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아래 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평소에 들었던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교통의 요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 또한 대중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이 서비스라는 게 감정노동, 하인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속버스의 경우 일반고속은 줄어들고 우등고속은 증가하며, 철도의 경우 비둘기호, 통일호는 없어졌고, 무궁화호도 드문 수준이고, 새마을호도 KTX로 대체되는 것 같다. 문제는 그 요금의 간극이 깊다는 것. 시장경제을 줄창 떠드는 이들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적정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KTX나 우등고속의 비싼 요금 때문에 일부러 배차간격이 긴 일반고속이나 철도를 기다려서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철도공사와 시내·시외버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중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철도 적자 및 부채의 문제를 철도노동자들에게 돌리면서 철도 사유화를 획책하는 게 아니라, 교통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에 있는 시내·시외버스 시스템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공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어서야 일반론적 차원에 머무는 교통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제기되는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부에 와닿는 진보적인 대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사회화 강령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민중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쩝... 또 오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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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너무 비싼 대중교통 요금이 이용 가로막아 (경향, 권승호 전주 영생고 교사, 2009-12-17 18:15:45)
 
학급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차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번거롭기는 해도 세상을 배우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과 요금을 알아보다가 고개를 흔들고 말았다. 기차나 시외버스 요금이 예상외로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새로운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미소를 지어 보았는데 예상과 다른 비싼 요금 때문에 새로움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처럼 전세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대중교통이 편리함뿐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투덜거리자 동료 교사도 이 나라는 에너지 절약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교통 요금이 이렇게 비싼 현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시내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모든 도로마다 차가 넘쳐난다.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소형차도 아니고 중·대형차가 매연을 내뿜는다. 대부분 나홀로 자가용 아니면 승객 한두 명을 태운 버스이며 기사 혼자만의 택시다. 대한민국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만 같다. 정말이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5년 이상 대중교통을 단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 말이다.
 
ℓ당 1650원이고 연비가 15㎞라면 1650원으로 15㎞를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왕복 출퇴근 거리가 10㎞라면 하루 기름값이 1100원 정도이다. 그런데 왕복 시내버스 요금은 1900원이다. 전주에서 남원까지 59㎞이고 버스요금은 6000원이다. 연비 15㎞ 승용차라면 4ℓ, 그러니까 6600원어치 기름이면 갈 수 있다. 전주와 남원에서 한 번씩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혼자 타더라도 자가용 운전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렇듯 대중교통을 이용할 이유와 명분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가용을 집에 모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할 것인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과감하게 철도공사와 시내·시외버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해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 자가용 없는 약자를 위하는 정책이요, 에너지 절약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일임과 동시에 매연 감소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요금 인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명분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명분과 이유를 제공해 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것이다.