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를 선언했다. 이는 올해 초에 두바이가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 아닌가. 그 뒤에도 여전히 두바이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아해했는데, 이번 사태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28일 아침에 쓴 것인데도 하루가 채 못되어 2만에 가까운 엄청난 조회수(19289)를 기록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자블로그의 글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글쓴 기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여전히 두바이에서 배우자던 보수세력들은 두바이의 붕괴에서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는 모양이다. 새만금은 슬그머니 그 구호를 없애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MB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허브 어쩌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도 자아비판이 필요하지 않은지... 예전에 그나마 양심적인 보수인사인 이상돈 교수도 두바이론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말이지. 역시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에 옮겨놓았던 기사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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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정말 부끄러워 해야 할 두바이 발언 (노태운기자의 '발가는대로', 2009-11-28 09:52:20)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4월 두바이를 방문했습니다. 10일 아랍에미레이트(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무하마드를 만난 이 대통령은 무하마드 통치자가 "서울에 고가도로를 없애고 청계천을 복원했는데 아름답고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했나"고 묻자 "처음엔 어리석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그래도 두바이의 상전벽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바이의 변신은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도자의 상상력과 추진력이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셰이크 무하마드의 리더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로 강하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으면 한국은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언도 눈에 띕니다.
 
2008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만9231만달러로 한해 전인 2007년 2만1659달러에 비해 되레 줄었습니다. 2007년 세계 14위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2008년 15위로 한단계 내려갔습니다. "지난 선거 때 '연 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이런 사과의 말은 아직 할 때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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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배우자던 그들, 부끄럽지 않을까 (미디어오늘 2009년 11월 27일 (금) 06:00:06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동북아 금융허브"의 롤 모델, 운이 나빴을 뿐?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를 선언했다. 두바이 정부는 26일 두바이월드 채권단에 내년 5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바이월드는 두바이 최대의 국영개발업체다. 이 회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93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최고층 빌딩과 인공 섬, 사막의 스키장 등 넘쳐나는 오일 달러에 힘입어 금융 허브의 성공 모델로 꼽혔던 두바이의 몰락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복부터 풀고 금융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을 꾀해야 합니다." 지난해 2월, 데이비드 엘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이 한 말이다. 두바이는 취임 초기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화두였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을 맡고 있는 그가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것도 두바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등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 원칙이 됐다.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켰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바람을 잡았고 지난해 6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한국투자공사는 뭉칫돈을 뿌려 가면서 해외 투자에 신바람을 냈다.
    
조선일보는 "두바이는 외국 금융회사를 두바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슬람 헌법까지 개정했고 싱가포르는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에 대해서까지 모든 규제를 풀었다"면서 규제개혁을 요구했고 한국경제는 "경쟁국은 뛰는데 한국은 걷는 수준이어서 금융허브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기업은 세금 있는 오아시스보다 세금 없는 사막을 좋아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거들기도 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숱한 비판을 무릅쓰고 금융허브 구상을 꺾지 않았다. "그것(금융허브)를 안 하면 죽게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허브라는 그럴 듯한 간판을 노 전 대통령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울시장 시절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당시) 정부와 대화해 규제도 풀고 하자고 했지만 원만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랬던 두바이가 무너졌다. 두바이는 일찌감치 1960년 두바이공항과 1972년 라시드항을 개항하면서 중동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았다. 2000년 이후 중동의 오일달러가 흘러들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됐다.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최고층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이 374억달러인 나라의 부채가 800억달러가 넘어설 정도로 과잉투자가 심각했지만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제조업 기반이 없고 외부 자본 의존율이 높은 나라가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대출 압박이 연쇄적으로 자금 경색을 불러 일으키면서 1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반 토막이 났다. 정부 차원의 돌려막기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되면서 결국 모라토리엄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이게 금융허브의 초라한 현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쳤던 언론의 반응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두바이 쇼크", 8면에 "설마 두바이가… 아랍판 9·11 경제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고유가 시대 산유국들의 유휴자금으로 진행된 개발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위기를 잘 넘긴다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가닥 기대를 남겨두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두바이는 앞으로 중동의 아르헨티나로 전락해 투자자들에게 고분고분 빚이나 갚아나가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두바이의 몰락 원인으로는 단기간에 지나친 투자와 개발을 한 점과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가 꼽힌다"면서 "여기에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금융허브라는 망상을 쫓던 우리나라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에 동조하던 언론의 진심어린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이고 지나치게 급속도로 성장한데다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논리다. 두바이는 여전히 우리의 롤 모델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다른 롤 모델을 찾아야 하는가. 두바이의 몰락을 보도하는 신문 지면에서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없다.
 
돌아보면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줄곧 외쳐왔던 금융허브의 성공 사례들은 모두 물류 중심지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도시국가 모델이었다. 유일한 예외인 영국이 애초에 제조업이 강성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흔히 잊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제조업 생산량이 우리보다 높고 중국에 편입되기 이전의 홍콩도 마찬가지다. 몰락해 가는 제조업을 금융업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그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두바이처럼 규제완화를 하자, 두바이처럼 시장을 개방하자, 두바이처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자, 그렇게 외쳤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자산가격 거품으로 재미를 봤던 미국과 영국이 박살이 나고 아일랜드가 무너지고 두바이가 무너진 아직까지도 우리의 금융허브의 구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두바이의 몰락이 놀라운가. 두바이를 배우자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도 경고는 늘 있었다. 다만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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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05:07
이상돈 교수가 촛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강부자 내각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코멘트를 하는 걸 보고, 뉴라이트 중에서도 머리가 제대로 박힌 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뉴라이트도 그 내부에 약간의 성향의 차이가 있고, 이상돈 교수의 경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을 가진 한반도 선진화 재단 쪽과 가깝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은 처음에 선진화를 제창했던 박세일 교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두바이에 대한 지적은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 두바이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을 때마다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바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쳤을 뿐이다. 그래도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식으로까지 망가질 정도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 삼성건설이 두바이에 지은 '버즈 두바이' 등을 통해 그에 대한 환상이 증폭되어 왔기 때문이다 -, 잘못 판단했나 보다. 거기에다 아마 한국의 건설자본들도 많이 꼴아박았을 텐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 두바이에서 배워라. 쫄딱 망하는 것까지 말이다. 
 
“대통령·기자가 ‘두바이 배우자’는 건 우리나라 뿐” (경향, 손봉석기자, 2008년 12월 08일 11:41:43)
 
보수 성향의 논객으로 알려진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 모델로 제시했던 두바이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과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대로 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제 두바이의 운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에 걸친 금융위기에서 두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 뿐더러, 두바이는 거품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심지어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더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의 보도를 통해 “도시 국가 전체가 엔론”이라 불리는 두바이의 상황을 전했다.
 
이 교수는 또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로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이며 두바이 국민 1명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라며 “바로 한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새만금 연구단체 발족식에 보낸 축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넘어 세계인이 감탄하는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 당시 두바이를 방문해 두바이 지도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 막툼을 만나 “(우리 두사람은) 세계적 CEO로 인정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의 글 전문

2009/03/06 23:44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두바이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개방과 외자에 의지한 경제모델의 말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 두바이에서 배우자고 했던 이들은 뭐라고 변명을 할까.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두바이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두바이 모델을 찬양해왔던 정부와 언론들이 포장해왔던 장미빛 미래는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신기루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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