에 기초한 여성노동자의 정체성과 조직화 문제는 여성노동시장 내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여성노동 관련한 주요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 하겠다.

6. 맺음말

노동문제 연구를 노동운동 연구, 노동과정-노동통제 연구, 노동정책-노사관계 연구, 노동시장-여성노동 연구 등 네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현상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조건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문제 연구의 추이는 이러한 상응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지닌 노동문제 연구자들의 실천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실천성의 결합은 외국사례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신경영전략이 전개될 때는 신경영전략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 사례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스웨덴과 독일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상하였다.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정위가 가동되고 구조조정이 전개될 때는 스페인, 이태리 등 노사정위가 성과를 보인 사례들과 스웨덴, 독일, 브라질, 캐나다 등 우리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겪은 강력한 노동조합들의 대응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친자본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개될 때는 유연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노동조합이 취약하여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쉽게 관철된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다. 한편, 이와 같이 외국사례들이 특정 측면들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소개·분석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사례를 정부와 경제, 자본, 노동을 둘러싼 동학 등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되지 못해 사례들에 대한 단편적 이해 수준을 크게 넘지 못했고 그나마 몇몇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 메커니즘과 국가간 차별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노동에 대한 통제는 그 중심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초기에는 공안정국으로 표현되는 정부에 의한 탄압에서 생산현장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으로 노동통제의 중심이 이동했고,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전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 삶의 조건은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정부의 노사정위를 통한 개입도 그러한 시장의 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정부의 개입도 물리적 강제력에서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내용도 주로 시장의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노동자들을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등을 단위로 분절하며 노동자들 삶의 조건을 악화하는 동시에 파편화하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대립되는 관점은 존재하지만 치열한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주류 보수 사회과학자들과의 논쟁도 별로 없었고, 진보학계 내의 논쟁도 노동운동 위기론과 반론, 노사정위 옹호론과 비판론에서 보듯이 학술적 분석보다 실천적 선택에 중심이 실려 있어 수준 높은 학술적 논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쟁점들을 관통하는 대립되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었다. 전노협의 변혁성과 전투성을 비판하며 노동운동 위기론을 제기한 측과 전노협의 노선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음을 주장하며 위기론을 부정한 측,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통제 측면으로부터 분리하여 노사정위를 이해하며 옹호한 측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통제의 시각에서 노사정위를 설명하며 비판한 측 사이에서 대립된 관점은 확인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전자의 시각은 노동조합을 이해집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후자의 시각은 계급조직으로 보며, 전자는 노동문제를 노사관계 중심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노동운동 중심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노동문제 연구자 진영이 민주노조운동 시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진영의 양분화가 내용적으로는 계급조직 관점의 진보학계로부터 이해집단 관점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이해집단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변학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진보학계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매체 창간 당시와 현재의 노동부문 논문들의 필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자들의 신규 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령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민주노조운동 정체성을 갖고 있는 노동문제 연구자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대다수 노동문제 연구자들에게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더 이상 사회변혁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대투쟁 직후 민주노조운동의 열기 속에서 노동운동의 개량화 위험성을 경고하던 노동문제 연구자들이 이제는 극우 보수정당의 국회의원 혹은 노사정위-노동연구원의 핵심 역량이 되기도 했다. 노사정위와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논쟁에서 확인했듯이 노사정위-노동연구원이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유포하는 학계의 거점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사정위-노동연구원에 합류한 진보학계 출신 연구자들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변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권으로 투신한 노동투사들처럼 민주노조운동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그가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전자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노동부문 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몇몇 쟁점들과 관련된 연구들에 한정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 노동운동과 정치세력화, 산업민주주의, 자본의 축적전략과 국가와의 관계, 초국적 기업 노사관계, 한국노총의 잔존, 노동자 구성 변화 등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검토되지 못했다. 또한 노동문제 연구의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개별 논문들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소개할 수 없었고, 연구추세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논문들의 차별성을 간과하고 과도한 단순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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