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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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협의체 참가는 명백한 교원평가 수용 (참세상, 원영만 전교조 전 위원장 / 2009년11월03일 13시25분)
[기고] 협의체 참가는 교사를 권력의 노예로 만드는 길
 
전교조 정진후 집행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코앞에 두고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제안한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6자협의체)를 덥석 받아 안았다. 협의체에 참가하여 교육개혁 대안을 제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비난여론을 불식시키고, 어차피 법제화 될 교원평가 법제화 내용 중 인사와 연계되는 독소조항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협의체 참가를 선포했다.
 
그동안 교원평가 반대 투쟁은 거의 하지 않다가 법제화를 앞둔 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협의체에 참가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언론을 통해 협의체 참가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11월 7일 ‘교원평가 협의체 참가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것은 대의원을 우롱하고 협의체 참가에 찬성하라는 협박으로 들린다. 협의체 참가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독점하고 교원을 통제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굴복하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40만 교원과 전교조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배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사회적 협의체의 본질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배권력과 자본은 소위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간다는 명목으로 노사정위원회(노사정)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논의 결과는 언제나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의체는 노동자를 회유하고 통제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지배 권력과 자본의 놀이판으로 언제나 노동자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틀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해야 한다’는 논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김영삼 정권)에 참여했지만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 기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합의’의 명분을 주어 정권과 자본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법을 개악하는데 일조했다. 소위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겼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결국 기대했던 정권으로부터 받은 것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법제화와 변형근로제, 그리고 근로자 파견제도였던 것이다.
 
교원평가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40만 교원에 해당하는 문제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에서 제안한 6자협의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교원평가 법제화’ 문제를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수순을 밟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6자협의체 참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내용은 합의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6자협의체 참가는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노사정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나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정권과 자본은 이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밀어붙였다. 전교조 집행부가 참가하고자 하는 6자협의체도 본질상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IMF시기 신자유주의 개혁(자본의 폭력)이라는 논리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교육계에도 나이 많은 교사 1명이 나가면 젊은 교사 두 세 명을 쓸 수 있다는 논리로 정년을 단축하였다. 이때도 전교조는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국민여론과 시민단체를 들먹이며 겉으로는 정년단축을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정년단축에 찬성하였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
 
교원평가를 실시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배 권력과 자본의 논리 앞에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20년을 반성하면서 제2참교육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현 집행부는 교원평가 법제화가 결국은 참교육조차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원래 경쟁과 평가 이데올로기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생명으로 하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닌 권력과 자본의 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통제기제가 바로 경쟁과 평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원능력이 향상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모두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교육이 무너져 오히려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은 소위 일류대학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고, 학생들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대학서열체제를 깨는 일이 바로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없애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은 교원평가나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시스템이 아니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교육자치, 그리고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교사대중의 분노를 조직하는 것이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대의원까지 6자협의체 참가의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6자협의체 참가는 명백한 교원평가 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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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논의’ 무산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9-11-08 오후 09:32:36)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6차 참여’ 결정못해
“교찾사쪽 의도적 불참” 내부서 강경파 비판론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교조는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원평가 6자협의체 참가 여부 결정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참여 등록을 한 대의원 수가 총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대의원대회가 무산됐다고 8일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7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된 대의원대회에는 총원 478명의 절반(239명)에 못 미치는 210여명만이 참여해 참석인원 미달로 대회가 유예됐다”며 “오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후 일정과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으로부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준비해왔다. 이날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이유는 전교조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쪽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의원대회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 내부에서는 교찾사의 강경노선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은 “교찾사가 중심인 서울지부 대의원 수십명이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참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대의원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6자협의체 참여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은 “교원평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전교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화에 참여해 교원평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날 대의원대회는 집행부가 안건을 보고한 뒤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6자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전교조의 6자협의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전교조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한 간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자협의체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어떤 형식이든 교원평가와 관련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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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제 참여 논의 ‘원점’ (경향, 김보미기자, 2009-11-08 17:51:26)
ㆍ대의원대회 과반 안돼 무산…10일 중집위 열어 다시 논의
 
전교조 관계자는 “참석 대의원이 의결 정족수에서 20명 정도가 모자랐다”며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를 주장해 온 전교조 내 강경파의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 위원장을 포함한 온건파 ‘참교육실천연대’와 강경파로 통하는 ‘교육운동전망을 찾는 사람들’이 그동안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교원평가를 놓고 ‘조건부 수용’과 ‘수용 불가’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0일 집행부 임원과 16개 시·도지부장 등이 참여하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어 6자회의 참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중집위는 이미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대의원회의의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정당성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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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겨레, 2009-11-09 오후 10:25:22)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난 주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교조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의 조직적 거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들의 판단이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는 학부모의 70~80%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평가에 미온적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무조건 수용으로 자세를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평가 논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다면 전교조에는 ‘교사이기주의 집단’이란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의 지적처럼, 근무평정제와 성과급제 등 평가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새 평가제도를 들고 나온 데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온통 교사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교원평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턱에까지 찬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웰빙족화’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가 이런 교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정부안은 학부모들의 이런 여망을 담아내기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심체였던 전교조야말로 그 여망을 제대로 반영할 주체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만드는 일 자체가 교육 현장을 민주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교찾사처럼 교육노동자의 권익만 앞세우다간 국민의 지지를 잃고 권익을 지키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전교조가 국민과 유리되면 교육 당국은 전교조 교사를 더욱 옥죌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내기가 쉬워진다. 단적인 예가 교장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특별전보권을 허용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이다. 교육노동운동을 위해서도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열리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반드시 교원평가 논의 참여 결정을 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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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제 법안 협의체’ 참여키로 (경향, 선근형기자, 2009-11-11 01:42:09)
ㆍ중앙집행위 최종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교원평가제 법안을 논의하는 ‘6자 교육주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6자 교육주체 협의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교과위 여야 간사와 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학부모단체 2곳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정진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교원평가제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전교조가 6자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이 다수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보다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동수로 구성된 6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 국민들 절반 이상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반대만 하면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될 것이라는 역풍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가 6자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앞서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일부 조합원의 반발 등으로 과반수 정족수가 안돼 무산된 데서 보듯 ‘교원평가제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강성파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의 온건파와 강성파 간 계파 갈등이 또 다시 표출돼 내부 분란으로 비화될 공산도 큰 상황이다. 6자 협의체에서 전교조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더욱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숙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접점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진통도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취합한 대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6자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며 “11일 정진후 위원장이 사회적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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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 부담, OECD 국가 중 '최고'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9-09 오전 10:55:51)
고비용+열악한 환경+낮은 교사 성취도…"초라한 교육 성적표"
 
한국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 부담률이 정부 부담률보다 세 배 이상 높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등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지난 8일 이런 통계가 담긴 200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세계 36개 국(OECD회원국 30, 비회원국 6)에서 발표된 2007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육 단계 공교육비에서 한국은 정부 부담률이 3.4%, 민간부담률은 0.9%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부담 0.6%, 민간부담 1.9%로 나타나, 정부부담 1.0%, 민간부담 0.5%인 OECD 평균과 비교해 민간부담률이 네 배 가까이 높았다.
 
등록금의 절대적인 액수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5666달러)에 이어 4717달러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사립 대학 등록금 역시 미국이 2만517달러로 가장 높은 데 이어 한국은 8519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고등교육 이수율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문대 등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의 입학률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4년제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입학률도 61%로 OECD 평균(56%)보다 높았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초·중등 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보다 여전히 모든 단계에서 높았다.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1.0명, 중학교 35.6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3.9명보다 각각 10명 이상 많아 열악한 교육 환경을 드러냈다.
 
또 교원평가의 효율 정도를 분석한 TALIS(교수·학습 국제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성과급 평가의 효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두고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52.7%)은 TALIS 평균(83.2%)에 비해 30% 가까이 낮았으며,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한다'(53.3%)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TALIS 평균(78.6%)에 비해 낮았다.
 
또 교원평가 시행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35.1%로 51.5%인 TALIS 평균보다 낮았으며, '직무안정성'을 향상한다는 비율 역시 31.3%로 TALIS 평균(33.6%)보다 낮았다. 특히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효능감은 TALIS 조사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가 공교육에 부담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OECD 평균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또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들이 현재의 교원평가제인 근무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교조의 '근무평정 폐지나 개선이 전제된다면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낮게 나오는 점과 교사의 자아 효능감이 낮은 점을 함께 지적하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제고사, 수준별 수업, 고등학교 서열화 등으로 경쟁을 더 확대하는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2008년도 OECD 교육지표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하고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