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전공노·민공노 오는 10월 통합” (서울, 강주리기자, 2009-05-21  23면)
 
공무원노조의 양대산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공노와 민공노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기획단은 20일 모임을 갖고 오는 10월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이후 통합의 쟁점이었던 노조의 명칭, 출범시기, 지도부 선출방법 등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작성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합논의는 공무원연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조의 결집력 강화가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민공노 5만 9000명, 전공노 4만 9000명, 법원공무원노조 8000명 등 11만여명의 노조원이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될 경우 사용자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들의 논의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노조가 쪼개져 있다 보니 정부 탄압시 교섭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내년 1, 2월 지도부 선거가 있어 올 하반기에는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연금법, 불법관행 해소 등 공무원사안에 대해 결집을 강화시켜 효율적인 정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린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노조협상단체가 통합되면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만 투쟁 등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 정부 협상이 경직되고 인사와 같이 비협상 대상인 정부경영과 정책에까지 간섭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공무원 노조가 단일화되면 노노 갈등을 줄이면서 지나친 투쟁보다 중도적인 영역으로 노조가 방향을 유도하면 노사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오진섭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강성노조 성격이 있어 통합노조 탄생시 노사 관계가 경직될까 우려된다.”면서 “노조 통합과 상관 없이 불법관행해소 대책 등 기존 정부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3개 노조 지도부 ‘통합’ 공식화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03일 14시54분)
9월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첫 단추 꿴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조직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공식화 했다. 이들은 “15만 공무원노동자의 통합은 공무원 노동자 단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합의문에 서명한 후 3개 조직 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왼쪽부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들이 합의한 조항은 △10월 이내 조직 대 조직 통합 및 12월 이내 통합 공무원노조 임원 선출 완료 △명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등이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분열과정과 향후 조직 단결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공동 표명하기로 했으며, 통합 초대지도부 선거 시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한 조직 동반 출마를 금지했다.
 
3개 조직의 통합은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조합원 총투표를 위해 3개 조직은 6월 말까지 세부 로드맵을 마련, 7월에는 조직별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결의 및 조합원 총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조합원 총투표는 3개 조직이 9월 중순 경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총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면 일단 3개 조직 조합원 13만 여 명이 하나로 묶이며 통합을 논의 중인 개별 단위노조나 직장협의회까지 함께 할 경우 18만 여 명이 함께 할 것으로 3개 조직은 내다봤다. 현재 통합을 논의 중인 노조는 창원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중앙부처 소속 일부 노동조합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를 탄생시켰던 동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체성을 살려가는 대통합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통합노조를 건설해 MB정부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앞으로 현 정부의 숱한 방해공작이 있겠지만 꿋꿋하게 통합으로 나아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3개 조직 통합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무원 조직이 함께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반드시 승리하는 노동조합,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를 완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며 비온 뒤 땅은 더 단단하게 굳는다는 것을 기억하자”며 “정권과 보수언론이 민주노총을 분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결단을 했다. 결코 노동자들은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3개 조직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로얄부페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통합 합의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6-03 오후 12:36:02)
15만 초대형노조 탄생 노동계 지형변화 예고
 
내년 대정부교섭 공직개혁 압박
민노총에 우군 … 선거에도영향
 
늦어도 연말까지 15만명의 공무원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노조’가 등장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3일 조직통합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연말까지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위한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노조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통합합의 서명식’을 갖고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조들은 합의한 계획에 따라 9월초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9월말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규약과 강령 등을 마련한다. 노조들은 일단 집행부를 꾸릴 때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명칭은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조’를 쓰기로 했다.
 
통합노조는 전공노 5만5000명, 민공노 6만5000명, 법원노조 8500명 등 총 12만8000여명이다. 또 통합조직 참여를 논의중인 창원시청공무원노조 등 개별단위노조 2만명, 경북 경기 충남 등의 직장협의회와 단위노조 1만2000명,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4500명, 일부 중앙부처 산하노조 5000명이 모두 참여하면 16만명에 이른다. 전공노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출범하면 조합원 15만명인 금속노조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며 “개별노조들이 통합에 참여하겠다며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노조 추진 배경 = 노조 통합 추진 배경은 2007년 전공노 합법화 이후 공무원 노조의 난립·분열로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지 못하자, 조합원들의 통합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05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가입대상 29만명 가운데 22만명이 노조에 가입, 공무원 노조조직률은 75%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조 수가 무려 97개(2007년 기준)나 되면서 노조의 대표성은 극도로 취약하다. 현재 조합원 8만명을 거느린 전교조 이외에는 대정부 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공노와 민공노가 서로 발목잡기식 노노갈등을 벌이면서, 당초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역할을 할 것이라던 사회적 기대도 사그라졌다.
 
◆통합 과제 풀어야 = 통합노조가 출범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노조 활동가들의 정파 문제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2007년 민주적 노조운영을 두고 논란을 벌이며 분리됐는데, 주요 원인은 정파 갈등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파 입장이 부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만일 정파 때문에 대립할 경우, 지도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단체 확정도 과제다. 노조 지도부는 통합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했으나, 조합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지금은 전공노만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태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정하자면 공무원 특성상 조합원 사이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노조들은 7월 초순까지 중앙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준절차를 거쳐 9월 21·22일 양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 통합과정과 120여명이나 되는 해고자 문제도 있다.
 
◆통합노조 전망 = 통합노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주노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거대 노조와의 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노정관계도 이전과 달리 설정해야 한다. 특히 임금·승진 등의 근무조건과 인원감축,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하급직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통합노조는 민주노총에도 직접 파장을 미친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현재 70만명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년초 있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도 공무원들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노조 통합과정에서 간부들의 결의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의 토론과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며 “공직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무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통합 이후 교섭력이 높아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출범 때 계획했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현재 지나치게 제약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 대형노조들 비교하면
공노총 ‘실리’, 전공·민공노 ‘개혁’
 
공무원 노조들 전국 97개나 되지만 규모로 따지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와 이번에 통합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이 중심이다. 이들 활동은 조금씩 다르다. 연맹체 형식인 공노총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 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 등이 단위노조다. 이 때문에 활동은 중앙본부보다 기관노조들의 역할이 강하다. 전국단일산별노조인 전공노와 민공노는 2007년 분리되기 전까지는 한 몸이었다. 두 노조는 중앙본부의 역할이 강하다.활동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공노총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다수 포괄하고 있어 실리주의적이고 협력적이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전공노와 민공노는 사회개혁적이다.
 
공무원 노조들은 수년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오다가 2005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화의 길이 열렸고 이듬해부터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공무원 노조들의 뿌리는 직장협의회다. 1991년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산자부 농림부 등 부처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됐는데, 조직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2000년 7.3%에서 2002년 17%, 2004년 56.8%로 급성장한 것은 하급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직장협의회 한계를 느낀 공무원들은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노조를 결성, 법외노조로 활동했다.
 
공무원 노조들이 늘어나자 2003년 참여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노조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을 요구했다. 정부안에 반발하던 전공노는 2004년 11월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파업에 가담한 2595명을 징계했다. 이중 44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노총과 산하노조들이 합법화됐고, 법외노조를 고수했던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내부에서 노조운영의 민주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일부 조직이 민공노로 분리됐다. 두 노조는 이번에 법원노조와 함께 통합을 추진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공무원노조 운동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국민서비스라는 공익성을 구현하는 활동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식경제부 공무원도 통합노조 대열에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08일 18시02분)
공노총 나와 통합노조와 함께...“민주노총 혁신 주역될 것”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조 소속이었던 지식경제부지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에 함께 한다. 지식경제부지부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7천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노조 참여를 결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통합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3개 조직과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는 뿌리 채 훼손되었고 공무원을 ‘정권의 노예’로 취급하는 현 정부의 태도 앞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힘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대단결”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지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과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가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 3개 조직이 통합을 선언한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3개 공무원 노조 통합은 정치적 의도를 갖는 몇몇 소수 집행부에 의해 민주노총의 하부구조로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