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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관료정치 개혁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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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일본 자민당 정권 붕괴되겠지?] 에 관련된 글. 
일본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난 후 시간이 조금 지나니 일본 민주당의 관료정치 개혁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공산당이 예상대로 별다른 선전을 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비례대표로만 9석을 획득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관료정치 개혁에 관한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지금도 MB정부는 고이즈미 시기의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을 본따서 공공부문 선진화를 밀어부치고 있는데, 반면교사가 될까. 전혀 그렇지 않을꺼다. 구태의연한 경제관료들에게는 소 귀에 경읽기다. MB정부의 개혁대상은 일본 민주당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공공노동자들이다. 공공부문 선진화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민주당조차 관료개혁 5대대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낙하산인사 전면금지'라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MB와 한나라당은 일본 자민당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아마 예상되는 결과 또한 일본의 정권교체와 유사할 것이다. 문제는 그 열매를 민주당이 따먹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공공부문 개혁에서 드러난 것처럼, MB나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오십보 백보일 뿐이므로... 
 
MB정부가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한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정권획득에 관심이 있다면 민주당의 관료정치 개혁에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민주당이 관료정치 개혁에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개혁 플랜 정도의 상상력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정치꾼들도 저 정도 하는데, 진보정치를 꿈꾼다면 더욱 급진적인 구상을 가져야만 한다. 오히려 그런 상상력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덧붙여, 세계일보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국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한 것을 관료사회의 반발 때문이라며 관료정치 개혁 실패의 예로 들고 있다. 적절한 사례가 아닌 듯한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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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선택한 일본] (2) "가스미가세키 대청소…묵은 고름 모두 짜내겠다" (한경, 도쿄=차병석 특파원, 2009-08-31 17:31)
개혁 폭풍전야 
  
"오직 국민을 위해"… 관가 특권의식 '발본' (세계, 도쿄=김동진 특파원, 2009.08.31 (월) 20:09)
로비·낙하산 인사 등 정치권 통제 벗어나
국가 전략국·각료위·행정쇄신위 신설키로

 
하토야마 정권, 日관료주의에 '칼 댄다'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 2009/09/01 11:45)
 
<新일본 닻 올랐다> 세습·파벌 관료사회 확 바꿀수 있을까 (문화, 이현미기자, 2009-09-01)
하토야마, 인사 전권 행사·예산안 전면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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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일본’ 어디로](2)‘무소불위 관료사회’ 수술대로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9-01 18:02:23)
ㆍ총리 직속 국가전략국이 예산 편성 주도
ㆍ100여명 정치인 성·청 파견 인사권 장악

 
지난 7월 말 일본에서는 미네히사 유키요시 전 국토교통성 차관의 ‘인사’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1년 전 현직에서 물러난 그를 정부출자법인인 주택금융지원기구 부이사장으로 앉힌 것이 발단이었다. 이 자리는 그동안 국토교통성의 고위 퇴직 관료가 도맡아온 일명 ‘낙하산 포스트’로, 월급만 98만엔(약 1300만원)에 이른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미묘한 시점인 데다 민주당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막차 타기 낙하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관료제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면 중 하나였다.
 
일본의 관료사회는 반세기 이상 사실상 ‘무소불위의 행정’을 휘둘러왔다. 관료들은 집권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기대어 철저히 소속된 성·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정부가 사전에 여당 간부 등의 승인을 얻으면, 모든 정책이 사실상 그대로 이행되는 시스템이었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족의원’을 활용해 예산과 정책을 쥐락펴락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족의원들은 또 특정 업계나 단체 등과 결탁해 예산을 내주도록 관료들을 움직이고, 그 예산을 기득권화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왔다.
 
고위관료들은 퇴직하면 현직 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자리가 보장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었다. 일본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관주주의’ 국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정치 시스템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게 민주당 정권의 핵심 공약이다. 관료에게 하청해온 정치를 당의 정치인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논란이 돼온 낙하산 인사를 전면 금지하고 관제 담합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료사회의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일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이 같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관료 사회의 적폐를 없애는 것은 물론 삭감한 예산을 민생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순조롭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관료사회의 병폐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의 반발과 노회한 대응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 때도 공무원제도 개혁에 착수했고, 그 결과로 후쿠다 야스오 정권 들어 ‘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안’이 마련됐다. 낙하산 근절과 탈관료 정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그러나 아소 내각에서 관료들의 로비에 따라 알맹이가 빠지면서 심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관료들은 이번에도 정권이 바뀔 것을 예상, 신속하게 민주당 정권에 영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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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추진사업 속속 제동… 내년 예산안도 전면 재검토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9-02 09:32:21)
ㆍ대형 댐·우정 민영화 등
 
일본 민주당 정권 탄생이 임박하면서 자민당 정권이 추진해온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3000억엔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이 일단 중단됐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핵심 개혁사업으로 꼽히는 우정(郵政)민영화 작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우정민영화는 거대 공룡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부터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산하의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유초(郵貯·우편저축은행), 감포(簡保·보험회사) 등 4개사로 분사한 것이다. 정부가 전량 보유한 일본우정의 주식을 2017년 9월까지 3분의 1만을 남기고 매각하고, 자회사 가운데 감포와 유초은행은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법안을 사민당, 국민신당과 협의해 다음달 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
 
내년도 예산도 전면적인 재수술이 임박한 상태다. 그동안 각 성청(省廳·부처)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3조5800억엔 증가한 92조1300억엔에 달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기임에도, 민주당의 눈에 거슬리는 요구를 한 것은 환영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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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본 어디로 가나]<下>경제-행정분야 개혁 (동아, 도쿄=김창원 특파원, 2009-09-02 02:58)
수출보다 내수 활성화, 관료 위에 정치인
각종 보조금 지급 소비유도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
관료조직 경직성 탈피 위해 의원이 행정 전면에 나설듯
 
[특별 기고/고바야시 요시아키]‘부메랑’ 된 고이즈미 개혁 (동아,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2009-09-02 02:58)
신자유주의 정책 밀어붙여 富 양극화 초래… 민심 떠나
정책 반대하는 의원 내쫓아 지지조직 민주쪽으로 전향

 
日민주, 국가전략국 설치 법안 정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2009-09-02 08:52)
  
日 개혁사령탑 '국가전략국' 논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2009-09-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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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 - 관료 출범전부터 힘겨루기 (경향, 도쿄|조홍민특파원, 2009-09-02 18:05:10)
ㆍ자민계 소비자청 장관 “경질”에 “못나가”
ㆍ국가전략국 위상·권한 둘러싸고 논란도
 
‘탈 관료정치’를 기치로 내건 일본 민주당과 관료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민당이 선거 전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소비자청 장관이 1일 공식 취임하면서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 경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관 본인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관료제 개혁의 핵심인 국가전략국 설치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의 정권 구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일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우치다 슌이치(內田俊一) 소비자청 장관이 전날 소비자청 발족과 함께 취임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우치다 장관의 경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비자청을 둘러싼 공방이 민주당 정권과 관료사회의 ‘정·관 힘겨루기’ 제1막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파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지난 7월1일 소비자청 장관에 우치다를 내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민주당은 “장관 인사는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아소 총리는 강행했다.
 
민주당은 ‘탈 관료정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관료의 장관 취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우치다는 옛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의 2인자인 사무차관을 지내는 등 자민당 정권 아래서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민주당 정조회장대리는 “정권 출범 후 장관 인사 과정을 검증해 바로잡겠다”면서 교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내정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치다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관료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당 관료의 처신이나 업무능력에 명백한 흠집이 없는 한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경질은 힘들다는 얘기다. 우치다 본인은 “소비자청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겠다”며 일단 취임한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우치다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경질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관료사회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료정치 타파의 ‘총 지휘부’가 될 국가전략국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도,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 직속기구인 국가전략국은 예산 편성과 외교 등 정권의 기본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지만 설치 근거나 인력 배치 등 구체적 틀이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탈 관료’를 강조한 나머지 각 성·청(부처)의 고유 권한인 예산과 정책 결정 기능을 국가전략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가진 관료의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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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21C 유신실험] '脫 관료정치' 이끌 컨트롤타워 (서울경제, 신경립 기자, 2009/09/02 18:16:27)
■ 베일 속의 '국가전략국'은…
총리 직속 예산·외교등 정책 총괄… 권한 범위등 아직 구체화 안돼
  
문제는 이 기구의 어렴풋한 윤곽 외에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전략국의 권한 범위가 애매하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전 "국가전략국에서 내린 결론이 최종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각료회의에 필적하는 힘과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을 위한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국가전략실' 형태로 출범하게 될 이 기구가 철옹성 같은 관료사회를 상대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아울러 예산사정 권한이 여전히 재무성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재무성과 국가전략국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국의 역할과 권한을 세밀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0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전략국 설치 등 '탈관료주의' 실천을 위해 국가행정조직법을 비롯해 국회법ㆍ내각설치법ㆍ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의 논란은 국가전략국의 인적구성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약에서 전략국이 '우수한 관ㆍ민의 인재를 결집'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각 성에서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공조하는 관료를 모은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절반 가까이가 초선 의원인 민주당 인력 풀만으로는 예산과 국가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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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DNA가 바뀐다 (시사저널 [1037호] 2009년 09월 02일 (수)  도쿄·임수택 편집위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침몰’…사회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 대전환 예상 
 
 ‘관료정치’ 140년만의 대수술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9-02 오후 07:41:01)
[일본 선거혁명 이후] 지역에 정치인 파견해 예산권 통제 추진
‘관료-족의원 유착’ 국고낭비 차단 나서

 
관료정치 청산이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안전운행을 가늠할 수 있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신문들은 2일 관료개혁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위원회라는 투톱 체제를 통해 관료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 주도’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탈관료체제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총리실 직속기구인 국가전략국을 통해 예산 책정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정 관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산편성의 프로세스를 뒤엎고 우선 순위를 정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외교정책 등 국가비전의 설정도 국가전략국에서 담당한다. 행정쇄신위는 행정의 낭비와 부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담당상은 재원마련 뿐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투명화하고 유권자의 오랜 정치불신을 씻는 책무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 두 조직을 통해 행정관청과 여기에 유착한 의원, 즉 ‘족의원’들의 폐해를 제거해, 막대한 국고 낭비를 막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최근 한국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아소 다로 총리도 보육원과 유치원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문교족’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족의원의 위세를 설명했다. 역대 7개 정권에서 관방 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시하라 노부오는 1일 <아사히신문>이 주최한 좌담에서 “자민당 정권에서도 정책결정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성·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많은 족의원의 경우 의원 배지를 붙이고 있지만 실제론 관료와 똑같다”고 관료와 족의원의 유착 실상을 전했다. 퇴직관료의 낙하산 단체인 각종 산하단체 각종 지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엔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관료 정치의 길은 험난하다. 무엇보다 메이지 정부 이후 140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관료 시스템의 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85% 가량이 관료들이 작성했다는 통계도 나올 정도이다. 민주당은 14조8천억엔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와 관련해 9조엔 이상의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내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각 관청이 내놓은 계산은 불과 1600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성이 지난 7월 ‘정책평가’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결과 나타난 수치이다.
 
탈관료의 또 다른 관건은 관료들을 대신해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의 전문적인 식견 문제이다. 민주당은 집권 뒤 100명 이상의 정치인을 각 성청에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느 관료는 “대신이나 정무관들은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손님 취급하는 게 관료들의 세계”라고 말했다. 오이 준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세습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에는 밑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 적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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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춘 관료들, 변신의 귀재?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9-02 오후 07:45:04)
[일본 선거혁명 이후] 재무성, 민주당 한마디에 브리핑 취소
고위직 관료들도 입으로는 일단 ‘굽실’ 
   
일 민주 ‘탈관료정치’ 시동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9-02 오후 08:54:44)
관료 출신 소비자청 장관 임명에 “교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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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23:50 2009/09/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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