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008/09/05 17:18

다른 기관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리 조용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등'을 붙여서 활동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에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 바로 법률가 출신의 원장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다른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 도발하고 있는 것들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국정원, 테러방지법까지...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서는 오늘 나온 기사들을 정리하였고, 그 뒤에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담아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새벽길의 네이버블로그, 2007/04/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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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 (경향, 김근철·김광호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4:39)
통신업체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 의무화…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 '무소불위 정보권력' 추진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9-05 오후 12:24:07)
"정권 바뀌니 국민 목소리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한겨레, 신승근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3:10)
권한·직무범위 확대…정기국회때 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 
 
국정원 ‘정보 권부’로 부활 모색 …‘10년전 회귀’ 우려 (경향, 김광호·선근형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7:36)
직무범위에 ‘~등’붙여 활동대상·범위 확대 시도…최근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사찰 우려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기존업무에 ‘~등’ 추가…정보권력 무제한 확장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5:07)
MB정부, 촛불시위 겪으며 법개정 필요성 절감
“정보정치 악용…10년간 노력에도 역행” 우려 
 
국가정보원이 과거처럼 막강한 정보 ‘권부(權府)’로의 변신을 모색 중이다. 국정원의 역할·조직·위상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의 요체는 ‘직무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형상으론 기존에 규정돼 있는 다섯 가지 직무에 ‘등’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의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직무범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풀리게 된다. 게다가 국정원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제·개정되면 국정원은 ‘모든 문제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의 확장을 꾀하는 데는 ‘정권 차원’의 필요와 정보기관이 갖는 기본적인 팽창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여러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김성호 국정원장의 부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지금보다 크게 확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려는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라는, 전혀 예상 못한 ‘정치적’ 국면을 경험하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을 가장 적절히 설명해준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연말까지 체제를 재정비해 국가 안보와 국가 정책의 장기적 과제, 단기 처방 등과 관련해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없었다.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정책의 장기적 과제와 단기 처방”의 수립,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정국에서 역할” 등은 현재의 국정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니 차제에 법을 바꿔 그런 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포석인 셈이다.
 
◇ 정권안보 기능 강화=권부 변신의 핵심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한 정보활동 대상·범위의 확대다. 이는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내용적으론 ‘직무’ 범위와 관련 ‘국가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2조1항)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5개 국정원 직무 범위를 조항 말미에 ‘~ 등’을 붙이는 형태로 여백을 두는 방안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보축적 및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법 개정 방침을 내비쳤다. 국정원은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겸 로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민병설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가피한 ‘정치사찰’ 논란이다. 특히 쇠고기 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칫 국정원의 공안도구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촛불시위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시민사회 등에 대한 정보활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국정원의 정책판단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급과 최근 국정원 국내 파트 강화는 그 연장선에서 주목된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부활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 동향에 대한 보고”(청와대 관계자)도 이뤄지고 있다.
 
◇ 통신 감청 확대=휴대폰 감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이다. 정보수집 활동 중 도·감청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감청 설비 의무화’와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가 구체적 내용이다. 이를 위한 시설 등에 모두 25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법은 아니지만 과거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카스' 등 장비를 동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2005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뒤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감청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감청확대 시도는 지속적이다. 휴대전화 메신저 등 첨단기기를 통한 범죄의 통신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안 기능 발달로 감청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서 “국정원 등이 필요시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통화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필요시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내용과 통화 시각, 위치 등을 손쉽게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가 근본적 문제점이다.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에 삭제·수정을 요청한 것이 단적이다.
 
특히 국정원은 무영장 감청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인권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유에 테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내란·외환·폭발물에 관한 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도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테러’ 항목이 추가될 경우 이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한 감청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조직·위상 키우기=지난 16·17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도 재추진하고 있다. 냉전 소멸 후 활동영역이 축소되던 각국 정보기관들에 ‘반테러’는 ‘블루오션’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장에게 테러 수사와 정보기능을 집중시킨 것으로 ‘권한 비대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7대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정원이 ‘정보 보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항처럼 ‘테러단체’의 개념을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는 물론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정원법, 통비법,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 국정원은 비밀보호법과 사이버보안 관련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과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계급 정년’을 없애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국정원을 탈정치화시켜 온 지난 10년의 노력에 역행하고, 유사한 정보기관간 정보교류와 융합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권력자가 과연 정보정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국정원은 그런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국정원 연락관들이 ‘정책 조정’ 운운하며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심지어 검찰청과 사법부의 판사실까지 무상으로 드나들던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특히 법률가 출신 원장이 그런 일을 추진하다니, 그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정권이 바뀌니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테러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항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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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대 부활…국정원 ‘통치기구화’ 가속 (한겨레, 신승근 기자, 2008-09-06 오전 10:17:26)
국내 정보 수집강화…어론단도 확대 개편
최근 1급 인사도 ‘정보력 부재’ 등 문책성 
 
국정원 “안보 사각지대 없애야”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9-06 오전 10:23:18)
야 “국민목소리 통째로 도청”
여 “아직 입장정리 되지 않아”
 
휴대전화·인터넷 엿듣고 엿보고 대테러센터장 국정원장이 제청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08-09-06 오전 10:24:39)
■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은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대 때 폐기된 개정안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갖추는 데 250억원 정도면 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신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어떤 개인도 국가의 전방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기존에 탈법적으로 해오던 국가기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해 공공연하게 빅브러더의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도 16~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정원과 알력을 빚기도 했다. ‘테러단체’ 범위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조항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의적 법 적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 2007/04/13 01:06

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진보넷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이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진보넷에서 반발하는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비법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겨레의 김재섭 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기사를 썼다. 여기에 한겨레 사설을 덧붙인다. 나중에 진보넷의 관련 글도 추가하겠다. 
 
‘통비법’ 국민 사생활 발가벗기나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07-04-10 오후 10:44:09)
나는 네가 언제 누구와 휴대전화·메신저 했는지 안다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정보·수사기관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비법 개정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4천여만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통신망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2년, 인터넷은 4년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화내역에 포함시키고, 통화내역과 누리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 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를 이용하면,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과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그동안 “날로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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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국민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안 (한겨레, 2007-04-11 오후 06:58:44)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람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경찰은 누가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알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록되는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피 주소만으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국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의무적으로 저장될지도 모른다.
   
현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낼 수도 있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나 선거 기간 중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법 개정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어떤 통신 수단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발상 또한 문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혐의자를 추적해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범죄 수사를 더 편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평소 국민을 감시하자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따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각종 통신 이용 기록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보는 될수록 수집하지 말고 수집하더라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첨단 범죄가 크게 늘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2004/10/07 10:00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2007/11/2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