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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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동결-고용 유지” (서울, 이동구기자, 2009-02-23  1면)
노사민정 대표 잠정 합의… 23일 대타협안 선언 추진
  
노사민정 대표들이 근로자 임금동결과 파업자제, 인원감축 자제 등의 대타협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 이세중 노사민정 대책회의 대표의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대표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핵심 쟁점인 ‘임금동결 및 반납(노동계)’과 ‘임금동결 및 삭감(재계)’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에 임금동결, 또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을 삭감할 경우 퇴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퇴직금의 경우 임금 자진반납 등의 형식으로 임금 삭감전의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해 대타협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또 고용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인위적 인원 감축을 자제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교대로 휴직을 하는 방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 대표들은 일부 미합의 내용을 최종 조율한 뒤 23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합의문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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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합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2-23 12:29)
노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사 "해고 자제"
일자리 나주기 적극 실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도출됐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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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문 발표…임금동결·해고자제 '합의' (뉴시스, 이국현 기자, 2009-02-23 13:1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가 뜻을 모았다.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 수준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향후 노사민정은 합의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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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경총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 안한다" (뉴시스, 이국현기자, 2009-02-23 13:2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노총과 경총이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은 23일 경제사회발전을위한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과 경총이 올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도 "임금 지침에서 임금 인상 요구율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다"며 "노총이 실태조사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지 않을 뿐 모든 요구 조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국노총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위원장은 노동계가 임금 동결과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키로 약속한 데 당초 재계가 요구한 '임금 삭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임금 동결과 반납, 절감 역시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금 삭감은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때 임금이 끊기거나 줄이는 쪽으로 받아들이므로 함부로 쓸 수 없다"며 "(합의문에) 절감이라는 말 앞에 '경영 여건'이 분명히 들어간다. 경영 여건에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할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를 할 때 절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이세중 의장은 "당초 '임금 삭감'이라는 언어가 사용됐지만 노동단체 내부에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되면서 절감이라는 용어를 최종적으로 썼다"며 "삭감은 타율적인 성격이 있지만 절감은 합의를 통해 될 수 있는 것으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고통 분담에 참여하게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총 이수영 회장은 잉여금 등 보유자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기업이 투자를 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희망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논리에서 문구가 들어갔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강요나 강력한 약속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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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 노경총 ‘동상이몽’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2월23일 14시02분)
노총 ‘임금절감’, 경총 ‘일자리 창출’...“강한 약속 아니다”
 
23일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큰 틀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 내용 중 주요한 내용으로 한국노총이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 파업자제,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실천을 합의했고, 경영계는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 해서”라고 못 박았다. 경총의 이수영 회장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노력이지 강요나 강력한 약속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임금삭감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2월 3일 1차 대책회의에서부터 막판까지 요구했으나 절감이라는 단어로 최종 합의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방안은 합의문 어디에도 이미 노동부에서 추진하던 잡셰어링을 위해 발표했던 대책이상의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17일 실무협의회에 퇴장하면서 요구했던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재원에 대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라 미리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한국노총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 될 것”이라며 비상대책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20여 일 동안 합숙까지 해가며 논의를 했지만 이번 합의문이 대타협이라고 보기에는 그 실내용과 참가단위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제안으로 출범된 비상대책회의는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총 8차례의 실무위원회(준비모임 포함)와 1차례 공개토론회, 1박2일 합숙워크숍, 2차례의 부대표급 회의 및 대표자 협상 등 10여 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집중 논의한 끝에 ‘전문과 64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채택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번 합의사항의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고, 총리실이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전문 (2009. 2. 2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고용사정도 급속히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 규모와 지속기간, 그리고 파급효과에 있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체 사회 주체들의 협력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쉽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등 공존공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노사민정은 핵심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또한 1998년 외환위기를 비롯한 중대한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공동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노사민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노와 사는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응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2. 우리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한다.
 
3. 우리 노사민정은 인재육성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의 폭풍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미래를 향한 신뢰와 협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새롭게 구축될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끝으로 우리 노사민정은 이 합의문의 실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도 합의 정신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1장.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유지에 적극 협력한다.
 
1-1.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유지
(1) 신뢰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동계는 불법파업이 근절되도록 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
나.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여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계는 투명경영·윤리경영·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성한다.
 
(2)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하여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다.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한다.
라. 노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경비절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기업은 사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또는 이들 업체로부터 실직된 가장)의 고용안정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바. 노사정은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1-2.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한 지원
(1) 임금동결·절감노력 등에 대한 지원
가.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임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부는 노사 합의에 의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임금을 절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손금 산입하는 등 한시적 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임금절감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서 도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시에는 임금절감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자리 나누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훈련·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나. 노사민정은 노동위원회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법정기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 단축․휴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예외 승인신청 심사 시 이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며, 정부는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R&D,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금융상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
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도산 방지를 위하여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간다.
바.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 물가안정 등 공공부문에서의 지원
가.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나누기를 통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물가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나. 정부는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 활성화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기간동안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최소화 하고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한다.
 
제2장. 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 민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지지를 표명하며,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호적 여론을 형성한다.
나. 민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천하는 기업 살리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다. 민은 국회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라. 민은 노사정과 함께 비정규직,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마. 민은 일자리나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바. 민은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년층의 실업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한다.
사. 민은 일자리 나누기·유지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3장. 노사민정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3-1. 일자리 창출
가. 정부는 보건·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지역사회개발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나. 정부는 단기적이며 저임금인 재정지원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다. 기업은 잉여금 등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촉진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2. 취업촉진
(1) 실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전직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
가. 노사정은 재취업지원센터, 전직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실업(예정)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취업상담·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나. 노사정은 노사공동훈련사업의 영역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여 실업(예정)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다. 정부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훈련기회를 확충한다.
라. 정부는 전직·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재원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확대시행)을 강화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마. 정부는 실업자 및 위기가구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확충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바. 정부는 구조조정 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
정부는 빈일자리 기업 DB 구축 및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수립 등 집중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를 적극 지원한다.
(3) 청년층 취업촉진
정부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에 대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4)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5)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유지, 실업급여 및 취업촉진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민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4장. 정부는 경제위기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한다.
 
4-1. 실업대책 확충
(1) 실업급여 지급 확대
정부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별·특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가.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실업기간 만료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패키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화 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영세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실업급여 제도를 추진한다.
다. 정부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대부를 확대하고,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3) 고용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
노사정은 추가적인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고용보험 요율조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4-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 제도 강화
가. 정부는 저소득층이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 또는 지원한다.
나.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저리의 대출제도를 검토한다.
(3)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4-3.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빈곤탈출 지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자산형성 등 적극적 빈곤대책을 강구한다.
 
4-4.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생활보장 강화
가. 정부는 위기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인 위기가구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며 긴급복지지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교육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이들 가구의 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는 위기가구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한시적 상환유예 등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4-5.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어 보호하는 복지전달체계로의 전환
정부는 개인별․가구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노동·교육·주거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 제공한다.
 
4-6. 저소득층 아동지원
가.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통합적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한다.
나.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7. 공공의료체계 확충
정부는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주요 질환별로 전국 거점 병원을 육성하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등을 위해 연내에 ‘응급의료 특별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5-1. 기업·지역·전국단위에서 노사간 양보교섭 확산
가. 사업장 단위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이 확산되도록 노사단체가 소속노조 및 회원사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유지 방안을 지도하고,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나. 노사정은 지역 단위에서 노사민정이 일자리 나누기·유지 방안 등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5-2. 중앙단위에서 사회적 합의의 적극적 뒷받침
가. 노사민정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산하에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토록 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정부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한다.
나.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공공·민간부문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일자리 나누기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을 확대한다.
다. 정부는 정부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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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에게는 고통전담강요, 기업에는 지원만, 정부에는 면죄부만 주는 경제파탄 노사민정 합의 반대한다 (2009.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총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노사민정 비상대책위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내용의 핵심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및 삭감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경제파탄 합의다. 이명박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자정책의 동어반복이고 부록에 불과하다. 일자리 나누기는 없고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만 나열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내용이다.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구성된 노사민정은 노동자 고통전담을 위해 기만적 선전문구만 조율하는데 그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이명박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야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노사민정 합의는 대표성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다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다. 따라서 경제위기극복은 과거 방식처럼 수출만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수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파탄으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비능력향상으로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나누기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총노동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노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모든 대책이 집중되고 있을 뿐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과 역할은 없다.
 
합의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전담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 금융상 각종 지원사업의 우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심지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키고 기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9월 10대 그룹의 유보율만 해도 787.13%, 총 194조에 이르고 있으며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도 42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곳간을 여는 고통분담 없는 희대의 사기적 합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재벌의 곳간 -수백조에 이르는 잉여금- 을 여는 기업의 고통분담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합의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전면으로 밀고 나가 지금도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법 개악 등 온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위기 시기에 내수를 오히려 더욱 침체시키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온통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삽질 투자에 6개월에 지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일자리 나누기,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는 ▲ 최저임금법․비정규법 개악 중단 ▲ 한반도 대운하 등 삽질 중단,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아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비정규법 이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중단은 전혀 없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일자리로 창출할 것인지도 전혀 없는 이번 합의는 정부에게 오히려 비정규,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를 위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우리 노사관계의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일방적 탄압과 배제로만 일관하는 등 노사의 대표성에서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1월의 실질실업자만도 346만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의 합의는 결코 고용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엉터리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번 3월 추경예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야4당과 연계하여 일자리 대책과 추경예산확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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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고용 빅딜`, 효과 있을까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2009.02.23 14:08)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불참..가장 큰 변수
한국노총과 경총 조합의 실효성에도 '의문'
노동계 "실제로 영향력은 미미..선언에만 그칠 것"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모두 한발씩 양보해 뜻을 모았다. 노조는 임금을 동결 또는 반납해 경영부담을 덜어주는데 협력키로 했다. 사측은 이에 화답해 인위적인 해고를 자제하고 현 수준의 고용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이런 노력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등을 부여, 측면지원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종교계, 노동부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모여 숙의끝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뜻이 깊다.
 
하지만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대타협에 대해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강경파가 장악한 민주노총이 비상대책회의에 빠져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처럼 단위 노조에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식 명령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개별기업들은 노동단체나 경제단체의 사회적 선언보다는 제각각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선언이 개별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임금문제'였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노조측이 한 발 더 양보해 임금삭감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임금삭감을 선언할 경우 단위 노조 등에서의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금삭감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지난 22일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임금동결·반납'정도로 뜻을 모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임금문제에 대해 타협을 도출했다는 것은 향후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 일부에서도 임금문제에 대해 사측이 어느정도 양보를 했고 노동계도 파업자제 등으로 화답하는 등 이번 타협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이런 대타협이 실제 단위 노조와 일선 기업체들에게까지 얼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민주노총은 이번 회의에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본다"며 "실제 단위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언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을지도 미지수인데다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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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고통 나눠 위기 극복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2-23 15:10)
민노총 등 불참으로 효과 제한적일 듯
 
일자리를 나눈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금을 절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절감액의 손비처리 등도 대부분 이미 추진되거나 시행 중인 것들로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직업훈련 강화, 청년취업 촉진, 실업급여 지급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세중 대책회의 의장은 "유감스러운 일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합의가 이행될 때라도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합의 이행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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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 `절반의 성공' 평가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2009-02-23 16:44)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는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눠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각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합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노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현재 겪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조 연세대 교수도 "긍정적인 타협을 했지만 문제는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모델이 되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 이번 합의가 밑바닥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의 거대 주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했다. 익명을 희망한 한 대학교수는 "이번 합의는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제외됐고 민주노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도 "대타협에 참여한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편으로 첨예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과 같은 좌파계열 단체가 빠지면서 이번 합의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재의 다양화.다분화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중앙 단위의 획일적인 협약이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조준모 고려대 교수는 "업종 및 규모별로 노동환경이 크게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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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 실효성 거둘 수 있나?…반쪽 대타협 '우려' (뉴시스, 이국현 기자, 2009-02-23 17:38)
경제위기극복 노사민정 대합의 
 
다수의 대기업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이 빠져 있어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합의가 '반쪽짜리 사회적 타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임금동결과 반납 및 삭감에 합의했고, 기업은 해고를 자제해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키로 했지만 사업장과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합의문 이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사민정 "노사정+학계·종교계 망라한 대타협" 호평
일단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노사민정 대표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대타협 선언문을 도출하고, 각계각층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대타협 선언문을 도출한 점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1998년 위기를 만나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한 지 11년만에 또 다시 위기를 맞아 합의문을 도출했다"며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각계 각층 대표들이 폭넓게 참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 학계에서는 일자리 유지나 나누기에 대한 합의 자체보다도 노사 관계가 협력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사실상 노사민정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화 쉬운 단체만 대타협…반쪽 합의문 '우려'
그러나 참여단체가 제한돼 있는데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고통분담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대타협 합의에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반쪽짜리 대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당시 "정부와 경영계에 유리한 합의만 이끌어 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합의문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결집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일부 주체들로만 구성되면서 사회적 영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반쪽짜리 사회적 대화"라고 지적했다.
 
실제 IMF 당시 사회적 대타협이 양대 노총을 비롯해 야당까지 포괄한 데 반해 이번 대타협에는 민주노총은 물론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의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빠져 있는 실정이다. 큰 의미의 합의문을 도출하긴 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단위 사업장이 빠진 상황에서 '왜 우리만 고통분담을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식적인 문제와 함께 사업장별, 업종별로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계의 임금 양보를 우회적으로 '절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경영계와 사용자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지에 대한 가시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사업장에서 현실화되기 우해서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노사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의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로선 노사민정이 합의문에 서명하긴 했지만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우려가 큰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노사민정은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을 지원하는 안전판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IMF 때 40, 50대 가장이 길거리에 나온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 번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떤 이야기든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경영계와 정부의 이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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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의 사회적 대타협?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2-23 오후 6:09:19)
한국노총 "임금 인상 포기" 항복…기업·정부는 "노력" 생색만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에 이어 11년 만에 다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빠지고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이 들어간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노동계는 임금 동결·반납·절감에 동의하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해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경총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한 달의 논의 끝에 23일 '합의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주도적 사회적 합의이며 각계각층이 참여해 만든 포괄적 합의"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는 노사 양 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한 듯 보이지만, 양보의 수위가 달랐다. 노동계가 최대 무기인 임금을 내놓고 "파업 자제"까지 내놓았지만, 경영계는 '지극히 당연한' 노력만을 약속했다. 심지어 "기업은 잉여금 등 보유 자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놓고도 이수영 경총 회장은 "항상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의 운명에 대한 선언적 노력일 뿐 강요나 강력한 의미의 약속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합의 이전에 이미 내놓았던 경제 위기 대책에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실업 급여의 탄력적 적용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예산 확보가 절대적인 사업에 대해 뚜렷한 재정 마련 계획도 없었다.
 
이런 사정 탓에 이번 합의를 놓고 민주노총 등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삭감만 있고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과 역할은 전혀 없다"며 "결국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기려는 경제 파탄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날 나온 노·사·민·정 합의문의 목표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다. 말 그대로 "지금은 전체 사회 주체들의 협력 없이는 쉽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공존 공생"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대의적 명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실무회의와 대표자 회의 등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문은 64개 항목에 걸쳐 일자리 나누기, 물가 안정, 실업자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등 광범위한 각종 노력을 추상적으로 약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노동계는 △불법 파업 근절 △파업 자제 △불합리한 경영 참여 요구 중단 등을 약속하고 심지어 막판까지 쟁점이 된 임금 부분도 "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한다"며 구체적 양보를 내놓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아니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내놓은 경영계의 약속은 △부당노동행위 근절 △투명경영, 윤리경영 및 성실한 노사협의 △하청업체의 고용안정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제" 약속이 들어가긴 했지만, 바로 다음 항목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해 빠져나갈 틈을 확보했다.
 
정부의 약속은 더 추상적이다. △물가 안정 노력 △기업의 고용 촉진 지원 방안 강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고용 안정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 '노력'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비상대책회의 이세중 공동의장은 이날 "논란도 있고 격론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는 성숙한 자세로 만들어진 합의문"이라며 "이번 계기로 국민들도 그동안 갈라졌던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모 위원장도 "비록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지만 11년 전과 달리 사회적 대타협 참여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이번 합의는 국민 전체의 합의로 생각한다"며 의의를 추켜세웠다.
 
그러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고사하고, 같이 서명한 핵심 주체들 사이의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써부터 팽팽했다. 특히 기업 유보금의 투자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의 유보금이 있고, 이번 합의는 국민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수영 회장은 "(기업에 대한) 강요나 강력한 약속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금 부분도 장석춘 위원장은 "잘 되는 기업까지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임금 인상도 가능하다"며 유연성을 강조했지만, 이수영 회장은 "명시되진 않았지만 노총도 올해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지 않고 경총도 임금 관련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처음부터 노사민정 대화 자체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즉각 "희대의 사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업은 경제 위기를 빌미로 각종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쓸어가는데, 노동자만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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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대신 ‘절감’ 재정 지원규모 ‘불투명’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2-23 오후 08:10:51)
노·사·민·정 대타협 의미와 한계 
임금가이드라인 제시않기로, 민노총등 ‘생색내기용’ 비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23일 내놓은 64개 항목의 합의문은, 노·사·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내걸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으로 지난 3일 꾸려진 대책회의는 8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출범 20일 만에 타협을 끌어냈다. 그러나 재정 지원액 등이 불투명해 ‘선언’에 그칠 수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 임금 ‘삭감’ 대신 ‘절감’ 가장 뜨거운 쟁점은 임금이었다. 경영계는 고용 안정을 약속할 테니 ‘임금 삭감’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했고, 한국노총은 ‘임금 동결·반납’을 약속하겠다고 맞섰다. 22일 저녁 ‘삭감’ 대신 ‘절감’이란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별 사업장에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삭감’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은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업 잉여금 활용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도 노사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합의문에는 “기업이 잉여금 등 보유 자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수영 경총 회장은 “선언적인 의미이지 강력한 약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계는 기업들에 수백조원의 잉여금 일부를 고용안정 기금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해 왔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직, 사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항을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비정규직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라는 태도다.
 
■ 재정 지원 없이 선언만?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에 3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노·사·정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를 꺼렸고, 결국 이날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추경예산 편성 단계라서 미리 재정 규모를 제시할 수 없었다”며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실효성은 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한국노총이 임금 절감과 파업 자제, 기업의 인사·경영권 존중까지 ‘양보’하고도, 정부와 경영계로부터 실효성 있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10% 특권층이 빠진 기만적인 합의”라고, 진보신당도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생색내기식 대타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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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노사민정 대타협] “경제 살리자” 공감대… 재정 확보가 관건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2009.02.23 22: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과 달리 정부가 아닌 노사 당사자가 주도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20일 만에 만들어낸 합의를 일선 노동현장에서 따를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사민정 합의에 의의=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사업자는 인원감축을 양보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시민단체와 종교계·학계·사회원로 등이 민간 부문에 참여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간주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합의문 도출 뒤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합의문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측이 합의 내용처럼 고용유지에 힘을 쓰기보다 정리해고가 주는 경비 절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의 벽은 높다. 자칫하면 근로자만 임금 삭감을 감내하다가 해고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역할은 캠페인 수준이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력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캠페인 전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만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어떻게'가 빠진 정부 지원=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임금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조정, 실업급여 지급 확대, 휴업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 일자리 나누기 참여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을 하려면 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추경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침은 "강구할 것" "적극 노력할 것"과 같은 문구에 갇혀 있다.
 
노사민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31조9000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할 수는 없다"며 "예산이 합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정부 지원의 효력도 갈리게 된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 이뤘나=이번 합의가 효과를 내려면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사민정 비대위에는 민주노총이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있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의 직접적인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사민정 구성에 대표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장악력이 있는 민주노총은 합의문에서 도출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합의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 삭감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